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8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 있어서 '99년 10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이후에 연도별로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단계별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미집행 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존치하게 해야할 것에 한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지금 2006년까지 대천역사가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현재에 있는 대천역사는 단계별로 계획수립에 들어가야돼요? 안들어가야 돼요?

2006년까지 대천역사가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이전이 확실시 돼있는 사업을 가시적으로 전부 표현이 돼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서있으면 되나,

지금 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6년까지는 가니까 그것을 보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령시에 대천시내권 도시계획은 수립이 돼야될거 아니냐, 그.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옮길 때 한다고 하면 늦은 거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보령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가서 보령시가 철도청한테 끌려다니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안이 있음으로써 철도청은 철도청 나름대로 나중에 보령시계획에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내용은 팽개쳐 놔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수립을 하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줘야 되는 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령시의 도시계획이 그 사람들 주도로 가는거지 보령시의 주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집행 계획에 대한 연도별 행자부지침을 별도로 계획표를 주시던지요.

이상입니다.

23p,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구36호,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청천교쪽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관창에서 화산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부근이 있죠, 크로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죽정동에 한전아파트가 있단말이에요, 그럼 한전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려면 시내를 통과해서 다시 대명중학교 고개를 넘어서 통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행을 수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우회도로에 접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화산∼옥동간의 구간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을 해야할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횟수가 빈번치 않다는 명분하에 진·출입로를 안만들어요, 설계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구간구간에 자연부락은 몇 군데나 더 빠졌겠느냐 이거예요, 하는 그런 설계를 보령시에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감사하는건 아니에요, 건의를 드리는 거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을 어느 기간을 줘서 용역설계를 의뢰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타당성평가검토가 된 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애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대천4동 지하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재에 옥마산업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 철도가 연간 몇 번이나 사용을 하느냐,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열손가락내에 들어요, 그럼 국고낭비 아니냐, 그리고 철도가 있고 바로 철도위에 도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주산 자락를 막잘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다오 하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인지라 막무가내 하는거예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느냐, 물론 했어요, 안한건 아니에요, 단 국토관리청에 있는 정부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령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을 우습게 봐요, 그 따위 행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21호국도 우회도로는 부정적인 노선이에요, 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했냐면 과업기간을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2회를 했는데 한번에 3일씩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분기별로 놔둔다, 그것도 봄에만,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소나무, 밤나무 잘자라요, 물어봤어요. 이 따위짓을 했다고요, 이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부기관에 건의해야할 사항이에요. 이게 국토관리청에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될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론 시에서 시구역내에만 관할구역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도 말이에요, 신대리 안쪽하고 남포쪽 안쪽하고 도로나고 접근성은 말이지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해요, 보상금의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네,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얘기해도 준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여기는 옆으로 진·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히 위쪽 아래쪽 사람들 지나다니기 좋으라고 길만 터주는거예요, 보령은. 이것을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해도 말이야 들은둥 마는둥이에요, 홍성사람들 장항사람들 말이지 편히 댕기라고 길 내줬다니까, 하다못해 도로가 나면 도로 옆에 상행위가 발달해서 하나못해 지역경제가 발달하고 지역도시개발이 발전할 수 있는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마저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하실 때 자세하게 현실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도로가 나요, 국토관리청에서 한 대요, 우리시로 지나간다는데 협의해줘야죠? 이러면 끝이여, 뒤따라오는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도로가 나니까 좋을 테지 하고 있지만 이 도로가 나봐요, 나고 나면 쥐뿔이나 보령시민한테 득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설계검토를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각 부락에 진·출입로가 제대로 돼있는지 하다못해 소하천 설계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지 다시 챙겨봐주세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