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동안 본의장이 한 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11p에 보시면 물론 공설공원묘지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분양목표를 110기 3억 6,900만원을 했다가 현재 41%의 분양실적을 올렸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미분양묘지가 대충 몇기정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남아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아무래도 연세드시는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시·군의 노인정 같은곳에 분양공고를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우리 공원묘지 분양기수는 3,113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된 기는 700기, 앞으로 2,400기가 가능하겠고 종전에는 예약이 연령에 제한없이 전부 예약이 가능했지만 작년 1월 13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70세이상만 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동안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망에 대한 선고를 받은 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종전보다는 조금 대상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묘지의 홍보에 대한 시·군이라든가 인근 도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홍보는 의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묘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p, 동백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관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이고 허나 지금 보면 성수기에 운영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백관에 대해서 이중문설치나 주차장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읍·면·동 가로등사업은 이미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먼저 해서 우리 보령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쉬었다갈 수 있도록 먼저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기 쉬운 것부터 집행해서 그런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편삼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더 동백관 운영상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 사업을 좀 더 추진을 했었어야 할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또 하나가 변경설계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설치를 하다보니까 성수기에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연이 되면서 사업을 착수해야할 사항으로 추진상에 저희도 지적사항과 같이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느라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해수욕장을 본격적 개발하게 된 과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광산산업이 정부의 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서 광산이 폐광됨에 따라 이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어서 이를 대체하는 산업으로 관광산업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폐광진흥지역지구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아 현재 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p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신 업무보고는 원천적이고 오늘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 얘기는 공공시설물관리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바가지 요금 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어려운 행정공무원들만 사법권이 없다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고 바람직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매번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보고가 올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렵다면 민간위탁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솔직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p, 담배소비세 9억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의 수입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이 돼서 농촌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보령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령시 농수산물을 먹고 사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이기 위해서 농수산물 전시관 같은 것을 혹시 만들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관을 조그만하게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p, 어제 보령신문을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대서특필됐는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여관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관을 성수기때 본인이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2개월정도 위탁하는 과정에 상당히 한탕주의로 2개월동안 인수한 사람이 흑자를 보기 위해서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의 결론은 시내까지 전달이 돼서 시내에서도 새벽 2∼3시에 들어가도 15∼20만원씩 받는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받는 과정을 앞으로 세금징수과정에서 뭔가 탈루세율로 해서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대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와서 2개월동안 성수기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여관의 원래 주인에게 연말 세금에 원래 기준금액보다 위쪽으로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과정도 있을텐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은 없는 건지, 그것은 세금을 받는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게 되면 바가지요금도 결국 세금으로 없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앞으로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다음은 18p, 입장료 징수과정에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던 사항으로 관광협회하고 심야징수과정은 12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시부터 관광협회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상의없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광협회하고 10시부터 관광협회에서 입장료 받는 것을 위탁하는 , 그런 모순이 있으면서 보령시 공무원들이 받는 시간하고 관광협회에서 받는 시간하고는 시민들과 상당히 고성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면서 10시부터 관광협회가 입장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p, 해수욕장 주차료 무료개방,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주차료때문에 문제가 대두하곤 합니다마는 아까 사업소장께서 보고에 이시우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조례 등을 개정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님의 지시로 지금 적당히 주차료를 받아라, 그냥 어거지로 받을려고 하지말고 한쪽눈을 감고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지 또는 차적지 중심으로 할것인가 신중검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 해수욕장에 수영팬티입고 수영하러오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치고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차적지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충남33하면 보령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충남하면 보령차가 아니에요, 보령차도 보령에 거주해도 충남 넘버가 붙었으면 그동안에는 차적지를 이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전을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적지 중심이라는 것은 충남차 전부를 대상으로 한 차적지냐 하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보령시에 거주를 하면서 해수욕장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무료입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본대책은 그동안에도 누누히 의회에서 사업소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사항인데 주차장시설을 하고 주차장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전국 어디서든지 안받을 수가 없어요, 시설해놓고 시설사용료를 안받으면 그 시설을 누가 관리유지를 합니까, 해수욕장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중에 아직까지 돈내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소장님께서 더 관리를 해야할 부분은 그 주차장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집앞에 있는 자기차를 다른 곳에 놓고 손님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근방에 있는 차들은 앞에 갖다놓고 남의 공용으로 써야 할 도로나 이런 데는 다 점유해서 쓰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계도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는 시대로 연간 대천해수욕장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맙니까? 대천해수욕장 그쪽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령시 전체가 골고루 개발이 돼야할거 아니에요. 해수욕장에 연간 수십억을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가 몰라요, 바로 그것이 행정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p, 관광객이 본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5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삼범의원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해수욕장의 불법행위 또는 백사장 해변도로의 쓰레기수거 등 반복되는 업무가 내년에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시면서 대책은 없는가 민간위탁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시에서 꼭 해야할 부분하고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개발팀에서도 과연 보령시의 업무중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이것은 꼭 보령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올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대천해수욕장내에 농어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 아니면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용의는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올린후에 거기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보고도 드리고 책정해주시면 그때가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세빈의원님께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세금과 연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현재 요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이 국세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척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세제를 보면 유흥업소세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세로 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지방세는 대부분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금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기는 지방세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 징수에 있어서 관광협회에다가 왜 24시부터 주어야 하는데 22시에 주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은 24시부터 익일 8시까지 계약이 돼 있고 이 사항은 저희가 매일 10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천관계나 늦거나 할 때 인력배치가 안되고 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었으나 원칙은 24시부터 익일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 인력동원이 제대로 안돼서 몇번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반드시 근무규정대로 시간을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은 보령시민들한테 주차료를 적당히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주시면서 주차장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령시민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 그외에는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나 무료입장이 가능하지 지금은 종전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령시민도 종전에 조례에 규정된 대로 대천5동 주민과 공용, 정한 사항외에는 철저하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치의 착오없이 열심히 주차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만의원님께서 관광객이 본 부정적인 이미지 5가지를 정리해놓고 추진대책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석해놓고 뒤에 장에 과제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추가 질의를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외지의 손님을 유치하고 보다 쾌적하고 추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남을려면 가장 중요한것이 삐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삐끼라는 것이 결국은 여관이나 식당 또는 민박 이런 것을 임대 또는 거기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대천역 주변에서부터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 해수욕장까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커미션을 주고 손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첫 이미지가 흐려지고 또는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59명 정도의 여러 인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삐끼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관기관, 특히 경찰서와 협조해서 대천역 부근부터 해수욕장까지 양쪽에서 절대적인 근절을 함으로써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을 일주했습니다. 9군데라고 일주한 결과 과연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전국 제일가는 해수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파악을 해왔는데 그 9군데 역시 입장료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우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는 하나 우리 형편상 특별회계를 갖다 해수욕장에 전부 쏟아부어서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 항상 민원이 생겼다면 해수욕장이에요. 자기네 돈벌어 먹고 바가지요금 받을거 다 받아먹으면서, 그런데 우리 충남33 넘버를 달은 보령차만 징수를 조례개정을 해서 시장공약사업이니까 안받는다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광보령이라고 외치는 우리 지역에 특별회계를 다 쏟아서 만들어 놓고 현 실정으로 이것을 보령에는 안받고 타 지역 차량만 받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상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보령시민한테도 주차료를 안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은 충분한 검토가 있고, 의회 의결사항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식수원개발사업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서의 담수화시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수십억씩 투자해서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집행 후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외연도의 발전기고장, 고대도의 담수화시설 완료 후 물이 짜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해수담수화장치 즉 정화장치 휠터교체시 주민의 부담금 문제, 둘째로는 발전기 하자보수기간 또는 발전기 내구연수 후 수리비문제, 소요되는 유류비 문제, 이는 도서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나머지 진행중인 도서식수원사업에 대해서는 섬이란 점을 잘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완벽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편삼범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이 도서민들에게 그동안 식수원이 상당히 부족됐기 때문에 육지에서 수송을 해서 드시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담수화사업, 장고도라든가 고대도 발전기나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하면 시설은 관에서는 해주되 관리운영은 자체에서 협의회를 조직해서 관리운영비를 걷어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섬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왜냐면 기계를 돌려가지고 담수화장치를 다 돌립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휠터가 예를 들어서 고대도 같은데는 거의 3년내지 4년이 돼서 휠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님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돈을 3∼4년내에 운영비도 유류대 대기도 어려운데 고대도의 휠터교체는 어렵다, 이 지원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가 우리시비에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도서마다 작은 섬이 됐든 큰섬이 됐든 식수원개발사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어마어마한 시비가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고대도에 휠터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요구를 추경에라도 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발전기의 유류대라든가 기타 보수관계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100%는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단 도서라는 문제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지만 같으면 엔진이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하면 우리라도 쫓아가서 기계를 봐줄 수 있고 또 물이 터져서 누수되는게 있으면 고쳐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섬은 바람이 불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가서도 바람이 불면 며칠씩 나오지 못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각 섬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순경에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관리계장이 회의도 다녀온 사례가 있고 지금 도서에 담수화시설을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맡을 방안을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도서담수화장치를 섬마다 다 해주는데 이것을 다 관리할려면 앞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마다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내년정도는 인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사업을 완벽히 한다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저라도 자주 출장을 나가서 사업하는데 누수가 없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5,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령댐을 막고 충남서북부 80만 도민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는 맑은 물을 보전해야 되고 어쨌든간에 소수의 지역민들의 희생이 많은 도민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소수의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선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될 것이고 예를 든다면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범위확정 부분마저도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확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엉뚱한 지역에 이득을 주는 꼴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상기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다시 원위치가 돼야될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문제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선이행되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임세빈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에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원사업비범위는 시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령댐관계는 그동안에 임의원님께서 사실 저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이행되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상수도 사업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미산면민과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해설득이 돼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화를 자주 갖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른들의 의견과 저희 의견이 합의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에서 자꾸 독촉을 받는 마당에 저희 한계점은 분명히 지역어른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더욱 신경을 써서 서로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책정할 때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현황판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심의위원회에 가서 항의도 하고 개선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서천군가는 것이 2% 정도가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만원정도가 가는데 솔직히 저는 100만원도 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심의위원들을 그쪽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반대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이신 부의장님께서 그 문제가 되니까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로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히 노력해서 다음 번에라도 회의할 때 지원사업은 분명히 부여, 예산하고 우리 보령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위원들이 계신데 위원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셔서 지원사업이 다른 곳으로 단돈 10만원도 나가지 않도록 보령지역과 부여, 외산지역으로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댐법이 조정되면서 보령다목적댐에도 206억이라는 돈을 올 1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과 수자원공사 담당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보령댐주위에 집중투자해서 오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갖고 206억이라는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장이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금액이 총 얼만지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상수도누수율이 몇%정도나 되는지, 세 번째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수욕장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위치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해수욕장 신광장 진입을 하다보면 사실 앞으로 시설물을 신축해야될텐데 전면 송림이 가리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시설관리 건축물이 들어설텐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세빈의원님께서 댐주변지원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206억이 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법이 개정이 됐는데 신규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억에서 300억을 주는데 저희는 이미 2000년도 이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200억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현재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와 수자원관리공단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는 100분의 90을, 사업을 추진하는 보령시에서는 100분의 10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에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고, 댐주변 친환경 공간조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이 결정되면 사업비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기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지방채잔액은 현재 기록이 안돼 있고 총액만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부담으로써 현재 75억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배수지 관로부설공사 20억정도가 남아있고, 읍·면 상수도건설사업비가 17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총 잔액이 112억 8,3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누수율은 저희가 누수팀이 있어서 매일 탐사를 하고 있고 또 누수된 곳을 신고 하는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한 개씩 보내드리기 때문에 신고도 잘 들어오고 해서 많이 누수가 잡혔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누수율을 측정해보니까 대천지역에서는 35% 누수가 되고 다른 지역은 30%내지 40% 정도의 누수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민간유치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위치에 대해서 대천오수처리장 부근입니다. 신흑8통인데, 신광장 들어가다보면 옆에 오수처리장이 있는 부근이 있어서 의장님께서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조사할시에 책정이 돼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도 오수처리장이 있고 해서 그 옆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점은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7월 20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초과현원 해소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보령시의 총 정원은 836명이고 현원은 835명으로 1명의 결원이나 직렬별로 불부합되는 초과현원이 20명이 있어 당초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본 후지사와시와자매결연동의안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제교류협력 파트너쉽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간 우호협력으로 선진시정을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도시는 일본 가나카와현 후지사와시로써 올해 11월중 체결계획이 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자매결연 추진과정에서 인적교류에 그칠것이 아니라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우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후지사와시와자매결연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천해수욕장내 공군사격지원대 부지확장반대 및 군부대이전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보령시 신흑동 산253 윤희동 외 77인이 천옥석의장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청원의 요지는 제목에서 뜻하는 것처럼 대천해수욕장내에 위치한 공군사격지원대의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강제매입을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동부대의 이전까지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당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표시하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경우는 청원을 심사한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도 시장이 처리할 사항과 의회에서 처리가 타당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고시사항을 국가시책을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보령시에서 매각불가방침을 계속 천명한 점과 국방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관광특구인 대천해수욕장의 발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은 자명하여 시장에게는 대상시유지를 매각치 말도록 권고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일동으로 지역여론과 현실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첨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요지로 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대천해수욕장은 동양최대의 패각분 백사장을 가진 서해안 최고의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이자 관광보령의 얼굴이다. 특히 이곳은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완전개통과 국도21호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고 쾌적한 숙박시설, 먹거리 그리고 이와 연계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최근 70% 이상의 관광객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4차개발지구내에 위치한 공군사격훈련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격훈련시는 인근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각종 소음피해는 물론 안전사고와 생업불편 등을 야기함으로써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지라는 이미지 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 보령시와 현지주민들은 그간 누차에 걸쳐 생업불편 및 관광지 이미지를 저해하는 대천해수욕장내 군부대 사격훈련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최근 국방부가 이 지역 일대를 사격장안전지역매입을 명분으로 국방 군사시설사업지구로 일방 고시한데 대해 12만 전 시민과 함께 경악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일방적이고도 고압적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방부가 매입코자 하는 지역은 관광특구지 내이며 보령시가 주도하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4차지구로 관광지개발에 꼭 필요한 지역이기에 강제 토지수용계획은 완전 백지화를 요구한다. 2. 현재 이곳은 공공사격훈련장이 시설된 곳임에도 많은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 전용휴양시설이 있는 곳으로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국민휴양관광지 내에 군부대 훈련시설은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정서에도 배치되므로 국방부의 추가 토지매입시도와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3. 관광휴양사업은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이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로 누구나 자유로운 왕래와 이용 그리고 쾌적한 피서여건조성 등 시급히 개선돼야할 최우선의 과제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부대 이전을 재차촉구한다. 만약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보령시의회는 12만 시민의 선두에 서서 이를 위해 설득시키고 필요시 현지 주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7월 24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

강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천해수욕장내공군사격지원대부지확장반대및군부대이전촉구청원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의견서는 청원인과 보령시장에게 통보하고 의회의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