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9월 9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외국자치단체와 국제교류사업추진시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난 '95년 1월에 제정하였던 조례였으나 이후 인터넷 보급 및 대중화와 시민수준 향상으로 국제교류에 필요한 정보습득이 용이한데다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외국자치단체와 교류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도지사가 권장하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업무중 일부가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조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제3,4조는 5인내지 9인의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도 검사,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의 세부내용을,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종사자 및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부분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단위공원묘지는 웅천읍 수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지사용조례와 같이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원호대상자 및 유공자에서 6.25참전군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료 납부의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령시문화공간및미술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주요골자가 연건축면적의 1만㎡이상되는 특정건물에 대하여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만큼은 의무적으로 시설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지만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결정방법 등이 미흡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총무위원회에계류시키고 본회의에는 부의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