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홀대받는 강원도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로 접어든 지난 6월 말 강원여성 통일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금강산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워 사계절 이름이 다른 명산이어서 직접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60여 년 단절이라는 세월의 무게에서 오는 궁금증, 호기심, 그리움 등이 혼합된 복잡 미묘한 설렘이 일행과 함께 합류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6․25 전쟁이란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전후 극심한 궁핍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거리에 넘쳐나는 부모 잃은 아이들의 방황을 보면서 운 좋게 천막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했던 시절부터 초․중․고를 거치면서 늘상 함께 했던 반공교육과 수많은 간첩사건까지 북한은 늘 나에게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전쟁을 목표로 하는 위험하고 고약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경직된 입국절차 속에서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하고 난 후 북측을 향해 가고자 집결된 빼곡히 진열된 29대의 버스대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으로, 북으로 관광의 발길을 돌리는 사이 강원도 관광은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고 있었구나, 왠지 속상하고 마음 상했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객은 1일 1,000～1,200명이며, 육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7월 말 현재 1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4년 현대아산의 매출액은 1,780억원이 된다고 하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9년에서 2005년 8월까지 북측에 지불한 관광금액은 4억 4,000만 달러나 되며, 기간별로 2박 3일은 1인당 70달러, 1박 2일은 1인당 35달러, 당일은 15달러로 지불한다고 하니 가히 퍼 주기식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로관광이 시작된 2003년, 2004년 도세는 전무하고 시․군세의 경우 고성군에 7,657만원이 고작입니다. 동해시의 경우 동해선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소득세 1,850만원, 속초시는 2004년 44만원이 고작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100% 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적 배려는 무시되고 오히려 현대가 지나간 자리는 휴․폐업이 속출하게 되어 주민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여파로 고성 통일전망대는 관광객이 30% 감소, 설악동은 훨씬 심각하여 대부분의 상가와 숙박업소는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올 8월 26일부터 개성 시범관광이 시작되면서 단풍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아산의 모종의 사건으로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을 올 9월부터 1일 6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일방적이고 배짱적인 통보를 함으로써 단풍철 금강산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은 어려워져 설악～금강 연계 개발사업의 골격인 설악동을 경유지로 한 분단체험 현장학습은 전면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불행히도 현대의 개성관광 주도권도 사실상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 버린 지금 이재에 밝은 대기업이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사업을 빌미로 현대아산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강원도는 대북사업이라는 명분에 눌려 희생만 당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원도는 단순히 거쳐가는 관문역할에서 벗어나 거점도로서의 역할과 유일의 분단도인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와 도의회는 현대아산의 남북경협사업의 실체를 강원도에 두도록 하되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고성군이 요구한 관광객 1인당 쓰레기 수거료 2,000원이 납부되도록 강력한 요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나 현대아산은 백두산 관광이 실시될 경우 분단도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해 평화통일 측면에서 양양국제공항을 백두산 관광 거점공항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