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도로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30년 전에 건설부에서부터 이러한 도로 점용에 대한 규칙이 내려와서 각 시․도가 다 시․군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냥 위임하기 걱정이 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해 줘라 해서 사업소가 같이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가 같이 협의해서 해 주면 됐지 그것을 다시 받아와서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하고 하는 문제는 도가 나가서 이런 목적으로 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 외에 준공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까지도 시장․군수가 하다 보니까 그 후에 관리도 안 되거니와 특히 지역 민원에서 지방도에 점용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배수 문제입니다. 배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경비를 조금 들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준공 때까지 시설이 잘 안 되는 상태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민원 자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놓고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시․군에서 다른 위임하는 문제는 계속 받아서 합니다만 이 문제가 절차상 상당히 번거롭고 나중에라도 도로 유지 관리상에 사업소하고의 마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고민한 끝에 이 문제는 다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위임해 주는 추세인데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위임해 주면, 무책임한 말씀 같지만 사실 편합니다. 그러나 도로를 정말로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통행인들한테 서비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도가 조금 직원들은 힘들지만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일단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절차상 규칙은 저희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든지 민원인들이 편리한 방법이면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일정 양식에서 그냥 써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사전에 군에 와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내면 되고 하는 자문을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어떻게 하라고 신청서를 써 주거나 도면도 대략 도와주고 해서 서류가 되는데 그때 그 서류를 안내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접수를 받지 않고 이런 서류로 해서 이것은 어느 관할 사업소로 문서를 내라든가 해서 지도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이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관청이 바뀜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있게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민원을 안 받아줄 경우에는 일일이 지도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변경이 되면 일단 시․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사업소도 함께 민원에 대해서 내용이 허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행정절차상 주민들이 번거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시․군하고 사업소의 공무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현재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또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철차는 규칙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사람보다는 조직이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 내 법적 절차보다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에 대한 사업소 시․군 회의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허가 사항의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의 주 핵심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서 업무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자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 그리고 주문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 업무는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면서 반면에 일에 대한 강한 의욕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도 함께 보내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옥 인사) 박용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인사) 정정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인사) 강인수 관광개발과장은 행정자치부 회의 참석으로 다음 회의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동의안과 업무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은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출연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강원도 출자출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사업은 총 4건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지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출연 동의안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8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적립하여 2006년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이 106억 5,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3%로서 당초 목표연도 내 기금조성이 어려워 육성기금 조성 목표 연도를 연장 2005년도부터 매년 20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까지 조성 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이미 20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토대를 구축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금인만큼 2006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1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어 자체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현재 사무처장 외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문화재단 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상승률을 감안 출연규모를 1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장비 2,700만원이 금년도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행정장비구입비 500만원, 홈페이지 개편 1,200만원 등 경상적경비의 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도내 예술단체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4,177건에 80억 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요예산 편성은 국비인 문예진흥기금과 도비출연금 그리고 재단육성기금의 예금이자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도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오는 가운데 금년도의 경우 도비출연금 6억원을 포함 총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66개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액이 건당 20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행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는 도비 14억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보급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 연구 체계 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는바 강원학연구센터로 하여금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이주한 강원인의 정착과정, 세시풍속, 구비전승 등의 생활사 조사 연구를 통하여 강원문화의 원형복원 및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중국 동북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조사 연구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7,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북3성에는 강원청, 속초청, 강릉청 등 강원도인의 집단촌이 있고 강원도에서 이주한 강원인들의 과거 생활사가 소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의해 뭐지 않아 이러한 우리 강원인의 생활사가 사라질 수 있기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사업은 중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재중국 강원인들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삶의 궤적을 추적함으로 강원도 역사의 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재중국 강원인들을 통해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생활사를 집대성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의 출연사업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강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