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15억 5,0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764억 9,2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2,220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한 544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추경 예산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비 등 보조금 추가분과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3%, 특별회계는 19.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36억 1,000만원 규모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억 6,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주민세 8억원, 주행세 3억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원, 강원도 카지노 수입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 등 추가재원이 발생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원과 지방양여금 및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나번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한 463억 7,000만원 규모로 공무원봉급 및 수당조정금, 도민체전, 만세보령문화제 등 지원경비 건강보험료, 진료약품비, 대통령선거운영경비 등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원이 증가한 1,648억 9,800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비가 증감 조정되어 총 14억 500만원이 줄었고 국도비보조사업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23억 등 19개사업 26억 4,500만원이 증가, 양여금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원, 강원도 카지노수익금인 폐광지역개발사업 3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보령자연공원조성 5억원,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타예산은 7억 9,700만원 증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전출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8%, 사회개발비가 50.3%, 경제개발비가 29.2%,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비율은 일반행정비가 17.1%, 사회개발비 55.4%, 경제개발비가 22.3%, 민방위비가 2.5%,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3.4%, 기타일반특별회계 1.5% 등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억 4,800만원의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오천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3억원 및 급수수익 3억원,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 1억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의 주요요인은 의료보호부담금 및 무창포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 확정금액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7억원을 포함 167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은 2001년도 강원도 카지노수익 배당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번 자매결연기념사업 유소년축구대표단 해외여비 계상입니다. 2002년도 11월 일본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 조인식 기념사업 일환으로 대천초등학교축구단이 초청되어 민간 해외여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13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4억원 등 총17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시설비로 6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라, 자체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가 본청 소관 17건에 4억 5,000만원과 읍·면·동 소관 23건에 2억 6,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선 3기 시정출범과 함께 읍·면·동 및 도서순방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중 시급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추가 발생과 특별교부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등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대통령선거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새로운 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중 시급한 주민숙원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예산중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연도내 예산 이월여부 및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추진에 있어 금년 사업비는 강원도 카지노사업 개시년도인 2001년도 발생분으로 사업비가 소규모이나 2002년도부터는 배분기준이 5.58%에서 8.21%로 상향조정되었고 개발기금 배정액도 증가할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선정시 보령시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별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장비임차료 즉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으로써 721만 9,000원을 감액했고, 144페이지, 재료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된 금액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21만 9,000원을 계상해서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59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지적재산전시관설치로 청라 의평리 김진한 남포벼루에 대한 전시관을 시설키로 하고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소비자정보센터에 팩스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반환으로 광해실태조사비용과 과오납금정산으로 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로 311페이지, 시설비로써 장고도발전소 창고신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발전기 및 배전설비 수선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반환금으로 웅천석재농공단지 계약해제반환금으로 6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323페이지 시설비에서 주교면에 송학4리 마을진입로포장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오천면 원산3리에 사창말 수문설치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계상분은 오천면 원산도리 초전 간이상수도용 우물설치 1,98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 주교면 송학4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비를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고정2리 한우입식에 대한 재원을 감액해서 고정1리 한우입식으로 3,171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3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143쪽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추진여비가 어떻게 계상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보령의 각 기업들이 보령에서 창업해서 기업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1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지적재산 전시관설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향토전시관 이것은 충청남도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차원으로써 지역별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시관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도시책으로써요,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청양의 구기자, 부여의 인동주 이런 지역특산품에 대한 기술과 전통문화를 계상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세우는 시책을 펴고 있는데, 5개 시·군중에 보령의 남포벼루가 도로부터 추천이 돼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런데 그 명목이 어디 누구냐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청라면 김진한씨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그 사람이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구요, 보령에서는 이분이 전통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가장 명성이 나있는 분이죠.
강수석위원장
도로부터 지정돼 왔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1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과오납금등 해서 석재농공단지 계약금 해제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제시킨 겁니까, 그쪽에서 해제한 겁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해제했는데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있는데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는데 중도금은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는 반환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그전에 구청사때도 계약금받고 중도금을 받은 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온거네요, 결론은.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반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임세빈위원
이런 것들은 실무진한테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반복하죠, 공무원들이? 한번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두 번 세 번은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 돈이 안나가도 되는데 나가는거 아닙니까?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받은 건데 받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임세빈위원
그런데 결론은 과오납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별도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받은 돈을 내주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럼 완전히 해제되고, 이게 구청사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우리가 추가로 돈을 물은 것도 있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중도금은 반환해주는게 타당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자부분은 손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금은 그렇다치고 이자는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사용을 했든 안했든간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자발생이 되죠, 현재 이것을 그냥 쓰는게 아니니까,
편삼범위원
원금만 주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자가 있으니까 이자부분을,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계의 반환계획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하는 걸로,
임세빈위원
여기는 이자까지 있는데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 표기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원금만 반환하겠다,
임세빈위원
69만 2,000원은 그럼 부기가 잘못된거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강성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오천면 원산3리 초전간이상수도용 우물설치가 있는데 액수가 부족해서 안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책정할 때 왜 조사를 않고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책정당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는데요, 현재 우물을 시설하려다 보니까 애로가 있고 금액이 적다든지 해서 오천면장으로부터 시설비 변경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3리 간이상수도는 지난번에 주변지역사업, 사업신청할 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담수화사업하고 연계돼서 늦었는데 3리 사창말 수문설치로 목변경을 했는데 이거가지고는 안 된다는거예요, 1,900만원가지고는 시설이 안 된다고 원산3리에서 3리목이니까 3리에서 원산도 전체 가로등 정비로 해다오, 가로등정비를 하면 자기들이 전기세를 내면서 할테니까 가로등설치로 해달라고 했는데 면사무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어차피 수문설치는 이돈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원산도 전체 1,2,3리 구분없이 가로등정비를 원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오천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조정과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계상,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중 보조사업 4억 9,703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 1억 3,90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해서 6억 3,604만 3,000원의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이 하반기에 지원이 돼있고 배수개선사업이 1,099만 6,000원이 감된 차액이 1억 3,90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그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00만원, 국비 3,200에 대한 도비, 시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고 수리계운영경비보조는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거기에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포평촌지구 배수지보수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생활용수개발을 했는데 수압이 너무 낮아서 배수지를 높여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중에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8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7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는 지하수 관련서식을 인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하수방치 폐공원상복구라고 있는데 도비 500만원이 계상돼서 시비부담 1,000만원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난방재가 23억 7,282만원이 증돼서 52억 6,803만 2,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태풍피해복구비가 상당히 이번에 확정계상이 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 15호태풍피해, 농업기술센터 온실피해복구비가 434만 2,000원이 계상돼있고 태풍피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재난관련해서 연구개발비 하천점사용 및 폐천부지관리 전산화비용 1,200만원이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계상됐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피해관련해서 농작물피해복구비 1억 2,978만 1,000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4,600만 8,000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마소하천에서 65만원 양여금 감되는거 하고 시비하고 해서 50%씩 감된 사항이고 또 15호 태풍피해상황이 도의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쭉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사업비 확정에 따라 계상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복구비 계상된 것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17억 1,288만 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태풍피해 각 실·과별로 시설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까지 시설비 내역이 있고 159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이 사항이 5,476만 8,000원이 시설비로 계상돼 있는데 하반기에 주민건의에 따라서 현지조사한바 소규모하천, 기초같은 것이 쇄골돼서 방치했을 경우에 더 큰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3개소에 구간보수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해서 부대비를 확보한 사항이고 160페이지 폐광개촉관리라고 해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3억 2,081만 4,000원에 대해서 시설별로 안배된 사항입니다. 161페이지는 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149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이게 2개면씩 하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편삼범위원
2개면인데 사업집행후 잔액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잔액분을 다른데로도 사용하고 있는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별로 20억범위내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주택관련해서 융자금은 그거 이외로 융자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통상 거의 한 20억수준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2개면이니까 10억씩 안배를 해서 매년 사업추진계획수립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당초에 27억 5,753만 4,000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21억 2,149만 1,000원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감된사항입니다. 이 감된 것은 20억범위내에서 감됐다고 해서 안오는 것이 아니고 차기년도에 또 이어서 계속 오고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50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게 관정이에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주로 관정이죠, 소류지관정 이런 걸 하는데 소류지는 몇십억씩 드는 사항이고 대개 대형관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관정은 기본조사가 된 곳만 우선 시행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수석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관정을 판 구역이 아마 면·동에 두세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천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포2구에 사실상 관정을 파놓고 다른 시설된 것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게 돼있다고요, 왜냐면 갓을 씌워준다든가 그런 현황이 달려야 되는데 그냥 뚜껑으로 덮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면을 순회하다 보니까 집을 지어줬더라구요, 그 사항은 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관정이 대형관정 농업용수관정하고 생활용수관정이 있는데 생활용수관정은 식수로 활용하니까 농업용수하고 겸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관까지 배수지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대개 농업용 대형관정은 4,000만원 미만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장옥까지 집니다, 전기까지 또 수중모터까지 넣어서 정식으로 하는데, 천북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한해대비 우선 관정을 파놓고 거기다 파이프를 박아서 경운기를 댄다든지 양수기, 모터를 활용해서 응급대책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성격이 좀 달라서 장옥까지는 못졌죠, 당시에는 중대형관정이라고 해서 500∼600만원, 200∼300만원, 소형 이런 것부터 대형 2,000만원, 1,000몇백만원씩까지 안배를 해서 각 면별로 한해대책용으로 판 시설일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식수에요, 4,000만원공사인데?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식수에요? 그렇다고 하면 4,000만원가지고 식수는 좀 불가능하고 우선 관정개발만 하고서 유보를 해놓은게 아닌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수는 배수지까지 하고 또 각 가정으로 배관까지 해서 수도급수전까지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통 한 지역에 1억 7,000만원 정도 드는데,
원래 다시 기존에 각 자기 마당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있는 상태인데 보수겸으로 해서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과장님이 살펴 봐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159쪽, 수산생물입식이 있는데 이게 루사피해때문에 보상관계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원래 수산과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풍피해관계는 각 과에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총괄부서인 건설과에 편성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각 과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있으되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준비가,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생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이런 걸 했을 적에는 나와서 어떤 답변이라도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혼자 다 답변을 못하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서있는,
강수석위원장
그 얘기는 모르는게 아니고 배정인데 이런때라도 우리가 좋은 쪽으로 모색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위에서 다 정해진줄은 알지만 조금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보상받는 차원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규정대로 해놓으니까 크고 작고 너무 규정대로 안되더란 말이죠.
편삼범위원
위원장님, 태풍루사피해 각 과별로 있는 거, 자료를 한번 오늘 중으로 내주죠, 피해가 났으면 어디에서 누구이고 그것을 내주면 우리가 다루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피해가 난 부분을 시에서 공정성 있게 보고를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가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총괄내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면이나 위치별로 또 소유자별로 개별내역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실·과로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총 265억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30억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무허가건물 단속필름에 대한 구입비 55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정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발부 및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 부족액 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천2동 대림상사 맞은 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시국도 대해로확포장에서 시의시도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이 2 개사업이 당초에 행자부에 저희가 양여금계획이 잡혔던 것이 양여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부족액 6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재원이 되겠습니다. 명천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을 기존에 시비 3억이 서있던 것을 시비를 절감시키고 1억을 추가해서 양여금재원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3통 대천2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고 대천중학교 방음벽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천중학교는 대천고등학교 주공입구 순환도로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중입니다마는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액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시비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1동 신평도로가 특별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2억을 계상했고 도시계획구역내 주택 등 편입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정액을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와 복사기 장치, 컴퓨터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사업한후에 도비보조반환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168쪽 자체사업중에서 대천1동 신평도로개설비 특별교부세로 사업집행을 할려고 계상한 것 같은데 이 특별교부세가 이 도로를 하라고 찍어서 내려온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붙인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특별교부세가 신평도로로 찍어서 내려온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부세 재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게 앞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교부세가 보령시로 오면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 특정지역에 특별교부세로 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항이나 시급성이 급하다고 주장해서 그렇게 된걸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양여금 자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액수가 그만큼 미달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을 신청했으면 다만 10%정도 깎여서라도 내려올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놨다가 추경에 가서 얼마가 깎였네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상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영호위원
그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온 소리거든요, 사실 편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173쪽,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는 국비가 20만원이 와서 예산에 반영했고, 진죽1리 시가지 보도포장 6,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쪽은 하고 한쪽은 하지 못해서 나머지 반쪽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남포면도102호 갓길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폭이 6.5m가 나오지 않아서 차선을 칠하지 못해서 나머지 6.5m를 확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죽1리 시가지 보도포장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비가 141만 6,000원, 신호등 점멸등 전기요금이 1,500만원, 이것이 국도21호에서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개소수가 늘어가지고 모자라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교통신호기유지관리비, 이번에 번개가 칠 때마다 낙뇌파손에 의해서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기제어판 교체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수업체유류대지원이 6,012만 7,000원이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버스재정지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이 3,756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지원액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마을진입로반사경설치 30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교통지원에서 공영버스구입비로 4,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대천여객으로부터 지원을 안받겠다, 차를 살 수 없다해서 4,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동원관리시스템보안카드에 55만원이 계상됐고 교통신호기 및 도로표지판 관리하자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설치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근무수당 87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주차금지구역안내표지판과 하상주차장 차량침수 예방표지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에 국내여비로써 주차장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 120만원을 세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천항주차장에 컴퓨터, 프랜터, 주차장집기와 단속요원사무실집기 해서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677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3쪽부터 177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75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신호등에 피뢰침같은 것은 설치를 안하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피뢰침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낙뇌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낙뇌만 하면 저희하고 경찰하고 비상이 걸리는데 피뢰침은 다 설치가 돼있고 어떻게 연동되다보면 이쪽에서 때리면 저기서 맞아서 엉뚱한데 와서 제어판이 타고 하는데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낙뇌를 예방할 수 있는 피뢰침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특히 잘나가는데가 신설4거리 같은 경우에 낙뇌만 쳤다하면 딱 떨어지더라구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호등박스있죠, 그런 박스가 만약에 우리시에도 홍수가 났을 때 거기에서 전기가 누전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천여객이나 벽지노선에 지원해주는 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대천여객에 지원해주는 보조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게 돼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운행명령을 해가지고 벽지노선을 다니는데 저희가 1년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실제적으로 직원이 타가지고 한 3일동안 승차요원을 조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갔다오는데 몇 명이 타야 되는데 열명이 탔다, 다섯명이 탔다, 이렇게 손실보존액이 나옵니다, 그 나온 최소한의 액수를 저희가 보존해주는 겁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나 계상됐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2억 1,300만원이요.
임세빈위원
순수시비만?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국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
시비는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시비는 국비에 나오는 거 해서 1억 2,000만원이요.
수만
박수만위원
1억인가 1억 2,000만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 부담을 그때 안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합니다, 1억 2,000만원에 대해서요.
임세빈위원
그때 본예산에 시비부담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왜 본예산에 부담을 안해요.
임세빈위원
어차피 시비도 본예산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
허종익 2회추경시에 한차례 들어갔고 이번에 1억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버스재정지원은 뭐고, 유류대는 뭐예요? 내내 이게 통합 시·군의 시·군 도농복합식으로 해서 벽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주는 예산인데 운수업체 유류대지원은 뭐고 버스재정지원은 뭐예요, 똑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재정지원은 국비성격이고요, 유류대지원은 석유판매사업기금 그쪽에서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순수시비는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거기도 좀 부담율이 있죠.
임세빈위원
그렇게 본다면 내내 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갖다가. 이게 순수 시비의 성격이에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시로 통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76쪽, 교통신호기, 도로표지판 관리하자 손해배상금이란게 뭐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게 가끔 4거리나 표지판이 있는데서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시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신호등이 꺼져있어서 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조금씩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줄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군요, 안주면 그냥 남는 돈이네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33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단속요원사무실내부도색, 탈의실, 그동안에 탈의실이 없었나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이게 원동사무소 사무실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또 옮겼어요, 옮기다보니까,
임세빈위원
그 건물이 누구거죠?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본건물이요, 동사무소.
임세빈위원
뭐가 들어오길래 보령시 단속요원을 쫓아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쓰던게 좀 커가지고 큰거 내놓고 쪼그만데로 가라고 해서,
임세빈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해주고서 나가라고 해야지,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걸 안해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해야죠.
임세빈위원
단속요원 사무실 내부가 얼마나 크길래 도색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현
이상현도로교통과장
한 30평되네요.
임세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국내여비는 고품질 쌀생산 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품질쌀생산 뿐만 아니라 양곡관련이라든지 소득보존, 직불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대한 추진여비를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는 11월 8일까지 16일까지 서울에서 농기계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읍·면·동 산업담당 직원들이 견학기회를 갖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구입조달 수수료는 각종 약품구입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182쪽 재료비는 가축방역약품에 대한 국도비보조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고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구제역방역에 따른 도비보조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 소규모양돈농가소득약품지원은 185쪽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이것은 재료비로 물품을 사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목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키토산공급 이것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따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있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0%가 자담이고 50%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실유해조수포획은 당초 330만원이 보조지시가 돼있었는데 297만원만 예산에 계상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6.8㏊ 52농가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이주보상금은 5월달에 강풍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지시가 있어서 호도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를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184쪽에 있는 수해피해농가는 8월달에 침수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이것도 헥타당 4만 9,960원씩 지원지시가 내려와서 368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2002년도 농업사무 실적 가산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자하기로 계획이 돼있어서 6개 지역에 대한 수리시설사업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6개소는 웅천, 천북, 청소, 청라, 미산, 웅천은 관정개발까지 해서 2건이 됩니다마는 6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지역특화사업 병충해방제, 이것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배추사마귀병이 '99년도엔가 천북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이것이 번지면 굉장히 피해를 심하게 입는다고 해서,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사짓는 법인들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판로확보 등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해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하고 낙농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녹색체험시범마을은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저희시의 한 개 부락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어서 시·도비를 병행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청남도에 2개마을이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비가 추가 배정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85쪽 소규모양돈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83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감하게 됐습니다. 다목적개량곳간은 저희가 원래 10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감돼서 7개소분에 대한 감되는 부분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안정제 이것은 사업목표가 당초에 2,100두를 목표로 했었는데 사업량이 증가돼서 2,320두로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우거세농가지원과 육우거세농가지원은 사업량이 감량돼서 예산을 정리코자 계상했습니다. 186쪽, 배추사마귀병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비로 지원을 할려고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됨에 따라서 시비를 절약코자 감하는 사항입니다. 187쪽, 한우거세사업은 작년도 사업비가 남아서 도비를 반납코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84쪽, 민간자본보조금이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사업 이런 것에 대한 부기가 어디어디라는게 없어서요,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은 주교 신대3리로 지정이 돼있더라구요.
수만
박수만위원
1개 마을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나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국비1억하고 도비 3,000만원,
수만
박수만위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이라는게 뭐를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생소합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이제 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여가가 생기면 농촌에 와서 농업에 대한 체험도 하고 농촌실정도 파악하고 농민들과의 유대도 강화하면서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직접 사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연결시키면서 농촌에서는 소득증대를 기하고 도시민들은 직접 농촌에서 체험함으로써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위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초기단계인데 잘된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크게 성과가 안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거기에 세부계획서는 나와있어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세부계획서는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았더라구요, 받아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전부 심사를 맡겨서 계획조서라든지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현지에 가서 세 번인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전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했더라구요.
수만
박수만위원
어디로 지정하는건 좋은데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육성이라는게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박상규위원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디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정된건 없구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자꾸 포기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을 다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계획도 없는 걸 6,000만원을 달아놔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신청한 곳이 없다고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금년도 지원은 4농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권장해서 시키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전에는 사업비지원을 거의 보조로 해줬대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국비지원이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선정이 안됐다는 건,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니요, 선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정을 해놓고 지원을 받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은 환경보존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사업량을 시달해줘요, 그리고 신청을 받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호, 40호 해도 그 농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6,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하고 융자를 하고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상자를 바꾸고 신청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1식이란 말이에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왜냐면 이것을 몇사람 개별지정해서 하면 그 사람이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놓고 희망자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큰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사업은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해놓으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사업이 어영부영하다 잘못하면 반납해야되는 일이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사실 희망자가 없으면 반납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 좋은 국비같은 것이 반납이 된다면 손실이 많이 되는거잖아요.
이영호위원
제가 과장님 실정을 잘아는데 천북에 사실상 전부 다 받는 사항인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받고 싶어도 보증관계 채무관계 때문에 국비에서 사실상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받고 싶어도 못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 내려가다가 5순위가 다시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국고보조가 많이 있을수록 축산업자들이 좋기는 좋은데 옛날같지 않고 어려운 입장이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 것도 소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 부담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한사람한테 100% 국비로 줘버려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편삼범위원
184쪽에 지역특화사업을 수리시설개보수로 했는데 특화사업 진행이 잘 안되나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와보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명칭은 지역특화사업이 됐는데 수리시설개보수로 어디어디 됐다해서 신청을 올렸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목적개량곳간설치같은 것도 우리가 계상을 한거예요, 아니면 몇 개소로 해야겠다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미리 읍·면을 통해서 농가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몇 개다 이렇게 신청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다 물량이 안오더라구요, 금년도에도 10개였었는데 7농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3농가분을 감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183쪽, 강풍피해농가 농약대지원이 있는데 이주보상금이란 뜻은 뭐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예산부기상 명칭을 그렇게밖에 달 수 없어서 그렇게 된거지,
임세빈위원
아니, 이주보상금이 이주한 사람들 보상금 준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산계상 편성항목이 그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농약대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농약대를 지원해주는건데 이주보상금이라고 해서 희한해서 부기를 왜이렇게, 어디 저쪽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 논이 있는 사람들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편삼범위원
181쪽, 고품질쌀생산추진여비 이게 뭐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대해 벼를 베면 거기에 대한 축산분뇨사업이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여비입니다. 여기 달은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원들이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달았구나 생각하시고 계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아까 지역경제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산업과 태풍루사피해 농가나 피해금액, 산업과 부분은 얼마나 돼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저희가 20억 7,000만원인가 되는 데요,
박상규위원
여기 안나오고 지역경제과에,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건 건설과에 일괄 계상이 돼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사업대상물량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농가별 개인별 내역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산업과 소관은 읍·면별 내역만 해서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합니다.
박상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185쪽에 민간대행사업이 있잖아요, 한우거세농가지원이 있는데 한우거세 이런게 잘 안되는거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거세하면 육질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목이 안나와 있는데 직불제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일기 쓰는거 있죠?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농사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농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것 같더라구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노인양반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게 써지느냐구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글쎄, 그것 때문에 좀 애로가 있는데,
임세빈위원
그거 이장들이 다 써준다고 하대요, 남것두 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그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구요.
편삼범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자꾸 과장님들이 새로운걸, 아까 제가 왜 지역특화사업 이런 걸 지적을 했냐면 읍·면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같은걸 개발 좀 해주시고, 정부에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일을 찾아서 진짜 어려운 농촌이 우리 보령시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보상 3척으로써 당초에는 사업물량이 17척으로써 18억 1,090만원의 예산중에서 3척으로 변경이 돼서 14억 9,035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폐업보상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해서 이와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써 활어위판장시설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흑수협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면양식업은 여기에서 해면양식은 전복하고 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2㏊ 사업신청이 있어서 국비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92페이지 자율관리어업기초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저희시가 1개소만 배정이 됐다가 추가적으로 1개소가 배정이 돼서 2개소가 됐습니다. 2개소가 배정되는 관계로 국·도·시비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항 작업장포장공사로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무창포항내에 작업장을 포장하다가 일부 못한 구간이 있어서 완전히 해소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연초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삽시도지역에 인공어초 72㏊를 충남도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시비 10%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6,720만 2,000원을 금해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92쪽 하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있는데 100분의 10이면 10개 시·군이 연결된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사업인데요,
임세빈위원
아니 자치단체간이라니까 뭐 태안군이나 서산, 이런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충남도에다가 저희시의 6억 7,000만원어치를 갖다가 저희가 삽시도지부에 인공어초 72㏊를 시설하게 됩니다.
임세빈위원
충남도에서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충남 시·군 자치단체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충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이라니까 보령시만 하는데 무슨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이 보령시의 72㏊가 금년도에 시설이 되고 또 타 태안군이나 당진군, 서천군, 여기에도 인공어초를 투하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삽시도에서 하시오, 이렇게 지명하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충남도에서 인공어초를 삽시도에서만 투하를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도 되나?
편삼범위원
이게 연안어초죠, 구역을 정해가지고 양식장 안되고, 마을어장내는 안되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부분이 있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진한거거든요,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다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어선을 조사해서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않겠다든가 하면 방침을 세워서 해양수산부 본부에다가 이걸 진단해서 이러한 예산을 막연히 세우지 않도록 해줘야될거 아닌가 생각하고 활어위판장같은 거는 신흑수협에서 전액 국비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80% 보조를 하는 걸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신흑수협에서 못하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3월달에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재작년도에 해서 올려서 작년도에 사업집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포기사유가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에는 현 신흑수협 옆에 있는 부지 사용승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요즘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손님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토지를 본인이 활용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천항 매립지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역시 대천항내수지가 이용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도 반납을 하였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지 이런 신흑수협같은데 막연하게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이런데에 탑차도 한 대 지원해줬더만 이런 사업을 집행 못하는데다가 그런 것을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얘기지,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하게끔 하고 해야하는데 이런 계산없이 계속 거기에 끌려다녀서 집행을 못하고 또 거기다 이런 수협에 탑차를 사주고 자체사업비로, 그게 됩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수산사업실시요령에 의해서 과거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사업배정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시에서 사업집행 주최에 의해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적어 지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마 2,3년전부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년전 3월이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한 것을 가지고 중앙에 사업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업집행이 돼서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없이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수산분야로써 어쨌든 사업을 하고가 하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양수산부에서 볼 때는 보령시는 사업신청을 해놓고 집행도 못하면서 또 반납해야 되고 하면 중앙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192쪽, 무창포작업장포장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자체사업이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거기에 연안정비계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항포구 지방화, 무창포물량장 위판장이 있는 거기에 일부 포장이 안 된 부분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본예산에 들어왔던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된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안정비계획수립이 완료돼 있고 여객선 저반시설계획수립이 완료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내려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수립해놓으면 뭐합니까, 진행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도서순방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 가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남도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관계 때문에 시책상 어렵다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시설할거라고 하면 타지에 가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지역에 빨리 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더욱더 해양수산과가 우리시에서도 막중한 책임이 많습니다. 앞으로 농촌은 어려워지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우리 수산과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활기찬 보령 수산사업,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직원들을 독려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루사피해 아까 건설과에서도 설명한건데 159쪽 좀 봅시다. 수산생물입식이 있죠? 63개소가 4억 6,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산입식을 어떻게 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수산생물입식은 가두리양식장이 이번에 피해가 나서 그거에 대한 피해물량을 조사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피해복구를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생물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침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도에서부터라든지 돼있을 텐데, 이게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한게 많단 말이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조금이나마 여기에도 우리가 루사피해 때문에 저라도 도움을 줘야될텐데 어떤 좋은 방법을 여기서 곧이곧대로 몇센치다, 아니면 돈을 얼마해서 얼마라든가 정해놓으니까 지금 죽은게 예를 들어서 20센치짜리가 죽었다 그러면 20센치를 사놔야 됩니까, 아니면 몇센치짜리를 사놔야 돼요, 어떻게 보조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중어하고 치어하고 이런건 성어하고 치환하고,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시기는 금년도에 입식하는 분들은 입식을 시키도록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본인들이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강수석위원장
센치를 꼭 정해야 돼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복구지침에
강수석위원장
아니 그렇게 지침은 돼있지만 어떤 방법좀 논해줘야지 꼭 지침에 의해 하다보니까 안주면 보상비 아까워서 그냥 날라가는데나 생각해가지고 좋았던 뭐가 됐든 어쨌거나 그 몇푼에 어려운 어민들이 말이죠, 전부 다 돈주고 꽁짜로 작은 것두 큰돈주고 사와야 되고, 어떤 방법 좀 없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가지 지침을,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꼭 어민들을 위해서라면 꼭 규정에 따라서 센치를 따질 필요도 없고 어떤 방법을 다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여기서 방법론을 좀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어디에 질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논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오면서 사실상 우럭 치어같은 경우는 종묘단가 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단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이로 인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자기 죽은고기를 실제로 팔려면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고기를 살려면 다른 곳에서 이송되고 하다보니까 3,000원정도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만원 때문에 고기같지 않은 고기를 1,500원을 더 얹어서 사야 되는 실정이더라구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번 루사피해에 대한 피해복구지침이 아직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마는 물론 그걸 가지고 어민들이 편리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제얘기는 여기서 지침이 내려온 것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어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 위에서도 참고해서 우리요구를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92페이지 시설비에 무창포항작업장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에 속하는거 아니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여기는 해수욕장지구가 아니고 무창포항내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이게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작업장만 진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이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일부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임세빈위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작업장으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 안세우고 시비로 쓸려고 작업장이라고 부기를 달은거 아니에요? 항부분은 지금 다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거기에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어구도 수선을 하고,
임세빈위원
주차장도 쓰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한다면 주차장 전용으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시비로 하기 위해서 작업장포장으로 하는 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지 거기에 어떤,
임세빈위원
제가 알기론 다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일부 안됐어요.
임세빈위원
이쪽 주택있는 쪽으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옆인데요, 그쪽이 안됐어요.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오서산과 성주산 등산안내도제작 2만매에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무선국 검사수수료 58만 5,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물 깃발제작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천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는데 풀밭이기 때문에 장비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대 조경시설물이 손볼 곳이 많이 있어서 300만원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차량 유류비와 수선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내년도 봄꽃종자를 금년 겨울에 파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팬지, 페추니아, 금잔디 등 3종에 대해서 100만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직영묘포장관리인부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천에 유채단지를 조성하는데 인부임 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주산단풍축제행사비가 총 1,3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 500만원밖에 없어서 지원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나라꽃 무궁화홍보표지판제작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제작하는데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무궁화유지관리비료 10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깎아서 무궁화유지관리비료값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 재배작업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50%, 6㎞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라면 내현리, 장산리에 4㎞, 미산에 2㎞ 해서 6㎞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전산개발비 4,000만원은 지적분야에서 함께 하기로 해서 우리한테 있던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성주산자연휴양림 전기보완공사를 할게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휴양림방범등설치, 부족분이 있어서 5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자연공원조성사업은 대천천을 공원화사업하는데 특별교부세 4억 9,640만원, 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대해로 벚나무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80본 보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동산 사태절개지가 아주 심각한 곳이 있어서 800만원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주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팩스가 1대 필요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심원동에 화장실 좌변기 5대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98쪽, 대해로 벗나무가로수 보식은 이번 태풍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엔 봄에도 많이 죽은게 있었는데,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것은 벗나무를 심은 것은 대천해수욕장 상인회에서 돈을 모금해서 심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측에는 별로 안죽었죠, 그런데 좌측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군용케이블이 거기로 지나가는데 모르고 심었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항의를 해서 다시 옮기는 바람에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금년 봄에 보식을 해야되는데 시기를 일실해서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보식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하는 것과 11월달에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나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가을에 심는 것하고 봄에 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봄에 심는 것이 잘못하면 시기가 늦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창동산 절개지가 어디에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옛날로 따지면 대천시하고 남포면하고 경계부분에 산사태가 났는데 지난번에 복구를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밑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심원동 화장실 좌변기 그 부분은 내일모레면 겨울인데 지금 당장 급한건가요? 제가 볼 때 겨울에는 심원동 그쪽에 별로 사람들이 안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겨울에 당장 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왕 고쳐야 될 것이면 일찍 고쳐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루사피해복구비에서 가로수피해복구비에 1억 2,700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안돼요? 그걸로 다 안들어갔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지금 관내 가로수를 전부 보면 상당히 피해도 많고 자빠진 것도 많고 또 자빠지기 전에도 나무들이 보식해야될 곳이 많아가지고 이번 태풍피해에 많이 넣기는 넣는데 우리 관내 가로수는 상당히 보기 좋게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가 1억 2,700만원이 섰는데 시비 1,8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도 카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원래 루사피해보다 당초부터 봄부터 죽어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성주산휴양림 전기보완공사도 내내 여기에도 5,900만원이 서있네요, 루사피해 외에도요? 휴양림 피해복구 사업비 5,400만원이 서있는데 내내 그걸로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가능은 합니다마는 돈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임세빈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0만원이 넘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이것은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육림사업같은 것은 도중에 중앙에서부터 자꾸 변경이 내려와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요.
임세빈위원
조림사업 2,700만원인가 반환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아니죠, 도중에 조림사업변경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과장님, 대해로에 벚나무 가로수있죠, 이게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1인 1나무 갖기를 한번 추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나무를 내가 가꾸고 죽는지 사는지 알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가로수같은 것을 심을 때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죽는 것도 많고 쓰러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업자가 심은 곳은 까딱없이 잘살고 어떤 업자 심은 곳은 다 자빠지고 죽고 엉망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의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자선정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무궁화동산이 대략 보령시에 몇군데나 돼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7개소정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주로 보령댐에 있고 나머지는 대해로에 한군데 있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심어만 놓고 관리는 면사무소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비도 좀 미산면사무소에 많이 줘야지.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때는 관리비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배부를 해줍니다.
임세빈위원
원치않는 것을 자꾸 갖다놓고 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령댐주변에 많은 동산을 만들어놨으면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데 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어만 놓으면 뭐해요, 관리를 안하면 보기 싫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라도 미산으로 내려보내서 미산면에서 공공근로를 하든 뭐하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려움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96쪽에 성주산 단풍축제행사가 있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를려고 예산이 자꾸 증액되나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1,300만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우리가 기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치른다는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증액해달라고 하면 증액해주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천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수만
박수만위원
주관을 어디서 할려고 하는데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성주면에서 하는 건데요, 지난번 현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읍·면을 순방하실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한것 중에서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반영시킨다는게 행사성 때문에 보령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기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지 500만원 세워놓고 1,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민들 피해까지 주면서, 700만원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그런 결론이 나오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시장이 초두순시때 공약한 것은 이행을 100% 다 할려고 하는 취지네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사실은 더 달라고 한건데 이것도 깎아서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810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써 1,962만 9,000원을 삽시도 진료요원이 별정7급으로 근무중에 청양군으로 전출되어 후임자를 계약직으로 증됨에 따라서 진료하는 과목이 달라 조정 계상된 것입니다. 20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280만원은 웅천보건지소에 배치할 한방공보의 한명이 금년 4월 26일날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활동장려금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일반진료약품구입비 7,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60만원은 국비감액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소아백혈병사업 500만원 역시 국도비보조사업비로써 국비감액에 따른 시도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422만 6,000원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4억 1,556만 3,000원과 감리비 618만 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450만원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웅천지소 의료장비구입비 1,650만원과 보건진료소 PC 12대 구입비 역시 국도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은 웅천지소 한방공보의 관사시설비로써 2,967만 6,000원이 되겠고 보건소 정화조 보수비가 2,473만원, 그리고 삼현보건진료소 개보수가 1,978만 4,000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만 3,000원은 2001년도 정신보건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04쪽에 의료 및 구료비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면지소에 65세 이상 노인들 진료비는 안받잖아요, 그런데 약은 줘야되고 진료만 하다보니까 약품구입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약품구입해서 나갑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감면해주다 보니까 환자가 장기처방이 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품이 부족해서 작년에 4억 1,4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5,6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7,000만원, 당초예산에 4,000만원 세우고, 그래서 7,000만원,
수만
박수만위원
당초예산에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래서 7,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그 약품도 이 속에 포함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약품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을 감면하다보니까 시골에는 찾는 분들이 거의 다 65세 이상이에요, 약이 모자라서 애를 먹더라구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특히 청라하고 성주하고 주산보건지소에 환자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늘은 요인은 청라같은데는 먼저 있던 선생님에 비해서 그분이 전문과목이 있어서 상당히 환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갑자기 증가되다 보니까 보건지소장이 진료보조원이 그에 맞춰서 약품을 충분히 요구했어야 하는데 요구치 않은 관계로 해서 부족할 때는 저희가 인근 보건지소에 임시 융통해서 갖다쓰도록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그쪽에 부족약품을 파악해서 지원 좀 하세요, 65세이상 무료진료 해주고 약은 줘야되고 뭐를 가지고 구입을 해요, 그것도 조례로 정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과수요가 있어서 약품대를,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이중에서 대략 얼마나 면지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다 나가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다 나가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03쪽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의료전문직이 청양으로 가서 신규로 한겁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인건비를 별정7급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대상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별정7급은 어디로 갔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청양군 보건진료원으로 육지로 나오고 싶어해서, 저쪽은 임시로 갔어요, 그래도 육지로 나오고 싶어가지고요.
임세빈위원
청양으로 가고 신규로 다시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채용했다는거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원래 가기전에 그분의 인건비는 서있었던거 아니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대상과목만 바꾸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원래 7급이 청양으로 갔다고 했죠, 그 사람의 1년 예산이 인건비로 서있던거 아니에요, 기존에.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서있죠.
임세빈위원
그럼 그돈은 어디로 갔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돈은 같은 돈인데 지급할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거 아니에요? 1,682만 9,000원.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종전에 근무했던 별정7급의 인건비를 원래는 그만둔 직후에 삭감하고 새로 계약직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지급하던 그돈을 차액만 추경에 반납한다든가, 지금은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를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 예산은 그대로 있죠.
임세빈위원
다시 추가로 추경에 올리니까 그 기본 예산이 있으면 그걸로 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거기서 감해서 주던가?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다음 정리추경에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절감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거죠, 예산이 얼마가 감되고 얼마가 남았다든가 해서 부족분을 준다든가 해야지 그 예산은 다른 데 놓고서 신규 추경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예산목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청양으로 간 사람의 월급은 어딨냐구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현재 그대로 있죠, 지금 이번에 세우는 것은,
임세빈위원
별도 추경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임시직 한 그 사람들, 계약직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감액분은 3회추경에 정리를 하고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의료구입비 아까 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진료의약품 7,000만원인데 대략 어떤 의료약품이에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순수하게 보건지소, 저희가 보건소하고 웅천보건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라 주사제 이외에는 약품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방진료분야만 쓰고 이 금액은 보건지소에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를 해주다보니까 환자가 증돼서 거기에 수요되는 부족분 약품대입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읍·면지소에서 부족분의 약을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지소로 다 내려보내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럼 이게 일반진료의약품으로 했다가 일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무슨 약품이 얼마,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일반진료의약품이라고 써있잖아요, 당초 4억이 섰는데 앞으로 한번더 입찰을 해야될 금액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1,000만원이 남아있고 7,00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제얘기는 될 수 있으면 감기약은 감기약 얼마,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면에서 지소같은데나 읍·면·동 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주문을 받겠죠, 받아가지고 나누겠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임시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듣기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계약직인데 뭐 전문직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분들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전문직이라는게 어디까지 전문직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원은 정규 간호사로서 별도의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원 교육을 이수한자만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드신분이 왔다는 의미는 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못하다 덜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호사로서 보건소나 진료원으로 수십년간 근무한 분이 아주 노련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4,5년동안 50%는 나가나 봉사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자원해서 요구를, 그런데 젊은층은 도서진료를 회피하거든요, 또 있지도 않고, 별로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
205, 시설비 주산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는데 기존에 보건소 있었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기존에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그 보건소가 낡고 협소해서 이전신청하는거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과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사진까지 다 찍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건데 말씀하신 현재 주산보건지소는 아마 거기가 매립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 자리에는 도저히 못짓는데요. 그래서 주산면사무소내에 용지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자리는 땅이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에 졌던거예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사유지가 아니라 도유지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거네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어차피 헐어야 되니까, 위험해서,
임세빈위원
앞으로 시로 재산이 넘어온다든가 그런 것도 없네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알았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별정7급이 발령에 의해서 계약직이 8개월간 계약이,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건 시기가 그시점에서 남은 금년 12월까지,
충수
김충수위원
8개월분의 임금을 요구한거라고 했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계된 문제인데 기존에 7급 별정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삭감을 안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기전에는 그 몫으로 임의집행하신거죠, 그렇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그걸로 집행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차후 결산에 그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새로 준다는 얘긴데 그럼 현재 별정7급은 계약직하고 인건비가 계약직이 혹시 많나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런데 그 계약직은 연봉식으로 얼마 딱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별정직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존적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별정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자기 직급에 맞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책정해서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라고 하면 별정급보다도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일을 해도 계약직의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예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아니 계약직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평균이 1,400만원되는데 일반별정직들은 3,000만원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계약직이 오히려 더 낮다는 얘기네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계약직도 등급이 있어요.
임세빈위원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연봉책정한건 아니시라는 얘기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채용할 때 그 계약에 의해서 하죠.
충수
김충수위원
여태까지 왜 선집행을 해놓고 2차 추경에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선집행이 아니라 계약직들이 몇사람 되거든요,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그분들이 12월달까지는요, 계약직이 한 네분인가 있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진료원들도 계약직이 한두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계약직이라도 직급에 따라 이 사람 몫을 확보해서 주문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충수
김충수위원
물론 채용이나 해임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단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선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몫에서,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이거 짤라버리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건 안맞잖아요, 1차추경에서 이게 벌써 조치가 됐어야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약품구입비가 4억이 본예산에 서있었네요? 2차추경엔 요구를 안했어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65세 이상 본인부담 감면제가 5월 10일날 시행됐거든요, 그러면 1차추경 시점이 6월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충수
김충수위원
1차 추경이 4월달인데,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때는 환자가 얼마나 더 늘을 것인가 그걸 판단을,
충수
김충수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7,000만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약품구입대를 요구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품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어떤 약을 쓴다고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쪽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약품요구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약품명으로 요구가 들어옵니까, 성분에 의한 요구가 들어옵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약품명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왜그러냐면 의사선생님마다 쓰는 약 선호도가 있어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약품 납품에 대한 항간에 떠오는 의혹이나 비리같은 것도 다소 있을 수 있겠네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저희는 그런 비리는 없다고 봐야죠,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06쪽 상단에 보건소 정화조 보수 2,473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정화조를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보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잘못된건데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거예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96년도에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던가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게 아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에 개정돼 가지고 처리능률이 용존산소량이라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종전에는 40ppm이상이었어야 하는데 개정된 법규가 20ppm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법이 언제 바꼈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시행이, '9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임세빈위원
몇 년도 시행령이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2002년 1월 1일이요. 이게 사실 활용에는 불편이 없지만 이게 엄청나게 엄격한 법이 됐어요.
임세빈위원
그럼 1차추경에 하지 왜 2차추경에 해요? 1차추경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짤릴까봐 2차추경에 한거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도 한 6억올리면 편성규모가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의약품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게 많이 사용하다보면 부족해서 추경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 아니면 1차추경에 했어야지 2차까지 오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면 보건소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본예산 아니면 1차추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짤릴까봐, 추경에 별로 예산이 적을 때 조금 올린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법규가 아니고 공무원이 법을 다 알아야겠지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좀 늦게 알아서 시행을 한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지금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것은 의약품이 무슨 긴급하게 할 예산이 갑자기 나타나서 추경에 들어가는 식으로, 1년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의 한도내에서 약품구입을 했지만 소요량이 많아서 부족해서 불요불급하게 세워달라,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인정하지만 이러한 보건소 보수공사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주산보건지소 신축 4억인데 그게 사실상 원 보건소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실제 지금 면사무소내에 짓는다고 하셨죠?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렇게 검토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 부지선정이라든가 돼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부대비용 때문에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건축비로써 보건복지부에서 평수라든가 평당단가 보조금이 확정돼서 그냥 떨어지는 돈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설계비, 부대비 이것만 조금 저희가,
이영호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사실상 시설이 잘돼있는 곳이 어디에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현재 지소에서는 웅천은 사실 일반보건지소라 보기 어렵고 통합보건지소라고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실패작품이고, 그런데 건축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일반지소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일반지소에서는 최초 주산이 처음으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낙후됐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총 7,268만 9,000원으로써 그중에 인건비 등 인상분이 5,878만 9,000원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급이 3,313만 9,000원 인상분이고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1,368만 3,000원, 그 다음에 시정공고판이라고 일반운영비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저희 센터를 신축하면서 공고판을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해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입찰공고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것은 급여성격으로써 인상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경상보조로써 국화전시품평회에 2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산 도화담에서 국화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자꾸 보조금을 줄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우리시의 꽃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회의용탁자, 회의용의자, 업무용 책상 해서 8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앉는 의자, 테이블이 어떤 것들은 한 20년이상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캐너라든가 카메라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11쪽 하단에 시정공고판 300만원이 뭐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 센터에 공고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시멘트로 한다든가 또는 스탠레스로 해서 열고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
공고판을 설치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공고판설치라고 써놔야 우리가 알지, 공고판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좀 시정해주세요.
강수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요, 이게 됐다 안됐다를 논하는게 아니고 이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바쁜게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태풍루사 피해상황중에 하우스짓는 사람들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많이 입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쇠파이프있죠, 그걸 펴는 기계가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강수석위원장
정확합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돌려가면서 농가에 빌려주고 또 쓰면 가지고 오고요.
강수석위원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지금은 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지금 각 면단위나 어디가면 말이죠, 하우스가 상당히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필려고 거기를 가도 지금 없어요, 지금 어디있는지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알아요. 이런 것보다 사실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은 농민을 위해서 뭐가 지금 필요한가를 알아서 올리는게, 추경이 이런때 필요한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어떤 걸 붙여주고 절감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인데 거꾸로 이거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그걸 안올리냐 물을 정도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노후는 됐어요.
강수석위원장
조금 노후가 아니라 지금 없잖아요, 의자나 이런 거는 다음에라도 항상 할 수 있고 지금 앉아있는 상태도 괜찮고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다음 예산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걸 찾아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건설과에 보니까 루사피해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하고 온실피해가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관할하는 것인데 피해정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왜 지은지도 얼마안됐는데 테니스장이나 온실이, 전부 농가인데 농가가 피해를 당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도청에서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많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이번 태풍에 농업기술센터가 아시다시피 일반 농민피해분은 산업과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관계자가 나와서 현지확인을 했구요, 저희 센터는 현재 본관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 지역이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본관 뒷면에 약간 드라이비트가 좀 나갔구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 아주 바람묻이가 있어가지고 3분의 2이상이 전파되다시피 휀스가 다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하우스가 골재는 상관없는데 비닐이 상당히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보고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따도록 관계관이 도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이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박상규위원
농민들이 납득할만큼 피해를 본거죠?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게 바로 농민들이 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해마다 눈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사실 테니스장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잘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같습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시설관리사업소 복지관리담당 김장화입니다. 소장님이 해외출장중으로 주무담당인 복지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봉급인상 및 금년 2월에 공공도서관에 사서담당이 신설되어 증원에 따른 봉급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추가분 10시간에 대한 부족분 1,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로 봉급인상에 따른 청원경찰 3명과 꿈나무집 교사 4명에 대한 수당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령종합경기장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민선3기 시정구호제작 168만원과 공공도서관 내부청소용 쓰레기봉투구입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가로등보수 안전화구입에 따른 예산 50만원과 차량선박비로 가로등보수 고소작업차 타이어 노후 및 겨울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스노우타이어 교체에 따른 예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경기장내 주변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행봉과 철봉설치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4월 18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설치돼있는 도서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완성검사를 받아 운행하여야 할 실정이므로 도서관 장애인용 리프트완성검사대비 보완수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보령시 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저희 시설관리서비스헌장 시행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보다 더 발전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예산중 사업이 완료된 전산개발비 219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만 6,000원을 감조정하여 일반운영비 꿈나무집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 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대천체육관지붕 전면개수는 체육관시설이 11년이 지나 노후되어 적은 강우시에도 누수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체육관 지붕의 누수부분을 전면 개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계획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백관오수처리시설보강은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정화조 보강공사에 필요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본예산에 1,3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방범등설치는 도서지역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4개섬, 삽시도, 월도, 육도, 허육도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종합경기장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은 종합경기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서 박물관문예진흥기금은 관람료 모금액의 약 10%를 기금으로 내야되는데 금년 5월 10일 관람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입증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18쪽, 일반운영비 205만 8,000원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이번에 민선3기 시정구호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그것을 보령종합경기장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그걸 제작하는데 120만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청사 앞 사무실에 설치한거 48만원하고 해서 168만원과 그 다음에 도서관 쓰레기봉투 37만 8,000원을 합해서 205만 8,000원입니다.
임세빈위원
종합경기장 120만원이라는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시정구호를 앞에,
임세빈위원
시정구호제작, 그러니까 168만원짜리가 이거하고 섞여지는 거예요? 48만원하고 120만원하고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임세빈위원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이라고 하는데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용역 200만원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저희가 시설관리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돼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제가 한번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한번 받아보려고 봄부터 계속 열심히 이 시설관리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진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희가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만 저희가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면서 그게 잘 운영이 됐는지 고객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상부에서 도나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는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신뢰하지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낮다 그래가지고 사실 금년에는 저희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 되어야 평가신청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서 외부기관의 평가도 받아보면서 더 나름대로 시설관리서비스헌장을 더 열심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임세빈위원
어디에 맡길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20쪽 시설비에 대천체육관 이게 지금 해마다 많은 예산이 보수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됐다고 했는데 10년되면 꼭 지붕을 고쳐야되는 뭐가 지금 발견됐어요?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대천체육관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부 보수를 했었어요, 일부보수를 해서 작년에 전국체전은 치렀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행사할 때 비가 조금 내리고 나면 체육관지붕에서 누수가 되니까 체육관 바닥에 양동이를 갖다놓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여러분들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개수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요.
임세빈위원
전면개수하는데 1억 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뭐로 나온거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임세빈위원
업자들한테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이영호위원
작년에 보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작년에는 부분보수를 해서 그 부분은 보수가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 계속 새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업자한테 지금 1억 4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게 수의계약을 할거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아니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에 맞게 해야죠.
임세빈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몇 개업자한테 물어본거예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이것은 신공법으로 기술개발을 한곳이 있길래 일단 거기에서 전면보수를 하면 누수가 방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한업체한테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가 되거든요, 수의계약은 안 되겠죠?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것은 회계표에 맞게,
임세빈위원
그리고 동백관오수처리시설보강 500만원, 처음에 세울 때 예산 생각을 안해봤나, 올해 본예산에 1,600만원을 세울 때 오수처리정화시설을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몰라가지고 몇 개월만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본예산때 충분한 검토가 안됐었나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당초 판단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업자한테 문의를 안해봤어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당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하다가,
임세빈위원
많이 올리면 그때 짤릴까봐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 올려놓은 거죠?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추경예산에 올리는 걸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게 올리고 있어요, 꼭 전반기 본예산때 조금 올려놓고 후반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구요, 전반기때 확실한 예산을 못올리느냐 이거예요. 체육관은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1억 4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해서 올렸는데 오수처리시설할 때는 업자한테 문의를 안해봤나 부족하다고 500만원을 또 올리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3차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가로등이나 방범등 때문에 면단위나 이런 데는 의원들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가로등 같은 걸 하나 해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걸 소장한테 여러차례 우리 의원들이 말썽이 좀 많으니까 읍·면·동 소요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끔 파악을 해서 올려봐라 해도 그것도 못올려요. 그거 하나 일일이 가로등 때문에 각 의원들이 곤욕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사업소장한테 우리들이 업무보고때나 1차추경때나 본예산때도 1년 예산을 짤 때 파악을 해서 올려주면 우리가 다룰거 아니냐, 그걸 틀어쥐고 앉아서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가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게끔 읍·면·동에 공문화를 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1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평행봉하고 철봉, 위치는 대충 어디에,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종합경기장내 주변,
충수
김충수위원
종합경기장 내부에 설치를 해준다, 알겠고요, 그리고 219쪽,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 꿈나무집운영비 409만 2,000원, 이것이 체험학습프로그램하고 학예발표용구하고 교수 및 교구자료 이건 감액처리됐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던데요.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지금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전산개발비 219만 6,000원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하드보안관을 그 뒤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구입을 할 때 그때 하드보안관까지 같이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고 거기에서 하드보안관 할 예산이 남아서 211만 9,600원, 그게 국비사업예산인데 사업은 완료하면서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지붕전면보수문제가 10년전부터 이랬어요, 신축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국제배구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비가 새는게 깡통으로 받아내는게 생중계 돼 가지고 망신도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완전보수가 되지 않고 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10여년째 계속 보수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면 개수를 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900여평 지붕을 다 뜯어내고 다시 지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추가로 뭐를 설치해서 우수를 방지한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지금 있는 부분은 그냥 남겨둔 상태에서 그위를 아스팔트싱글 그런 것처럼 싹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비닐같은 걸로 덮고 처리를 하는게 신공법으로 개발이 됐더라구요, 제품이.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평당 10만원이 넘거든요, 너무 비싼거예요. 지금 제곱미터당 3만 8,500원이면 평당 10만원이 넘는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소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최종 처리과정에서 심사숙고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복지관
김장화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수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우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예산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저희가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장기예금에 예치하여서 이자발생을 한 4,000만원정도 더 해서 세입을 4,000만원이상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주차료징수를 하면서 당초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올여름 해수욕장 관광객증가에 따라서 수입액이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내용을 이번 추경에 다뤘습니다. 허나 야영료수입은 1일 관광객 증가로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체류하지 아니하고 1일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야영객 수입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을 감액조정해서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이하는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당초예산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인건비 기준액으로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8.7% 증액돼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돼서 내려온 부분에 의해서 상향조정하였던 사항이 기본급, 수당, 274페이지 기타직보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2,886만 5,000원, 수당에서 446만 6,000원, 기타직보수에서 1,129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기타직보수는 저희 욕장경영사업소의 3명의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상단에 사무실 차광막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다보니 직사광선이 계속 들어와서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 차광막설치, 창고 천막교체 이 부분은 지난번 태풍피해가 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화장실 분뇨수거료 340만원을 계상한 부분은 이번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분뇨처리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갖다가 실비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해안도로모래제거 중장비임차 이 부분은 지난 번 대천5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안도로의 백중사리때 모래가 적치된 부분을 제거해달라는 주민의 건의사항관계로 장비임차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에어컨 수선비용, 시민탑안내소전기내선교체비용, 공중화장실맨홀뚜껑 파손에 따른 보수비, 머드하우스기계실고장에 따른 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공기업교육 토지보상협의차 관외출장 부분에 대해서 최소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 부분은 조금전에 공무원인건비 8.7% 인상부분과 아울러서 기준액 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나와있는 연구개발비 1,800만원은 해수욕장 운영을 전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실비 얼마가 소요되는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최소 1,800만원은 있어야 민간위탁실비라도 산정해보겠다는 견적에 의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1,360만원 시설비에 보면 여인의 광장 안내소를 철거하게 돼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안내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보령시에서 십여년전에 신축해놨던 노후된 관광안내소는 철거를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흉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상환 86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추계돼서 정확히 계상이 돼야 마땅하나 그때 실무적으로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금액 860만원 추가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세입조정과 아울러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4,423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조정이 없이 세입의 규모조정만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재산매각비 5억 3,5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 6,100만원을 세입을 잡고 잡수입에서 위약금 1억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무창포해수욕장 택지매각 5억 3,500만원은 규모조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호텔부지를 갖다가 매각하였으나 그 매입한 분양자가 해약을 해옴에 따라서 이 세입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되지 않고 그 매매계약해약에 따라서 위약금 1억 7,400만원만 세입을 잡고 해약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택지가 매각되면 저희가 오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이부분에서 차질이 생겨서 차액되는 부분 3억 6,1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조치해서 집행하도록 이번 추경에 조절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75쪽, 화장실 분뇨수거료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은 다 수세식인가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에 수세식도 있고 재래식도 현재 있습니다. 16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수세식은 10개소이고 재래식은 6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머드하우스 시설한지 얼마나 됐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하우스는 지난해에 준공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벌써 수선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요즘 머드하우스는 보령시에서 머드관리자한테 임대를 해주었으나, 이 부분은 수도시설에 대한 배관의 문제입니다. 배관이 노후된 것이 아니라,
임세빈위원
머드하우스 기계실 수선이라고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수도 기계실입니다.
임세빈위원
이것도 민간위탁된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민간위탁도 하고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함께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관리만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뭐하러 위탁을 준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건물에 대해서 머드하우스 임대를 해준겁니다.
임세빈위원
건물자체를 사용하는 것만 임대하고 시설비나 모든 것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네요, 아무렇게나 쓰고 기계가 고장나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여름철 샤워장 운영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을 거기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유지관리에 큰비용이 들어갈 때는 그 위탁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민간위탁을 앞으로 하실 모양이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욕장경영사업소가 없어지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는 극히 일부분이고 저희가 3지구개발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1지구, 2지구개발은 완료됐고 3지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개발잔여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런데 해수욕장을 민간위탁한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은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공공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익이 남아서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료징수정도 그 다음에 야영장, 샤워장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돈되는 건 다 위탁주고 손해보는 것만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는거네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환경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을 쭉 따지다보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위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리고 279쪽, 여인의 광장 안내소철거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한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최근에 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그리고 이거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떼다가 쓸 수도 있는 문제지, 500만원씩 주고 떼어가야 되나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철거에 따른 견적을 받아서, 이건 간이설계에서 추정치가 나왔는데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아니 이게 철거인데, 조그만 안내소잖아요, 그런데 안내소를 철거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철거한 다음에 바닥포장까지 아울러 된겁니다.
강수석위원장
몇평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평수로는 아마 4∼5평 될겁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또 아스콘포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게 지금 500만원 들어가는 것부터 아니면 철거를 해놓고 앞으로 철거할 예산이라고 올렸는데 아귀가 안맞지 않아요? 4평정도를 하는데 철거비용이라든가 또 뭐있다고 했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폐기물처리비용, 아스콘포장하는 부분이요.
강수석위원장
여기에 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500만원 들어가는걸로 견적이 나와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철거했다면서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건물은 철거를 해놨습니다. 미관을 저해한다고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직 포장도 안했어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돈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과 이 부분 정산을 못해줬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69페이지, 야영료수입에서 근 40%가 감액이 됐거든요, 저는 아까 소장님의 설명이 다소간에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바로 위에 목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은 당초예산보다 무려 2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주차료수입은 증가됐는데 야영장사용료는 오히려 작년도 기본예산대비해서 40%가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체감감소는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거예요, 야영장이. 총 입장객에 비해서 전년도 대비 야영장 사용실적을 보면 50%, 절반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단지 소장님께서는 당일귀가 피서객이 많아서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야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족이 아니에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야영을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일귀가가 가능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테고 자가용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당일귀가가 가능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봤을 적에는 홍보부족내지는 열의부족에 의해서 무려 체감적으로 50% 정도의 이용객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의 설명보다도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야영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얘긴데 간단히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276페이지에 해수욕장 민간위탁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돈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아니냐, 물론 다 돈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주차료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분명히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을 할적에 티켓을 빼서 나가면 무인입장티켓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올 때 정산만 해주면 된단말이에요. 인건비를 반이상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먼저 구상한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김충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야영료수입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종전에는 체류하는 관광객이 늘었으나 1일 관광객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입부분이 설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인 피서기간동안에 지난해는 3일간의 강우가 있었으나 이번엔 14일동안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한 이유가 될겁니다. 다음에는 276페이지에 해수욕장운영 민간위탁비 산정용역부분에 있어서 왜 돈되는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돈안되는 부분만 보령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시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체계를 강구해볼 수 없는가 보령시에서 제가 오기전에도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로상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도 관광객들한테 아주 불만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만 주차료를 징수하자는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하는 방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 무려 92명정도의 보령시 공무원들을 착출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천해수욕장은 전부 통로가 산발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갖다가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공무원들을 최소한으로 파견을 시켜서 해보면 어떨것인가 해봤더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수욕장 특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0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305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장시찰을 할 때도 그 현장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좀 많이 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2차추경에도 역시 또 3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회계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무창포 호텔부지를 17억 4,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팔렸다고 하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발주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비를 집행해야할 계약금액을 갖다가 따져보니까 3억 6,100만원이 부족한거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지금 매각돼있는 것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게 되는 결과가 나중에 이어질 부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자체가 회계법상 다소간에 무리가 아니냐 이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회계간 전·출입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거는 보령시 경리관의 인정하에 전입받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갖다 심의해주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무창포 호텔부지가 매각됐고 그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된 금액을 갖다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호텔부지가 해약이 된 상태에서 자금이 3억 6,100만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우선 전입을 받고 나중에 호텔부지가 매각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금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보령시경리관이 인정을 안하면 이건 못쓰는 돈이거든요, 못가져가는거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자금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글쎄,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해서 갈적에 경리관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못쓰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어느 돈이고 다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같은 회계끼리는 당연히 경리관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면 완전히 틀리는건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경리관이 인정을 안해주면……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이 되게 돼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나 원칙은 아니잖아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원칙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면 전출도 하나의 과목에 불가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예산 회계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제가 직접 많이 다뤘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들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0시간씩 늘려주는 사항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원수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원수검사를 2년에 1회씩 하도록 돼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금년 추경을 기해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으로 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원수검사를 실시한 채수병 이것은 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간이상수도, 이게 시설비인데 장소가 변경되고 면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변경된 내용이고, 고대도 해수담수화사업 여과기교체는 필터교체라든가 파손된 사항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섬분들의 물공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사업소 청사보수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을 칸막이를 해서 소장실을 옮기고 사무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편입용지보상은 그동안에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하면서 대천에서 내려가는 대천동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건 1243-2답에 409평방미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상속이 됐습니다. 상속이 안됐어도 보상을 지불할 수 있었는데 상속할 사람들이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찾아갈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을 못하고 보유했던 사항으로써 금해에 상속이 돼서 상속된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등기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삽시도밤섬 관정개발은 그동안에 식수원개발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농업관정과 용수관사에서 사용을 해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다시 파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고 현재 물을 길어다먹는 형편이어서 관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장은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도 관로가 노후돼서 현재 물을 못먹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들여서 관로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47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을 보면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이 증됩니다. 금년에는 건축도 많이 해서 가정용이나 영업용 요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이것도 영업용이 늘어난 것이고 욕탕용1종도 요금이 상승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로써 이건 신규 건수증가에 따른 개인급수공사의 신청증가로써 수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48페이지, 개조공사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부시장 상가건축에 따라 중부시장 상가에 있던 계량기를 그냥 보존하면서 이전해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전비를 낸 사항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고금리위탁으로써 이자수입을 한 사항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보령댐환경기초분담금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할 돈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정수구입비 이것은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된 물을 구입해서 대천에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3억이 올라왔냐면 9월부터 당초에 구입단가가 올랐고 그외로도 우리가 급수하는 가구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3억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광역상수도 유량계교정검사는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처럼 연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공사전자입찰프로그램 관계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을 조달청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의 연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충당한 사항입니다. 신설공사비는 개조공사라든가 기존 급수시설 재사용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들어간 사항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증가된 사항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오천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3억은 도로부터 보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오천지방상수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지출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는 대천1통과 웅천, 대창2리에 다발관이 있고 누수되는 곳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를 다시 신설하면서 배관하는 사항으로써 3,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어항가압장 이전설치는 당초 1억이 섰다가 5,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서도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누수탐사장비구입 청음봉은 읍·면 상수도 누수탐사장비로써 청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웅천, 청라, 청소, 오천, 성주지역에 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의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32조 및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에서 신축을 한다든가 또는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부과내용은 용적율이나 건축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수도협회설립가입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99년도 하수도양여금사업비로 산정해서 예산편성하였으나 정관확정으로써 2000년도 하수양여금이 예산편성액으로 산정되어서 조금 오른 것이 조정이 안돼서 추가로 저희가 198만원을 조정해서 올린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저희 수도사업소에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 서고가 물이 새고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방수시설과 연구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 간이상수도호흡기 이것은 하수도준설을 할 때 가스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나온 잔액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3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다른게 아니고 천북이나 오천이나 사실상 앞으로 계획은 다 서있지만 상수도 문제가 시급한곳이 오천보다는 천북이고 보령시 전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2005년도까지 오천, 천북 그쪽으로 물이 공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오천상수도라고 명칭은 돼있는데 실제는 청소, 오천, 천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에 들어갈려고 공고가 오늘 내일이면 될겁니다. 공고가 되면 설계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설계가 한 2,3월이면 나오거든요,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말아니면 2005년 초쯤에는 물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물은 시급한 문제로 봐야되거든요, 천북은 70%가 축산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소장님이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북이 제일 급한 곳인걸 알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요구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댐에서 정수한 물을 받아오는 거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창동정수장에서 정수할 필요없이 그냥 직접 나오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수를 안합니다. 창동에서 정수하는 것은 지금 성주로 해서 넘어오는 거 있죠, 그걸로 들어옵니다, 많이 아끼죠.
임세빈위원
성주에서 넘어오는 것은 원수고 그것을 정수를 시키는 것이고 보령댐에서 오는 것은 정수한 것을 받아오는 거죠? 보령댐 물값 이번에 얼마나 올랐어요? 톤당 얼마정도 올랐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275원이었어요, 그런데 319원으로 올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엄청나게 오른거네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다른 때보다 작년만해도 급수신청하는 가정이나 이런 곳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25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늘은 거죠. 왜냐면 해수욕장 2차지구라든가 동대지구라든가 건축붐이 그동안에 침체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정수구입비 3억 300만원이 늘은 것이,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18억정도 나갑니다.
임세빈위원
3억정도가 추경에 올라온거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3억을 더 세워주셔야만이,
임세빈위원
정수비가 올라가지고 많이 부담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행정에서도 수도협회로 가입을 해야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도 하라고 해서 가입을 분명히 해야 하고 연회비가 있는데 안내가지고 여러번 독촉을 받았는데,
임세빈위원
회비가 472만원이네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돈이 부족돼서 불입을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