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출연동의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산업경제국에서 국제협력실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그러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1세기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화재단은 특별교부세 54%, 기초단체 출연금 25%, 그리고 이자 등 기타수입 21%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제화 사업 등 국가적 장려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즉 시책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국제화재단의 재원구조가 국고보조금 16.3%, 적립된 기금이자 등 기타수입 42.2%,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18.9%로 변경되어 재단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22.6%를 시․도에 출연 요청함에 따라 이번에 우리 도에 배정된 부담액 9,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와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그리고 해외통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화재단의 예산총액은 91억 7,700만원으로써 이 중 국고보조금 15억원과 이자 등의 수입금 38억 7,400만원, 그리고 시․군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17억 2,800만원을 제외하고 시․도에 출연 협조 요청한 금액은 총 20억 7,500만원이며, 이중 우리 도에 출연 요청한 금액이 9,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 50% 그리고 공무원 수 50%를 기준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억 5,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여 전액 출연하였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책정한 도비 9,8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우리 도가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와 해외통상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의 직원 2명이 미국과 중국의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에 근무 중에 있으며, 국제화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장․단기 해외직무연수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는 용평에서 50개 지방정부 300여 명이 참가한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재단이 도와 시․군 등 지방의 국제화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도가 공동부담으로 출연하는 점 그리고 시․도 간 형평성 유지와 점차 다원화되는 국제교류에 점차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출연요구에 9,900만원 전액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본 직위를 보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구영모 인사) 신재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과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시․도의 지방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의 지방연구원은 지방단위의 정책 기능보강을 위해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에서 14개 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보화 정책의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제안과 자문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의 운영은 연구과제 수탁 수입과 기금이자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출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과제 수탁 수입의 경우 주로 관내의 공공기관인 도, 시․군에 위탁을 받고 있어 연구수요가 부족한 형편이며, 기금이자의 경우 설립 당시인 90년대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내였으나 최근에는 6% 내로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연구원이 설립기관인 시․도의 출연금을 통해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경우 각 시․도의 출연금은 평균 31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내년의 경우 평균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국 각 시․도의 연구원에 대한 개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 분석한 결과 수입은 연구 수입 21억원, 기금이자 수입 13억 6,700만원 등 43억 5,000만원이 예상되는데 비해서 지출은 연구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20억 9,900만원, 운영비 15억 6,700만원 등 60억 5,000만원이 예상되어 17억원의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액 17억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금년도 14억원보다 3억원을 증액한 이유는 일반적인 운영비 부족분 외에도 연구활성화 및 연구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1연구원 2정책과제 연구 및 정책 공모 등 신규 연구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신규 수요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구원의 운영비 보전과 연구원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출연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연구원이 없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 있는데 대구․경북 한 군데가 있고-합쳐서 하나의 연구원이고-전남․광주에 연구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열악한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연구원의 보수는 타 시․도보다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중위권입니다. 연구원 수 같은 경우는 14개 연구원을 보면 연구원 수가 평균 22명으로 우리는 24명입니다. 그래서 순위로 하면 4위가 되는데 많은 곳은 63명도 있고 아주 적은 제주도 같은 데는 7명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수준에서 조금 더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는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과제를 발췌 연구 개발하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교수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적으면 교수가 다른 곳으로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에서 없는 돈을 출연하는 것이니 만큼 도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금년 대비 약 3억원을 내년도에 증액할 모양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탁 받고 있는 과제들의 용역비가 얼마 정도인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정밀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수립하겠다라고 하면 경상북도 같은 데는 5억원의 용역비를 경상북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수천 만원, 1억원도 안 되는 용역비로 똑같은 과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를 수행한 성과품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또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액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수탁 과제에 대한 용역비를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출연금을 증액시키지 말고 개별 수탁 과제들의 용역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강발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과제와 각 시․군에서 다른 용역비를 주지 않고 수탁하는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수시 과제로 해서 별도의 해당부서에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좋으면 용역 건에 대해서 많은 용역비를 주면 좋은 성과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적은 용역비로 좋은 성과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3억원 증액하는 것은 금년부터 적어도 한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2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본경비를 종전까지는 1인당 한 개 과제에 1,1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과품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평균 한 개 과제에 1,500만원 정도의 연구비로 추산했을 때 전체 모자라는 것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다른 특별한 과제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형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에서도 급작스럽게 산채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 비난의 대상 중 하나가 성과품의 품질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은 개별과제에 대한 수탁용역비가 타 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에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내년에 출연하려고 하는 예산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강원발전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증액 지원하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대에 부응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회유치가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제스포츠정책관으로 부임을 받으신 박종흔 정책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도비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할 사업으로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1건이 되겠고, 2006년 당초예산으로 출연한 사업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사업 그리고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의 방향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단법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사업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 IOC에 2014 대회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범국민적인 유치의 붐 조성과 대회유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금년도에 도비출연금 당초 25억원 중 20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 출연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었던 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출연할 금액은 총 5억원으로써 국내홍보 및 홍보영상물 제작에 4억 5,000만원, 유명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료 2,500만원, 인터넷 서포터즈인 동사모 행사지원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출연할 사업 중에서 먼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또한 재단법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업비로 출연하게 되는 것으로써 2006년은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IOC에 제출한 신청파일 작성 및 공식 후보도시 부담금 납부 등 IOC 일정에 의한 완벽한 유치 절차의 이행과 IOC 현지실사 대비 주제별 파워포인트 작성, 영상홍보 및 올림픽경기장 모형 제작 등으로 개최도시 결정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규모는 총 40억원으로써 이는 2006년도에 총 소요사업비 127억원 중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자 한 것이 60억원, 기업체 후원금으로 27억원을 충당하고 그 외 부족한 40억원을 도비로 출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9월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 대회를 강원도 평창에 유치를 했습니다. 바이애슬론헌장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제적인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8,100만원으로써 법인설립 기본재산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고 기타 경비들은 법인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드릴 말씀은 본 건은 기본적으로 절차상에 있어서 출연근거가 될 지원조례가 확정된 후에 출연동의안이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마땅하겠습니다만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써 오는 1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관계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초에 설립될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업비 당초예산의 반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출연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만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써 2009년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 FIS 총회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저희가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관련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8,100만원이고 조직위원회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이 5,000만원, 기타 금액은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금액입니다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고 11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출연동의 예산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경비와 2009년 바이애슬론 및 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의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주선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인인데 동계종목은 가짓수가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바이애슬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처럼 스키를 타고 가다가 최종적으로 가서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가다가 사격을 하고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163회 정례회 때 올라와요?

상정할 것으로 준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잘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제가 바이애슬론을 몰라서 질의를 하면서 같이 물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유치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모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조성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 서포터즈인데 동사모라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자생단체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행사 때마다 홍보활동을 합니다. 홍보활동을 나가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보물이나 특위위원님들이 자주 입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일체감을 주도록 그런 측면적인 지원만 있고 전혀 다른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산출기초를 보니까 동사모 행사지원 2,500만원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 단체가 일단 조례로 정해져야 되고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사지원 2,500만원 이러면 이것은 위법한 예산이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동사모 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가서 하루종일 행사를 하고 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건비․여비 이런 성격이에요?

여비․인건비가 아니고, 전국에 동사모가 10만 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그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울산, 대구, 경북 지역 동사모들이 나와서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의무적이나 의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표현으로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것이 혹시 동사모 자체의 성격을 애매모호하게 관에서 지원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괜히 변질될 우려가 있고 순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에 나가면 동사모 회원들께서 열심히 동계올림픽 홍보하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위로성의 비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위법한 예산이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출연안에서 보면 국민 설문조사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IOC에 비드파일을 낼 때 전 국민들의 지지도가 얼마냐…….

그런 것이 이 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문화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10년 동계올림픽할 때 그런 것을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의 지지도, 강원도민의 지지도, 개최 지역 주민들의 지지도가 얼마냐 해서 저희들이 명문화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IOC에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재검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사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바이애슬론과 스노보드대회 유치를 확정짓고 개최를 하고자 하는데 개최 예정일이 틀립니까?

개최하는 2월달은 같은데 바이애슬론은 지금 하고 있는 용평의 알펜시아 지구에서 하게 되고 스노보드는 성우리조트에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09년 2월이라는 그 기간은 같습니다.

대회를 같이 진행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행사를 별도로 치러서 응집력이랄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승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대회를 한꺼번에 개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달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백선열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최하는 지역이 강원도이고, 평창․횡성이고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대회를 치르는 주관은 FIS, 그러니까 스노보드는 세계스키연맹이 되고 바이애슬론은 IBU, 세계바이애슬론연맹이 되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주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뜻도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개최국으로서, 개최도시로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전 국민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또 세계적인 동계올림픽 매니아들한테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별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치러야 홍보 효과도 극대화될 것 같고 또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행사를 치르고 또 팀을 구성해서 다른 행사를 치르게 되면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효율성으로 표현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한 출자동의안이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만 두 법인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세부내용이 똑같거든요. 같이 병행을 시킨다면, 사무실을 한꺼번에 쓴다면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비슷한 재산일 테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FIS하고 IBU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얘기는 세계선수권대회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대회 자체를 혼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이고, 다만 준비하고 치르는 것은 어차피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는 갑니다. 같이 가는데 대회만 따로 별개로 치르게 되고, 제가 이것을 맡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조직위원회를 양 조직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일단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저는 만일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그때 정식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때 조직위원회 내에 스노보드, 바이애슬론에 대한 어떤 디비전을 두어서 거기에서 같이 프레올림픽 형태로 준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전까지 1년여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산안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제대회 종목을 유치함에 있어서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직사무실을 통합함으로 해서 의견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고 양 방향의 커뮤니케이션도 순수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이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을 설명해 주시면서 의회에 양해를 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본 위원은 양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9년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 운영 출연안, 입법예고 중이고 11월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제정 공포가 되면 1월이 되어야 돈을 쓸텐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2회 추경이라고 하면 정리추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만둬서 따지기도 어렵지만 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8월에 추경을 한번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고, 내년 1월이 되어야 돈을 쓸 것을 왜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먼저 올림픽 관계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5억 말씀이십니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그때 저희가 2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정문제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 추경에만 반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마다 보면, 존경하는 신만희 과장님께서 전문가 분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의결을 하는데 의결을 하고 나면 12월인데 12월에 돈 쓸 일이 있습니까? 벌써 지출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나 보죠?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라는 것이 시즌이 12월, 1월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1월달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들어가는 돈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예상되는 돈이 얼마나 모자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55억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실행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짜서 47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12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체육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거의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 5억원은 도비로 충당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분이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것은 안 되고,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 운영 출연안은 입법예고를 하고 도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넘겨도 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지금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바이애슬론과 스노보스 대회에 대해서 저쪽 FIS하고 IBU, 바이애슬론 세계연맹이 됩니다만 그쪽의 로드맵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조직위원회를 가동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정례회 때 도의회 입법예고를 일찍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든지 다 했으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도의회 조례심의를 마치고 그때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동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지 않나…….

우리 수정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수정안의 제도도 있잖아요. 거기 예산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불가피성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불가피성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들의 예산안이 넘어온 상황에서 다시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갔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안은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1월에 입법예고를 일찍 해서 규정을 빨리 만들든지, 규정을 빨리 만들지 못했으면 11월에 같이 하든지 해야지 도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절차와 형식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피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의회를 경시한 것 이외에 일 안 하고, 일 안 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미리 서두르지 않은 것은 그것은 재론하지 않겠지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하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도 없고 지금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요?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모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방안에는 공감합니다. 동사모의 활동상황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연계가 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통합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액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지원을 하지만 당초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죠?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모는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떳떳하고 지원액수도 투명하고 크게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되어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동사모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동호회 형태로 결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행사를 갖고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라고 보기에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자기들이 뽑은 리더에 의해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체적인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통합적으로 해서 심의기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사모는 사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돈을 세운 것은 어떤 활동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홍보파트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나갈 때 거기에 필요한 장비, 예를 들면 플래카드면 플래카드, 피복이면 피복, 모자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것은 통일성을 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금 형태로 하는 사회단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있지 않습니까? 반크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지원 여부가 논의될 때 제가 국회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외교 마찰의 우려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모는 우리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해서 자발적인 온라인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의 성격과 이 모임이 하는 일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겠다는 국가의 정책목표와 강원도의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또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및 국비를 지원해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이. 그러면 좀더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사회단체의 등록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만-등록을 해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홍보에 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TV를 켜고 보면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된 홍보가 지방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강원도민, 저하고 같이 TV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강원도 홍보는 그만해도 된다, 우리는 대부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런 의사결정은 범도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이런 데 소요되는 노력과 예산을 좀더 국제적이고 좀더 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TV만 켜만 동계올림픽 얘기가 공중파 지방방송에 나온다, 또 이것이 전국방송이 아니고 지방방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일부 주민들은 이것은 김진선 지사 내지는 권혁승 군수의 내년 지선을 위한 하나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견이 극소수 일부지만 이러한 이유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방송에 광고협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보관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동계올림픽유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치단은 우리 강원도의 공 조직이고 방송사하고 하는 것은 유치위원회에서 각 방송사와 협약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치위원장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얼굴 나오는 것이…….

요즘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김진선 지사님이 계속 나오다가 요즘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동계올림픽 홍보는 강원도에서 지나치면, 너무 과하면 모자란만 못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 운영비 출연금 8,100만원과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 설립 운영비 출연금 8,100만원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러니까 2009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와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설립 운영비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동의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거쳐야 되나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써 찬성․반대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최형지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에 이 동의안을 묻는 것으로써 집행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금년도 5억원과 2006년분 40억원은 출연동의를 하고 나머지 2건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지난 9월 3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미래기획단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덕 미래기획과장입니다. (미래기획과장 정연덕 인사) 김학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김학철 인사) 차호준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인사) 미래기획단 업무에 대해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과별 분장사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과는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건설과 거점개발 프로젝트,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육성 사무를 주로 담당하며, 현재 기업도시, 대학이전과 관련된 업무, 춘천 G5 프로젝트 지원, 평화시 건설 구상 관련업무와 플라즈마 산업클러스터 육성, 문화 컨텐츠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로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선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원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혁신도시가 선정되면 후속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조직의 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분권과는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사무, 일과 성과중심의 도정혁신을 비롯, 행정혁신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우리 도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중․장기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 전 직원들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미래기획단이 정상궤도에 서서 맡은 임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2004년 1월 28일 창립한 강원도 혁신협의회와 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도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는 현재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따라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관련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혁신 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관계 촉진,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혁신 분위기 확산 등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또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RIS 시범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심의 등 혁신역량 강화와 관련된 협의회 운영비 7,980만원, 분과별 우수사례 과제연구 활동지원 6,500만원, 정책간담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활성화 시책운영에 1,06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금년도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분과별 과제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협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한 단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비해서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도 지역혁신협의회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발언을 신청하려고 하다가 작년 예산규모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실하지 못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답변이 나왔으니까, 5,000만원 증액하는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좀더 지역혁신협의회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현재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 이러한 부분들의 횟수나 수준을 조금 높이는 그런 것에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각 분과별로 과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 증액을 하고 기타 도청 간부공무원과의 분과별 정책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회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기타 운영비로 4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 안으로 거의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기업형 자립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의 업무를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늘 저희가 드리는 얘기가 강원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셨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안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 미래기획단 운영에 관한 주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선정도 미래기획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얘기가 나오지만-제가 정치적 발언은 삼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특정 도시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제기될 이유도 없고 그럴리는 없다라고 도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지사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동규 원장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원주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강한 부인은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는 하겠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원주권에서의 행사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의 당사자가 미래기획분야의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깊숙이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특정도시 내정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설득력을 얻는 한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획단장님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이런 동의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원주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어떤 얼굴을 알리고 또 혁신도시 선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루머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미래기획단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요, 이런 지역혁신협의회가 정말 이 예산이 혁신이라는 것이 헌 가죽을 벗기고 새 가죽을 입히는 고통의 그런 산물인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덜 하라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오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지역혁신협의회하고 혁신도시 관계는 사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것은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그것과 지역혁신협의회 관계는 혁신이라는 용어는 같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이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고 의장님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라 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들이 혁신협의회와 그리고 그 안에 분과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사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혁신 이 부분들이 뭔가 한 단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조금씩 올린 것은 그런 협의회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본인의 정치적 진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밝혀 주시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으로 강원도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출연대상 대표에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최동규하고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이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출자․출연 심의 때도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대표로 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원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는 사실상 출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조례를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된 지원조례는 별도 갖지 않고 이 부분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출연금은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가고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시 지역혁신협의회에 넘겨주기 때문에 일단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는데 특별회계의 수령자는 다시 지역혁신협의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출연이나 어떤 예산관계가 자꾸 중복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상에 많은 것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구분을 해야…….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출연안과 관련되지 않는 몇 가지,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좋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백선열 위원님께서 이 의제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공식적인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나 강원도의 최대 화두이며 뜨거운 감자는 곧 앞둔 혁신도시선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정위원회의 위원들 선정과정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편성되었다라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답변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소신껏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선정과정이 이를테면 각 지역의 대학총장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또 정부측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들께서 추천한 인사들을 보면 거의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빅3, 강원․원주․춘천에 대한 인원배정은 되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의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 불평등, 불균형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T/F팀으로 있는 지원단장이 별도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상당히 민감하고 보안적인 문제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는 안 하지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의혹이나 지역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특정대학의 위원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접근성 문제,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대학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내에서 10명이 선정이 된 것은 각 지역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할 때는 이전공공기관 그쪽의 의견을 함께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명을 추천을 했는데 10명 중에 일부 동일 대학 출신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다섯 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입지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인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전대상기관 이쪽에서 추천한 기관에서는 그다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신청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사활을 건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도지사의 정책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소한 입지선정심사위원들의 편성 때문에 이런 지역 혼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동일지역 내에 균열 내지는 지역붕괴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정부측에 제기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재편성을 한다든가, 20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 분이, 정부측 심사위원 열 분이 그런 불평등한 의혹을 제기 받았을 때는 당연히 지사께서는 정부측에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사가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민감한 부분까지는 어쨌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선정 권한이 정부측에 있고 도지사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선정권한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단위 그쪽에서 선정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또 도지사 입장에서 그것에 관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지 않느냐.

만에 하나 혁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물론 지금 확실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납득할 수 있다라면, 해당 자치단체를 납득시키려고 한다면 강하게 정부측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서 투명성을 가져와야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연말을 넘기기 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간 대규모 군중집회라든가 규탄대회라든가 등등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정부측에 강하게 제기해서 최소한 입지선정심사위원들 만큼이라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요즘 현안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래기획단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내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나마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기획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이신 이우식 단장님께서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