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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62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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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지성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1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초안작성을 거쳐서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안입니다. 본 안은 초안의 작성 후 요구자료 목록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항 외에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강원도교육청 특정사안에 제가 신청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 감사에서 다루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의논했으면 좋겠는데요. 강원도 학생통학 현황과 교원인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인사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감 출석요구도 했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의논을 따로 하더라도 사안에 넣어줘야지, 이게 주제가 너무 다른 거라서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우리 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사안은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수정

고수정위원

제목은 강원도 학생통학 현황 한 가지와 2005년 교원인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자료 21쪽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인사문제가 빠져 있나요? 있으면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교원인사 말씀입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행정직 인사는 아니고요,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전임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건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원인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럼 그건 잠깐 보류하도록 하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기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위원

의회 운영은 법규적용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오랫 동안 이어져 온 관례 또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5년도 감사계획 중 증인출석 대상에서 교육감을 제외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반대하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럼 찬성하는 분이 나왔고 반대하는 분이 나왔으니까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교육청 특정사안에 2005년도 교감급 이상 인사이동 현황과 학생통학현황을 추가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증인출석요구자 명단 중 교육감을 제외시키고 총 대상인원을 35명에서 34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