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15억 5,0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764억 9,2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2,220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한 544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태풍“루사”피해 복구사업비 등 보조금 추가분과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3%, 특별회계는 19.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한 36억 1,000만원 규모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억 6,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주민세 8억원, 주행세 3억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원, 강원도 카지노 수입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 등 추가재원이 발생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억원과 지방양여금 및 태풍“루사”피해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 증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나번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가한 463억 7,000만원 규모로 공무원봉급 및 수당조정금, 도민체전, 만세보령문화제 등 지원경비 건강보험료, 진료약품비, 대통령선거운영경비 등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800만원이 증가한 1,648억 9,800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비가 증감 조정되어 총 14억 500만원이 줄었고 국도비보조사업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23억 등 19개사업 26억 4,500만원이 증가, 양여금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억원, 강원도 카지노수익금인 폐광지역개발사업 3억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보령자연공원조성 5억원, 기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타예산은 7억 9,700만원 증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전출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8%, 사회개발비가 50.3%, 경제개발비가 29.2%,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79,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3.4%, 기타일반특별회계 1.5% 등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억 4,800만원의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오천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 3억원 및 급수수익 3억원,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 1억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 3억 8,400만원의 주요요인은 의료보호부담금 및 무창포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빼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 확정금액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7억원을 포함 167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폐광지역개발기금 3억 2,400만원은 2001년도 강원도 카지노수익 배당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번 자매결연기념사업 유소년축구대표단 해외여비 계상입니다. 2002년도 11월 일본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 조인식 기념사업 일환으로 대천초등학교축구단이 초청되어 민간 해외여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기정예산에 시설비로 13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4억원 등 총17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시설비로 6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라, 자체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가 본청 소관 17건에 4억 5,000만원과 읍·면·동 소관 23건에 2억 6,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선 3기 시정출범과 함께 읍·면·동 및 도서순방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중 시급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주민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추가 발생과 특별교부세,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등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내시되어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대통령선거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 새로운 시정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중 시급한 주민숙원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점이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예산중 사업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연도내 예산 이월여부 및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금년 사업비는 강원도 카지노사업 개시년도인 2001년도 발생분으로 사업비가 소규모이나 2002년도부터는 배분기준이 5.58%에서 8.21%로 상향조정되었고 개발기금 배정액도 증가할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선정시 보령시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추경예산까지 2,764억 9,200만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82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49억 4,200만원이 증가된 2,764억 9,200만원이 됩니다. 세입과 세출은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내용을 총괄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장별·품목별·성질별로 예산규모를 정리한 것입니다. 역시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는 장별·목별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수입 11억 6,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보통세 11억 6,000만원중에서 주민세 8억원, 재산세 6,000만원, 주행세 3억원, 이렇게 해서 11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장 세외수입으로써 석탄박물관 입장료수입과 보건소진료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이 9억 4,911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카지노수입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써는 2회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 신청건에 대해서 11억원이 지원이 돼서 군도장건립비라든가 신평도시계획도로개설, 자연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양여금으로써는 총괄 가감정리한 것이 12억 4,800만원이 감조정됐습니다. 시국도 대해로라든가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농촌정주권개발, 지역개발 및 보진대책비, 이렇게 해서 양여금에 대한 기존예산을 가감조정한 결과 12억 4,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조정됐습니다. 43쪽, 조정교부금으로써 재정보조금 및 식수원개발내시요금, 이것이 간이상수도 등 보진대책비로 징수교부금 7,500만원을 도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4,520만 2,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새로 증가된 추가지원분이 있고 기존예산중에서 감조정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가감조정한 사항 7억 4,520만 2,000원의 순수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의 3억 6,854만 5,000원, 이것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가감조정된 사항으로써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의회사무국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민활동수당이 27명분 3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편성지침이 추가 시달돼서 사회복지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2003년도 시정홍보책자 이것은 내년도 순방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수행여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한명이증가됐기 때문에 수당을 증액편성했고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해외여비, 자매결연기념사업, 유소년대표단 일본방문에 따라서 지도교사, 또 코치 등해서 4명분을 편성했고 어린이 22명분에 대한 항공료만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은 시설비, 소규모주민사업비 6억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라든가 노트북, 난방기 이렇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예비비사항은 이번에 기존 예비비에서 일부를 감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읍·면·동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읍·면·동 일반행정비중에서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단가인상 및 추가분 10시간을 추가편성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웅천읍에 행정재산교환, 웅천읍 청사내에 사유지 일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또 미산면의 면사무소 게시판 루사피해로 게시판이 파손됐다고 해서 확보를 했고 여비는 읍·면·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6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이번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사들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추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18명, 기타 신규자까지 포함해서 수당을 편성해줬고요, 만세보령문화제 경비가 이번에 읍·면·동당 1,000만원씩 당초에 600만원, 이번추경에 400만원씩 증액편성해줬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는 웅천교환토지매입비 300만원, 청사누수비 청라에 청사누수방지시설 500만원, 대천1동 당직실보수 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는 각 읍·면·동별로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34쪽 하단에 배상금등, 대천1동 차량피해보상, 강풍으로 인해서 시정구호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차량보상금 180만원, 다음에 사회개발비중에서 가로등전기요금, 대천2동, 대천17통 회관임차가 장소선정이 어려워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웅천을 비롯해서 주교, 오천, 천북, 남포, 주산, 미산, 대천2동, 대천4동,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 또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새마을과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내 사고이월이 안되기 위해서 가장 소규모적인 사업비만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비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 소관을 마치고 특별회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337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48만 5,000원이 이자수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은 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체납자 채권확보 수수료가 머드화장품도 조금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 750만원을 계상했고 박람회가는 행사가 남동구에 판매량이 있기 때문에 여비일부를 편성해줬고요,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총괄에 지방양여금이 증감율이 6%나 줄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지방양여금 지원내시된 금액보다 변경내시가 감액돼가지고 와서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해로 정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7억정도 돼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 도서순방이나 읍·면·동 순방때 주민들한테 건의받은 사항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읍·면·동 기존의 행정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적 정시기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현재 3쪽 53쪽까지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보니까 보령궁도장이 특별교부세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4억. 세입부분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2억이 도비로 지원이 됐다가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이 편성됐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보조사업에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다가요.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주면 다 시비를 보태는거,

특별교부세는 국도비보조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할 사항을 어차피 여기에 분리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벽지노선손실보상하고 버스재정지원, 오지교통지원에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벽지노선손실보상이 519만원인데요, 이것이 기존에도 일부 온 사항인데 추가로 519만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산이라든가 성주, 오지노선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정적자를 지원해주는 손실보상제도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사항이구요,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은 4,100만원이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이걸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감된걸로 다시 조정돼서 공영버스구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버스재정지원이요.

9,314만 9,0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가감조정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인데 실질적인 것은 재정지원 국고보조 당초에 지원했다가 감시켰고 그대신 앞에 주행세 3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거든요, 거기에서 이 금액을 충당해주라 해서 실제적으로는 가감조정이 사실은 안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5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자체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억하고 민간자본보조 1억하고 우리가 현재 세운것만해도 2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기존에 17억을 세웠습니다.

21억, 그런데 현재 편성된 예산은 다 소요가 됐습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썼는지 내역을 한번 가져와봐요. 그리고 12월달은 동절기에 들어가서 공사를 못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도 사업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2회추경에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각종 현안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민숙원사업을 2회추경, 이달에 회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11월달 한달인데 언제 설계해서 발주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12월달부터는 동절기인데,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의원상호간에도 집행부도 참 갈등이 많을 겁니다.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볼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있는 사업이나 편성된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첫째는 이게 기존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임시장을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물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왕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기시장이 오셔서 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새마을과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지난번 읍·면·동 순방때 읍·면·동에 사업장을 방문할 때 포괄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받아놓은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요, 또 지금 산발적으로 예산이 곳곳에서 많은 건수의 요구가 왔는데 사실 올해도 3개월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많은 예산을 산발적으로 읍·면·동별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기왕에 약속한 사항, 또 앞으로 소규모적인 사항을 해결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해피해로 마을회관 지붕 부서지고 한 것이 민자로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산발적으로 읍·면·동별로 편성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말안에 최소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경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담당관님의 그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 읍·면·동에 세워주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장이 지난번에 초두순시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뭔지 내용을 알았으면 각 읍·면·동에 아니면 각 실·과에 그 내용을 정확히해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거지,

이 내용은 읍·면·동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워진 예산은 금년도에 다 쓰는 방도로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예비비 감분이 어디로 갔어요?

감분이요? 전체 세출수요액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들어간 곳이 있을거 아니에요, 무조건 뚝 짤라서 여기 저기 뿌리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어디에 넣은 곳이 있을거 아니에요.

넣은 곳이 없죠,

직원보고 물어봐, 어디서 빼서 어디에 넣는지,

예비비는 전체수요가 세입보다 세출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세출을 조정한 것 뿐이에요.

아, 글쎄 조정을 했고 뭐고 어디로 갔을거 아니냐 얘기예요, 전체적인 세출이 세입보다 크니까 무조건 그냥 짤라 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3,015만 3,000원이 예비비에서 감조정된거죠. 어디 들어간다는게 없어요.

무조건 세출이 크니까 감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 감한 것은 처음 보네요.

예비비를 짤라서 추경예산 편성하는데도 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재원이.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웅천읍 행정재산교환이라고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사유재산이 있다고 했죠? 그 뒤에 있어요?

웅천읍 청사 내에 있죠. 익명을 얘기한다면요, 오래된 얘긴데 그걸 신축할 때 정헌영이라고 새마을회장인가 그 사람 땅이 68평방미터가 있는데요, 측량한 수수료를 일단 했고요, 신청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를 교환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줄려는 사항인데, 토지매입비,

그 안에 들어온거고, 그밖에 전부 측량을 해서,

안에 들어온 것은 사유지고 밖에있는 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교환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차액면적 8평방미터인가 이건 교환토지매입으로 예산확보를 해줬죠. 이번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파출소 광장포장 해 가지고 1,500만원이거든요? 꼭 파출소광장이 평소에 볼 때는 거기가 전부 아스팔트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산면인데요, 이번에 주산면에 무기고가 파손이 됐고 그래서 그 앞에가 비포장입니다, 파출소 옆이요. 그래서 담을 헐어내서 개방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산파출소내가 포장이 안돼있어요, 그리고 옆이 무기고인데 무기고도 파손됐고 이번에 1,500만원을 가지고 담장을 헐고 무기고도 보수하고 파출소 옆 광장도 포장하고, 이런 계획하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경찰서에서 하지 우리시에서 해요?

우리가 지역안정차원에서 예비군중대본부도 지어주는데 같은,

예비군중대하고 파출소하고는 엄연히 틀리죠.

거기에 무기고도 옆에 있거든요, 주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같이 세운겁니다.

그건 말이 안돼요, 그러면 어디고 다 해줘야 돼요.

파출소내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없거든요,

남포도 안됐더라구요.

남포는 저쪽 광장이 넓고요.

담당관님, 남의 기관 포장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기관 포장안 된 곳도 잔뜩있어요,1동사무소에 가보세요, 포장이 됐나, 왜 남의 기관부터 생각해요, 우리기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거기가 지금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주산면에 지역주민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왜그러냐면 담장을 부순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담장을 활용한 휴식공간이라든가 하려고 하니까요, 또 무기고도 사실은 웅천같은 곳도 무기고 작년인가 언제 보수비를 지원해준 사항이 있었어요, 겸사겸사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실·과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은 100만원정도 되는데 읍·면·동은 보통 6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60만원짜리 정도되면 300만원 미만대의 카메라가 될 것 같은데 이왕에 구입하실려면 용도에 맞고 앞으로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읍·면·동도 100만원짜리 정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그것은요, 일단 6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읍·면·동단위 같은 목에 있으니까 기존에 나간게 있어요. 그래서 더 보태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읍·면·동에서 알아서 구입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자 채권확보수수료 7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머드판매소에 판매대금을 우리가 100% 징수를 해야되는데 체납한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점하고 계약체결된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담보를 잡고 담보물권만큼 외상거래를 하다보니까 항상 일정금액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중에서 강제징수대상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보증보험증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수수료가 들은 겁니다. 현재 3억정도 미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채권확보를 일단 나름대로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절차이행을 하려다보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권확보는 했다구요?

예, 물권확보는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물권확보를 뭘로 했어요? 이런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물권확보는 무슨 예산으로 했냐구요.

무슨 예산보다도 담보물권은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만 해놓은 상태가 아니겠어요? 판매업자가 자기 물권을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든가 자기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예, 다 한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물권들을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다는 비용이 이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한 강제징수라든가 이런 처리하는 수수료를,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는 아니네요?

물권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몇차 촉구를 해서 안됐을 때는 강제처리를 하기 위한 수수료거든요.

이게 개인기업이 아니고 시에서 물품을 외상으로 공무원이 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판매소같은데는 먼저 주고 담보를 잡혀놓고 얼마치주고 항상 외상을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기업체처럼 우리가 판매소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계정리를 못하니까요, 이게 쌓이면 큰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는 안통하는 행위를 했다고요.

우리가 판매를 촉진할려면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도 먼저 주고 현찰을 똑같이 교환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할려면요. 먼저 일정금액을 주고 그 다음에 담보, 나중에 체납된 것을 안갚을 때는 담보를 정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안하면 판매점하고 계약할 때 그런 약정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마트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주로 판매소만 거래를 하고 개인적인 대리점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채가 3억이라고 하면 그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일반적인 대리점이나 또는 큰 영업소 상태를 보면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적어도 1억의 매출이 예상되는 연간 매출 1억을 예상한다고 하면 적어도 150% 정도 1억5,000만원정도의 담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 매출처가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완벽하게 다 돼있는데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돼있는지 그것이 결국은 그 화장품을 팔면서 3억이라는 큰게 아니고 그 문제를 확실한 담보 즉 감정평가를 받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놔야 될겁니다.

정확한 금액이 3억 2,400만원이 현재까지 누적된 미납액이거든요, 그런데 약 5,000만원은 강제징수를 해야되고 나머지는 부동산 근저당설정이라든가 보증보험증권 등해서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발생은 미납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기왕에 채권확보된 사항에 대한 처분 등등을 수행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확보도 우리가 일순위로 안하면 소용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차상 모든 것을 등기부등본이나 이런걸 떼보셔서 될 수 있는한 일순위로 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채권확보만 했다고 하고 2순위나 3순위, 4순위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들어오는게 한푼도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83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냉·난방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장이라고 해서 도로명 부여사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하는 것을 군청 옆에 관사자리에서 몇년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비 5만 1,000원하고 국비 5만 1,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사업장은 언제까지 되는거예요?

이게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작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도 없이 현 체제를 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인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부여가 막상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난번 정락중과장님이 계실 때 12월말까지 다시 한번 민원발생되는 부분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단위가 끝나면 웅천읍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우리가 2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샛터1길, 2길, 3길, 4길이 있는데 너무나 가까운 곳에 박아놔서 오히려 찾기가 더 어수선하고 그런 점도 있더라구요, 너무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표찰하는데는 필요한 곳만,

예산하고는 딴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대천2통 2길 합시다, 2번길이에요, 근데 아라비아숫자로 2라고 쓰고 괄호하고 영문으로 I자를 썼어요, 봤어요?

저희도 그걸가지고,

이것을 영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2하고 괄호하고 I를 써놨는데 이게 2길이에요?

우리도 행자부나 이런 곳에 문제점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걸 우리는 2라고 하면 영어로도 Two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냥 세계공통이니까 2하면 돼요.

왜 그래야되냐 했더니 외국인들은 2라고 한글로 쓰면 모르니까 영어로 I하면 똑같은 발음으로, 우리가 여기 명천2길이다 하면 2라는 숫자를 영어로 못알아듣는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I로 써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로 써놓고 괄호하고 I로 써놓고 이게 2길이여, 이게 무슨 2길이여 I길이지,

누가 와서 물어보면 여기가 명천2길 이쪽가면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명천 Two길로 가야됩니다, Three길로 가야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One, Two, Three를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발음 나오는 대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아니 실장님, 영어로 길이면 말이지 미국놈이 길이라고 하면 아나? Street라고 해야 알지 어째 길이라고 하면 알아요? 어차피 몰라요.

그러잖아도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건의도 했는데 지명위원회 행자부에서는 전국 통일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하시는 냉·난방기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후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죠?

거기는 시청에서 쓰는 관사를 개조한 사무실이거든요, 거기는 공동작업장 모든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설계를 한다고 할 때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8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목에서 6,754만 6,000원을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10시간 추가소요분입니다. 시간외 공무집행할 때의 수당은 현행법상으로는 75시간까지로 돼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각 시·도를 보면 우리도내에도 거의 75시간을 다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 20시간으로 3분의 1도 안되는 수당이 지급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번에 10시간정도 추가로 넣어서 상향조정하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은 그동안에 성과상여금은 정규직만 돼있지 청원경찰은 배제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청원경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관내에 33명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리고 역시 시간외수당 10시간이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10시간 상향 편성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80만원은 현재 금년 2001년 7월에 구축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설치해서 무상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유지보수비 3개월분을 금년도 모자라는분을 연말까지 추가 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은 그동안의 저희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까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네트워크 정보전산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라든지 세무분야,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이 관계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가로 나머지 11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 호적 앞으로 재난관리까지 중앙에서부터 시·군까지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형컴퓨터, 이 컴퓨터 용량이 그간에 10개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했는데 모자라서 다시 중형컴퓨터로 교체해서 보강해야할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정보운영기기가 또 부수적으로 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존예산에 모자라서 이번에 4,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아래 전산실 승합전기도 '95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운영장비가 5배이상이 늘었습니다, 전산장비가요. 그래서 부득이 승합장치를 위한 기기 배설공사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9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망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이 결재시스템이 본청은 하고 있는데 읍·면·동까지, 지금 주산 문화의 집이라든지 동백관, 석탄박물관 이런 곳이 아직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보망설치를 위한 소요시설비이고 무정전장치 대체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전기가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면 기존에 활용하던 컴퓨터에 입력했던 자료가 저장전에 정전 이 되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은 계속해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정전사업인데 그 전원장치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 네트워크 카드구입비도 역시 행정교환기 부속장비로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디지털전화기가 담당주사용 외에는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급 이상 디지털전화기로 바꿔줄려고 이번에 요구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요구돼 있습니다. 53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토너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수용비는 지사방문 소요수용비이고, 여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입교자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의해서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보령시 공무원들의 해외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추진 및 지역안정 선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기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시책구상과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 거의 예산이 바닥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도에 추가로 실링을 3,000만원을 가서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인감전산화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인감을 전산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못박아져 있는 사업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전에 입력이라든지 자료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대한 일시일용인부임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 밑에 도지사방문 토론자료는 도지사의 방문기법을 전년도하고는 달리해서 이번에 토론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용역기관 즉 학술기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술단체에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시켜서 용역발표회를 갖도록 방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올린겁니다. 92페이지 역시 건강보험료 8,674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건강보험료 시에서 부담할 부담금이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전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 건강보험료는 4월달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 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이지만 이번에 추가소요 부족분 3,600만원이고 금년도 중에서도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액이 5,042만원입니다. 그래서 8,674만원이 저희 부담금으로 추가 소요돼서 요구돼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재택당직무인경비시설입니다. 지금 10개면하고 대천체육관에 무인경비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직원이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30% 이상을 점하다 보니까 당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각 기관이나 기업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당직규정을 개정해서 무인경비시설을 각 면에 동지역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면에 설치하는 당직규정 개정과 아울러서 추가 소요되는 것이고, 계획박람회부스설치는 현재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 20여개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박람회에 보령시가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올렸습니다. 93페이지 당직용 전화구입비 750만원인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비상당직연락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 당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동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에 전화를 걸면 그 면의 기본전화가 바로 당일 재택,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화구입비 7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직장협의회 사무실기기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나 관련자치법규로 인해서 직장협의회가 보령시는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직장협의회 사무실기기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근무상태는 근무시간외에 별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최소의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컴퓨터, 팩스시설, 여기도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책상 ,걸상, 집기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게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실효성이 없냐면 무인경비같은 경우는 파출소라든가 용역회사라든가 일단 전화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천읍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천에 주거지가 있을 때 출동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파출소라든가 가장 가까운 경비용역회사가 조치를 할 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착신전화만 해도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비업체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외부인이 침입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보해야할 사항이고요, 그걸해서 만약에 비상시에는 우선 침입자가 있을 때에는 경비업체에 용역을 줘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화기는 그게 아니고 민원이라든가 면을 찾는 모든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경비라기 보다도 면사무소의 민원으로 야간에 들어오는거, 신고가 들어오는거 이것을 처리하고 또 본청에서 면으로 긴급히 시달을 할 때 재택당직을 지정해 놓고 그래야 그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가는, 전화기번호를 우리 당직실에서 가지고 있고 막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비시스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읍·면·동장들이 시에서 지급한 휴대폰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읍·면·동장중에 개인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죠.

당직을 지정해서 비록 면사무소에서 당직은 안하지만 하나씩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장을 지정해서 비상대기 시킬 수는 없고 매일 집에 있지만 그 사람은 재택,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 전화기를 갖고 그 면에 연락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면장부터 전 직원에게 파급할 사항은 파급하고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상조치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일반민원사항은 이 전화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직관계가 나와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내년부터 자치센터 시범을 하는 웅천읍하고 대천1동에 당직을 하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웅천읍이야 직원이 많으니까 뭐한데 동은 지금 12명중에 남자직원이 8명이에요, 여자직원은 4명, 그런데 동장, 사무장을 빼면 남자직원 6명, 여자직원 4명인데 10명이 당직을 해라? 물론 아까 추경안을 보니까 당직실 보수비도 섰습니다마는 당직을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동사무소 직원들 아침에 나와서 늦게까지 민원에 시달려, 분담부락 서너개씩 맡어, 각종 사무 대여섯개씩맡어, 이런 직원들한테 대책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직을 해라,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인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기정예산액은 10원도 없네요, 그럼 그 동안은 시간외수당을 한분도 안받으셨나요?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89쪽에 인건비수당 있잖아요, 6754만 6,000원이요, 기정예산안엔 10원도 없네 그동안에 선게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놓은건데 총무과 총괄예산에 합한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읍·면직원이 탄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박상목 본예산에 따로 계상을 해놨죠, 이건 본청분이고 시간외수당은 읍·면·동에 해놨습니다.

당직관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웅천하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이 시스템을 하면서도 당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은 이번에 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에 엄청난 기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 또 만약 야간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다음에 문을 닫아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웅천읍은 남자직원이 있는데 동지역은 문제가 있어요, 당직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전산실을 밤 12시까지 하되 자치센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면 그때에는 가서 웅천읍과 대천1동도 다른 여타 읍·면과 같이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당장 해놓고 나면 워낙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 UPS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현재 있는 것을 노후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를 노후교체하고 교체된 장비가 있지않습니까? 옛날장비를 다시 다른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글쎄 수요처가 있어서 누가 사갈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할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누가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하면,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1,000만원정도 물품울 구입하면 사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재활용한다든가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될 걸로 보거든요.

사용처만 있으면 하는데 지금 신규구입할 때는 이 가격이 되지만 지금 쓰는 것은 노후돼서 우리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이기능을 못합니까?

무정전장치말이죠?

예.

하고 있는데 자꾸 다운이 됩니다.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무정전장치가 다운되는 부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현재 상용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UPS가 고장나도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재상태는 수시로 UPS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대체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수시로 정전이 됩니까?

김성태 그게 아니라 상용전원, 현재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전기가 나갔을 때는 전기가 끊기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그 기능이 수시로 기능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중형컴퓨터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성태 전체 전산실의 주전산기 공급은 그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폐기처분하실 겁니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성태 지금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업체에서도 기간이 경과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종하고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용처만 있다고 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직장협의회 사무기기 및 집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무실을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품목들이 거의 구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이건 뭐 본 사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인사의 어떤 파행이나 문제점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급 직급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TV니 뭐니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뺐고 여기 컴퓨터 1대하고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 이런 것은 기존에 쓰던 것을 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요구사항이 정식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따 오후에 협의회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안건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달래고 안 달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련실도 있죠?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안쓴지 상당히 오래됐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구요, 1층 휴게실 옆에 체육기구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구요, 체력단련실이요.

그거는 상록회에서 상록회기금으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하는 한 것이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2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있어서 토너구입과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해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기가 있기는 있는데 전에 총무과에서 나올 때 '97년도에 구입한 오래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대관동사무소안에 대관급수탑에 수중모터가 있는데 오래 써서 노후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비상급수시설 자동모터시설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한내초등학교하고 명천, 구대천고등학교 후문, 그리고 웅천 두룡관광농원 앞에 있는 급수대에 지금까지는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한시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시간씩 각각 1일 두시간씩 보급을 했는데 이것을 24시간 수도꼭지를 열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동모터시설을 하는 내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것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천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토지매입이 원래 1억이 서있었는데 거기서 8,000만원을 주고 사고 2,000만원은 감해서 도의새마을과에, 원래 신축부지에 노인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설해주려고 도의새마을과에 2,000만원을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입니다. 웅천 의용소방대에 소방대 신축부지를 사주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신축을 할 경우 사달라고 할 경우 잇따라 다 사줘야 될텐데 여기만 특별히,

그것은 사업이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4월 8일날인가 저희가 소방파출소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도에서부터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포함해서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 땅값 남은 것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소방파출소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관계인데 주민자치과센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읍·면·동 시범으로 웅천읍하고 대천1동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주민자치과는 웅천읍이나 대천1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에 아무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신설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총무과장님도 한 사항인데 무조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읍·면 1억, 동지역 6,000만원, 그런 범주내에서 하고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뭡니까, 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앞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통계하고 민방위인데, 여기 민방위과 아닙니다. 90%는 주민자치위원회,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자치과인데 우리가 현재 시범한 웅천하고 대천1동 편성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지금 그 예산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좋아요, 뭐 추경예산 얼마 없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2003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짜 시범을 보여서 역시 자치위원회하니까 잘되더라는 소리를 과장님이 들으셔야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예산중에 민간이전비목이 되겠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참가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전주에서 개최되기로 하였으나 제주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항공료 등 추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4회 충청남도 체육대회참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부터 학교부분이 다시 추가돼서 여기에 선수와 임원 128명이 추가됐고 현재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추가소요로 인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시민홍보용 플랜카드 등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이 돼서 기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홍보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목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3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차량운전원에 대한 여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번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소년체전 경기비용중에 도비보조금 잔액을 감액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요트선수 인건비 1,036만원을 감액해서 선수 요트장비구입비로 목을 바꿨구요, 제83회 체전중 참가요트선수와 태권도선수에 대한 단복구입비로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트 및 태권도 전국체전출전 전지훈련비로 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도비 200만원이 지원돼서 기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보령정 신축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총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데 기예산 4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이 지원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장비구입비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목에 웅천게이트볼경기장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기존 게이트볼장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게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옮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충효예교실운영 교육교재대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수당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목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중 국도비 감액이돼서 5억 2,382만 3,000원을 감액했고 명천용수로 복개공사를 궁촌1,2통 하천변 도로포장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만리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궁촌제방도로포장사업비 잔액 일부를 천북 장은4리 농로포장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독산1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비목에 봉당리 고남 농로포장 18개 사업에 4억 4,500만원, 그리고 양항1리 마을안길포장 7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당리 고남 농로포장은 현재 통행이 불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건의와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주교1리 하수도정비사업도 3,000만원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산1리 마을회관 부속사신축비 1,000만원, 원산2리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2,000만원, 원산3리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사업 2,0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은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시장초도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만리 하수도정비사업 3,000만원과 낙동리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진죽4리 사동마을안길 진입로포장 2,000만원, 진죽2리 죽하마을안길포장 500만원, 의평리 평정 진입로포장사업비 3,500만원 사항은 그간 읍·면·동순방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항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4,000만원은 양항2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달산2리 마을안길포장사업 2,500만원은 달산2리 하수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야리 소하천 교량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여수터공사하는 걸로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돼서 그걸 감하고 유곡1리 하수도정비와 주야1리 마을안길포장, 주야리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증산2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000만원은 총 사업량은 500m됩니다마는 우선 경운기가 다니기 힘들정도로 어렵다라고 건의가 돼서 우선 100m 정도 포장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금암4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평∼은현간 도로포장사업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비하고 묘지장비가 기존예산보다 적어서 추가 편성해서 올해 보상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 남은 포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용지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1,900만원을 죽정1통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명천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을 명천4통 용수로 제방도로 교량확장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명천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3,900만원을 명천8통 하수도복개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천5통 마을회관보수비 1,000만원은 현재 회관이 노후돼서 지난 태풍때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새고 내부를 쓸 수 없어서 지붕과 천장일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암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2,000만원을 남곡2통 하수도정비와 요암2통 마을회관보수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을 위한 6,300만원은 6개 읍·면·동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건의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내 와이드칼라교체는 27개소를 교체코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게시대는 시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2개를 더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조가 2개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성1리 대동회관보수가 있는데 회관이 노후돼서 일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창동2리 마을회관신축비 4,000만원을 옥동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증산1리 마을회관보수사업을 동오1리 마을회관보수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증산1리는 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동오1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3리 마을회관보수와 개화2리 마을회관보수사업은 이것을 변경해서 성주3리가 당초에 기존회관을 보수해서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노후돼서 쓰지 못하게 돼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궁촌1통 마을회관신축은 노인회관으로 바꾸게 돼서 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삭감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암2통 마을회관보수, 이것은 민자로 했습니다마는 건의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자체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재석2리 마을회관보수사업으로 2,500만원 이것도 읍·면·동 순방 또는 기타 등등 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설계시에, 모든 게 칼라복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각종 사진을 전에는 인화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접 도와 행자부에 사진으로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3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도민체육대회참가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했죠? 청소년 종목이 몇종목이나 됩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탁구, 육상, 배구, 씨름, 수영은 이번에 선수가 없어서 못나갔어요, 등등이 있는데 금년부터 학생체육을 육성한다고 해서 128명이 금년부터 처음 참가하게 됐고, 제가 도의새마을과에 온지 얼마안됐는데 처음으로 체육전무들하고 만나봤더니 아주 애절한 얘기를 10년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우리가 열악했구나, 또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직접 소속된 선수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뒷받침이 없었구나 해서 타 시를 알아봤더니 확실히 우리가 적더라구요, 그 현황을 다 보고드린바 있는데,

학생체육을 육성하는건 맞는데 이번에 지출했죠, 5,000만원이요.

지출을 못했죠,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학교에서요?

아니, 현찰이 있는 것은 했고 못한 것은 학교체육기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도민체전에 참가할적에 학생종목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8월달이요.

도민체전 그 전년도에 도체육회에서 확정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금방 확정돼서 우리시가 참여한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소년체전만 하고 말았는데 없을걸로 알았었어요.

우리가 도민체전나갈 때 항시 예산이 부족해서 제주도 8,000만원씩 세워달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 1억을 세워줬는데 느닷없이 학생이 간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우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5,000만원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학교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했죠, 학교에서 할 수가 없죠.

체육회에서는 무슨 돈으로 외상을 했습니까?

물건구입한 현찰이 약간 나가고 물건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물건구입을 전부 외상으로 했다구요?

외상 일부 됐어요.

외상장부 좀 줘봐요

그것은 시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추경예산, 대기가 안맞아서 그러니 이번엔 그냥,

아니 최소한도 행정이면 장난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뭐라도 했어야 되는거지, 무조건 필요하다고 추경에 넣으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행부가 한대로 따라 가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있었던 그런 거니까,

106쪽에 충효교실운영 교육교재발간, 이거 본예산에 우리가 세워준건데요? 1년에 충효교실을 몇번 운영한다고 세워준건데 추경에 또 들어와요?

겨울 동계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2회면 2회,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세우니까 맨날…… 그리고 110쪽에 승강장와이드칼라교체, 우리가 시에서 로고 만들어서 만든 승강장 교체입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도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버스승강장 내에 와이드칼라로 해서 시정구호를 넣은게 있어요, 그런데 시정구호가 전임시장때 쓰던 구호이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04쪽에 선수인건비 1,036만 8,000원감해서 요트장비 부속품으로 집어넣은 거죠?

선수인건비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인건비가 선수 7명중에 3명이 보수가 적다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대구로 한사람 가고, 대전으로 한사람이 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지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요트장비부속품했는데 요트부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도거죠?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연간 요트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 이런 건 도에 해가지고 도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 시비를 계속 들입니까?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데,

시설비부터 이번 전국체전을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태줘, 저희들이 할 일, 도에서 할 일, 우리가 해준거야,

그래서 50대 50 부담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럼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운영비는, 보령시청 소속이죠? 운영비도 그렇지만 시설같은 것은 도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도같은 경우는 시장순방시 건의된 사업이라고 하고 쭉 훑어보니까 특정지역에 특정사업들이 편중된 것이 보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편중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왜 특정지역에 편중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정지역으로 구분한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간 건의사항중에 초도순방이라든지 건의사항, 정리추경이라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또 도서는 신임시장이 취임해서 처음 순방을 했었고 그래서 건의사항중에 불가피한 것만 일부 계상을 했구요, 나머지는 신년도에 점차 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지난 번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원님과 읍·면·동장 협의하에 사업조서를 우선 순위를 매겨서 빠지지 않게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얼마전 기획실의 담당이 불러서 지시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절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받아보니까 어느 동은 한 7억이 들어온데가 있고 어느 동은 하라고 하라고 사정을 해도 안가져오는 곳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빼거나 넣거나 하지는 않고 가능하면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2회추경은 적은 재원에서 일부 불가분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형평있게 나눈다고 해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략보니까 주산같은 곳은 7, 8건정도 집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하거나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너무 몰려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공사를 하면 옛날과 달라서 환경문제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공비도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자비부담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마을회관에 예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회관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상 그동안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고 주민부담해서 해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낼 수 있다면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요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하고 우리시하고 50대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선수들이 급여라든가 여러가지 훈련지원 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있는데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중 많이 받는 곳이 4,500만원정도가 있고 우리시같은 경우엔 2,300∼2,900만원, 이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우수선수확보차원에서 또 지역의 어떻게 보면 체육을 통한 명예를 놓일 수 있는 운동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2003년도 예산 때문에 그래요,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의새마을과를 보면 도의새마을과 정의를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새마을을 만들적에는 박대통령 이후에 도의새마을은 농촌새마을과 도시새마을이 있는데 우리보령시 예산상에 보면 아까 황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웅천읍은 사실 도시구역내에 들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5개동은 특히 총예산의 5%도 안돼요, 최소한도 아무리 동에서 뭣좀 해달라고 해도 안들어가요,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다만 동지역에 15%라도 줘야될거 아니에요, 5개동에 15%요. 다른 것은 평균치하고 뭐하면서 왜 이런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맞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공시를 할적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한데도 있다, 일단 올려는 봐라, 그래서 공문을 다보냈어요,

도시구역내라고 해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구역내라도 도시새마을이 뭡니까, 국토공원화사업 옛날부터 산림과가 해줍니까, 시내에 중간에 남는 잔여땅이라든가 해서 모든 걸 갖다가 화단에 조그맣게 나무라도 심어보고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다운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만 잘꾸민다고 관광지가 아닙니다. 외지인들이 청라에서 주포에서 밑에 내려오면서 시내를 구경할적에 야, 역시 대천은 관광지다운 소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전부 우거지고 쓰레기를 보면서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기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새마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되더라구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바람나게 관광새마을을 해야 돼요, 황대식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우리 보령시 도의새마을과에 작고 큰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이 많다 이거예요, 사고이월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왜 3,000만원 미만되면 1,500만원까지도 시에서 붙들고 발주를 해요? 왜 사고이월이 되느냐, 주민의 의견이 없고 시에서 발주한 것은 면장도 의원도 몰라요, 시장도 몰라요, 뒤치닥거리를 하다보니까 타협이 안되니까 사고이월, 또 건수가 많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많아서 지적을 18건정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과감히 잘하실줄 믿고 3,000만원미만은 면단위 내려야겠다,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 마음대로 내려보내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기획실이라든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 지금 결정된 사안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아까 김규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철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최대한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니까, 방향을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당초에 방침을 마련해야 돼요, 얼마까지는 면에 해주고, 금년에는 2,000만원미만은 내려줬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1,500만원까지도 시에서 발주한 것이 수건이 나와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그 지역가서 일할려면 여러 가지 그 부락의 이장, 의원정도는 어떤 사업을 내지역에서 하고 있다, 그건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뜻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고 연초에 만들어서 가능하면 내려보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진행이 되면 사실은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고 대부분 주민들이 알기로는 물론 각 읍·면·동장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시청이나 또는 관계 읍·면·동에 가면 그 사업을 의원님이 아느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의원이 모르는 공사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어도 그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읍·면·동으로 반드시 공사개요나 시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1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방세체납자 독촉고지서 등기우편료인데 사실 근간에 보니까 주소지를 자주 이전하는 사례가 많고 또 반송이 많다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돼서 금년에 1,100만원밖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부득이 부담하게된 내용이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왔고 세정업무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외여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세정평가 우수상을 타서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중국에 다녀오려고 계획수립을 해서 결재를 시장님한테 득한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도 도비보조 상사업비인데 이장님들이 사실 저희 고지서 한통을 분담하는데 6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한 리통장님들 68명을 선발해서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18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 세무담당공무원 국외여비가 1,500만원 섰는데 몇분이 가며 이것가지고 되는지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사실 저희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한명씩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50명이거든요, 사실은 3,000만원을 가져야 가는데 직원들 자부담 50%를 하고 도비 1,500만원을 넣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실 50%만 계상을 해서 올라온 겁니다.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데 50%씩해서,

6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차원입니까, 선진지견학차원입니까?

선진지견학차원으로,

중국에서 세무행정이나 이런걸 배우는,

두가지를 겸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121쪽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관급자재 관리프로그램구입을 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사전기요금이 한달에 약 800여만원씩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예산이 8,200만원밖에 안서있기 때문에 약 2,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청사안내판이 시청앞에 국도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잘보이지 않아서 가끔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한 경찰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설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설을 할려고 1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석고보드 천장보수는 지금 지역경제과, 기획감사담당관실 3층이 누수돼서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하단에 지하오수용커터 펌프수선 및 교체가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밑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퍼올려서 지상에 있는 정화조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북편외부계단 우수받이 설치가 있는데 세무과쪽으로 보면 3층, 4층에는 비상계단이 있는데 3,4층이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거기서 물이 계단을 통해서 잘못하면 지하식당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 에 우수받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환기팬설치인데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환풍기를 설치해서 위로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수선 400만원은 동대동 제2호관사를 매입하면서 커텐이라든가 기타 벽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비상발전기 전원장치수리는 저희들이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 전원인 밧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립관사 방범셔터설치는 지금 대천1동사무실 옆에 연립관사가 있습니다. 1층은 다목적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토지관리계에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억에 가까운 컴퓨터를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교육장 및 작업장시설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세무과 옆에 전산교육장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신축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옥상방수, 지금 의회 본회의장 위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곳이 비가 많이 올 때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전체 방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직원 책상하고 의자, 약 10개정도 부서진 것이 있기 때문에 10개씩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화장실 환기팬설치가 있는데 15만원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화장실내에 한 개씩 공기구멍이 있거든요, 위에서 빨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항상 냄새가 나고 해서 환기구에 강제 환풍기를 설치해서 위로 밀어 올리도록 한 개에 15원씩 가격이 조회가 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팬 설치를 해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소변기를 몇 개 뜯어봐서 거기에 오줌찌꺼기가 남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해봐서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청안내판이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요?

바로 청사 정문앞 보령시청이라고 해서 알미늄으로 크게 세워놓은 겁니다.

과장님이 회계과로 가기 전에 올라온 건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뭘로 했어요? 과장님 사비로 했나요?

엊그제 대형차량도 사고가 났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야를 가져서 시청에서 나갈려면 저쪽위에서 차가 오는건 안보여요, 그것을 몇년동안 얘기했던 건데 몇사람 작살내고 이제 했구만,

제가 가서 얼마 안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마는 추경요청을 한겁니다.

그런데 한건 좋은데 내내 몇 명 작살내고서 예산성립전 예산 없는 걸 갖다가 미리,

그목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차원에서 요청을 한 거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미리한 걸로, 죄송합니다.

과장님, 시설비에서 전산교육장을 짓는다고 지난번에 아우성쳐서 넣어줬더니, 그때도 경관이다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해서 반대했던 건데, 왜 삭감됐어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정치에서 대통령 바뀌면 다 틀려지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사가 건축사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미관이나 조형을 따져서 설계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을 약간씩 줄이면 주민자치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판단이 돼서 예산도 절감할겸 조형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삭감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요, 사실 본 건물을 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설계사들이 지형도 생각하고 보령시 이미지도 부각시킬려고 만든건데 옆에 이어대면 되지를 않습니다, 이 건물이 쓰러질 때까지 그대로 가고 주위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냐인데 제가 엊그제 동장실에 가서 내년도 업무구상을 봤더니 테니스장 밑에 차량 못 들어가는 그런 것도 올린다고 보고온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좋은데, 테니스장 있고 지형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담당계원한테 그런 얘기도 전해들은게 있는데 광명시에 가보니까 잘했더라구요, 지형에 맞춰서 시민운동장 만들고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실도 만들고, 민원실보니까 전부가 공원이야, 주차장도 공원, 우리지역도 그런 입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 만약 그앞에 2층이나 3층 차고지 주차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건물을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제가 이것을 반대했던 건데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뭐했더니, 사실 잘하셨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12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명 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로당취미활동기구 170만원씩 5개소 85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했습니다. 128쪽 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집수리사업 도구 및 재료는 국비가 증가해서 7,500만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따지면 취로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인부임 이것 역시 국비가 증가해서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은 122명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가 증가해서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는 3세대가 감해서 200만원을 감하고 노인교통수당은 619명이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지급해서 6,800만원입니다. 부부장애인수당 역시 장애인 5세대가 증가해서 21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4명이 증가해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지난 태풍피해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주택피해 이재민 위로금 또 이재민구호 농작물피해 2,3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고 기 추석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 1억 7,300만원, 역시 국비보조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작업장설치, 이것은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만원 역시 자체사업을 목변경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08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역시 지난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도비보조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이 감돼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이것 역시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농아인협회화상전화기는 농아인협회에 화상전화기를 시설하는 사항으로 도비 50만원이 내려와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장비지원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컴퓨터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극빈고등학생 73명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해준 사항인데 국비 50%, 교육부에서 25%, 시비 25%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포면 보령경로당 화장실보수 이것은 보령경로당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있어서 수세식으로 보수하는 사항이고 대천애육원 상수도시설은 기존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주민들이 상수도를 같이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천4동 궁촌1통 경로당 신축은 도의새마을과 예산에 마을회관으로 섰으나 부락에서 경로당신축을 요망해서 저희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프린터가 오래돼서 신규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산출금 2억 6,300만원 부담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인데 경로당 취미활동기구 850만원이 섰는데 세부내용은 뭡니까?

이게 부락에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온열치료기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9개 경로당을 지급했어요, 우리가 16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준 경로당에 읍·면·동별로 하나씩 더,

취미활동기구는 아니네요, 치료기지?

치료기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건데,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세워서 감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3,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어요, 예산집행에 맞춰서 할려고, 예산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경로당활성화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줘서 시행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130쪽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600만원이 있는데 이돈을 가지고 뭘한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시책적으로 1,2개 경로당식 뭘 지정해서 작업을 해라 해서 우리는 농촌지역을 고르다보니까 뭐해서 현재는 청소 재정리 부락에 풍경경로당에 표고버섯 작업장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해마다 참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줄 수 있는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여러 경로당에 줘서 될 일이 아니라 뭔가 공동작업장으로 실익도 있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행정절차로 그냥 낭비되는 거야, 600만원가지고 무슨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도시책으로 한다고 하면 시비라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던가 하지 국도비 와도 어느 것은 국비 20% 세우고 나머지 시비 세워주대요, 사실 이게 장난이라고요, 돈 600만원가지고 무슨 작업장을 설치해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극빈학생 중식지원이 있는데 고교생만 73명인데, 중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 주고 각 고등학교에서 극빈학생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싸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을 신청을 해서 국비50%를 받더라구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25%를 받고 나머지 25%를 지방비로 해서 우리지역이 일인당 급식비 2,500원의 25%, 185일 해서 73명에 대해서 840만원인데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정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일인당 2,500원, 예를 들어서 대천고등학교가 한끼당 2,500원인가?

예, 2,500원의 우리는 25%를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50%, 교육부에서 25%요.

그러니까 극빈학생 73명에 대해서 전체 보조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시에서 별도로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부모가 실직을 했다든가,

같은 쪽 여쭤볼께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죠, 이게 사설시설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이게 우리 보령양로원하고 애육원, 법인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농아인협회 화상전화기가 있는데 화상전화는 지금 어디하고 통화할 때 주로 쓰는 전화입니까?

우리도내 농아인들하고, 이게 확대되면 전국에 확대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그러면 쌍방향 통화가 돼야될텐데 우리시 말고 이런 전화기를 갖고 있는 데가 몇군데예요?

이게 도내 전체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죠?

예, 이것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서 이것 역시 도비지원이 돼서,

화상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통화도 가능하거든요,

아니요, 위에는 농아인협회고 시각장애인하고 협회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95쪽부터 29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135쪽,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3,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우편요금 650만원, 진공노면흡입차량보험료 15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가 1,500만원, 136쪽,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장 펌프교체 320만원, 쓰레기매립장굴삭기수선비 1,558만원, 위생매립장 잔류 소독약품, 파리라든가 해충, 살충제가 150만원, 생활폐기물위탁료 시간외 근무수당 2,856만원, 시설비로써 도로노면 진공청소차량 차고지설치비 700만원, 137쪽에 외연도 위생매립장 준공에 따른 휀스설치 2,000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가스포집공설치 700만원, 외연도 비위생매립장정비 4,000만원, 보령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금 3,32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에 도비반환금, 이것은 도서지역 쓰레기소각로 설치잔액 49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뭐죠?

궤돕니까? 텐 궤도?

저희가 별도로 견적서를 받아서 수선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137페이지, 외연도 방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세부사항은 뭡니까, 사업세부내역은?

4,000만원이 뭐냐면 거기에 오래전부터 버려진 쓰레기를 육지로 옮겨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 추정톤수는 얼마정도됩니까?

추청톤수가 한 2,000톤됩니다. 그래서 바지선으로 4번정도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하고 또 어항에서 10톤 트럭 200대 정도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청사인근에는 차고지를 할만한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시내권을 왔다갔다하고 욕장가고 어항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예요.

사실 해수욕장은 그쪽 갈거 없어요, 맨날 거기 모래 휩쌓여 있는데 가서 뭐하겠어요.

그래도 한참 성수기때는 차가 가서 해야만이,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위탁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위탁계약한지 1년밖에 안됐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계약,

아니 그러니까 계약한지 1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시비를 절약하자고 위탁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근무시간도 8시간이상하면 난리피는데 8시간밖에 더합니까?

그 사람들도 먼저번에 와서 한참 시끄럽고,

시끄럽고 그건 회사차원이지 우리시하고는,

타 시·군하고 비교가 돼야 되고 당초에 고용승계된 인원이 39명인데 중간에 그만 두고 해서 현재 24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분인데 1일 2시간씩 8,500원씩 매월 26일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자부지침상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하고 별도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위탁금 가지면 관리한다고 했으면 다만 계약전까지는 해보고 정 안될 때는 뭐해야지 데모한다고 안되는거 시에 다시 모여? 우리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반영이 돼야 돼요.

당초 위탁계약할 때 시간외 수당을 반영 안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참 농성을 부린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가 그런 사안도 않고 다 자기가 하겠다고, 입찰할 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서로가 할려고.

이것도 금년 1월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7월 2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아, 집행부하고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거죠.

추경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도서지방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할, 본예산에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외연도를 해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르겠고 한번 시범적으로 외연도를 한 다음에 타도도 연차적으로 할려고 해요.

다 이게 말이야,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용역비 줘 뭐해 계약 다 해놓고 1년도 안돼 가지고 안되는 것은 시청에 민다? 아니, 골아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역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다 한거 아닙니까? 그런 계약서도 없이 집행부에서 계약체결을 했다는 건 문제점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시보가 조례개정 등 페이지증가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케이스 및 봉투는 시책추진 사진을 봉투에 보관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섬섬섬 책자봉투제작은 당초 책자만 1만 5,000부를 발행했고 봉투는 기존 봉투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워낙 전국에서 송부요청이 돼서 부득이 추가예산 2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공과금은 거기에 따라 추가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시장배바둑·장기왕전 선발대회 목이 잘못돼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일반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연습단상제작은 8월 24일 합창단을 조직했고 문화원의 단상이 없어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랜카드설치는 예상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목이 자산취득비로 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화재보험료도 역시 당초 보험료가 잘못 계상돼서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대로 추가 계상된 겁니다. 문예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문예회관이 들어서고 공연이 자주 있어서 이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로 추가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은 향교에 기로연이라고 해서 향교의 옛풍속을 재현하는 유물이라든지 제기차기 같은 이런 재현을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참가는 보조내시가 지연돼서 추가에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 보령시 주산산업고등학교 출전팀이 저희 도대표로 나가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제 안내판정비는 국도비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문화제 12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무성가옥보수는 저희 도지정 문화제인 천북에 있는 문화제 가옥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대천문화원 장애인화장실정비 500만원은 기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추가사업비가 소요돼서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표석이전경비는 여인의 광장 앞에 해상무대를 설치 추진하는 광장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시설물을 예산조치가 없어서 표석은 임시하고 일부시설은 현재 뜯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자리로 옮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중앙감시실 전기판넬설치는 지하에 난방이 없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역시 문예회관 공조기댐퍼설치는 대공연장 무대에 환기 댐퍼시설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계속되는 장마에 습기가 배기가 안돼서 무대에 목조판이 늘어나고 해서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제습기 역시 환기가 안돼서 그로 인해서 각종 무대의 목조부분이 팽창돼서 문제가 돼서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머드캐릭터상품출원은 머드캐릭터를 저희만 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은 대천시가지에 도심지 옥상에 홍보탑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필요한 전기요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실비보상금도 일시인부임하고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시설비에서 대천해수욕장 표석이전 정비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기 시행한거 아니에요?

지금 표석은 불가피 이전을 했구요, 나머지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헌장과 인어상 등은 뜯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담당관님이 했던 거라 뭐하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말이 있었거든요?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벌써 이 사람은 공사한지가 5월달에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5월달에 해서 이제 예산을 줄려고 세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여인의 광장에 있는 표석만 들어가는 입구에, 그건 장소가 있어서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옮겨놨구요, 나머지는 뜯어서 인어상하고 자연보호헌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서 옮기질 못했습니다. 여인의 광장 표석은 입구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부득이 옮겨놨구요, 나머지는 민간이 세운건데 뜯어서 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현재 공사는 안한겁니다.

어디에 보관을 했어요?

저희들이 동사무소 임시 뜯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인어상은 주물로 만들어진거거든요.

길거리에 방치를 해놨는데, 내가 봤는데 양항리 길거리 석재촌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청소년 민속예술제 3,300만원 이게 전체 주산산업고에 가는 건가요?

예.

이번에 1등했다고요?

최우수 했습니다.

여기 맨날 시설비에 보면 편무성가옥보수가 있는데 이 예산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있는 겁니까?

천북면 신죽리입니다.

편무성가옥, 좌우지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와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기와를 다시 갈아야 되고 서까래가 썪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창고에 보관했다고 했는데 봉고차에 내가 싣고 가는 걸 봤는데,

제가 현지확인은 못하고요, 보관된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봉고차로 이걸 싣고 가길래 어딜로 가나 했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양항리 길거리 어딘가 있어요.

즉시 확인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다른 것도 있을걸? 그런데 사실은 잘 치웠어요, 맨날 치우라는 거예요.

해변에 녹지에 적정한 장소에 문제가 안되도록 이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김성우장군 표석이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주포에 있고 해수욕장에도 있고 어항 산마루 군부대 거기도 있고, 청라 거기에 돈도 무척 들였는데 김성우장군에 대한 고증 좀 나중에 해주십시오. 사실은 군부대에 놔둔 것은, 내가 주포에는 세웠는지 모르겠고, 군부대 있는 것은 좋아요, 나름대로 그동안 해수욕장에 놔가지고 설명하라면 나도 못하겠더라니까, 누가 와서 이게 무슨 장군 동상이냐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에어컨디셔너 시설은 다돼있죠?

예.

그걸로 제습은 안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 말씀 못드리고 수직으로 올라오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양쪽으로 한 5㎝, 3㎝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부족해서 제습시설을 안해서 저희들이 벼말리는 큰걸 사다가 몇 개를 두고 오케스트라 그것을 할 수 없이 업자의 양해를 구해서 다시 제작을 했어요, 떼어내고서요, 그런데 설계상에 안들었기 때문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건 다시 제작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습기가 별로 없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아니, 설계상의 문제면 설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아니, 제습기를 반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무원이나 우리가 뭐 설계를 압니까?

예, 그래서 잘못한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이 3대를 가지면 추가 대책없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예.

가봐야 알지,

여름에 큰 선풍기, 벼 말리는거요, 그것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얻어서 제습을 시키고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한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요,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면 되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넣을 려면 많이씩 넣어요, 문예회관 표석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엉뚱한 곳에 말야, 추경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들 해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포 읍성리나 문화제가 있는데는 새로 수술하면 10년밖에는 못간다면서요.

성곽 보수하면요?

예, 어디든지, 그런데 그게 옛날 기와로 해서 보수하는데도 10년밖에 못가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데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0년밖에 못가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CD로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걸어서 다운로드 할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용량이 될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더 제작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우리시 도서의 여러 가지 풍경도 느낄수 있도록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1만 5,000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1,500부라고 돼있네요?

그것은 발송하는 거예요, 1만 5,000부를 다하는 건 아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