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이것은 당초에 지방양여금 지원내시된 금액보다 변경내시가 감액돼가지고 와서 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해로 정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이 도비로 지원이 됐다가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이 편성됐는데,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보조사업에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다가요.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도비보조로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할 사항을 어차피 여기에 분리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7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기존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임시장을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물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왕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기시장이 오셔서 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새마을과장님도 여기 나오셨지만 지난번 읍·면·동 순방때 읍·면·동에 사업장을 방문할 때 포괄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받아놓은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요, 또 지금 산발적으로 예산이 곳곳에서 많은 건수의 요구가 왔는데 사실 올해도 3개월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많은 예산을 산발적으로 읍·면·동별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기왕에 약속한 사항, 또 앞으로 소규모적인 사항을 해결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해피해로 마을회관 지붕 부서지고 한 것이 민자로 고쳐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산발적으로 읍·면·동별로 편성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말안에 최소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경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에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를 짤라서 추경예산 편성하는데도 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재원이.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안정차원에서 예비군중대본부도 지어주는데 같은,

거기에 무기고도 옆에 있거든요, 주산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같이 세운겁니다.

파출소내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없거든요,

거기가 지금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주산면에 지역주민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왜그러냐면 담장을 부순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담장을 활용한 휴식공간이라든가 하려고 하니까요, 또 무기고도 사실은 웅천같은 곳도 무기고 작년인가 언제 보수비를 지원해준 사항이 있었어요, 겸사겸사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머드판매소에 판매대금을 우리가 100% 징수를 해야되는데 체납한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점하고 계약체결된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담보를 잡고 담보물권만큼 외상거래를 하다보니까 항상 일정금액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중에서 강제징수대상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설정, 보증보험증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수수료가 들은 겁니다. 현재 3억정도 미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채권확보를 일단 나름대로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절차이행을 하려다보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작은 기구를 다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도 없이 현 체제를 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인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가 끝나면 웅천읍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우리가 2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직을 지정해서 비록 면사무소에서 당직은 안하지만 하나씩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장을 지정해서 비상대기 시킬 수는 없고 매일 집에 있지만 그 사람은 재택, 외부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 전화기를 갖고 그 면에 연락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면장부터 전 직원에게 파급할 사항은 파급하고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상조치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일반민원사항은 이 전화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놓은건데 총무과 총괄예산에 합한답니다.

박상목 본예산에 따로 계상을 해놨죠, 이건 본청분이고 시간외수당은 읍·면·동에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웅천하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이 시스템을 하면서도 당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은 이번에 자치센터가 되면 거기에 엄청난 기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 또 만약 야간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다음에 문을 닫아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웅천읍은 남자직원이 있는데 동지역은 문제가 있어요, 당직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전산실을 밤 12시까지 하되 자치센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면 그때에는 가서 웅천읍과 대천1동도 다른 여타 읍·면과 같이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당장 해놓고 나면 워낙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예산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예산중에 민간이전비목이 되겠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참가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전주에서 개최되기로 하였으나 제주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항공료 등 추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4회 충청남도 체육대회참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부터 학교부분이 다시 추가돼서 여기에 선수와 임원 128명이 추가됐고 현재 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추가소요로 인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시민홍보용 플랜카드 등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이 돼서 기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홍보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목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3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제31회 전국소년체전 차량운전원에 대한 여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번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소년체전 경기비용중에 도비보조금 잔액을 감액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요트선수 인건비 1,036만원을 감액해서 선수 요트장비구입비로 목을 바꿨구요, 제83회 체전중 참가요트선수와 태권도선수에 대한 단복구입비로 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트 및 태권도 전국체전출전 전지훈련비로 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청소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도비 200만원이 지원돼서 기성립전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보령정 신축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를 포함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총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는데 기예산 4억이 편성됐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이 지원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장비구입비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목에 웅천게이트볼경기장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기존 게이트볼장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게 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옮기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충효예교실운영 교육교재대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수당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목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중 국도비 감액이돼서 5억 2,382만 3,000원을 감액했고 명천용수로 복개공사를 궁촌1,2통 하천변 도로포장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만리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궁촌제방도로포장사업비 잔액 일부를 천북 장은4리 농로포장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독산1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시설비목에 봉당리 고남 농로포장 18개 사업에 4억 4,500만원, 그리고 양항1리 마을안길포장 7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당리 고남 농로포장은 현재 통행이 불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건의와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주교1리 하수도정비사업도 3,000만원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산1리 마을회관 부속사신축비 1,000만원, 원산2리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 2,000만원, 원산3리 하수도 정비 및 도로포장사업 2,000만원, 합쳐서 5,000만원은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시장초도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만리 하수도정비사업 3,000만원과 낙동리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진죽4리 사동마을안길 진입로포장 2,000만원, 진죽2리 죽하마을안길포장 500만원, 의평리 평정 진입로포장사업비 3,500만원 사항은 그간 읍·면·동순방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항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4,000만원은 양항2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달산2리 마을안길포장사업 2,500만원은 달산2리 하수도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야리 소하천 교량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여수터공사하는 걸로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돼서 그걸 감하고 유곡1리 하수도정비와 주야1리 마을안길포장, 주야리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증산2리 마을안길포장사업 1,000만원은 총 사업량은 500m됩니다마는 우선 경운기가 다니기 힘들정도로 어렵다라고 건의가 돼서 우선 100m 정도 포장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금암4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평∼은현간 도로포장사업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용지비하고 묘지장비가 기존예산보다 적어서 추가 편성해서 올해 보상을 다 마치고 내년도에 남은 포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용지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1,900만원을 죽정1통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명천1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을 명천4통 용수로 제방도로 교량확장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명천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3,900만원을 명천8통 하수도복개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천5통 마을회관보수비 1,000만원은 현재 회관이 노후돼서 지난 태풍때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새고 내부를 쓸 수 없어서 지붕과 천장일부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암2통 마을안길포장사업 2,000만원을 남곡2통 하수도정비와 요암2통 마을회관보수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건립을 위한 6,300만원은 6개 읍·면·동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건의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내 와이드칼라교체는 27개소를 교체코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게시대는 시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2개를 더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조가 2개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성1리 대동회관보수가 있는데 회관이 노후돼서 일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창동2리 마을회관신축비 4,000만원을 옥동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증산1리 마을회관보수사업을 동오1리 마을회관보수사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증산1리는 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서 동오1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3리 마을회관보수와 개화2리 마을회관보수사업은 이것을 변경해서 성주3리가 당초에 기존회관을 보수해서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노후돼서 쓰지 못하게 돼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궁촌1통 마을회관신축은 노인회관으로 바꾸게 돼서 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삭감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암2통 마을회관보수, 이것은 민자로 했습니다마는 건의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자체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재석2리 마을회관보수사업으로 2,500만원 이것도 읍·면·동 순방 또는 기타 등등 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설계시에, 모든 게 칼라복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각종 사진을 전에는 인화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접 도와 행자부에 사진으로의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3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구, 육상, 배구, 씨름, 수영은 이번에 선수가 없어서 못나갔어요, 등등이 있는데 금년부터 학생체육을 육성한다고 해서 128명이 금년부터 처음 참가하게 됐고, 제가 도의새마을과에 온지 얼마안됐는데 처음으로 체육전무들하고 만나봤더니 아주 애절한 얘기를 10년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너무 우리가 열악했구나, 또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직접 소속된 선수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뒷받침이 없었구나 해서 타 시를 알아봤더니 확실히 우리가 적더라구요, 그 현황을 다 보고드린바 있는데,

지출을 못했죠, 외상으로 했죠.

아니, 현찰이 있는 것은 했고 못한 것은 학교체육기금은 아니에요.

8월달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 소년체전만 하고 말았는데 없을걸로 알았었어요.

학교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했죠, 학교에서 할 수가 없죠.

물건구입한 현찰이 약간 나가고 물건구입한 것 같습니다.

외상 일부 됐어요.

그것은 시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추경예산, 대기가 안맞아서 그러니 이번엔 그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있었던 그런 거니까,

겨울 동계 예산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내에 와이드칼라로 해서 시정구호를 넣은게 있어요, 그런데 시정구호가 전임시장때 쓰던 구호이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선수인건비가 도비 50%, 시비 50%인데,

인건비가 선수 7명중에 3명이 보수가 적다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대구로 한사람 가고, 대전으로 한사람이 가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지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는데,

그래서 50대 50 부담시켜서 하고 있어요.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맞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 공시를 할적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안한데도 있다, 일단 올려는 봐라, 그래서 공문을 다보냈어요,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청사가 건축사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미관이나 조형을 따져서 설계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을 약간씩 줄이면 주민자치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판단이 돼서 예산도 절감할겸 조형도 원형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삭감요청을 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12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명 75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로당취미활동기구 170만원씩 5개소 85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감했습니다. 128쪽 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집수리사업 도구 및 재료는 국비가 증가해서 7,500만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따지면 취로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인부임 이것 역시 국비가 증가해서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은 122명해서 이것도 역시 국비가 증가해서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는 3세대가 감해서 200만원을 감하고 노인교통수당은 619명이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지급해서 6,800만원입니다. 부부장애인수당 역시 장애인 5세대가 증가해서 21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4명이 증가해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에서 지난 태풍피해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주택피해 이재민 위로금 또 이재민구호 농작물피해 2,300만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고 기 추석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 1억 7,300만원, 역시 국비보조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작업장설치, 이것은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만원 역시 자체사업을 목변경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08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 역시 지난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도비보조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이 감돼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이것 역시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농아인협회화상전화기는 농아인협회에 화상전화기를 시설하는 사항으로 도비 50만원이 내려와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장비지원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컴퓨터한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극빈고등학생 73명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해준 사항인데 국비 50%, 교육부에서 25%, 시비 25%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포면 보령경로당 화장실보수 이것은 보령경로당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있어서 수세식으로 보수하는 사항이고 대천애육원 상수도시설은 기존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주민들이 상수도를 같이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천4동 궁촌1통 경로당 신축은 도의새마을과 예산에 마을회관으로 섰으나 부락에서 경로당신축을 요망해서 저희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과의 프린터가 오래돼서 신규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산출금 2억 6,300만원 부담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7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어요, 예산집행에 맞춰서 할려고, 예산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줘서 시행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에서 시책적으로 1,2개 경로당식 뭘 지정해서 작업을 해라 해서 우리는 농촌지역을 고르다보니까 뭐해서 현재는 청소 재정리 부락에 풍경경로당에 표고버섯 작업장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해마다 참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줄 수 있는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다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 주고 각 고등학교에서 극빈학생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싸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학생을 신청을 해서 국비50%를 받더라구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25%를 받고 나머지 25%를 지방비로 해서 우리지역이 일인당 급식비 2,500원의 25%, 185일 해서 73명에 대해서 840만원인데 고등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정해서 교육부에 올려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예, 2,500원의 우리는 25%를 부담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50%, 교육부에서 25%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시에서 별도로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부모가 실직을 했다든가,

그래도 한참 성수기때는 차가 가서 해야만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계약,

그 사람들도 먼저번에 와서 한참 시끄럽고,

타 시·군하고 비교가 돼야 되고 당초에 고용승계된 인원이 39명인데 중간에 그만 두고 해서 현재 24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분인데 1일 2시간씩 8,500원씩 매월 26일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자부지침상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하고 별도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반영이 돼야 돼요.

당초 위탁계약할 때 시간외 수당을 반영 안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참 농성을 부린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금년 1월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7월 2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걸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아니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시보가 조례개정 등 페이지증가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케이스 및 봉투는 시책추진 사진을 봉투에 보관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섬섬섬 책자봉투제작은 당초 책자만 1만 5,000부를 발행했고 봉투는 기존 봉투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워낙 전국에서 송부요청이 돼서 부득이 추가예산 2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공과금은 거기에 따라 추가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시장배바둑·장기왕전 선발대회 목이 잘못돼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일반운영비로 시립합창단 연습단상제작은 8월 24일 합창단을 조직했고 문화원의 단상이 없어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랜카드설치는 예상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목이 자산취득비로 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화재보험료도 역시 당초 보험료가 잘못 계상돼서 추가로 법이 정한 기준대로 추가 계상된 겁니다. 문예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는 문예회관이 들어서고 공연이 자주 있어서 이에 따른 종사자 급식비로 추가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은 향교에 기로연이라고 해서 향교의 옛풍속을 재현하는 유물이라든지 제기차기 같은 이런 재현을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참가는 보조내시가 지연돼서 추가에 반영되는 것이고 저희 보령시 주산산업고등학교 출전팀이 저희 도대표로 나가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제 안내판정비는 국도비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 문화제 12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무성가옥보수는 저희 도지정 문화제인 천북에 있는 문화제 가옥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대천문화원 장애인화장실정비 500만원은 기 예산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건물이 노후화 돼서 추가사업비가 소요돼서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표석이전경비는 여인의 광장 앞에 해상무대를 설치 추진하는 광장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시설물을 예산조치가 없어서 표석은 임시하고 일부시설은 현재 뜯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자리로 옮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중앙감시실 전기판넬설치는 지하에 난방이 없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역시 문예회관 공조기댐퍼설치는 대공연장 무대에 환기 댐퍼시설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계속되는 장마에 습기가 배기가 안돼서 무대에 목조판이 늘어나고 해서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제습기 역시 환기가 안돼서 그로 인해서 각종 무대의 목조부분이 팽창돼서 문제가 돼서 제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머드캐릭터상품출원은 머드캐릭터를 저희만 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은 대천시가지에 도심지 옥상에 홍보탑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필요한 전기요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실비보상금도 일시인부임하고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수 했습니다.

천북면 신죽리입니다.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기와를 다시 갈아야 되고 서까래가 썪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해변에 녹지에 적정한 장소에 문제가 안되도록 이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습기를 반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잘못한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