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성지역 어민들이 어로작업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중대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관계 군사당국에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강원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회의중지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계속개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김기남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성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하나 아침에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문제인데 영남 쪽을 중심으로 약 45개 시․군에서 재선충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우리 강원도에는 상륙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강릉하고 영월 등 몇 군데의 소나무가 고사한 소나무들이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서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른 데 것은 전부 이상이 없는데 강릉의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고사된 소나무 중에서 세 그루가 재선충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아침에 산림정책관으로부터, 지금 현지에 가 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다고 확인되면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관련 조치들을 하고, 긴급하게 18개 시․군 관계관 회의도 소집을 해서 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확인이 되면 오늘 중에 도에서 함께 발표를 하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도 농업의 청정 강원 여건을 살리는 문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이것을 직거래 판매 등을 통해서 선점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농자재․비료․농약대금의 인하방안, 농산물 산지표시 등에 대한 대책, 농가부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청정 강원의 여건을 살려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전국의 판매를 선점하는 것은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2만ha 규모로 확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확고하게 해서 선두를 지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자율 실천마을 조성이라든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등등 대책을 강구하고, 물류 및 유통 활성화 지원대책도 전문매장, 공동 물류센터 설치,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특판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청정지역 땅심 높이기를 위해서 퇴비작업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녹비호맥 재배, 토양개량제 공급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전문매장 확대문제도 어제 최규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춘천․원주․강릉에 전문매장 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수도권 및 대도시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 대도시에 특판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지점망 제도로 가는 방향, 그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고정 판매코너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자재․비료․농약대금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화학비료 정부 차액보전제도 폐지되고 해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완화시책으로 지금 정부가 화학비료 차액보전제를 폐지하면서 유기질 비료 대체지원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내년에 저질소 친환경 비료 또 친환경 농자재 등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책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농가부채 규모가 전국 평균을 좀 상회합니다. 농어가 소득이 몇 년 전 하위권에서 지금 5위권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런 만큼 농가부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그동안의 친환경농업 등등 여러 가지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아진 것이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가계성 부채는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도보다는 좀 건전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은 빚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직접 갚아주거나 하기에는 어렵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주요한 배경도, 우리 운동의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자율적인 부채감소 의식이 배양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서 스스로 부채줄이기 운동을 확산하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부담 경감을 시킴으로써, 말하자면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빌려간 것들이 있는데 이 금리를 저희가 5%에서 2.5%로 낮추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다음에 지원금액도 이런 낮은 금리 쪽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 다음에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등 생력화,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부분은 우리가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원을,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좀 일부 전환시키는 쪽으로 해서 농가부담 자체를, 부채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명예감시원도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207명, 지금 2005년도에는 839명으로 대폭 확대 위촉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농협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자율 표시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남 의원님께서 강원도 축산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정밀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의 한우사육 실태를 보면 30두 이상 전업농가는 4.3%로 전국 6.3%에 비하면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특히 좀 낮은 것이 부업규모의 경영형태인 암소번식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가 전국 62.5%에 비해서 67.5%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농가의 규모가 미약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영세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 그리고 사육농가의 체계적 관리, 이런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2003년도부터 아시는 대로 하이록과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제2권역, 그러니까 영동지역의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홍천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등은 우수브랜드 파워 제고사업을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우수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한우 인공수정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5억을 가지고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 유통․판매 단계에까지 위생관리에 철저히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육단계는 동물약품,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고, 도축․가공단계에서는 도축장에 JCCP 적용 추진 등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작업장 출입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시범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리기준의 의무시행도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험발생 발령도 되었고, 지금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부루셀라, 소아까바네병 등도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검진, 구제, 예방주사를 확대 실시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홍천 늘푸름 한우는 서울공판장 브랜드 경매에 지금 계속 내놓고 있고, 횡성 한우는 자체 매장과 한우프라자 거기에서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마트 양재․분당점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관령 한우는 하나로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도 가치가 떨어지고, 앞으로 거기에 가서 사지 않으면 강원도의 좋은 한우에 대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넓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에서 한우특판전을 한 번 열었는데 불티나게 팔리기는 했는데 거기 분들이 조금 가격이 비싸다, 대형마트보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격을 못 내린다는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도시 특판전이라든지 브랜드전, 홍보판 등을 설치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부문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 행정, 연구기관, 학계 및 소비자와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부터 강원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사업을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도 해 보고, 다음에 앞으로 축종별․지역별로 생산자, 행정, 학자 등이 참여하는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축산발전을 도모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께서 자연환경상품에 문화적 요소를 부각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자원이 경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저스포츠까지 이렇게 3대 관광상품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시켜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표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2000년도부터 도내 전통민속공연 7개 작품을 선정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참여 체험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해서 문화공연상품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군 우수축제 19개를 문화관광축제 및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국․도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7명을 따로 선정해서 지금 평가를 매번 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상품을 세계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춘천의 마임․인형극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의 국제따뚜, 강릉 단오제의 국제화, 유네스코 등록이 곧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대화 의원님께서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지는 결국 투자재원 조달방법과 관련해서 분양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 다음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문제,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비 조달방법 문제, 다음에 다른 유사한 레저산업에 미치는 영향, 다음에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희는 이 걱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 또 계속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놓고 예측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들인 공공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자가 사업을 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의 ECS사하고 또 국내 삼일회계법인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일단 사업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물론 국내 환경이 꼭 그대로 전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 상태, 앞으로 전개될 경기 전망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젠 콘도시장 같은 데에서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세금제도가 바뀌면서 약간 그런 것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VIP 중에서도 VIP, 최상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설, 빌라, 이런 것들은 지금 용평도 그렇고 경상도 남해 쪽의 예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조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분양시장 기초조사를 지금 일단 완료했는데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동남아 등의 고소득 계층을 저희들이 공략할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고객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고, 개발 컨셉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용한 프로그램별 시장예측 및 수익성 검토가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저희들이 무조건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요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고객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일단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완장치로 저희가 국내 유수 금융자문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같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최대화 의원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알펜시아 사업을 적자 운영할 경우의 대책인데, 지금 기존 리조트의 적자운영 요인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겨울스포츠로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스포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콘도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계절적 편향성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대상 요인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위 말하자면 1세대 리조트 사업, 저희들이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한두 가지 계절적 프로그램으로 편중된 것을 버리고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 리조트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주거, 식음, 이벤트, 심지어는 외국어교육 아카데미 등등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하는 그런 운영상품을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사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기획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리조트 운영으로 인해서 국내 추진 운영업체와 연계해서 제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고, 국내와 동남아 등의 해외시장에 고소득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깃전략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시설공사비 문제는 지금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해서 이쪽 지역에 해야 할 동계올림픽 시설의 공사비가 약 800억원이 됩니다. 2010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의 얘기는 이것을 우리가 실사 전에 어느 정도 진척된 모습을 보이고 또 일부는 완공된 모습을 보이고 해야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펜시아 사업에 넣어서 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위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지원분을 계산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알펜시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을 것은 확실히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내 레저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 다음에 또 투자하고자 하는 다른 레저기업들이 또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도내 방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어야 할 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들을 넣어서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과 유사한 것들은 결국 WIN-WIN 쪽으로, 우리가 스키장들을 다 몰아넣으면 그것이 서로 WIN-WIN이 되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장 알펜시아하고 용평의 기왕의 리조트하고도 지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오히려 WIN-WIN으로 될 수 있다고, 서로 상호 보완관계를가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평리조트에서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또 계속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 점은 제가 유념해서 보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홍천․횡성 지역에 전원신도시, 혁신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과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박주선 의원님 입장이, 출신지역이 지금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런 제안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1시․군 1지역 이런 신청방식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거기에 따라서 제출이 되어서 혁신도시선정위원회가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5일 정부와 시․도 지사간에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일단 10월 30일까지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를 확정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마 1～2개 시․도가 방폐장 문제와 일정이 겹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동안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빠르면 10월 30일, 아니면 10월 31일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되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일단 10월 말까지 혁신도시 자체만 선정하고, 다음에 11월달에 들어가서는 공공기관의 지역배치, 혁신도시에 들어갈 기관, 다음에 개별입지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개별입지도 좀 노력하고 해서 어쨌건 11월 말까지는 공공기관 지역배치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단계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아직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13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1개 산하기관, 연구소 등의 개별입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당기간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혁신도시 성과가 도내 전 지역이 공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전략산업하고의 연계방안을 일단 강구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예컨대 균형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아울러 나갈 수 있도록, 소외감을 달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선 의원님께서 LNG 공급문제를 얘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홍천․횡성지역의 LNG 공급문제는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압기 시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안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 들여서도 그것은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절대 수요량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심지어 하이트맥주 같은 데도 시스템을 바꾸고 해서 수요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하고 서동철 의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정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도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6월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일단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골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요양 의료서비스 기반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일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어제도 나온 얘깁니다만 교육,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음에 효문화 정립을 위한 그런 소프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외에 고령 친화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농어촌 복합노인단지 조성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투자가에 의해서 이른바 시니어타운 제안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 조직도 제가 노인복지, 사회복지 부문에 인력을 조금 늘렸습니다만 제 생각에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전담팀이 앞으로 구성되어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철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지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공공근로 나이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가 없는데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아마 24일날 저희들이 모이면, 시․도지사협의회를 다시 합니다.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논의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행 사회복지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의 예산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타 시․도와 공조해서 분권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을 건의해 놓고 있고 지금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제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일단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획예산처에서 균특회계 배분기준을 만들 때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하도록 지금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개선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도 재정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사회복지 부문, 노인문제 이런 것들 또 영세민을 구하는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적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확실하게 해 줘야 할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국가가 좀더 생각을 바꿔서 가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기에는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종합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양육비 세제감면이라든지, 주거제한 강화라든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본부까지 신설하고, 2006년도에 출산지원 시책과 관련해서 신규로 불임부부 지원도 좀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도 지금 현재의 추세를 쉽사리 막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좀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일련의 상황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침 지난번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거의 같은 내용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제기되었던 그런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선 산불진화 지휘체계 관계인데, 이것을 지금 민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유림은 지방산림관리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지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같은 산을 놓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국유림 찾아서 나고 민유림 찾아서 나고 구분해서 나는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같이 뚜렷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현재 민유림의 예를 들면 단순하게 5ha 미만은 산림과장이 책임지고 지휘하고, 5ha에서 30ha까지는 시장․군수가 지휘책임을 갖고, 30ha 이상은 도지사가 갖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해 보니까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ha 규모를 떠나서 1차적으로 산불이 나면, 자기 지역에 나면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완전히 장악해서 지휘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부분이 30ha 이상이 났는지 안 났는지 구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저희가 전화보고를 받고 상황을 판단해 보고 현장 출동하고 하는데 동해안 같은 데는 몇 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2개 도 이상에 확산되거나 그래서 광역으로 지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책임지고 하고, 다음에 헬기도 완전히 산불만 났다 하면 배송명령을 지휘자한테 주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헬기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산림청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현재 산림청에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청의 지방자치화 추진, 지방자치화라는 의미는 특별지방관서를 통폐합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휘하에 넣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산림청을 포함한 특별지방관서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사업 정부예산 보조문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진화장비에 한해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헬기 임차료 등은 전액 지방비로 합니다. 이것을 다 따져보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200억이 넘는, 산불예방에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이 14%인가밖에 안 됩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 국비지원을 50%로 올려주고, 다음에 그 대상도 장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헬기임차료, 산불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몰아서 50%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벌, 가지치기, 산물제거 등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태풍 루사 때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 좀 되어서 재해우려지 30m 이내는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00%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초대형 헬기는 현재 강릉에 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불이 나면 또 움직이고 하니까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초대형 헬기, 소련제 카모프와 같은 대형 헬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헬기 총 8대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대형 헬기가 2대, 대형이 3대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면 초대형 헬기는 동해안에 배치되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야간진화 방안은 저희가 시범 진화방안을 한번 건의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검토를 계속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 산림 전담 과 미설치 10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양양산불 이후에 속초․고성․양양에 전담 과를 설치하는 문제, 다음에 나머지 6개 시․군에 산불 전담 팀으로 해서 신설을 건의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일전망대 휴경지 개간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점의 지방 진출로 인해 지방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대규모 유통점이 지방에 오는 것을 무조건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다음에 WTO에 배치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방안을 좀 마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좀 제약할 수 있는, 예컨대 인구기준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속 건의를 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금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하고,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비롯한 기존 상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별 상점까지는 다 못 하고 있지만 우선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점포 등등 해서 다양한 경영현대화 전략을 추진해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재래시장이 되고 대형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장점도 많습니다. 도시 중심 쪽에 가깝게 있다는 그런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김기남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관리와 관련해서 수목식재, 숙소 등 부대시설 보완, 잼버리대회 참가인원 감소이유, 제2․3 수련장 조성추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사계절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특히 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해송나무가 기울어져 있으나 잼버리수련장 조성 당시에 황무지 돌밭 지역을 야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사토 부설이 불가피하였으며, 마사토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만 야영장 조성 초기보다는 현재 나무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잼버리수련장은 바람이 거센 지역이고 또 새로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토양을 교체해서 객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수종 선택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등 부대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아․태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해서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숙소 등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7억 6,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잼버리수련장의 숙소와 화장실 등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잼버리대회 참가인원 감소와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세계적인 야영장으로 4회 이상 국제대회를 개최한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아․태 잼버리대회 참가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야영규모를 감안해서 아․태 지역 국가의 개인별 참가신청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국과 인원감소 이유는 대회참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원들이 비용부담 문제로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참가자들도 장기간 야영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스카우트 대원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3 수련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잼버리수련장은 '94년 1월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제1수련장은 2000년도에 매입을 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수련장은 화엄사 소유의 토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지매입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제3수련장은 대부분 삼립개발 소유로 강원도 조성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조성계획으로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 개최 시에 규모에 따라서 제2수련장을 임차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개최에 필요한 면적인 제2수련장 부지매입비를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장 인근에 기계화부대 훈련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이며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성이 큰 지역으로서 해당 부대 및 육군본부 측에 이미 지역의 반대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반대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군부대와 지역주민, 고성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을 꾸준히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등 94개소의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련관 등 8개 시설이 조성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8개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까지 문화공간 시설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국비지원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이 모든 읍․면․동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족구에 대해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으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족구는 좁은 공간에서 공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종목하고는 달리 규칙이 간단하기 때문에 '91년도에 대한족구협회가 발족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94년에 족구연합회가 발족되어서 2004년 말 현재 452개 클럽에 8,000여 명의 동호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족구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가맹 경기단체로서 족구동호인들의 엘리트체육으로의 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도에서도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강원도체육회, 족구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에 건의하는 등 족구가 엘리트체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시범경기로 얼음 위의 족구경기 시도에 관해서는 현행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은 IOC 규정에 의거해서 총 7개 경기에 15개 종목 84개 세부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범경기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내에 별도의 족구장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대화 의원님의 문화관광상품 관련 질문은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7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에 관한 제안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우리 도의 흙탕물 저감사업은 사업비 투자규모가 적어서 흙탕물 발생 사전 예방대책이 근본적으로는 개선되거나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유기물의 경우 42%, 부유물질 67%, 총인의 경우 55%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빗물 우회수로는 빗물 유입을 막아주고 흙탕물 발생량을 약 50% 이상 저감시켜 주는 등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비를 감안해 볼 때는 그래도 사업효과는 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흙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녹비호맥 재배사업,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녹비재배와 대체작목,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 등에 16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되는 금년도에는 고랭지밭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고랭지밭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흙탕물 사전 예방대책, 자연친화형 저감시설 설치사업, 완충존 설치 등 항구 저감대책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 수립방안을 주제로 7월달에는 전문가들의 워크숍도 개최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서 흙탕물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에는 약 2,69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객토제한, 휴경, 경작제한 등의 사전 예방대책은 제도개선, 경제적 유인제도 도입, 객토 재료의 대체 및 객토기법 등 기술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최대한 사업추진을 앞당겨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춘천호 남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경보 발령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금년 6월 환경부에서 마련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의하면 수돗물의 맛,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취수원 변경 가능성, 기존의 일반 정수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춘천시에서는 용산정수장 취수원을 복류수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처리방법 개선, 부분적인 시설개선 등 각종 대안에 대해서 비교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소요재원은 환경부 소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 50% 지원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도에서도 도비지원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총 51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춘천이 85.4%, 하천 33.7%, 양구 50.1%입니다. 추진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12개 사업이며, 2010년까지 17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어 하천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면관리자, 조류예보제 지정 및 조류오염원 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소의 수면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다목적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를 하고 있고, 발전용 댐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전반적인 수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댐 관리 기관인 한수원도 전기사업법상 포괄적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류예보제 실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춘천호를 조류예보제 대상 호소로 지정한 후 매년 조류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인 4～11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클로로필a의 농도나 남조류세포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등 단계별로 예보를 발령하여 조류발생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피해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및 오염원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조류예보제 시행 및 상류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전담부서 신설이 요구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좀더 지켜 보면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의원님께서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도의 지원사항과 경춘 간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춘천 레저총회 유치과정의 예산지원 문제는 유치과정에서는 대부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춘천시 부담으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재원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도지사의 유치 지지서한도 발송했고, 월드레저협회 관계자와의 면담도 유치 이전에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개최승인을 받는 것도 도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왔고, 또한 지난 9월 춘천시가 개최한 엑스게임 등 3개 대회에 도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레저대회 개최기반을 조성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계획은 현재 춘천시가 10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도 차원의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레저대회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레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춘천 레저총회를 희석시켰다는 지적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레저스포츠대회를 묶어 2005년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페어를 추진한 것은 강원도가 레저스포츠의 본고장임을 국내외에 확고히 인식시키고 시․군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춘천레저총회를 희석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간 고속도로와 경춘선 복선화 문제는 경춘 간 고속도로는 2006년 3,24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춘천 간은 2009년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레저총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 1,308억원이 계상되어서 국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준 결과 326억원이 최종적으로 추가 증액되어서 총 1,634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매년 계획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주선 의원님께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수해 쓰레기 처리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가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시․군의 쓰레기 발생량이 산정기준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쓰레기 처리비 국비 확보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이들이 가져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도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주요 관리대상시설 454개소 중 입장료나 관리비를 받는 곳은 103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휴가철에 피서객이 집중되는 우리 도의 특성상 관광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피서철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강원관광에 대한 위기를 염려하시면서 설악산 발전계획, 양양국제공항, 화진포 철조망 제거, 해양 레저스포츠, 명파리 평화마을 조성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권 관광객 동향만 보더라도 '97년 333만 명이던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던 '98년에는 255만 명으로 24.3%가 감소했으며, 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4년 현재 330만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는 등 이제 겨우 '97년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설악권의 관광경기 침체에는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 IMF 이후 지속된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민의 정서상 금강산 관광의 본격화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긴장 해소, 분단 유지비용 감소 등 관광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금강산 관광 추진은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당장은 다소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원 산악․환동해권 관광개발을 건의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및 광역권 관광개발특별법 제정과 추진기구인 동해안개발기획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토록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 차원에서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38억원을 투입해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 재정비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백두산 관광 시 거점공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양양～상하이, 양양～오사카 항로를 기반으로 국제노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화진포는 현행 화진포 안보관광지 개발과는 별도로 화진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최북단이자 금강산 관광의 배후지인 명파리는 내년부터 4년간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수풀장, 비지터센터 등 해변휴양관광지구를 조성하고, 해안 조망과 접근을 어렵게 하던 철조망은 연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되 우선 2006년도에 고성군 4,350m를 비롯해서 총 6,048m의 철조망을 제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수요 충족을 위해서 2006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양양군 수산항에 요트마리나 시설을 설치하고 피서철 해양레저스포츠대회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설악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자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지원금의 국비와 도비지원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산림이 울창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보상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동안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기준설정 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조속히 제정토록 하고, 야생동물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 위주로 수렵장 설정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피해보상제도를 시행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도비 지원과 산간 인근 농경지, 피해 반복지역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보상금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피해농민들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큰 성과와 함께 성공리에 끝났지만 운영과정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좌석배정 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공연에 높은 식견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 서동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우 사회지도층을 맨 앞쪽에 배치한 것은 현장의 객석이 타 공연장보다 비교적 비좁고 출입에 불편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 관중들의 음악감상을 방해하지 않고 입․퇴장할 수 있게 하고 개회식의 무대 등단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용공연장이 건립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혹여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의 성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지도층의 좌석을 배치하는 데에 세심히 살피고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중들의 복장이 등산복 등 공연예술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연예술의 수준을 생각할 때 관람객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강제로 제한할 사항은 못 되지만 적어도 대관령국제음악제처럼 전통 클레식 공연이 회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관련 법입니다만 보상기준과 절차를 우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과 절차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내년 2월 19일날 끝나는 것으로, 금년 7월 20일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저희 도가 필요로 해서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부에서 용역도 조금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소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시된 이후부터 되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주 미미하게 시․군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시․군비로, 실제로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을 보면 피해면적의 소득액에 70%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2004년도에 1,034건, 2005년도에 1,400건이 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미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귀찮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신청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금액은 아마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내 출신 음악도도 스터디 하는 데에는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외국의 유명한 분들과 공식적으로 청중을 두고 공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대관령음악제는 전문 세종솔로이스트 음악단, 강효 감독이 이끄는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그룹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서 협연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준차이가 너무 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있는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룹들은 공식적으로 모두가 함께 협연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세미(semi) 식으로 부수적인 이런 행사를 따로 마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분들 한두 분과 함께 공연을 하는 이런 것도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진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 추진방안에 그런 것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진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속초,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설악권을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하는 그 계획에도 인근 시․군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장에 있는 거요?

그것은 각 시․군 단위 농특산물을 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박주선 의원님께서 한 건, 서동철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두 건 외에 서동철 의원님의 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주재 직원이 2년 주기로 바뀜에 따른 업무 차질이 우려되는 여부하고, 도민들이 중국 진출 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전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와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주재 직원은 저희들이 2년을 단위로 파견근무를 하고 1년에 대해 연장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 주재 직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사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든가 또 새로운 직원을 파견 시에 6개월 정도 먼저 직원하고 합동근무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진출 시 시행착오로 인한 어떤 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홈페이지를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길림성 투자무역가이드」라는 책자 3,000부 정도를 발간하여 배포해서 현지의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실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절차와 리스크 관리 등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등 총 5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개최한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22개의 대규모 유치단을 파견해서 275억원의 수출상담과 94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의 참가로 강원도 제품이 동북아 지역에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의 우수성을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중에 의료기기나 사무용품, 산업용 측정기, 구운 김 등이 인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우리 도의 수출실적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 업체들이 나가서 현지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 법규하고 그런 문제를 잘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하고 지원을 받는 업체는 그런 경우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좀 확대해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를 앞으로 확대하고 기업체하고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저희들이 길림성 무역사무소 운영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지침에 의해서 2년 단위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연장이라든가 업무의 단절 여부는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더 근무할 수 있으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홍진 사무관은 6급 때도 한 차례 파견을 나갔다가 연장하고, 지금 5급 때까지 거의 한 6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강원도 공무원들의 능력발전 문제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오래 맡기는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그간에 파견되어서 근무경력을 가진 분도 많이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절되거나 그런 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요. 중소 상공인들이 사실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세유 제공을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은 물류유통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 이쪽에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유통센터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서동철 의원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도내 고속도로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지방도의 경우 많은 차량이 마을을 이용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고속도로는 울타리를 쳐놓는 등 모든 마을을 고립시켜 놓았다고 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의 기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중요 도시, 항만,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지역간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로이며,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출입은 일반 도로와는 달리 원천적으로 제한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전거와 보행자 등 자동차 이외의 통행은 안전상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과 같이 지역간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고속도로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접경지역 등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각종 개발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타 시․도에 비하여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낙후된 도민의 생활기반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의 고립 등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와 자문을 통하여 지역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지방도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 일부 도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보충질문 없으시면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서동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11일날 저도어장 조업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이탈해서 군부대 경고사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고충사항을 대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수역에서의 중국 쌍끌이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도의 새로운 정책대안과 북한과의 어로협정 체결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길정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 때 도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다년간 조업하게 되면 자원고갈로 인해서 어업인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도내 수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정부의 사전 대처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채널이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외교통상부나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실정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제재나 조기 철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남․북 수산실무협의회 때도 강원도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협상을 건의하였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동해안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과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속문화축전 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측과 동해안 어업인들의 애로와 공동 이익을 위한 수산협력 문제를 남․북 수산협력분과에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중국어선의 조기 철수와 입어조업 방지문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1차 남․북 수산실무회담이 금년 중에 개최될 경우에 북한어장 입어가 협상의제로 선정되도록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또 도 자체적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개최될 남․북 강원도 실무협의회 시에 남․북 공동어로 조업방지를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획부진에 대비해서 해양수산부나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동해 북방어장 확장을 조기에 해결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이라든지 러시아 어장 출어선 항로를 단축하고, 출어경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은 도민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 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기남 의원님, 최대화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사항 중에서 김기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학겸임교사 임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교육의 학력제고에 관한 사항,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 도의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의 실기분야의 부전공교사, 신규 교사를 유보하고 기간제교사나 겸임교사를 다수 활용하는 방안과 산학겸임교사의 수당을 시간제에서 월정액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전자공고가 전자계열 8코스를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2000년에 지정되었고, 경포고등학교가 건축계열 4코스를 운영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로 2003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3학교를 더 지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과와 산업디자인과가 있는 북원여고, 미용예술과가 있는 홍천정보과학고, 애니메이션․만화․인터넷 비즈니스․화장품과학 계열이 있는 춘천실고 이렇게 3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더 지정해서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도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학년도에 춘천농공고에 조경토목과․디지털전자과, 강릉농공고에 정보통신과․토목과를 지정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2006학년도부터는 7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산학겸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가 있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산업 현장의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의 산학겸임교사를 4개 학교에서 4명을 임용해서 실기능력 향상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실업고등학교 1명,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1명, 춘천기계공고 1명, 대화고등학교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이 산학겸임교사 임용은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산업 현장의 인력을 계약에 의거해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여건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여건이 산간,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산업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산학겸임교사로 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지역 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개 필요한 학교들이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생활 연고지가 대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모셔 오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수 또는 처우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전일근무나 시간제 근무 등의 복무형태 중에서 운영할 때 학교장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교통비,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월정액을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명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실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화과인데 주당 21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기계공고가 전산운용기계과인데 주당 16시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나 대화고등학교가 지금 문제인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는 주당 8시간, 대화고등학교는 주당 5시간을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20시간 정도 담당하면 월 8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면 1만 9,200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80시간 되면 이것만 해도 150만원이 넘고, 이것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주당 20시간 정도 되면 거의 보수가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시간 수가 20시간 정도 되면 보수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나 대화고등학교와 같이 시간 수가 주당 8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8시간 해 봐야 1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봐야 크게 보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로 나와서 주당 8시간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른 데로 파트타임을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가 이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가 초등교과 전담교사의 법정 정원율이 낮아서, 43 점 몇 %입니다. 이것은 뭐 저기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교사 TO를. 그래서 우리 도가 강사를 170명 써 가지고 70%로 올려놨는데 그 강사들의 보수가 시간당 조금 차이가 나는데 1만 4,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당 20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주당 20시간이면 1만 4,000원 받는 곳에서는 1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2,000원 받는 데는 이보다는 훨씬 많아서 한 160만원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산학겸임교사가 주당 20시간 정도만 하면 시간으로 나가는 강사와 비교할 때 절대 보수 면에서는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을 참고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요청이 우선 와야 됩니다. 예산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산학겸임교사를 확충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성화 학과의 실기분야 능력이 향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의원님께서 첫째, 과거 고입제도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과 의결률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둘째, 모든 정책․제도 변경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2/3의 찬성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지, 셋째, 고교 비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넷째, 고입제도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섯째, 고교입시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강원도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과거 고교입시제도가 바뀔 때는 어떤 과정과 의결률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1979년도에 춘천, 1980년도에 원주가 당시 정부의 고등학교 평준화 확대 정책에 따라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1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1992학년도부터 이들 지역에서 평준화 해당지역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변경되니까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학교장 선발에 의한 입학제도로 환원되어서 강원도내 전 지역에서 학교별 전형을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별 전형은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을 반영한 학생 선발방식으로 실시해 오다가 2000학년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방식으로 전환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2년 당시에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교육정책의 결정은 당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에 고교입시제도를 실시한 과정이라든지 의결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시다시피 이 문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정책․제도 변경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2/3의 찬성률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고교입시제도 결정 당시에 2/3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그때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국가의 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2/3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고교입시제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2/3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의 목포․여수․순천시가 2/3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 또 국가에서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헌법을 개정할 때 의결정족수와는 달리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의결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상법, 각종 특별법, 국가배상법시행령, 형사보상법시행령, 경제․과학심의회 운영규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부금품 모집규제 시행령, 이 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2/3의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 법령은 제가 20개 정도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조와 관련된 법, 예컨대 한노총이라든지 전노라든지 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의 규정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의결정족수를 2/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는 판단 및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며, 특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변경 여부는, 현재 운영하는 제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 변경 여부 기준은 2/3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2003년도에 2/3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했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지난번과 똑같은 집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2003년도에 실시한 대상이 현재의 대상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교육적 환경요인이 매우 다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선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예컨대 교사가 몇 명, 교감이 몇 명, 일반 지역인사가 몇 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통보를 해서 알지만 교사 중에서 누가 설문에 응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모릅니다. 누가 어느 교감이 그 설문에 들어갔는지는 인원만 저희가 알지, 여론조사 대상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집단을 기준으로 다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고입제도와 관련된 협의체 구성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5일날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업무추진 일정을 저희가 발표했고, 이 고입제도에 대한 협의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회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15명으로 사전 협의회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8월 3일, 8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했느냐면 우선 몇 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또 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를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단체는 30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개 기관에 인원배정을 했는데 48명을 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으로 배정해 놓고, 48명을 그냥 지정한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어떤 사람을 협의회에 위원으로 넣었으면 좋겠는지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 구성된 것은 27개 기관에 45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고교입시제도 관련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현재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입제도관련 자문협의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구성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교입시제도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한 정책결정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고교입시제도와 같이 중요한 그런 정책은 일정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고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도 해야 됩니다. 보통 공청회, 공청회 그러는데 명칭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토론회도 해야 됩니다. 또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절차상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예컨대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른 물리적 소요기간이 만약의 경우 현 제도로 그냥 간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교육부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부령이 바뀌려면 최소기간이 3개월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1년이 걸렸습니다. 그곳은 우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만, 가장 빨리 한다고 해도 3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이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78조 시행령에 의거해서 해당 지역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10개월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전형지침을 한 달 전에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령이 바뀌는데 3개월,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10개월 전,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지침 발표하는 것이 한 달 전, 그러면 물리적으로 또 제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14개월, 이런 어쩔 수 없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설명회도 해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여론조사, 의견수렴 과정을 여기에 합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10월달에 발표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월달에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정책은 빨리 시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 2002년도에 정원고등학교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넘어갔는데, 2003년도에는 충원고등학교가 현재 해당됩니다만 이게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정원고등학교, 2003년도에 충원고등학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국 2년 동안 학생 모집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하면 원거리 학교라든지 비선호 학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5월 25일날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또 타 시․도의 이런 사례들도 담당자가 직접 가기도 하고 통신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고입제도관련 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해와 홍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토론회도 하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물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얼마라도 기간을, 다만 한 달이 되든지 한 달 반이 되든지 그거라도 당겨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데 예컨대 여론조사 기간을 조금 한 달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에 빨리 결정된 안을 제시해 줘야 현장이 안정되지 않느냐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최근 강원교육연대 등의 고교 평준화 요구와 도내 고교의 대학 진학률을 말씀하시면서 고교 평준화 논쟁을 조속히 정리하고 강원교육의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고교입시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추진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 그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제도적․절차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리적인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2005년 수도권 일부 대학의 진학률과 관련해서 강원교육이 질적으로 하락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으로서 어떤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일부 대학의 진학률이 내려간 것은 정원이 감소했다든지, 대학 중심의 진학 선호에서 학과 중심의 선호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해당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시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학력이 있는데도 거기에 안 가고 다른 데를 갑니다. 다른 데를 선호합니다. 인원은 제가 어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몇 개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예컨대 춘천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그리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교육대학을 간다든지 한의예과를 간다든지 경찰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학생이 2004년도에 10명이었는데 21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수도권 일부 대학의 진학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1학기 수시가 끝났습니다만 현재 작년과 비교할 때, 1학기 수시만 가지고 볼 때 408명이 작년보다는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강원교육이 질적으로 하락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제고를 위한 방안도 어제 일부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묶어서 몇 가지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에 강원에듀월드라고 하는 이런 사이버 지원체제를 지난번에 개통했습니다. 이게 주로 e-learning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인데 초등학교는 4․5․6학년 4개 과목, 중학교는 5개 과목, 고등학교는 논술교실이라든지 창의력교육이라든지 한자다큐멘터리 이런 것으로 해서 240여 개의 컨텐츠를 탑재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e-learning 체제를 통해서 학력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또 여기 제가 지금 박 의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교육청이 주로 농어촌에 산재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자율보충학습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자율보충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할 수 있고 학기 중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유인체제인데 교사초빙제 33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동 지역에 고등학교 근무 가산점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해서 월 0.017점을 부여해서 고등학교 유인체제를 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사 신․증축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담임장학제를 30명의 장학관․장학사를 동원해서 전 고등학교, 113개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임장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고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입 논술교실 사이트를 개설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연수도 금년에 198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지난 2월달에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을 저희들이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 학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는 교육 전반의 개혁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이는 평준화로 가서는 안 되며 또한 교육정책이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준화와 비평준화로 강원교육의 이념이 표류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제도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편견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3년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수렴 절차, 한국교육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현행 학교장 선발제도를 유지하고 내신에다 고입선발고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자 해서 당분한 시행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선발고사가 도입된 데가 전라남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결과를 금년에 담당 장학사를 보내서 그 시․도의 결과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해서 유보한 내용들은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어떤 식이든 결과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2008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25일 고입제도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협의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사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이 협의회에서 30개 단체 48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와 고교입시제도 설명회, 토론회, 다양한 의견 여론조사,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45명으로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달 말에도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데에서 의견 주시는 것을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협의회 자문도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