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도정질문이 시종일관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고뇌하는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유호순 의원님 초청으로 여성단체회원 여러분이 오셨으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대표단도 함께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동해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오후에 소관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그리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께서는 강릉에서 있는 사랑싣는 교통봉사대 시상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00년의 강원도정을 세계 속에 끌어넣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원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의 10월도 어느덧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는 저마다 변화의 거센 풍파를 안고 미래를 향해 마음껏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파키스탄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천혜의 고장 우리 강원도에서도 태풍과 산불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아직도 후유증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예고없이 닥쳐올지 모르는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류독감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UN은 9월 29일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고 1억 5,0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조류독감은 사스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조류독감을 퍼뜨리는 주범이 철새로 알려지면서 우리 도에서도 독수리, 매, 때까치, 멧새, 오리, 기러기 등 각종 철새들의 서식지인 철원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흑고니, 고니, 큰코니, 오리류가 찾아오는 동해안 지역에 조류독감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의 배설물을 채취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식업 주민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라카이트그린 검출파문으로 양식업 주민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10월 11일 도의회에서도 성명서를 채택하여 해수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국비지원, 양어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양어자금의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건의만으로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당장 양식업 주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양식업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건설방재국 소관인 재해․재난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에서도 재난행정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하여 방재복구과를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로 분리하여 방재정책관 책임 하에 재난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방재업무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설된 방재업무가 재난관리과 부문과 방재복구 부문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 사무는 과거 중앙이나 지방에서 국 단위로 운영되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업무는 줄지 않고 인원만 줄이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의 업무와 자치지원과의 국가기반보호팀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팀의 업무를 재 조정하여 인력보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재난학교 등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인 강원도 인재를 양성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온저장고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등 고랭지 농민들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지원된 저온저장고가 중간상인들에게 임대되어 오히려 농산물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사계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중간상인들에게 실비를 받고 임대하면 상인들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 수집하여 이를 저장고에 일정기간 저장한 후 값이 오른 다음 판매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농가에 공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파악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농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임산물은 청정성과 진품성을 인정받아 꾸준히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뇌는 산림농업의 최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어 강원도산의 진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브랜드와 유통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산림농업은 특성상 장기임대가 필요한데 지자체에서는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향후 강원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산림보전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0%와 도내면적의 82%가 산림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개발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산림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대 소방행정은 그 업무수행 범위가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으며 양보다 질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보면 금년 한해 동안에 충남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경기지방 소방학교로 교육을 다녀왔고 춘천 동산면 소재 교육센터에서 2005년도 자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소방학교나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는 이론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육기자재나 훈련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실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춘천 동산면에 있는 임시 소방교육센터는 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이론교육만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역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차 사용함으로써 훈련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 교육훈련 효과를 높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유지 붕어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태권도공원 유치 시 붕어섬을 춘천시에 무상 양여, 태권도공원 조성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춘천시의 태권도공원 유치 무산 후 태권도공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지원내용이 없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8월 26일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정부지원 약속 하에 유치함으로써 레저경기대회와 함께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삼천동 및 송암동 등 붕어섬 인근에 월드레저파크를 조성하고 레저경기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 소유가 된 이후 수십 년 간 개발하지 않고 있는 붕어섬을 춘천시에 무상 양여하거나 현행법상 무상 양여가 어렵다면 무상 장기 임대하여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개최 기반조성에 붕어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립대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개교이래 강원도립대가 잇따른 교수들의 비리연루로 학교의 위상이 엄청나게 저하되었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학장으로 교체하고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추된 학교위상의 회복과 대학발전 정상화 방안 및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수업료 문제,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발전이 온다고 합니다. 교사가 인정받는 사회, 도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강원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은 강원도 교육행정 분야에 대하여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임용고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매우 높고 상대적으로 강원도는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임용고시는 강원도에 지원 응시를 하고 발령이 나면 곧바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습니다. 이는 발령 후 3년이 지나면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한 인사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가 임용고시에서 합격하기는 쉽고 합격한 후 타시․도로 가겠다는 생각과 자신의 진로에 관심이 더 많은 교육현실 앞에 우리는 좀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강원도 인재육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재육성과 교사 수급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내 고등학교의 교사 수급은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시내의 모 고등학교에 초임교사가 발령이 나는가 하면 모 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우수교사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모 고등학교의 경우는 기숙사 사감, 부족한 교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학교에 8년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그들에게 돌아갈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단지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자부심만을 요구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특단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교육 신뢰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중학생이 학원에서 매를 맞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유는 학원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오히려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일이 만약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 일은 학부모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학교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학교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학부모만 나무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등학교 논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올해 수시 2학기 논술은 고려대가 70%, 성균관대 50%, 한양대 40%, 이화여대 성적우수자 전형은 50% 등 대학별로 20%에서 70%까지 논술비중이 다양합니다만 다른 전형요소에 비해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높아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고1 이하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과 수능이 9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은 학교간 학력차로 대학에서 크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대학들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논술시험과 구술면접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막연하게 교사연수나 독서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 조그마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드렸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들어 보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방향을 바꿔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 조그마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청내에서 서로간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내방객인지 상인들인지 모를 경우가 있어서 인사하고 지나친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패용을 생활화한다면 직원간 동료의식과 깊은 유대감, 친밀감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관리직 공무원들부터 공무원증 패용을 솔선수범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웃으며 인사하는 활기찬, 보람찬 직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태백출신 열린우리당 박무봉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앞으로 불과 7개월 후면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다시 도민의 심판을 받아 지금과 같이 이 자리에,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서 일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전국을 강타한 월드컵 축구의 열기 속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진선 지사님은 도민의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날의 뜨거웠던 함성은 어디로 갔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디로 갔는지 본 의원 스스로 자문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먼저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사님께 지난 3년, 아니 1998년 민선 2기 강원도 지사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도민을 위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은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지사님 스스로 도정수행 능력에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과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지사님 스스로의 평가점수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지사님의 큰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문제와 강원도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특별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폐특기금에 관한 문제는 여기 계시는 지사님은 물론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개발특별기금은 폐특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1999년부터 이익금의 10%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년차 이후부터 이익금의 20% 범위 내에서 강원도 조례로 제정한다는 규정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6년 차가 되는 오는 10월 28일부터 20%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20%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있지만 1999년 시행령이 공포될 당시 만들어졌던 규정입니다. 지사님은 최근 특별법을 10년 연장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폐특기금이 이익금의 20%로 조정됐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정부에 엄청난 공을 들여 폐특법을 10년 연장하고, 폐특기금도 카지노 이익금의 20%로 한다고 못 박았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폐특법 연장과 폐특기금 20% 조정은 김진선 지사가 산업자원부를 수 차례 방문하고 국회의원도 수없이 만나 이끌어 냈다는 하나의 쾌거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폐특기금 20% 상향조정이 지사님의 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사님도 본인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과 강원도민 전체가 노력한 결과라고 답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폐특기금 20% 인상은 지사님의 공도 아니고 강원도의 노력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생존권에 관한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폐특기금의 20% 인상은 1999년 폐특법 시행령이 공포될 당시에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마치 강원도의 공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모순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이익금의 20%가 아닌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가는 매출액의 10%에 준해서 우리 또한 강원도가 매출액의 10%로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소외계층의 반발을 이유로 들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강원도가 매출액의 10%를 포기하고 발뺌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2001년 3월 강원도의 요청으로 폐특기금과 별도로 강원도 매출액을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지역개발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1일 산업자원부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에너지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완료될 당시에도 폐특기금 배분문제는 이익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10%로 한다는 기존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폐특기금이 매출액의 10%로 조정되면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익금의 20%에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폐특기금이 카지노 이익금의 20%로 조정돼 내년부터 연간 80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 1,200억원은 어디로 가고 가만히 있어도 800억원이 돌아오는 것을 왜 그렇게 생색내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선을 준비하시는 지사님께서 폐광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 주민들은 결코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을 마치 큰일을 해 낸 것처럼 부풀려 올리는 행동만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엔 향후 5년 후의 폐특기금을 이익금의 30%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에 만족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한 강원랜드 지분 66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랜드 공공지분의 6.6%인 66억원을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출자했습니다. 강원도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32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지원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도비 지원을 통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게 강원도개발공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상환한 것은 첫해인 1998년과 2003년 그리고 2004년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강원랜드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배당한 금액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무려 87억원입니다. 배당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도 남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공공지분으로 출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이 어렵다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카지노사업의 배당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강원도는 수십 억원 대에 이르는 도민의 혈세를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자로 지원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었습니까?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생활문화복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가 태백시 철암동을 비롯한 영월 상동, 삼척 도계, 정선 사북 등 4개 시․군에 민자사업을 포함해서 2,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위치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처음부터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고 지방비는 얼마나 책정되고 집행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농업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김치 등 농작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업기반이 절망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쌀시장도 개방되고 강원도가 자랑하는 고랭지 채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농업이 난국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농업구조를 개혁하고 세계 농업계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은 앉아서 대책을 수립하지 말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원도가 몽골시장에 개설한 강원도 농업타운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타운은 몽골의 국무총리까지 둘러보고 몽골농업의 새 바람을 확인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산작물 50종이 자라나고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 초원에 강원도 농업의 꿈이 익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타운 내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장에서는 오이, 토마토, 감자, 고추 등 순수한 우리나라 종자 20작목 50여 품종이 강원도를 대표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터키를 방문한 결과 동토의 땅에 강원도 씨감자 보급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농업의 세계화를 위해 몽골처럼 터키에 씨감자 원종장을 건립하고, 북한에 감자국수공장을 건립해서 남북교류는 물론 강원농업의 선진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북강원도가 교착상태에서 해빙의 무드로 접어들어야만 합니다. 강원도의 농업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의 대북 접근방식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감자국수공장은 저렴한 비용에 건립이 가능하고 원료 또한 풍부한 만큼 강원도가 적극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9월 도내 농어촌지역의 학교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국비 667억원을 포함해서 2,660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낙후지역의 교육발전 사업을 위해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황폐화된 농․어촌교육을 개선하겠다는 획기적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우 철암고등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는 물론 교육환경이 가면 갈수록 대단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낙후지역 고등학교의 회생책은 특성화 전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참여정부는 물론 김진선 지사께서도 강원도의 주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수 감소로 존립위기에 있는 철암고등학교 등 폐광지역 그리고 낙후지역 고등학교의 활력을 위해서 특정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역과 폐광지역의 교육이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성화 전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특성화는 전문 직종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골프장, 스키장 등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과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사회적성 교육이라고 봅니다. 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교육감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 끝까지 부족하나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두 의원께는 박수가 허용되고 제게는 허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약간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습니까? 강원도는 그동안 도지사 임명 이후에 도지사께서 강원도를 맡으신 이후에 강원도는 강원도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 사진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이 사진은 강원도 도립화목원에 있는 도 조형물이라고 만들어진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 실종되어서 만들어진 조형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간 강원도의 도정은 고통받는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강원도, 멋을 내면서 여러 단체들에 선심을 쓰는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비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사업과 관련해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비가 214억 9,725만원, 도 조형물 제작설치 6,000만원, 아름다운 동해 만들기 23억,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10억, 동계스포츠벨트지역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홍천 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합해서 8억입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에 10억입니다. 사회복지신문, 장애인신문에 1억 3,440만원,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에 1억원……강원도가 그동안 자체사업을 어떻게 해 왔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민들 중에는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이 되고 가스비를 못 내서 차가운 방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시 사진 들어 보임) 이것 하나면 됩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과연 강원도에 아파트가 없어서, 골프장을 조성하지 않아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간의 임기동안 도지사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의 뜻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도민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지, 도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저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형프로젝트나 선심성 예산을 줄여 복지비로 사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옴짝달싹하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서 2006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06년 강원도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획기적으로 도비를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강원도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육권이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열은 높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중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당장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비법정전입금의 규모와 내역입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2004년도에 6억 3,680만 1,000원입니다. 사용처는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5,680만 1,000원, 동계종목 올림픽 꿈나무학교 육성 지원으로 5억 8,000만원입니다.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에 쓰인 예산은 그다지 없죠? 강원도의 교육복지 수준은 겨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도는 과연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아울러서 학부모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학부모 부담경비 중 학교급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보다 5개월 가량 늦게 조례를 제정한 충남도가 식품 실태조사를 거쳐 최근 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10% 가량의 외국산 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111억원의 30%인 33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비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친환경 우리농산물, 친환경 급식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점심 한 끼니당 5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또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조례에서는 우수농산물로 규정되어서 강원도와 같습니다. 우수농산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 현물지원을 못 받고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전남도의 경우에는 17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합니다. 강원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강원도는 24%입니다. 물론 낮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에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남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강원도의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치원, 대학교를 포함한 각 학교와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품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각 시설들에서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 속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강원도는 하루속히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금부터 빈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곤에 관해서는 몇 가지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급식비가 해당됩니다. 강원도에 차상위 계층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를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이외에도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에 대한 지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한 해결책을 강원도는 하루속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교육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사정인지는 그간 앞서 질문하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학교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강원도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면 이하 지역, 태백을 포함합니다. 태백을 왜 포함해야 하느냐 하면 폐광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백을 포함해서 면 지역을 모두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90억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군비 부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강원도가 지금껏 앞에서 밝혀드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업들을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지의 문제입니다. 단전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전은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 그 집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에 단전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표1에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표 부분은 끝에 실음)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 점은 도지사의 선거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주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친환경 우리농산물에 대한 지원이나 태백을 포함한 면 단위 이하에 무료급식을 실시하라는 제 요구는 아주 묵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도지사께서는 없으셨는데…….

그것도 조사를 하고요, 답변자료를 따로 준비했는데…….

예, 답변자료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지사께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대체로 이 두 문제에 관해서 나온 답변을 보면 현 집행부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나 농산어촌 주민들의 복지에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지정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공무원노조 징계관련해서는 지사께서 답변을 직접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쭉 다뤄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죠.

일단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제가 오전에 워낙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징계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징계양정의 문제, 서류의 진위여부 또 감사 이후에 도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이미 감사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이다라는 거죠. 문제가 감사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도지사께서 피해당사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징계공무원들을 우선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당신들이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의심 없이, 의혹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일체 다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나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국정감사 때 이형순 위원께서 제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동해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하고 도에 있는 서류하고 서로 상이한 것으로 일단은 1차 저희들 확인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내용상에 큰 문제차이가 있어서 조작했다거나 하는 그런 의심이 느껴지지는, 느낌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작성된 것이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새로이 작성된, 서로 상이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확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까지는 아직 이행을 못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형순 위원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의문을 없애면서 만족할 조치가 되겠는지 이걸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체 이름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조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그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결론이 행정내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결론이 쉽게 날 일도 아닐 것 같고 논의만 계속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인 동해시에서 발생된 문제니까 도의 감사관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족을 못할 것 같고, 지금 국가에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원에다가 도에서 직접 요청을 해서 의뢰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으로 받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게 행정내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해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춘천도 있고,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73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징계가 되었던 사건에서 그 사건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던 근거가 되는 서류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는 징계 당사자들의,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해소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왜 생략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징계를 하는데 그 서류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직접 입었는지 하는 여부도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권위 있는 기관의 감사를 한번 받아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갑시다.

아니요, 감사는 국정감사도 받으셨고 감사를 자꾸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동해를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10월 10일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동해 출장간 게 그 건입니까? 이 건 조차도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이건 입을 맞추기 위해서 동해를 찾아가서 미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불신이 자꾸 증폭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지금 숨길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경위도 알아봐야 되겠고, 문제가 생기면 경위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날 국정감사 끝나고 바로 경위를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경위가 일단 보고되고,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건 더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신들이 경위를 알아온 것 가지고서는 해명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니까 정확하게 제3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경위를 밝히고 문제유무를 밝히고 피해유무가 있는지 밝히고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드러난 서류가 있는데 뭘 자꾸 감사를 더 해 보자, 피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출근확인서 조차도 원본과 다른데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그걸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더 조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 노조간부만 짚어서 징계하려고 했다고 그걸 노조탄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밝혀보십시다.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만나실 의향은 없다는 거죠?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되었던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거 감사원에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쪽에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순서죠. 이형순 위원도 저도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옳고 저희들이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지사께서 물론 책임지셔야 되는 것 인지하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사님께는 정치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중요한 실․과․소에 관한 문제는 실․과․소장님이 나왔을 때 질문하시는 것이 더욱더 회의진행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무봉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선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점수를 몇 점을 주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일하다가 쓰러져도 좋다, 공약이 실행되지 않아서 그랬을 경우에 아쉬움도 참 많았고 한편으로는 더욱 노력하겠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강원랜드 설립자본금 출자한 부분과 그리고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역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논리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스몰카지노 개장이 되기까지에는 광산촌 주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있었단 말이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뜻 한 몸이 되어서 개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 이익금 분배에 관한 부분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거듭 주장하시는 대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 주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좁게는 4개 시․군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한뜻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어서 말씀드리면 이익금 분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걸 정사라기보다는 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 차관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소주 한잔 하다가 경영논리나 지배구조논리에서 우리가 당한 겁니다. 70%가 졸지에 10%로 추락을 해 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광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이익금이 제대로 가치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후에 20%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3년 전에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린, 그리고 답변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0%를 매출액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피나는 싸움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었는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익금 400억에 곱하기 2하면 800억입니다. 매출액에 곱하기 2하면 1,200억입니다. 물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셨으리라고는 짐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지방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앙집중의 정책이 우리 모두를 손을 놓게 만들어버리고 넋을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사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했다, 잘 못 했다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해서는 본 의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기금을 10년 동안만 걷는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0년 후에 끝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흡수하고 운영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87억의 수익이 그동안 발생했습니다. 66억이 투자된 자본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6억을 제외하면 21억이라고 하는 단기순이익이 몇 년 동안 남았습니다. 이 목적이 어디로 쓰여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는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의 논리로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해서 공사설립 비용으로 16억이 지출되고 개발공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으로 19억이 쓰여졌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간단한 논리를 하면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다리 한 개 10억 짜리 안 놓으면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 결손․결식아동들이 삼시 세끼 배부르게 먹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공사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4개 폐광 시․군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치있고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윈윈으로 보다 강력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결손, 결식아동을 위해서 좀더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체육 내지 스포츠로서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핸드볼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로 가보면 현장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 엄마까지 없는 아이, 결손․결식 소년소녀가장들이 스포츠를 주로 하는 그러한 형태가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자본금 출자에 대한 16억원 못지 않게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못지 않게 이러한 것들이 더 진지하게 지사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평성 있고 내용이 충실한 사업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고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셨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1,500억원에 육박하는 4개 시․군 폐광 보존․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략 1,300억원 정도 되죠? 1,260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안 계셨는데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하고 추후에라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강원도 농업의 공격적인 농업 추진방향에서 터키 농업에 대한 진출, 우리가 몽골농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지사님의 특별한 결심 사업대로 몽골에서 대단한 농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못지 않게 이와 동시선상에서 터기에 대한 어떤 감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진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이후에…….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신 것 같고, 지금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실무팀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여쭸고 그리고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패를 나누는 싸움도 아니고 정말 상생의 정치, 우리 강원도의회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했고, 특히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도 문제라고 하면 폐농촌 문제 그리고 폐어촌 문제, 폐광촌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폐농촌 문제도 가면 갈수록 날로 사태가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농업의 형태를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특히 폐광 4개 지역에 대한 시책들이 보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도지사님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 실태조사 실시여부와 외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사용 실태, 앞으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도의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 시에 근본적으로 지사님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6월 한달 동안 도교육청 주관으로 도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 원산지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산 식재료 사용량이 전체 공급품목으로 계산하면 12%, 구입량으로는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품목 대부분이 원양어선 수산물하고 과일, 밀가루, 가공품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수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조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씩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 우수농산물 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2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만을 부담해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인천, 전남 같은 시․도에서는 일부 시범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도가 저희 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국비지원 없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 6월, 금년 5월 24일에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내년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고 또 현재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확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은 우선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또 조건이 갖추어지는 범위 내에서 시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가 정해진 시․군 또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조례와 지원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시범사업과 동시에 타 시․도와의 협조 및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급식비 국비지원은 이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법률안 4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재난․재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한 업무부서는 사회적 재해는 자치지원과 국가기반보호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인적 재해는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적 재해는 방재복구과에서 중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의 기능이 유사해서 담당업무 영역에 대해서 부서 간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과는 재난사항 총괄관리와 사전대비 그리고 도민의 안전확보 기능을 수행하고 방재복구과는 피해시설 관리와 긴급구호, 복구계획 및 집행 등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하되 재해의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구호관리를 위해서 관계정책관 책임 하에 현장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 등 인적재난과 태풍 등 자연적 재난을 불문하고 사회 안전확보 기능과 사후 구호 복구 기능별로 추진해서 업무영역의 이견과 누수가 없도록 방지를 하고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의 기능을 분리해서 비상사태 관리와 전시관련 업무 등의 비상대책 분야는 자치지원과 국가기반보호담당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인력동원 또 주민 신고망 관리 등 민방위 분야만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으로 이관해서 3명의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금융사고 및 집단행동 등 위기 갈등과 관련한 사회적 재난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면서 중앙부처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서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재난․재해의 통합관리 체계 및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학교 신설문제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현 단계에서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에 안전관리, 재난대비 등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시․도 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방학교가 설치되면 소방구조와 더불어서 재난관리 및 복구대책 등의 과정을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인 재난․재해 업무는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상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강원일보 신문에 났던 그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의 재난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러한 것이 이 신문에 나오면서 도에서는 자치행정국 내에서 재난관리 기능분담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일단 재난관리 부서를 재난방재국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자치행정국…….

아니, 그 부분은 아니까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원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해서 분담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재난․재해 업무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직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운영상의 문제, 조직적인 문제 이런 것을 지난번에 검토하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하셔서 재난․재해가 닥쳤을 때 애매한 부서 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일이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학교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향을 여쭤봤는데, 물론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안전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소방학교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제 소방본부 쪽 질문내용에 나와 있습니다.-굉장히 시설이 미비한데, 이것은 도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폐교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의 규모도 작을 뿐더러 또 단기간의 임차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으셔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는 유호순 의원님, 박무봉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붕어섬을 춘천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 장기 임대를 해서 2010년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1967년 의암댐 건설로 형성된 섬으로 1990년까지 하천부지로 방치되어 오던 것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53억원을 투자해서 늪지대 매립, 제방 축조 등을 하여 약 10만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호반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붕어섬의 개발구상은 숙박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지구 등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경기침체의 장기화, 대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제, 관광분야 사업의 투자금 회수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적정 투자자를 아직 물색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으나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붕어섬은 소유주가 어느 기관인가보다는 춘천시와 함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춘천시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도의 개발계획이 춘천시의 개발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붕어섬은 기존의 개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개발구상으로 민․외자 투자를 희망해 올 경우 긍정적으로 변경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무봉 의원님께서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지와 일부 사업은 위치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비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어촌 및 산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생활현장을 보존 관리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여 정주하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태백시 철암동을 비롯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개 시․군 8개소에 총 사업비 1,267억원-이 속에는 관광진흥기금 397억원과 지방비 170억원, 민자 7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본계획과 입지선정은 전문용역을 통하여 2004년 1월 수립되었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은 2004년 11월에 처음으로 30억원이 지원되어 사실상 금년부터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영월 마차에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삼척 산양의 화전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백 철암 지역은 2차년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시는 지역으로써 금년 중 사업성 검토를 거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 간에 본 사업의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태백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사업성과 주민 의사의 단일화 가능성 등을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역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도에서는 추진방향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2004년과 2005년 예산은 총 200억원으로 2004년 예산 45억원 중에 집행액은 31억원으로 보상비와 설계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 예산 155억원 중 기금 110억원은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앞으로 집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저가 항공의 양양․원주공항 취항 여부와 그에 따른 효과, 중저가 항공사 설립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저가 항공은 항공기의 대형화 추세 속에 틈새시장을 이용한 근거리 항공 수요를 타깃으로 설립된 지역항공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금년 8월 건교부로부터 정기운송면허를 취득한 제주항공과 부정기운송면허를 취득하고 청주～제주를 운항 중인 한성항공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양양～김포 간 운항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내년 5월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항공기 1대가 들어오면 시범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내년 6월 중에 항공기 2대가 추가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는 양양～김포를 1일 2회 왕복 운항할 계획으로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주항공의 양양공항 취항은 지난해 9월부터 대한항공이 김포 노선 운항을 중단한 이후 새로이 항공노선이 개설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 도내 유치와 도내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공항에 중저가 항공을 취항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제주 간을 계속해서 운항하고 있고 내년에 양양공항에 중저가 항공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어서 지역 여건 및 항공 시장의 변화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취항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지역 항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중저가 항공사 난립시 지역 이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 경영수익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설립된 중저가 항공사도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크다는 일부 시각도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좀더 지켜본 후 설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중저가 항공의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경우 현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곳은 부산․인천․전북․경북 등이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가칭 신라항공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전문가의 검토 결과 채산성 등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북은 군산지역 상공인 5명이 5억원을 출자해서 전북항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인천은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내 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육성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제 시행, 관광 상품 인증제 및 니콜제 실시, 지역축제의 볼거리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특히 제주도, 부산의 여행사를 강원도의 전담 여행사로 지정하여 원주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류 관련 체류 부가가치형 관광상품 개발 육성, 해외수학여행단 유치 상품 개발, 신혼여행 상품 개발, 해외 태권도 사범들을 활용한 태권도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해외관광 세일즈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춘천시에서 2010월드레저총회와 관련해서 도유지로 되어 있는 붕어섬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93년 8월 24일 국유지에서 강원도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춘천시에서 도로부터 1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막국수 축제를 할 때 메밀이나 사탕수수를 재배해서 관람객들을 입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상양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춘천시에서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때-안 되었지만요.-붕어섬을 춘천시에 무상양여, 태권도공원 조성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자단과 대화 시에 유치된다면 무상양여 지원을 답변하신 사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2010월드레저총회라는 아주 큰 대회를 춘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단위로 매년 임대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0월드레저총회나 경기대회는 정부의 국제행사 유치 승인을 받은 대형 국가 이벤트로서 춘천 뿐 아니라 강원도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성공 개최하기 위한 기반조성에는 반드시 붕어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상양여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무상 사용 허가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1년이었고 보통 보면 153일간 메밀꽃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 정도로 무상 사용을 허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 공원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태권도 공원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태권도 공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레저총회와 관련해서 붕어섬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안 했으면 끝냈을 텐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공원 유치 무산에 따른 대응프로젝트 차원에서도 붕어섬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언급하신 사항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종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이나 산촌,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탄광지역 보존․복원사업성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단히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될텐데 투자비에 대비했을 경우 투자 이후에 성공의 확률이라고 합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도 용역결과와 행정적으로 따져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태백 같은 경우는 특히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조원의 예산이 태백시로 가도록 이렇게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태백 지역의 서학레저단지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했을 때, 특히 강원랜드에 오는 관광객들 그런 것들과 연계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38번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이 7번, 5번 국도거든요. 신리재 터널공사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터널공사비 400억원 중에서 180억원이 강력하게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부산․경남이 접근할 수 있는 인접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적자경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중복투자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될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고수정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무료급식 확대 예산을 2006년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은 2000년부터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석식을 처음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보면 2004년도 겨울방학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식 및 결식우려가 되는 학생들에 대한 조식과 석식은 시․군에서 하고 중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 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방학 중에는 시․군에서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학교 급식 소요예산으로는 9,300명분을 책정해서 66억 6,2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 1,800명 2,500만원은 시․군에서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전액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상위층 학생 7,500명 41억 6,200만원은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21억 3,700만원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충당하고 방학 중에 중식 20억 2,500만원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도비 3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동급식 사업은 차상위 계층 등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료급식 지원에서 누락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전․단수․단가스 등 영구임대아파트의 체납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추진계획과 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단전과 단수 가구 등 저소득 계층 실태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악화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전․단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체납 등 신 빈곤계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달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339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등의 법적인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차상위 빈곤계층의 보호대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지난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집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나타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준 기준 적합 시에는 수급권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급선정기준 초과자의 의료급여라든가 경로연금, 보육료, 자활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연계해서 신규 예산 48억원을 확보해서 선보호 원칙, 신속한 보호대책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시급한 과제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의 복지기획 능력을 높이고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내 전 시․군에 복지전담기구 1담당을 신설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도 일괄 공채로 99명을 연말까지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은 시․군 조직진단과 연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원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유호순 의원님과 박무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 조류독감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확산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사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UN의 경고를 인용하시면서 조류독감의 주요 전파체인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강화, 철새 배설물 채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와 함께 우리 도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파요인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어 도내 철새 도래지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철저하고 효율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금년 1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중점 대상인 닭․오리 사육농가 7,110호와 우리 도의 철새 도래지 집중관리대상 지역은 없지만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철원평야라든가 고성 송지호, 화진포, 속초의 청초호, 영랑호, 강릉의 경포호 등에 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수립, 평상시 조류․가축 위생 신고 접수 처리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면서 예찰 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도 예찰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 합동 예찰 체계 구축, 닭․오리 사육농가 등 주간단위 전화 예찰 실시, 오리 사육농가 혈청 검사 실시와 함께 철새 감시를 위하여 민통선 지역 야생조류 일제조사 실시와 철새 도래지 6개소에는 관측조를 편성 운영하고 홍보 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경각심 고취, 철새 접촉 차단 및 차단 방역을 하겠습니다. 방역활동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서 발생 대비 긴급 방역장비 점검 및 약품재료를 비축하고 공장 방역 참여인력 인체 백신 우선 접종 추진 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이후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경기․충남․충북․전남․경북, 경남 등 7개 시․도 10개 시․군에 19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와 전북․제주는 발생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호순 의원님께서 농산물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농가에 공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현황파악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저장 및 출하조절과 선도유지를 통한 제 값을 받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도내 저온저장고는 1,124동으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167동, 시․군 자체사업으로 209동 등 총 376동을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상인에게 임대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경우 저가시 수집하여 일정기간 저장 후 값이 오를 때 판매하므로 농민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수확 철에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조사를 통해 미 활용, 목적 외 사용, 임대 등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목적 외 사용 등의 시설이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전국 산림의 20%, 도내 면적의 82%인 산림소득 대책과 관련해서 강원도 임산물의 청정성과 진품성을 보장할 수 있는 브랜드와 유통마케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산림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산림 임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농업에 대한 산림소득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전국 제1의 산림 도로서 산림을 이용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00년도부터 산림자원을 농업과 접목시켜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채, 약초, 특용수 등을 재배하는 산림농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86 농가가 참가해서 730㏊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25개소 1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사업량을 확보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산 장뇌의 진품성 보장을 위하여 2004년도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강원도 장뇌삼의 품질규격을 제정, 전국 최초로 장뇌삼의 품질보증제도를 마련, 2005년 7월 2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거래정보 획득, 임산물 판로 확보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가공상품의 개발, 강원진품센터 등 대형유통센터 납품을 통한 유통망 확충과 소비촉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산림소득 향상 욕구가 높으나 규제가 많아 고소득 작목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산림농업은 임목의 벌채나 임지의 훼손 없이 임목의 생육공간에 산채, 약채, 특용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기 소유의 산림은 규제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공유림에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고 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는 약초의 재배를 위한 국유림의 사용허가만이 허용되고 있고 사용허용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산촌주민의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유림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8월 산촌주민이 산림소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8월 5일 이후부터는 기존 약채류 외에 산채류, 버섯류의 재배를 위한 국유림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무봉 의원님께서 강원도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농업의 세계화, 남북교류를 위하여 터키에 씨감자 원종장 건립과 북한에 감자국수공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몽골의 강원농업타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터키 씨감자 원종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터키는 감자가 주식일 정도로 소비가 많은 대표적인 감자의 나라이나 최근 주요 감자 주산지역의 토양오염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의원님과 태백시 주관으로 터키의 비스미르군에 감자 시험재배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터키 지역의 씨감자 원종장 건립문제는 강원도산 씨감자 및 식용감자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산 씨감자 중 기본식물을 현지에 시험 재배하여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가 국내 감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시장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우리 도 씨감자 생산체계와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강원감자의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를 위한 북한에 감자국수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북강원도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남․북강원도 농업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민속문화축전 참가 시 북측과 농림수산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면서 북강원도의 환경과 기후, 토양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감자국수공장 또한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이라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며 현실여건을 고려하고 북측과 협의하여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무봉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아르바크르주 비스미르군을 저희들이 들어갔죠?

예.

그쪽에서는 앞으로 국제교류, 그러니까 강원도와 디아르바크르주 비스미르군과의 교류를 대단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터키 현지 농업전문가를 대동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원도를 방문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디아르바크르주 비스미르군 같은 경우에는 향후 사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시험장이 3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밭떼기인데 10여만 평을 무상으로 불하해 주겠다라고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의가 있으시죠?

금년도에 태백시에서 현지 시험재배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시험재배 성적은 사실상 아주 불량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파종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고 적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시험재배를 적기에 파종하고 파종지역도 적지를 선정해서 시험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감자국수공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겨레 하나되는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민간자본을 통해서 울산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북한 어느 지역에 감자공장을 설립하는데 그 규모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매달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래서 감자국수 생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와준다 그런 예를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북강원도와 남강원도 문화교류 축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농업교류나 북강원도․남강원도 교류에 대해서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인데 민간자본이 중심이 되어도 좋고, 우리 도가 중심적 역할을 해도 좋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추진을 해서 실행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하시는 쪽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북측과 협의해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답변내용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자가격이 폭락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작황이 예년보다 좋아서 생산량이 30% 정도 증대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원인입니까?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의 주원인이 되지만 감자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원인은 과잉생산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인들이 이들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납품하지 못한 감자를 시중에 판매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군이라고 지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강원도에 있는 일부 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온저장고에 상인들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조사에 나타나 있는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향후 지원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행정조치를 겸해서 노력해 나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서 나와 있는 자료는 추후에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관령 원예협동조합에서 외지산 1,500ｔ을 금년에 저장했다가 8월까지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대관령원예협동조합에서 거래처와 연중 감가공급을 계약 체결해서 그 물량을 대주기 위해서 외지산을 저장했다는 이런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감자 하락 요인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집중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박무봉 의원님께서 1건, 고수정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무봉 의원님 질문에는 지사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고수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단순 일자리 강좌가 대부분인데 비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훈련의 기회를 확대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취업을 목적으로 전문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35개 기관에 273명이 예정되어 있고 춘천기능대학과 도내 5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술중심의 직업훈련이 있고 취업 또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부업이나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야 하나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도내에는 다양한 훈련직종의 사설전문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은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8개 분야 35개의 직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나마 지원자가 적어 계획인원의 81%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 등 전문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도 일부 업종은 기피하고 있고 지원자가 없어 훈련계획 인원 75.5% 정도만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교육생 확보에 주력을 하겠으며, 기업수요를 충족하는 교육과정이 확대 개설되도록 도내 직업훈련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도내에 사설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직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위탁하여 교육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강원도 소방교육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중앙과 경기도에 위탁교육을 해 오고 있어 강원도의 지역적인, 환경적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도청공무원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인력 중 80% 이상이 직접 도민과 접촉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대민활동은 곧바로 도정의 수준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교육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춘천 동면 상걸리에 있는 명성초등분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그동안 총 22회에 걸쳐 6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훈련시설과 기능이 크게 미흡하여 여건이 좋은 폐교 등 새로운 시설로 이전코자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훈련 실습용 기자재 23종 84점 등을 구입해서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교육훈련센터 이전 시에는 훈련탑 등 실제 훈련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교육 훈련의 전문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소방교육훈련에 필요한 직제승인의 절차를 밟고, 2010년도까지 지방소방학교로 승인을 받아 강원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방교육훈련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약 7,000명에 가까운 의용소방대원들의 기본교육훈련은 물론 도내 청소년 및 도민들에게도 각종 재난관련 안전교육훈련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의원입니다. 3일 동안 도정질문을 하는데 아마 소방관계 질문은 본 의원이 한 질문내용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처음 나오신 거죠?

예.

3일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특별히 이 부분을 잘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 본부장님의 역량으로 보아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가지 보충질문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요즘 언론에 그동안 불법으로 다루어왔던 아파트 베란다 확장을 정부-건설교통부가 되겠죠.-가 10월 13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정협의를 통해서 합법화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사견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춘천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소방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평소에 아는 법령이나 전문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저희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생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고층화로 되어가고 있고 적어도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뛰어내린다면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경험으로 볼 때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부분 출입구 쪽에 먼저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실 베란다입니다. '87년도인가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그게 제한되었고 '92년도에 건설관계의 어떤 촉진법인가 관련 근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세대간 베란다도 경량칸막이를 해서 비상시에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아파트에서, 고층에서는 사실 출입구 아니고는 나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옆집을 깨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법화한다? 물론 건축법시행령을 고치면 합법화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소방분야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층건물에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 역학적으로 볼 때 베란다의 구조 자체가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안전상의 특성으로 볼 때는 분명히 피난공간이고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안전관계가 관련되는 소방방재청의 법령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그것에 분명히 반대의사를 갖고 있거든요. 벌써 언론에 확대 유포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은 30평대 가진 분들은 40평대, 40평대 가진 분들은 50평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들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매년 발생되는 전체 화재건수 중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구조가 많다 보니까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의 32.5% 정도, 전국적으로는 주택화재가 아마 적어도 27%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아파트를 따로 뗀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체 주택화재에서 20%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6% 이상이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상자가 지금 도내에서는 작년도 통계로 볼 때 126명이던가,-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그중에 64명이 주택화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화재에서, 특히 고층으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문제가 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되는 법령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택화재 때에 인명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일반 오피스 빌딩의 구조처럼 베란다 없는 구조로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빌딩은 나름대로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특별 피난계단이라든지 건축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철골조로 지어진다든지. 이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베란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내로 산입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만이 국민들 전체의 안전을 무시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들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가로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주민들 부담이 커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대상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1층 이상이면 전층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물론 건축부서에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정식으로 면죄부로 산입해서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할지 모르겠지만 화재로부터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꼭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면 관련되는 소방시스템이 추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승인을 받아서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는 규정을 맞추면 되지만 안 그러면 기존 수많은 아파트 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의 그런 분위기를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관계부처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더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소신 있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진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유종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종호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심벌과 관련하여 색채, 메모리 측면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관광1번지 강원도와 청정, 동계올림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심벌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원도 심벌은 '96년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독창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포상하기 위해서 '96년 2월부터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2월까지 5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벌을 확정하였고, '97년 7월 8일 도기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원도 심벌은 제정 당시 전문가와 각계각층 등 2,000여 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확정하여 9년째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벌은 이미 도 C.I로 상징화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와 기업을 보더라도 C.I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으로서 우리 도도 그 기능과 독창성 이미지를 개발하여 시각디자인화한 것입니다. 현 C.I는 인지도가 상당부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어 C.I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색깔, 테두리 등 구분이 명확치 않거나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세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유종호 의원님의 고견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종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장님께서 논리정연하게 아주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도립대학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전문가로서 학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일들을 두 달 동안에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잘 지켜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도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간 서로 통합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학의 존립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내 다른 어떤 대학과도 통합할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부경대 같은 경우가 통합에 성공사례라고 봅니다. 부산대학하고 경성대가 통합해서 부경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적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3일간 도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제반사항들을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원교육의 제반현안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호순 의원님, 박무봉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개 사항 중에서 유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강원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공교육 신뢰회복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논술지도에 관한 사항과 박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 고등학교 특성화에 관한 사항,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 유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입시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임용고시가 강원도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보다 합격하기 쉬워서 일부 교사는 시험에 합격한 뒤 3년이 지나면 타 시․도 전출이 가능한 인사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지도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관심이 더 많은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현안 중 하나인 교원 타 시․도 전출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143명, 2003년도에 131명, 2004년도에 98명, 그리고 금년도에도 9월 1일 현재 67명이 전출을 해서 2002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439명이 타 시․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장기 별거부부입니다. 장기 별거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도간 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439명 중에서 316명은 장기 별거부부입니다. 그러니까 439명의 상당부분은 장기 별거부부가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3년 이상 별거부부의 경우에는 일방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 대 1 동수 교류를 통해서 시․도간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거부부가 아닌데도 인사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조건이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하려는 교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8월 4일 교육공무원 시․도간 교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규임용 후 1년 되어도 가능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제한해서 3년이 넘어야 전출희망원을 낼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결과 전출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컨대 다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또 장기적인 교원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감 추천 입학제로 본 도 출신 향토학생을 매년 85명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4년간 우리 도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교원양성기관에 강원교육 홍보설명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인재가 임용시험에 다소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장학활동을 통해서도 모든 교원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춘천교육대학교에 가서-주로 4학년 학생들이 왔었는데-직접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도의 상황도 설명하고 우리 도에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기수립 추진 중인 농어촌지역 중기발전 계획-이것은 2005년부터 2009년 계획입니다.-속에는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교사의 근무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주로 복지문제와 관사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의 임용고시 응시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러나 중등은 그때도 높았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2003년까지는 그랬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강원도도 초등의 경우도 이제는 탈락을 합니다.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졸업생이 6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측컨대 정원을 얼마 받든지간에 금년에 뽑을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상당수 탈락하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치열한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강원도 인재육성과 관련된 질문에서 인재육성과 교사수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내 시 지역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개선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시 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승진 가산점 문제라든지 근무여건의 어려움으로 대다수의 교원이 농어촌 학교나 중학교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지역 고등학교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해서 시의 동 지역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승진가산점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0.017점을 부과하는데 한 달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점수입니다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0.17 정도가 되기 때문에 0.17이면 승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교육과정 및 운영을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목적교과 정원 내에서 특례 내신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초․중등 학교에 한해서 정원의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초빙교사제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 33명의 교사가 초빙됐습니다. 또 일선현장의 학생과 초빙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를 도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현재는 유공교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가 상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가 상설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교원 가산제 그게 만약 해결이 되면, 지금은 도 지정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교육부 지정에 해당되는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 시 지역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해서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지침을 금년 3월 1일 개정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원주시에 근무가 만기된-시 지역 근무가 8년입니다.-사람이 그전까지는 과학고등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해서 원주시 지역에 8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과학고등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생활연고지에서 더 많이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대신 통합을 해서 13년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만약 또 거기에 들어가서 8년을 하면 16년이 되기 때문에 통합 13년으로 묶어놓아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열어놓았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과학고등학교 학급을 증설시켜서, 현재까지 각 학년 두 학급이었는데 금년부터 3학급으로 증설을 시켰기 때문에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사증원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강원도내 시 지역 고등학교에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방안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방안, 특히 행정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 중학생이 학원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매를 맞는 일이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에 대한 불신해소 방안은 뭐니뭐니 해도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지역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 내실 운영방안이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 공교육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Learning체제를 구축해서 농어촌지역에서도 EBS 수능강의나 인터넷 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어체험학습장을 개장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기에 한 40명 정도씩 한 회에 20기 정도를 운영해서, 40명이 들어오면 10명 한 파트입니다. 10명 한 파트를 원어민교사 한 사람, 또 우리 국내 파견교사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파트를 직접 담당해서 지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준별 교육수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별로도 영어캠프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통계한 것을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영어캠프에 다녀온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합쳐서 1,54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마다 어떤 교육청은 3박 4일, 어떤 교육청은 1박 2일 다르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금년에 300만원씩 특기․적성교육 강사비하고 중학교 69개 학교, 고등학교 19개 학교-이것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에 교당 600만원씩 보충학습 강사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타 시․도에서 우리 도와 같은 그런 여건하에서 하는 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소수학생의 선택으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못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미선택 교과입니다. 이런 교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내대학과 연계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개설된 강좌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방학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는 다섯 개 강좌에 102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여름방학에 9개 강좌에 2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학업성취도 평가 중에서 사실상 우리 도는 현재까지 중학교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하는 집단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는 국가가 실시하는 것을 했고, 고등학교는 어차피 수능 때문에 모의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중학교가 학교 자율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외에는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를 못 했는데 지난 2003년부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도를 해서 2003년도에 3학년, 2004년도인 지난해 2학년, 금년에 1학년을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학년, 2학년, 1학년이 공히 도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은 매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통계를, 물론 개인비교라든지 학교비교를 안 합니다만 통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교육청도 알게 되고 통계 처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비교를 해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면서 학력이 진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밖에 기초학력 책임제라든지 담임장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우리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뢰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호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논술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에서는 내신과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논술과 심층면접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호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내신과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논술과 심층면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논술을 교육과정 운영상 정규교과로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규정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논술이 본고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논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논술 및 심층면접 지도교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지도내용을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 재량활동시간이나 창의적 재량활동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학입시 논술교실이라고 하는 테마를 설치했습니다. 또 강원에듀월드 홈페이지에도 논술교실 사이트를 설치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주 진광고등학교에서 한 110명을 대상으로 집체연수를 했고, 또 그게 끝난 다음에 장학지도를 통해서 일선교원들이 연수를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방학 때 4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집중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희망하기 때문에 11월 말쯤 되어서 40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시킬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초․중학교에서도 논술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독서교육 강화는 물론이고 지도교사 연수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일선을 보니까 독서교육과 독서운동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힌다, 책을 많이 읽자하는 것은 독서운동입니다. 독서운동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써는 성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되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읽은 다음에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게 독서교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독서운동은 하는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회를 통해서, 물론 독서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운동이 필요한데 그 기초 위에 독서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무봉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과 폐광지역의 교육이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성화 전략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농․산․어촌 교육 발전 방안을 지난 9월에 발표했습니다. 박무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비를 포함해서-667억의 국비를 받는데- 2,66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도․농간의 교육여건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도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를 도입하고자 특성화 고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전자공고, 경포고등학교, 북원여고, 춘천실고,-보고드린 자료에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용계열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춘천농공고하고 강릉농공고를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을 주신 대로 특성화 교육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낙후지역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특성화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교사들의 직무연수, 첨단코스 개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우리 도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여건이 성숙되면, 학교도 일단 수용을 해 주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수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면 관계부처에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께서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고교입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용역보고서 권장기준이 3분의 2라는 사실을 근거로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논리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기준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주장하시는 교육 관련 30여 기관․단체명과 기관․단체 소개, 협의일시, 협의내용을 밝혀 달라는 사항과, 셋째 10월 안에 고교입시제도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고교입시제도에 관심 가져 주신 고수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고교입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용역보고서 권장기준이 3분의 2라는 사실을 근거로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논리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이 기준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일하게 다른 고교입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강원도교육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충청남도, 경상북도, 강원도는 전체 고등학교가 학교장 선발제 다시 말하면 비평준화입니다. 이것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시 지역이 77개 시가 있습니다. 77개 시 중에서 평준화를 하는 시는 20개 시이고, 비평준화를 하는 시는 57개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고교입시제도 결정 당시에 3분의 2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용역보고서의 권장기준이며 이미 전라남도가 적용한 기준입니다. 또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는 자료로 드렸고, 어제도 제가 몇 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 22개의 법률안들이 대개 3분의 2라고 하는 적용을 합니다. 또 제가 참고로 각종 노동관련법, 노조에 관련되는 법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노조에 관련되는 법도 중요한 안건들은 3분의 2라고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입시제도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변경여부,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변경할 때 이것을 변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준을 3분의 2 적용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2003년에 그것을 적용했고, 2008학년도 적용될 기준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둘째,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교육관련 30여 기관․단체명과 기관․단체 소개, 협의일시,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교육입시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는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협의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사전협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사전협의회에서 추천한 교육관련 30여 기관․단체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추천해 주신 대표성을 인정하는 분들로 구성해서 고교입시제도에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을 잘 종합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기관․단체명, 위원, 협의일시, 협의내용은 문서로 제공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10월 안에 고교입시제도의 결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교입시제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일정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10월 안에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교입시제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 자문을 받아 가능한 조기에 매듭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께서 첫째, 고입제도 개선 결정 및 적용시기, 여론조사 결과의 의사결정 반영기준, 고입 관련 협의체 재구성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접 대화와 타협에 나서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와 둘째는, 거리에 나선 학부모들과 현장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교육감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원도 고교입시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에서 우리 교육청에 9월 2일 공동대표 9명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의 행사일정,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당일 면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날짜를 협의하여 양측 각 4명을 선정해서 면담요청할 것을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9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와 함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집회 시위 중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9월 7일 만나서 대화하기로 협의해서 9월 7일 양측에서 대표자를 포함해서 각각 4명이 만나서 강원교육연대에서 요구하는 중점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준화를 10월까지 결정해 달라, 교육부령 개정에 3개월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소요되는 세부내용을 좀 문서로 달라, 고교평준화 2007년부터 시행해 달라, 고입관련 자문협의회를 개최하고 찬반 동수로 재구성해 달라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으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9월 14일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와 재차 만나서 고입관련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9월 27일에는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 지부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후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해서 이수일 위원장을 비롯한 8개 시․도 지부장과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수일 위원장 외 8개 시․도 지부장의 요구사항은 강원교육연대가 요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은 보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개회식,-1차 본교섭위원회입니다.-사실은 개회식 때 1차 본교섭위원회에서는 서로 협약을 하기에는,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세레머니만 하고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날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이 이날 강하게 요청해서 상기 내용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또 이날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재대화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양측 관계자 5명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나서 다시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네 번에 걸쳐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0월 24일 다음 대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거리에 나선 학부모들과 현장에서 대화와 설득으로 교육감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며, 10월 24일 다섯 번째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리에 나선 분들의 중심세력이 곧 지금까지 대화했던 분들과 동일합니다. 그분들이 중심세력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나선 분들과의 대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의 중심세력이 도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 위원은 고입제도 관련 30여 기관․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대표성이 인정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참을 통보해 오신 일부 기관․단체에 여러 번 참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고 계신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가를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홍보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예상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의 다양한 자문을 받아서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일정을 당길 수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당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여러 가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 3일간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강원교육시책을 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자리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답변 말고, 똑같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들어 보니까 여태까지 하셨던 것이랑 똑같이 다시 반복을 하셔서 그점이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남과 경북교육청을 예로 드시면서 유일한 곳이 아니다라고…….

교육청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 고등학교,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학교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남교육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충남교육청은 대전에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있습니다.

경북 대구, 충남 대전은 정서적으로 보나 생활권으로 보나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다른 교육청으로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전과 대구는 물론 평준화 지역입니다. 도 교육청이 있는 지역 중에 평준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 천안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많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춘천, 원주, 강릉보다 엄청 많은 인구가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죠. 생활이나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대전이나 대구에 있지만 각 학교는 대전이나 대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저도 경북교육청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구교육청으로 옮겨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답변이 굉장히 좀 엉뚱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30개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0개 단체가 선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고말씀 때 드렸는데 30개 기관․단체도 도교육청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사전협의회에 구성된 인원이 15명 내지 16명으로 한 것이 14명으로 아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협의회 구성한 분들이 어떤 단체를 할 것이냐 이것도 거기에서…….

사전협의회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정되어 있는 단체들 중에, 제가 교육사회위원만 3년 이상 했습니다. 교육공동체 시민연합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제가 오전에 자세하게 질문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교원이 45명 중에 22명입니다. 그것도 평교사를 제외하고 17명입니다. 교육감께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전교조 교사도 제가 인사합니다.

그분들 일단 빼놓았습니다. 빼놓고도 그렇습니다.

아니, 고 의원님, 전교조 교사도 제가 인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평교사를 제외하더라도 17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감급 이상만 해도 17명입니다. 교육감께서 인사권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계속 반복하시는 점은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이게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지금 자문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발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 5월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감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교육감께서 인사하셔서 일을 하고 계셨던 교육국장,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도 분명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인이 비평준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 때 선거토론회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사하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비평준화를 지지하시는 분인지, 물론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교묘하게 올해 5월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문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내년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내년 10월에 결정하겠다, 자문협의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께서 기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자문협의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자문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자문협의회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판단은 제가 합니다.

그렇죠.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시겠죠.

자문협의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각종 기사에 자문협의회가 결정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모 일간지를 저도 읽어보았는데 타이틀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 주는데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느 언론에서 자문협의회의 위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자문협의회는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판단하는 자문을 해 주는 기구다, 그러면 만약에 자문협의회가 이런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자문기구지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신뢰도가 있는 자문협의회에서 일정기준을 제시해 주면 아마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위에 타이틀을 그렇게 빼고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서 기사와 똑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참 유감스럽게도 자문협의회에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러면서 선거에서 고교평준화가 쟁점이 되었을 때는 피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뭔가 마련해 놓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여태까지 교육감께서 해 오셨던 일들이 그랬습니다. 애초에 고교평준화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객관적이고 중립이다, 이러셨다가 이제 또 다시 2008학년도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다가, 정책결정자가 이렇게 계속 일관성 없이 일을 하시면 진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더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판단하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께서 질문주실 때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에 다수가 원한다면 평준화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육감의 업무와 관련해서 후보시절은-교육감의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교육감의 업무와 관련하면 공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시절은 글자 그대로 후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직무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타 시․도의 사례도 나오고, 기준도 보고, 이론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2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교육감 업무를 보면서 공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적용해서 거기에 적용한 것이지 왜 이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이때는 안 하느냐 그런 것은 제가 몇 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하는, 밟고 계시는 수순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토론을 교육감님과 같이 해 보았자 이것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교육감께서 평준화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평준화를 지지하지 않느냐, 입장이 어떠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태 가만히 있다가 금년에 갑자기 불거져 나왔느냐?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8학년도에 대입제도가 내신 중심으로 되겠다는 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에 발표한 다음에 사실은 잠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교원들도 그렇고 고입제도에 대해서 그때 발표 이후에 잠잠했었는데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저렇게 바뀐다고 하는 게 정부에서 발표가 되니까 다시 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과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이 극한 상황으로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되었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교육감 생각이 평준화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교입시제도에 관한 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개인의 철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개인철학으로 내가 평준화 찬성한다고 그래서 평준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정책 결정자는 교육이념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을 하시는데…….

모두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입장을 발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 입장이나 제 주장이 특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입장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진(眞)을 위(僞)로 답변드리라는 얘깁니까? 저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2008학년도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도가 다시 고민을 한다면 중앙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를 바꿀 때마다 강원도는 제도를 또 바꿀 고민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는데 직접 주장하는 바가, 지금 팽팽히 주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잠잠했다고 하시는데 강원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업무보고 계속 고교평준화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발표 이후에, 발표 전에는 아시다시피 선발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갈등양상을 빚었지만 선발고사는 타 시․도의 사례, 전라남도라든지 제주도 사례를 좀더 몇 년 보자 이래서 유보하는 바람에 그 발표가 있은 뒤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가 되면 다수의 도민의 뜻을 더 고민하시는 듯 하다가 또 일상적으로는 아닌 듯 하다가 그렇게 태도를 보여 주시는 교육감의 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상 마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번 교육행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논의된 제반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