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및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91페이지, UPS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상황은 잘 아는데요, 이번 예산부분보다도 향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만약 교체구입을 하시면 장래에 대비해서 얼마정도 후에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실려고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기계별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기능이 대략보면 한 5년정도 쓰면 노후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계장비는 내구연한이 기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장비같은 경우에는 1년이 다르게 성능이 교체되고 있어서 일반기계와 달리 전자계통 기기는 기간이 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대식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제 요지가 있는데 이런 전자장비같은 경우는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기술개발로 인해서 자주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96년도에 구입하신걸로 돼있는데 장비단가가 저가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시청에 늘어날 수 있는 수요라든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UPS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최신장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학술용역비 도지사방문 토론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사업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도지사님이 오실 때 외부인으로 하여금 이런 관광활성화방안을 발표케하는 그런 사항인걸로 나중에 알았는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용비는 몰라도 이것은 사전에 한 1,2개월 전에 계약을 해서 맡겨야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셔서 다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택당직용 이동전화 15개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읍·면·동 당직제도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읍·면 당직이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에 일과후에 민원이 됐든 비상전화가 됐든 면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자동으로 전부 이 전화기 한 대로 받게됩니다. 그래서 그 당직자가 집에서 당직을 하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면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그 사람한테 걸려오게하는 당직전화입니다.
임세빈위원
읍·면·동장님들은 핸드폰이 다 있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읍·면·동장들은 있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는 숙직같은 것은 안하나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앞서 기계설치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동지역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당직을 안하는데 읍·면까지 전부 확대를 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직원들이 재택당직이라고 해서 집에서 당직을 하는데 이 전화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택직장 이동전화는 사실 구입하는 것도 현재 목적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불가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직들이 휴대폰이라든지 가정용 전화가 다 있고 지역이장님들이라든가 기관단체장까지 서로 비상연락망도 있고 어떤 유사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시 나와서 근무도 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글쎄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개인장비로 할려면 어차피 개인별로 연락이 전부 가도록 전화기를 돌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전화기 사용이라 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고 우리가 재택당직이다 하면 청라면하면 청라면 전화는 몇번이다 하는 번호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직접 여기서 걸 수도 있고 면으로 걸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관전화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그날 재택당직자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인계인수를 해서 쓰는 전화기입니다. 어차피 당직제도가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위험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집기를 이번에 사게 되면 현재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원래 돌아가는건데요, 하나가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황대식위원
지금 도청유치추진위원회도 집기가 수정발의안에 올라온 것 같던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책상정도, 소파라든지 이런 것은 관사에서 쓰던 것을 전부 가서 쓰도록 했고 책·걸상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책·걸상만이 아니라 1,0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수정발의 올린거요?
임세빈위원
예.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서 총액이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러면 9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실링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다급하면 도에서 실링을 말로만 주지말고 돈도 좀 내보내서 쓰도록 해야지 돈은 안주고 말로만 1억세우면 1억줘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실링을, 보령시민을 위해서 아니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쓰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링은 내려왔으니까 세워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돈을 주고서 쓰라고 해야지 돈은 안주고 시에서 시장님 3,000만원 해서 써, 이렇게 하면,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마 국도비보조금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자원대체를 하면 몰라도, 그런 실정인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반기 선거를 치르고 하반기 3기시장님이 오셔서 하다보니까 사실 바닥이 났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할 것은 많은데 워낙 모자라니까 3,000만원정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쓰시는건 좋은데 실링을 받아서 쓴다는 얘기를 하길래 돈을 내려보내고 쓰라고 해야지, 말로만 하고 돈은 시비를 쓰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청에 가서 돈 3,000만원을 주세요 해봐요.
이영호위원
지금 황대식위원님께서 도지사방문토론자료 관광산업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왔겠지만 도지사방문 도민과 대화수용비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연구논문을 대학교수로 하여금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30분간 하도록 돼 있어요, 각 시·군에서 도의 방침대로 해왔습니다. 저희도 관광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놨어요, 예산이 서야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연구논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용비는 신년도 본예산에 하더라도 이것은 미리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올린겁니다.
이영호위원
수용비나 사실상 관광사업활성화라는 자체는 좋은 뜻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박영진위원님도 계시지만 검토가 잘 됐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확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 위에 도민대화수용비 200만원인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용역보고서가 오면 그날 참석자들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는데 사실 인쇄물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뭐 하시면 신년도 본예산에 해도 바로 인쇄를 할 수 있는데 용역은 미리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96년도에 UPS구입할 때 가격은 대략 얼마정도나 했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1,000만원정도요.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폐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소라든가 기관이라든가에 매각을 한다든가 대체활용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재택당직 무인기계경비시설, 읍·면은 상당히 숙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장님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면사무소에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 문을 닫고 전화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것 같은데, 왜냐면 민원발생이라든가 전화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장님들 대개 면사무소에 가 보면 10시까지도 같이 모여서 어울리고 하는데,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재택당직자는 퇴근시간부터 3시간정도 있다가 집에 가는 걸로, 갈 때 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10시경 11시경에 무슨 전화가 어디 민원이 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비상연락이라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임세빈위원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면에서 생활하고 있고 내가 면사무소를 대개 9시,10시경에 가 보면 항상 이장님들 대여섯명씩 모여서 면 숙직자하고 상의도 하고 10번 가보면 9번정도 많이 보는데 읍·면단위는 숙직실 폐지가 상당히 무의미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 실정이 그간에는 숙직이라는 것은 남자직원들만 하지 여직원들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8급이하 여직원 비율이 3분의 2가 여직원입니다, 앞으로는.
임세빈위원
미산은 2명밖에 없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앞으로 분포가 조정이 될거예요, 각 읍·면·동 부서별로 여성공직자 비율이 안맞아서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임세빈위원
앞으로도 비율이 동단위는 여성직원들이 많이 민원을 보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좋은데 면단위는 남자로 주로 하되 여직원 3명내지 4명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앞으로 더 늘어날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녀평등시대인데 여자도 숙직해야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렇게 되면 재택당직을 하니까 여직원도 당직을 할 수 있어요.
임세빈위원
제가 읍·면의 실정을 봐서는 이게 좀 이르지 않느냐,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읍·면 직원들의 가장 큰불만이 인원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3분의 1정도가 줄고 상대적으로 여직원은 늘고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여직원 비율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읍·면직원들 처우개선차원에서 당직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읍·면 실정을 파악한 다음에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당직제도는 이미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서 당직제도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기계설치가 안돼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는 대로 재택 당직을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실 때 행정전화망 네트워크카드 320만원짜리하고 디지털전화기 7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본청 각 부서 담당주사용 행정디지털전화기거든요, 현재 75대 정도 행정디지 털전화를 쓰는데 한 25명정도가 같은 담당이면서 디지털전화를 못쓰는 담당계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네트워크 카드라는 것하고 디지털전화기는 같은 시설입니다. 동시설인데 320만원 네트워크카드는 세워주시고 전화기를 감했어요, 감할려면 같이 감해야 되고 세울려면 같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들 형평성이라든지 불만이 많았어요, 그 전에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가 25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해줄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거 한 가지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허가불법단속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액수는 물론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무허가 불법단속카메라는 그냥 보통 카메라를 쓰죠, 디지털카메라 안쓰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대식위원
이걸 디지털카메라로 전환하는게 오히려 경비절감차원이나 일의 효율을 위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68쪽에 단속용 카메라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 카메라를 승인해주시면 구입할 때 디지털용으로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이건 50만원짜리입니까?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대식위원
이게 4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각 과별로 다른데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60만원대 정도 하시는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을 올리지 않아야할 시기인데 어떤 면에서는 챙기지 못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충남여성농어민대회, 천북 굴축제 등 세출수요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남 여성농어민대회, 천북 굴축제 지원비, 도청유치추진 운영비 및 위원회사무실 집기구입비, 또 여기에 따른 예비비 일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청유치위원회사무실이요, 만약 이번에 직장협의회 예산이 가면 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활용해주시면 어떤가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거기에서 옮겨쓸만한 집기가 없어요.
황대식위원
컴퓨터도 있고 다 있던데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하나 그냥 우리가 쓰던 것이 있는데 하나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 더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그거 쓰고 더 추가로요?
편삼범위원장
직장협의회 거기 복사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황대식위원
왜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얼마있으면 이 기능이 없어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줘서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 집기는 거기에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만약에 유효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가 청내에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시고 중복해서 하지 마시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현재 돌려 줄만한 곳이 없어요, 현재 다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실·과에도 더 낡고 못쓰고 해서 오히려 교체할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어디서 빼서 줄곳이 없어요.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764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2,220억 4,200만원에서 4억 6,70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수조정결과입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30억 5,686만 1,000원중 4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78억 6,100만원중 2,33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총 9억 9,698만 6,000원중 34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