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원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심상기 의장님과 도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도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63회 도의회 정례회가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 정례 도의회가 갖는 특별히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해 초일념의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한 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고 출범한 제3기 민선 도정도 어느덧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은 우리에게 숱한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시련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도민 모두의 지혜와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강원도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기울인 노력만큼 알차고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도전을 통해 강원도와 평창을 세계지도에 당당히 올리고 다시 2014년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 현안인 교통망도 우물정(井)자형 광역망과 국도․지방도의 터널화, 교량화 전략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2시간대 생활권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3각테크노 전략의 심화, 14개 전략산업단지 추진, 700개에 달하는 기업유치, 폐특법 개정, 접경지역 계획의 정비 추진 등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 또한 마련했습니다. 관광객 7,0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농어업 소득도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 7＋3플랜과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역별 각종 특별프로젝트와 핵심사업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틀에서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과 300만 내외 도민 모두의 의지와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 낸 결실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는 짧은 기간내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건은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인구는 감소율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생산은 최근의 가파른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준은 아직도 낮습니다. 지방재정 여건 또한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복지, 환경, 문화 여건에 집중적인 개선과 진전이 있었으나 해야할 일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핵심적인 전략과 시책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시도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성장동력이 보다 탄력을 받는데는 아직도 그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한편 우리가 오로지 집념으로 공을 들여왔던 교통망 확충은 앞으로 5년 내의 기간에 거의 완성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행 확산되고 있는 21세기형 웰빙 생활행태는 우리에게 맞닥뜨린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경제적 동력이 정부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옮겨가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주목해야 할 대상 또한 이제는 민간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한 지역의 발전은 중앙이나 외부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아래로부터 그리고 내면으로부터의 자전력을 충전시키고 동력화하고 시장에서 승부를 내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우리 강원도의 현실진단이고 이러한 환경변화야말로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 짜고 있는 모든 전략의 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귀결점은 바로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목표를 얻어내고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시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그 방향과 처방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과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도정 전반에 보다 진정성을 갖고 더 많은 고민과 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실과 과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전력을 투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지향하는 뉴스타트 강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현재 1만 1,000불 수준인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을 2015년까지 전국 평균 전망치를 상회하는 3만 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구 또한 증가 추세로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소득수준의 향상 자체가 단순한 총량적 성장이 아니라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각 개인의 삶의 질에 균점을 이루고자 하는 심대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타트 강원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강원도정의 어떤 새로운 목표 그 자체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전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비전과 발전전략 그리고 그 틀과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 해법 또한 다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트 강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수단을 강구하느냐’ 하는 하나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뉴스타트 강원을 위해 도지사부터 달라지고 도정시스템 또한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자신 일반적인 결재권한과 책임을 하부조직에 대폭 위임하고 경제와 삶의 질 부문의 핵심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강원도주식회사 CEO’로서의 꼭 필요한 일은 직접 챙기고 세일즈맨으로서 현장 중심으로 뛰겠습니다. 도청의 조직과 인력활용 또한 전문가 중심형, 팀 중심형, 성과 중심형으로 시스템과 체질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특히 앞으로 다음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 선진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첫째, 기업의 유치와 육성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 전략과 지역별 특화단지, 기업도시와 전략산업단지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고 완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금까지의 700개 기업유치에 이은 제2단계의 기업창업과 유치전략을 위해 모든 요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체적인 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기 살리기 차원에서 정착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맞춤식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재래시장, 소상공인 대책,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기업유치와 같은 맥락에서 종합리조트, 테마파크, 개별관광시설을 포함한 민간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관광마케팅의 질적 고도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새로이 추진하면서 각 지역별 관광시설 투자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유치세일즈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마케팅 전담팀 운영, 관광 R&D 파크 조성, 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어가 소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농어촌 활력화 대책을 종합 접근방식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청정성, 효능성, 진품성을 토대로 한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고 특히 지리적 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촌에 관광과 체험 등을 접목하는 그린투어리즘을 한층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면서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기존의 틀을 뛰어 넘는 마을혁신시스템(VIS)을 전면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경제 프로젝트화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누가 해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10년 전부터 꿈꿔 왔고 우리 도민 스스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손으로 반드시 그 끝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로 2014년 동계올림픽이 기필코 유치되도록 저부터 선두에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은 대회개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원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전문적인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전략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일등도를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그 근저에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기초자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의 질은 경제적 풍요에 더하여 환경과 문화 그리고 복지 수준이 그 가늠을 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고 강원도적인 최대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 또 이 자산을 잃어버린다면 강원도로서는 존재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특히 한강수계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외적으로 관철시킬 것은 시키고 우리 스스로 보존대책을 강구할 것은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면서 생태계 지역의 지정․관리, 경관형성사업,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 등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유․무형의 자산 모두를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으로 확실하게 보완․발전시켜 강원도의 정체성과 독창성이 발양되고 유지 발전되도록 진력하면서 그것이 관광과도 접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고령화 대책, 장애인 복지, 저소득층 대책,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지금 그 대책을 게을리 한다면 이후 더 크게 많은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간극을 메워주지 않으면 올바른 삶의 질을 추구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각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복지 실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은 결국 달리 표현한다면 경제와 자연환경, 문화,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21세기형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 바로 이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이자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뉴스타트 강원을 위한 틀을 짜고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학도시, 평화도시 등 각종 미래 지향적인 신도시 조성사업과 환동해권 발전계획, 호수문화관광벨트, 중부내륙권개발계획, 자유무역지역개발, 폐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 접경지역 3대 모델화 등의 제반사업을 본 궤도에 확실하게 올리고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지역과 계층을 세밀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초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의 기본생활에 관한 부분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면서 오랜 기간 주민불편․불만요인이 되어 왔던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등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재난․재해 예방에 주력하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관되게 고민하고 집착해 왔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도민정신 창조와 도민통합, 그리고 미래인재육성 등을 강원발전의 내면의 동력으로 삼아 강원도의 자존을 지키고, 강원도의 줏대를 살리며,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강원도의 이익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도정의 모든 주체와 도민의 참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강한 강원도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8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072억원보다 7.8%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가균형발전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내 국책사업도 금년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1조 5,800억원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출신․도연고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강원경제의 총략적 성장, 도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총 2조 633억원으로 금년 1조 9,055억원보다 8.3%가 증가한 규모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6.9%인 7,617억원이고 사회복지,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개발비에 34.5%인 7,121억원,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인 일반행정비에 16.4%인 3,378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행정 등 민방위경비에 4.4%인 906억원, 재정보전금․예비비․채무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8%인 1,611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170억원으로 금년보다 5.1% 증가한 규모로 강원전문대 특별회계 74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20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4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시책과 사업이 강도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예산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잘된 것도 있었고, 미흡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대적인 기운과 기세가 우리 강원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호기를 놓치거나 주춤거리지 말고 한발 더 내달아서 반드시 강원도 중흥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가야할 비전과 목표도 정해졌고 행동강령인 뉴스타트 강원도 이제 짜여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주시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오로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지역이 따로일 수 없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15년을 전후하여 우리는 분명코 새롭고 위대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이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더욱 채찍질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고, 같이 뛰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장수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 교육비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2006년도 강원교육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시고,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값진 지도․조언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던 2005년도를 맞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강원교육의 웅보를 조심스럽게 마무리하고, 이제 한 차원 높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신 높은 경륜과 가르침은 산적한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보다 알차게 구현하는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강원체육중학교, 도계한빛유치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향토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정보원, 영동 북부지역의 특수학교, 속초 산호유치원, 대안학교인 팔렬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과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 등 대규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에는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인 강원에듀월드를 개통하여 사교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5월 18일에도 2005 강원교육사랑 한마음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각급 학교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에 이어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문에서도 종합 3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학생부문 종합 6위를 달성하였으며, 제34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에서도 최우수 5명, 우수 11명, 장려 13명 등 총 29명이 입상하는 등 강원교육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유수의 대학과 긴밀한 협력하에 대학생도우미교사제를 추진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도내 대학 입학처장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간 워크숍을 통해 선택중심 교육과정 정착과 바람직한 대입전형안 모색에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심각했었던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이제는 각급 학교마다 밝고 건전한 면학 풍토가 착실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교육애와 열정, 그리고 크나큰 가르침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갈림길에서 또는 과거와 미래의 기로에서 강원교육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선택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나온 우리의 자랑스런 발자취가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와 지정학적 위치로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여 왔으며 오늘날 세계 석학들도 불가사의로 여기고 있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계도 조국 광복 이후 수많은 교육개혁과 이에 준하는 교육정책을 발표․시행하여 당면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왔으며 나아가 국가 발전의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는 개인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탕으로 질서와 화합을 강조해 왔던 선인들의 빛나는 전통을 토대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원대한 비전을 실천해 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산 역사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현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현대적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채, 기존의 도덕 및 전통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명분과 가치, 무분별한 서구 교육이론의 유입으로 교육개혁의 일부분이 교육현실과 괴리된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저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공동체와의 화목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화이부동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위대한 역사의 숨결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 우리의 내일은 매우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신뢰와 만족, 그리고 감동을 주는 강원교육이 되도록 역량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전 세계인도 부러워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높은 수준의 교육열, 그리고 IT 산업 최강국에 걸맞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구축되어 있어 21세기는 동방의 작은 등불이 아니라, 성화를 밝게 빛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시각과 주의 주장, 그리고 가치관을 대승적으로 통합하면서 강원교육의 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성교육, 기초․기본교육, 창의성 교육, 교육공동체, 교육행정 등 5대 영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이며 출발점인 인성교육 영역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삶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품성 함양 교육을 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눈높이와 교육공동체의 의지가 반영된 중점 덕목을 선정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고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한 정직한 생활태도를 확립하며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 학업중단학생 예방․관리와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각종 교육활동과 학교 발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중심 가치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시키며 배려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상담활동과 민주․인권교육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정체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배출한 위인 선양 등 실천중심 애향 교육을 전개하고 접경지역을 활용한 체험 중심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인 육성을 위한 국제 교육 교류사업 활성화와 외국어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영어체험학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 훌륭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대 사회적 책임인 기초․기본교육 영역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의 학력 강원 구현은 강원교육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척도이며 이는 기초․기본 학력제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학교․급별로 학습부진 학생이 없도록 기초․기본학력을 책임 지도하도록 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자료 개발․보급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과 투명성 제고로 학교교육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학부모들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식 진학지도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중심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학교,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살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제고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성화 과정 및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 이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학교 실정을 반영한 학생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착과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보건 교육은 평생 운동습관을 기르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관리와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육성종목 전담 지도자를 증원하고 지역단위 동일종목 선수 육성․집중관리 단지화를 추진하는 등 체육 영재의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연수 과정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최적의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힘쓰며 또래망 구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적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대 적응력을 배양하는 창의성 교육 영역입니다. 창의력 계발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 성장하게 하는 중심축입니다. 우선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독서 교육과 재능 발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수월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향토 인재 발굴․육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개척할 수 있는 과학․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양한 과학 부문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과학 실험실 현대화, 전공별 교사 직무연수 등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e-Learning 지원 인프라 확충, ICT 활용 교육 분위기 조성과 컨텐츠 개발 지원에 힘쓰는 한편 강원에듀월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와 사교육비 경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은 균형있는 국가발전 핵심 원동력입니다. 강원직업교육박람회 개최 등 직업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적성에 알맞는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산․학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력을 배가시키는 교육공동체 운영 영역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바람직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학교공동체 운영은 공교육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근간이 됩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 및 교육행정직 인사관리, 강원교육상 운영 등 교직원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수학교 발굴․지원을 전제로 한 학교 및 기관평가를 발전 지향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원교육 5대 영역의 보다 알찬 구현은 교육공동체의 복지 증진에서 시작됩니다. 교직원의 좀더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에 힘쓰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와 정보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교육 활동 활성화와 농․산․어촌 특별 보충과정 운영비 지원, 그리고 농․산․어촌교육발전계획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도․농간 교육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생성이나 소멸주기가 매우 단축되면서 교육 적령기가 따로 없는 평생교육체제 운영이 무척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려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드리기 위해 평생교육정보관과 평생학습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학원교육의 질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혁신을 지향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 영역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는 합리적인 교육 행정의 핵심입니다.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 반영하고 신속한 디지털 교육행정 체제를 운영하며, 고객중심의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과중심의 투명한 교육 재정 운영으로 보다 차원 높은 강원교육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식의 변화, 사람의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를 강조하는 혁신․복지 구현 행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키워주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은 물론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교 육 시설 환경개선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복지 정책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학교교육 구현과 평생학습사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장학 지원팀을 통해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교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각 교과연구회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강원교육 5대 영역과 우리 도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각종 교육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강원교육발전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을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교육재정 여건 전망과 운영방향입니다. 2006년도에는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 혁신 기반을 위한 재정수요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부금, 지방교육세 등 의존 재원이 대부분인 지방교육 재정은 당분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교육여건개선사업 투자재원 확충과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화와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41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조 2,868억원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은 국가부담 수입이 87%로 매우 높으며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8.7%이고 자체수입은 4.3%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경비인 급여관리비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7%는 학교교육비 25%, 교육행정비 4%, 평생교육비 1%,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각급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 급별․계열별․규모별 표준교육비 900억원을 총액 계상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학교 신설과 농․어촌 지역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 환경 조성사업에 1,135억원, 교육정보화 사업 및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 등 실업교육 확충 사업에 58억원, 과학교육․영재교육 활성화, 유아교육․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비 64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160억원과 평생교육 진흥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670억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기능 확대․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기조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55억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용도 지정 교부금과 전입금 등을 해당사업에 계상하였고,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 사업을 억제하였으며 절감 예산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법정․의무적 경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안에서 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의 순수하고도 거대한 구조 안에서 강원교육 100년의 발전 전략을 모색케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의 성찰과 모색, 그리고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 주체 간의 상호 존중과 역동적인 협력 기반은 강원교육발전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교육의 큰 틀 안에서는 대립․갈등․분열과 화해․협력․통합은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질곡의 현대사 속에서 가장 큰 좌절과 아픔이 우리에게 더욱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어 왔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대립과 갈등은 오히려 화해와 협력의 문화를 창출하는 자극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계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시대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지혜와 강원교육 가족의 굳건한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되고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희망은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확신입니다. 중단 없는 변화와 개혁 속에서 보다 믿음직스럽게 안정된 토대 위에서 2만여 강원교육 가족 일동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6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보람있고 알찬 결실 맺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내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 출신 최규화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서동철 의원님께서도 발언하셨습니다만 먼저 시․군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강원도가 혁신도시와 기초의원 시․군 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문제로 지역 간, 도민 간, 직능 간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하여 처리할 사안인데도 그 처리 결과는 혁신도시 선정위원을 재 선정해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한마디로 너무 가볍게 다룬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 기초의원 선거는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중선거구제로 실시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도의원 선거구를 시․군별로 분할할 때 인구수, 지리적, 지형적, 그리고 역사성,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 최소의 편차로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 획정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였는데 이 기준을 먼저 인정하고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했어야 했습니다. 인구가 2만 2,000인 양구와 인구가 30만인 원주,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과 가장 작은 동해 모두 도의원이 각각 두 명입니다. 시․군별로 도의원 선거구가 둘이듯이 도의원 선거구별로 비례대표를 제외한 기초의원 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획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정수가 짝수일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비례대표를 제외한 한 석의 차이로 배분하면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6명을 두 배의 편차인 2 대 4로 의원정수를 정한 것은 도의원 선거구 분할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도민이 다 함께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이제 도민이 다 함께 납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곧 하나이고, 자연과 환경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 중 환경부가 관리하는 종의 수는 총 2,917종으로 대부분 그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고 1․2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221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체수가 줄어 수렵을 최소화해 왔던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까치 등의 유해조수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피해 외에 도시 복판에서 돼지에게 물려 상해를 입고 조상의 묘가 심각히 훼손 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 수렵장을 운영하는 시․군은 춘천․횡성․정선 3개 시․군입니다. 서식밀도 과밀에 따른 적정 개체수 유지 등을 위한 포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너무 많아서 농민들이 애를 태워도 수렵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3조 동법시행령 29조, 동 34조, 규칙 31조에 보면 수렵지역의 고시 및 허가의 근거로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의 파악과 서식 개체수 등을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 예산은 고작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부는 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7조에는 농산물․임산물 피해보상 신청을 시장․군수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조문은 미흡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러한 개체수에 대해서 향후 계량화되고 과학적인 서식실태 조사와 적정 개체수 유지방안, 그리고 현실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최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한나라당 김기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앞서 의원님들이 해서 조금 맥은 빠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절박했으면 세 번째에도 하겠는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권은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어떻게 무슨 해결 문제가 나와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현안을 만들어서 온 도민과 국민을 떠들썩하게 하는 중 기초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이라는 이상한 일을 만들어서 다시 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기 없는 현 상태를 모면해 보려는 저의는 없는 것인지 의심도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 얘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에 인구도 7만 5,000여 명으로 전국적으로 큰 군에 속합니다. 그런 홍천군을 1차 위원회에선 의원정수를 2명 줄이더니-그때는 수긍했습니다-2차와 최종회의에선 3명을 감원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춘천의 24명에서 2명 줄이는 것과 삼척시의 12명에서 4명 줄이는 것, 원주의 23명에서 1명 줄이는 것과 홍천의 11명에서 3명 줄이는 것, 이것이 무슨 계산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춘천․원주 의원님들도 좋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사람들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홍천, 삼척은 위원회에서 1차 원안대로 했던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원 홍천 제2선거구는 8개 면으로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인제군을 인접한 지역으로 춘천시 남산면 충의대교에서 양양군 서면 구룡령까지 왕복 300km입니다. 즉 750리나 되는 산간 농촌 지역인데 여기에다 군의원 4명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원인지 군의원인지 모르고, 군의원 4명과 도의원인 저 이렇게 다섯이서 맨날 조를 짜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지방의원 조장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습죠?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원회에서 하는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 읍․면․동의 비율 그러니까 인구수, 읍․면․동수, 입법감축률 해서 5 대 4 대 3 비율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과 삼척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삼척 의원님들, 맞습니까? 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는 데도 그랬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26조 1항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조건을 고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춘천시 잘 아시죠? 서면하고 양양 옆에 내면하고 교통이 됩니까? 동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400리 밖으로. 또 지세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고려 안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가만히 놔두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삼척, 홍천은 별도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뚝딱 해치웁니다. 병신 만드는데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