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미산면 출신 임세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는 시정을 견제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만세보령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여기 계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민주주의의 발전적 의식과 주민을 섬기는 사고에 있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민주주의는 주민참여를 말하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얼마나 시정에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이 평가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년동안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많은 반성과 각오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4년동안 각계각층의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생생한 민의를 적극 반영하고 깨어있는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다짐해 봅니다. 오늘 민선 제4대 의회가 12만 시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하여 처음으로 갖게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령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보령시 관광특구 활성화대책 및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패러다임 전체가 변하는 문명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상징되는 지식정보와 문화는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쌍두마차입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먹고살기 어려운 옛날에는 경제가 문화를 창출했지만 지금은 문화가 경제력을 창출하는 다시 말하면 문화상품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업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관광협회에 따르면 관광산업이 전세계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11%를 넘었고 오는 2008년까지는 그 두배인 2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억 3,000만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는 세계 전체 노동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1,2차 산업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도 할 때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에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대안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보령은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고 지난 '97년 1월에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도농복합시이면서 관광산업이 핵심일 수 있는 여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금년 여름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보더라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앞으로 보령∼안면도간 연육교가 준공된다면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은 분명한 명제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명색이 관광보령이라고는 하나 이렇다할 관광상품 하나 없고 고작 머드축제라 하여 여름철에 반짝 실시하는 것이 고작이고 죽도관광지개발도 답보상태이고 무창포해수욕장의 경우 택지도 채 분양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차용, 운영하는 실정이며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개장준비기간에는 관광협회나 행정기관 주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행락질서, 청결한 손님맞이 캠페인 모습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해놓고 정작여름철이면 숙박업소 및 계절영업소들의 바가지요금 징수로 인하여 다시 찾고 싶지 않은 피서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꼴이 우스운 것이 우리 관광의 현 주소가 돼 버렸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5개에 1만 9,000평, 임시주차장 4개소에 1만평 정도로 3,500여대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여름철에만 1,0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객수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1일 2만여대의 주차료를 받으면서 주차공간은 3,500여대밖에 안된다고 할 때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불법아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주차료를 내고 입장한 차가 도로에 주차하는 단속하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러 대천해수욕장내 도로는 주차장아닌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차량통행마비는 물론이고 피서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광객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하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가슴설레며 기뻐했던 6년전과 발전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시기인 '97년 9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의 이태원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이후 용도지역변경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문화의 거리조성, 차없는 거리 조성, 주차빌딩건설, 문화공간 확보, 기타 편익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 외국인 관광객만도 연간 200만명이상 유치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하였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 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여 우리시가 보유한 산과 들, 바다 그리고 시·도유지가 많이 포함된 우리시 최고의 유형재산인 68개 유·무인 도서를 소재로한 체험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둘째로 머드축제처럼 축제기간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영국 에딘버러축제,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처럼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를 창출해야할 것이며 대중골프장건설 등 다양한 놀거리 개발을 유도하여 운영이익을 지역에 환원토록 하는 지역경제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대천해수욕장의 신광장에 바다가 보이는 횟집 및 상가가 밀집된 전면블록 도로를 주차장 아닌 주차장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계절내내 차없는 거리로 지정, 특성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이 넘치는 해수욕장의 명소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천해수욕장의 배후농지이용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인근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장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차장 확보와 주민소득증대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령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인 굴뚝없는 관광수익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드린 것에 시장님의 견해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60년대 보리고개와 70년대 산업정책에 밀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허리 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구워 변화된 지금의 우리 보령을 이끌어 온 보령의 일꾼이었으며 우리들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오셨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여행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아버지세대의 문제이자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과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공적차원과 민간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 야 할 숙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만 4,319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경로당으로 관내 28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280개소 전체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난방비가 5,100만원과 운영비 9,000만원으로 개소당 연간 1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모자라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거나 겨울이면 아예 운영을 못하는 곳이 30%정도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모일간지에 서산시가 도내 시·군가운데 가장 많은 12억여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고 서울시 모 구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경로당보다 노인복지회관 선호도가 1위로 나와 경로당 시설을 줄이고 노인복지회관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 시·군의 경우는 교통수단이나 시간적 여건이 맞지 않아 학구단위에서 이제는 마을단위 노인회관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행히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지역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으로살아오신 아버지 세대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상향지원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면 시민에 대한 끝없는 봉사와 헌신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인식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간다 등 공직자로서 해야할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에게는 무한정한 책임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내부에서는 조직원에 대하여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와 적절한 처우가 주어졌을 때만이 조직원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으로 일하고 해당 민원인이나 소속된 지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보령시는 본청과 16개 읍·면·동으로 볼 때 최고 오지지역이 미산, 주산, 천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면으로 발령난 공무원들이 좌천됐다라고 인식할 때 과연 이러한 지역으로 전보된 공무원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지역도 보령시의 한축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의무가 있는 보령시민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지역 미산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원 14명중 13명이 시내권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형편이며 월 연료비 지출만도 월 20만원정도 추가 지출하고 출퇴근 시간도 최소 1일 2시간이상 더 소비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러다보니 생활패턴 또한 100%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부임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는 실정이며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처우개선규정을 살펴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하여 2∼3만원 정도의 수당과 공무원 평정규칙이 50개월이상 근무하면 1.25점의 가점을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점은 교육공무원이 받는 선택가산점 15점에 비하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공무원들은 벽지·오지학교를 서로 가려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물들이 앞다투어 신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서로 오지면으로 가려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지면으로 가면 좌천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승진의 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주민들에게는 공무원의 자부심을 갖고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본인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어가는 형평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 공무원들에게 본청과 시내권, 벽지, 오지가 없는 근무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출범이후 그동안 시장님께서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미산면 같은 벽지근무자에 대하여 처우개선이나 인사상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법제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돗단배가 순풍을 만나야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듯이 시장님께서 시정방침으로 내세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을 위하여는 우리 보령만이 가질 수 있는 뚜렷한 행정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2만 우리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주차료 징수문제를 전면 폐지하시든가 차라리 입장료나 환경부담금징수로 명칭을 바꾸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재 주차장을 3,500여대밖에 안해놓고 성수기 때는 1일 2만 여대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주차료 명칭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주차료 징수문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오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입니다. 지금 오지로 배치되는 공무원 스스로가 좌천됐다고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지역도 보령시민의 한축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가진 봉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고가에 명시화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지근무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사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문제만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미산면을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때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가 시장님의 의지없이는 절대적으로 가능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은 그분들의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나은 아니면 난방비 같은 문제가 지금 1년에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50만원을 가지고 과연 1년의 난방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최소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난방비를 가져야 노인양반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욕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