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여건을 설명드리면 최근 세계경제의 영향력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달러 화 하락과 주가급락 등으로 장기간 침체국면에 접어든데다가 미국과 이라크간의 국제분쟁 등으로 유가가 상승되고 있으며 국가간 보호무역장벽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원가상승과 더불어 채산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경기 또한 성장둔화현상을 보이면서 지방경제로까지 이어서 재정능력을 향상시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함께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새해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기조아래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의 균형배분과 고른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관광산업과 생산적 복지구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내년에는 신정부 출범과 민선3기 시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분출되는 한해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문화산업의 활성대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사업 및 노인복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어업의 관광상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등 시민모두가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수혜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분배에 노력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인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행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쪽, 2003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88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407억 3,800만원보다 19.8%가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정부예산 확보성과에 힘입어 국고지원예산이 증가하였고 자체재원 또한 세수확충노력을 통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4%가 증가한 2,392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83%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가 늘어난 491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17%가 됩니다. 금년대비 추가 증가요인은 지방교육세,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 폐광진흥기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으로써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4.1%인 337억 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200억원으로 금년도 185억 2,300만원보다 14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 세수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37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115억 2,800만원보다 2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하천사용료, 국공유재산매각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5.9%인 2,05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25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0.5%인 490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51억 7,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분, 연금부담 및 복리후생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6.7%인 1,835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20억 2,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 11건에 195억, 도로종합개발 10건에 29억, 국도대체우회도로 137억, 쓰레기매입 및 처리시설 65억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65억 5,200만원으로 특별회계전출금 28억, 재해대책에 4개기금 전출금 6억,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사업, 홍성화장장 부담금 2억 5,000만원,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로써 특별회계는 상수도, 해수욕장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1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477억 6,000만원보다 2.9%인 13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7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256억 3,7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오천, 천북, 청소 지방상수도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33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221억 2,300만원보다 1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3개 기타특별회계 해서 총 1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3년도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체육 진흥부분에 있어서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문화예술의 창달, 체육진흥, 문화유적 보존과 정비 등 전체 6.0%를 차지하는 118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본복지사회실현 부분의 예산은 저소득층 생계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보호 의료서비스 등 사회복지보장부분에 16.4%를 차지하는 3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의 안정도모와 경쟁력있는 농어촌 경쟁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부분, 농업기반시설확충, 영농 및 농업기술진흥, 어업·축산·산림진흥부분에 17.7%를 차지하는 350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인프라조성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방지사업,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하천정화사업 등 총 21.6%에 해당하는 426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대체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농어촌지역개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오지도서 정주권개발사업 등 총 37.6%에 해당하는 743억 4,800만원을 편성했고 끝으로 자치행정 역량강화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정보화체계구축, 공무원자질향상 및 행정혁신부분, 주민자치역량강화, 국내외 교류증진부분에 0.7%에 해당하는 12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3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을 위한 민선3기 시정목표를 설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본 예산이 효율적으로 심의돼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미 제출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2월 4일날 중기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의 상위계획과 지역의 개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를 강화하고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재정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과거 3개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을 발전계획연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으로써는 계획기간중에 세입세출예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설정 및 재원분배의 목적이나 우리시의 여건상 80% 이상 국가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도 국내 소비증가와 내수진작효과를 기대하여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6%대로 전망하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1% 낮은 5%대 수준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로 안정세였던 물가지수는 대통령선거 등 영향에 따른 내년도에는 3.6%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정부의 금리연동화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통한 확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재정 실현의지와 차원을 같이하여 내년도 재정지출을 긴축운용 기조속에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먼저 재정계획수립을 위해서 21세기를 지향한 만세보령 자치시정 발전전략과 보령시 4대 권역별 중기발전전략, 보령관광특구 및 주변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원 자료에 의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율, 내국세 증가현황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또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문별 주요지표에 의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라든가 민방위분야 등 9개 분야 22개 지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계획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의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1조 5,463억원이 소요됩니다. 연평균 4.3%증가가 예상되며 일반회계가 1조 2,402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061억원으로 연평균 2.9% 증가 예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분류현황은 자체수입은 34.4%, 의존재원은 65.2%, 부족재원은 0.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현황으로써는 경상예산에 18.5%, 사업예산이 71.9%, 채무상환이 3.4%, 예비비 등이 6.2%입니다. 회계별로 요약하면 먼저 일반회계로써 총규모는 1조 2,40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0.2%를 차지 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는 1,058억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9%를 차지하며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수와 부동산경기침체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로 지방세의 증가가 전망되며 보통세의 주요 세목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최근 경제여건의 호조에 따라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수입액의 1,431억원으로 12%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계획기간중 9,731억원으로 전체수입의 79%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투자재원을 국가재정에 많이 의존한 결과이며 계획기간중 의존재원의 경우 정부 긴축예산 등으로 평균 5.4%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규모로써는 경상예산부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고 주요 경비지출 내용으로써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220억원, 경상적경비가 1,311억원으로 공공부분 구조조정에 따른 정년단축과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고 경상적경비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물가상승을 감안 4.01% 신장율을 예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는 2001년도까지 전액상환하여 채무가 없으며 계획기간중 사업예산은 9,113억원으로 연평균 9.2%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는 보조사업 78.3%, 자체사업 2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관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비중 투자심사 및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추가재원 확보시 투자순기 조정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02년 대비 9.3%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3,061억원으로 총규모의 19.8%를 점유하고 있고 재원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2,829억원, 국고보조금 171억원, 지방채가 60억원으로 돼있습니다. 성질별 세출규모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주요 경비 지출내용은 2003년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연평균 4.8%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중 사업비는 2,005억 5,800만원으로써 65.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예산은 421억 7,600만원으로 2002년보다 125억 2,3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규개발사업은 지양하고 매각되지 않고 있는 대천해수욕장 및 무창포해수욕장 호텔부지를 조속매각하여 지방채 상환 및 미추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3,123억원으로 2002년대비 8.5%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01억원, 특별회계는 622억원으로 이사항은 총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추계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002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3.3%, 세외수입은 14.4% 증가 예상하였고 의존재원도 정부예산 신장추이에 따라 7.2% 증가가 예상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점유율이 금년 5.02%에서 2003년 4.01%로 1.1%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는 76.1%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2.51%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오천 광역상수도사업,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신규급수공사 등으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총 1조 210억원으로 국가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에 투자 강도를 높여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부문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대민행정 서비스개선 차원의 행정전산 및 장비보강, 공무원교육훈련사업비 등에 271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의 청소년 인재양성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청소년수련시설, 상담실운영, 도서관자료구입, 관광지 및 전적지 개발에 총 96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있어서는 노령인구 증가와 저소득 사회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개선, 전염병환자치료, 농어촌하수도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개선 및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리 등을 위하여 1,24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및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추진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살기좋은 관광보령건설을 위하여 1,43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 있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에 2,735억원을 투자하고 농림수산부문에는 소득증대와 농어민정착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 농어민학자금 지원 및 새해영농교육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일반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논농업직불제 등에 1,21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도서지역 자가발전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80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및 교통관리부문에 있어서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방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난해소와 국토자원 보존개발을 위한 조림 및 육림사업 재해대책으로 위험지구와 하천정비 등 건설사업에 1,49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대원을 정예화하고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태세확립을 위하여 3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세계로 향한 4계절 관광문화 휴양도시건설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