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정된 재정여건에 비해 시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등으로 다각적으로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 심의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전반에 걸쳐 세입ㆍ 세출 예산규모 등의 변동요인과 분야별 주요 쟁점 사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여건으로 인하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심의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 효율적인 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나항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지방채 40억원은 관광호텔부지 미매각 등으로 자금경색이 예상되어 2003년도에 상환계획인 고금리 8%, 농협자금 등 44억원에 대하여 저금리 지역개발기금 5.5%로 차환키 위하여 기채승인액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883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407억 3,800만원보다 19.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4%가 증가된 2,392억 3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3%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가 증가한 491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17%입니다. 새해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증가와 폐광진흥기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4.1%로 금년보다 12.3%가 증가한 337억 4,3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8%가 증가한 200억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1%가 증가한 137억 4,3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및 공유재산매각,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85.9%로 금년보다 26.1%가 증가한 2,054억 6,000만원 규모로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20.5%인 490억 8,6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1억 7,200만원이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76.8%인 1,835억 6,5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420억 2,8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 11건 195억, 도서종합개발사업 10건 29억, 국도대체우회도로 137억, 쓰레기매립 및 처리시설 65억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65억 5,200만원 규모로 특별회계전출금 28억원원, 재해대책 등 5개 기금전출금 6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4억원, 홍성화장장 부담금 2억 5,000만원, 예비비 25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92억 3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6.3%이고 사회개발비가 47.6%, 경제개발비가 34.8%, 기타가 1.3%가 되겠습니다. 이중 개발 사업예산이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어 2003년도 새해에는 문화관광 상품개발, 사회복지증대와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을 통해 민선3기 시정의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 기틀마련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2.9%가 증가한 491억 2,5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 분석해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5%가 증가한 257억 5,900만원 규모로 오천지방상수도사업비 오천, 천북, 청소 20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5.6%가 증가한 233억 6,600만원 규모로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원 및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4.1%로 금년도 재정자립도 지표 15.6%에 비하여 1.5% 하향비율이나 이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된데 기인한 것이며 실제 수입으로는 12.3% 증가한 337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 12억 9,000만원, 주행세 2억, 하천사용료 1억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1억, 재산매각수입 10억 3,000만원 등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이나 신년도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시민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 체납세금이 70여억원으로 볼 때 과년도 수입은 4억 5,000만원에 그쳐 납세독려 및 세원발굴 촉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방채입니다. 금년도 12월 기준 우리시 지방채는 28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무채무 선언이후 2001년도에 100% 상환하여 추가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우리시 총 예산규모의 9.7%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상존하고 있어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촉구가 요망됩니다. 11페이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의단체 풀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붙임내역과 같이 금년까지 풀 보조금에서 지출되던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8개 사업비 3,000여만원이 일반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단체 풀보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이 요망되며 국제자매결연사업비의 경우 금년 사업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는 미국 등 자매결연추가계획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편성이후 발생되는 주민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8억, 민간보조 2억원 등 포괄사업비 10억원이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사업비가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었 있으나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을 즉시 해결하고 시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예산의 증액과 집행방법 등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12페이지, 문화ㆍ관광분야입니다. 관광산업육성과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118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계상된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머드체험랜드조성 30억, 죽도관광지개발 10억, 청소년문화의집 토지매입비 10억, 도심지 홍보관리용역 및 관내 관광홍보물 4억, 머드캐릭터상징탑 1억, 관광상품개발 5,500만원 등이 반영돼 있어 이는 관광보령을 부각시키기 위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핵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시정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청소년수련관과 이용목적이 다르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이용효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시설의 추가신축이 시급한 사항인지 주무부서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324억원이 계상되어 저소득층 생계보장에 157억, 노인복지 57억, 장애인보호 46억,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 64억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국비 2억 5,000만원 포함 8억여원이 계상된 노인복지회관신축과 관련하여 노령화시대에 부응하여 노인여가증진 등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판단되나 당초 45억원규모의 시설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확보대책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분야입니다.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기반시설확충 등 예산은 350억 6,500만원 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 19억 6,200만원, 농업기반시설확충 151억 8,100만원, 영농 및 농업기술진흥 107억 7,300만원, 어업ㆍ축산ㆍ산림진흥 71억 4,9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 비가림시설 7억원이 계상됐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 56억, 친환경비료지원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2억, 새기술보급지원사업, 보령특미명품화사업 등 3억, 호접난수출단지 조성 2억 등이 각각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이는 뉴라운드의 대응전략으로 규모는 적지만 경쟁력 강화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시도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관련 예산은 금년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된 37억원 규모로 이중 연차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비 20억원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신규사업이 없는 예산규모로 해향수산부의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5.5% 증액편성된 것에 비추어볼 때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시 4,000여 어민들의 수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국비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노력이 아쉽다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인프라조성을 위하여 427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환경오염방지사업 298억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35억원, 맑은 물 공급 40억원, 하천정화사업 54억원 등 신규 또는 증액 계상돼 있어 청정보령을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분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743억원 규모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국도대체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에 304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181억원, 폐광진흥지역개발 195억원, 오지ㆍ도서ㆍ정주권개발 63억원 등 각각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과 비교하여 국비 271억원, 양여금 3억원, 도비 44억원 총 31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도로시설의 경우 총연장 284㎞ 규모에 포장율이 78.6%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유지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도로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유지보수비는 9,9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 신규사업을 억제해서라도 충분하게 확보해야할 과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시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불투명하고 신정부 출범과 거센 시장개방 파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복지지출에 대한 확대 욕구 등으로 세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느 해보다 건전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하여 재정의 규모와 부분간 배분의 우선순위가 중요시된다 할 것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392건 1,558억 9,700만원, 자체사업 400여건 276억 6,800만원 등 금년도 예산규모의 76.8%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원배분 차원에서 예산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먼저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7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2,925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위원회의 각종 운영수당 등을 포함해서 5,585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예산으로 3,373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가 648만원, 물가관리우수업소 쓰레기봉투구입 5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가격표시제지정업소 표시판제작으로 2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은 각 모범음식점 등에 배포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홍보책자구입 100만원, 취업정보지인쇄비 210만원, 보령사랑상품권인쇄비 5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등의 수용비가 계상돼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346만 8,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과운영에 필요한 전화,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물가안정우수업소에 대한 수도요금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운영수당으로써 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 노사정협의회운영, 공예품경진대회심사, 경영안정자금심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 44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량비로써 부서운영근무자급식비 360만원이 계상됐고 임차료로 서비스물가모니터요원 교육수송 버스임차료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로써 과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922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과운영에 필요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장실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부임 761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5만 8,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시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9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공예품개발장려금으로 1,000만원, 중소기업ISO인증취득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의 작업도구 및 서식, 산재보험료, 추진위원수당, 장비임차료 등 운영비가 2,524만 7,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3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재료비로 같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가 2억 1,153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7억 2,448만 1,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1,948만 5,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대천상설시장비가림시설이 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영세가구 및 경로당에 엘피가스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장조합번영회사무실과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1개소 1억원의 예산이 계상돼있고 재래시장풍물거리조성에 따른 이동식좌판대 및 간판제작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출분야 7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2억 2,999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본급 등으로 12억 2,999만 5,000원이 계상돼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4억 6,972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4,154만 4,000원입니다.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대가 3,060만원으로써 대개 도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피복비로 260만원이 계상돼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발전용 유류, 윤활류, 발전소건물유지비, 발전기오일휠타 및 부품 등의 유지비로써 4억 4,23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발전소유지에 따른 여비로 40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발전기예방정비 2억 4,000만원, 발전기 및 배전설비 수선비로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발전소건물보수비 7,000만원, 발전소부지매입비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FAX를 구입해서 4개소에 보급할 예정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1대 100만원, 에어컨 300만원, 진공청소기 2개소에 100만원, 의자 및 소파 120만원, 발전기공구세트구입비 300만원, 전기온수기 1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상환이자로 4,065만 5,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2,15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예비비로 7,1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765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 448만 4,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웅천석재단지 건널목 시설보수비로 15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 웅천농공단지 노후관정모터교체에 1,000만원, 주포농공단지 가로등보수비가 1,000만원, 웅천석재농공단지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전기구입으로 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8,867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으로 상환액이 웅천석재농공단지분으로 4억 3,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금으로 2억 7,21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6,484만 7,000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으로써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376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융자금이자가 365만원, 해서 1,74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64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이 1억 7,8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이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써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3억 7,620만원과 서천화력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400만원, 사업유치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 해서 전체 16억 4,02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웅천읍하고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의 시설비로 10억 3,322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간자본보조로써 웅천읍 성동1리 농기계 트랙터구입비 3,000만원, 주교면 한우입식, 마을회관신축, 농기계구입 등해서 2억 1,000만원, 오천면에 마을쉼터조성, 공동우물정비, 종패살포 등해서 1억원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0억원 해서 15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예비비로 4억 8,88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이 1억 8,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물가관리우수업소 쓰레기봉투구입, 296쪽에, 가격표시제지정업소 표시판제작, 그리고 물가안정우수업소 수도요금지원이 있는데 이게 모범업소 따지는 거죠?

예.

모범업소에 지원해주는게 뭐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내권에서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시내권이 아닌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업소가 몇 개예요?

100여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모범업소로 지정돼가지고 우리가 가격표시를 다 붙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모범업소 지정요건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제외를 시킵니다, 관계 과에서도 하고 음식업소같은 데는 사회과에서, 규정에 따라서 수시로 선정하고 제외를 시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나 살펴봐 주시고요, 297쪽에 국내여비에서 연료업무추진이 뭐예요?

특별히 여비를 세분하기 어려우니까, 연료계에서 추진하는 제반업무에 필요한 여비는 연료업무추진이라고 묶어서,

작년보다 203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런 게 있어서 늘어난거 아닙니까, 따로 분리하는 바람에?

아마 예산계에서 일정비율로 늘리고 줄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298쪽 재래시장 선진지견학 참석자보상이라고 있는데 2번씩이나 선진지견학을 가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재래시장활성화시책에 따른 일환으로써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지다보니까 시장상인들에 대한 경쟁력제고차원에서 견학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청주6거리시장이라든지,

주로 어디 사람들이 가는거예요?

시장상인들이요.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오천도 있고 웅천도 있죠?

예.

그런데 너무 편중적으로 집행되는게 아닌가 살펴보시고, 공예품에 대해서 특별히 신규로 많이 계상됐는데 공예품개발장려비 2,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됐고 296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책자 예산이 계상돼 있고 공예품경진대회시상, 이렇게 공예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공예품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한 번, 도에서 한 번 하는데 출품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출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출품을 하게 되면 개발장려금을 우선 주고 그 다음에 출품된 것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또 다시 위로 출품토록 하는데 따른 경비를 계상하는건데 이것은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지역에서는 벼루라든지 석고 등 목공을 하는데 기타공예품같은 것을 장려시키고자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시설비에 시장조합번영회사무실 및 공중화장실 예산이 계상됐는데 공중화장실은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시장조합번영회사무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이거 해주다보면 나중엔 웅천도 해줘야되고 오천도 해줘야되고 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체적인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 여부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1층은 화장실로, 2층은 일정기간 사무실로 해서 이왕에 신축하는데 다목적으로 운영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판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시장, 상설시장, 중부시장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동원여관쪽에 조금 공지가 있는데 가운데에 좌판을 설치하고 거기다 물건을 적치했는데 동의를 구해가지고 말끔히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 이동식으로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즉시 치운다든지,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볼까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웅천내 어촌같은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인근 면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웅천읍이든 어촌 면이든 주민들이 굳이 대천까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시내쪽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래시장들이 침체상태에 있고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웅천은 시내권으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오천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듣지 마시고 오천은 앞으로 수산물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옥시설이나 좌판, 이런 것을 해주면 낫지 않느냐, 잘되면 도서인근, 아시다시피 육소나 효자도까지는 어촌으로 수산물 판매를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런 시장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산과와 연계해서 대산청하고 연결해서 항이 완공되면 그쪽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추진돼온지 꽤 오래됐죠?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시비도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 고용대상인원이 몇 명이며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138명중에서 제대로 고용훈련을 마친 사람이 85명정도, 그리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11명정도, 그중에서 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5명정도, 그렇고 취업은 5명이고요, 국가에서는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취득을 하고 취업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격증만 딴다든지 훈련만 받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직업전선에 나서는 건 20%내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업종이 컴퓨터, 중장비, 자동차, 요리, 간호사, 불용액 넘어오는건 작년도 것만 있습니까?

불용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중도 탈락, 불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코스로 돼있죠?

3개월입니다.

마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불용예산은 예를 들어서 요리면 요리학원에서 청구가 되면,

아니 그러면 그 교육생이 중도탈락됐을 경우에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로 씁니까?

이 예산은 다른데 전용해서 쓰지는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고용촉진사업비로 투자를 하는지.

훈련비인데,

글쎄, 훈련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간호사가 잘못됐다 하게 되면 요리로 넘겨주고 이런 게 가능하냐 얘기죠, 그것도 안되죠?

예,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편삼범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과 어떠한 법적인 카테고리와 이상과 꿈이 지금 너무 현실에만 치우쳐있지 법과 이상에는 전혀 안맞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도 2억 이상이 비가림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비가림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비가림을 함으로써 좌판에 대한 활성화를 조장하는게 되죠, 그렇죠? 방관하는게 되고 오히려 권장하는게 된단 말이에요, 시내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 좌판 하나에 임대료가 얼만지 과장님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한달에 몇십만원씩 원 가게의 주인한테 그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 좌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아래 그것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입장이 돼버린다 이말이에요. 아까 화장실과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번영회사무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예산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에 눌린 시민의 복리차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시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굉장히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척 많은 걸로 아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해가면서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시에서 해마다, 올 7억주죠? 그러면 거기만 해주겠습니까, 내년에는 10억, 15억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랬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그러냐면 가장 기본 골격이 돼야될 건물이 다 낡았어요, 다 낡은데다 비가림만 썬라이트인가 그런 걸로 멋있게 해준다고 해서 과연 재래시장활성화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냐,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장번영회와 상의를 해서라도 그네들과 같이 투자해서 한다면 그런 대로 다소간에 합리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을 권장하는 꼴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법적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과연 어떤 책임을 질려고 이러는지 저는 다소간에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테고 번영회사무실같은 부분도 사실상 누구나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 차광막 시설을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지금 여기 7억이 계상돼있는데, 차광막은 처음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금년에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우선 차광막사업을 내년에 끝맺어야 되겠다해서 7억을 계상했는데 차광막은 이렇게 해서 내년에 끝이 납니다.

끝낸다고요?

예.

과장님,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부시장하고 자유시장을 지금 제외한 부분입니다.

지금 편삼범위원님 오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웅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자유시장하고 중부시장은 좀 천천히 하시는거 보고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원치를 않아서 거기는 일단 상설하고 중앙만 하는 걸로, 7억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그 두군데인데,

지금 비가림 설치한건 시장번영회에서 자체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그걸 시비를 들여서 불법을 철거하고 더 멋있는 비가림으로 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법을 지키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해서 갈 때는 수용자부담도 50% 한다든다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서로간에 의견이 맞아야 이 사업이 어느 시기에 가서 중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 중부시장 이거 해주면 무료로 다 해주는거 아닙니까, 번영회사무실까지 지어주고, 그러면 자유시장 뭐 다른 시장 다 번영회있고 그런 비가림시설 다 할데가 있는데 이걸로 마친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 저항을 이겨낼 어느 공직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다고 하면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상가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가장 차선책이 뭐냐, 외부에서 우리 보령시 재래시장의 위상이라든지 시장 나름대로의 활성화대책은 뭐냐, 그런 쪽으로라도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때는 말이죠, 비가림막한 것이 대형화재의 위험요소다 해서 다 철거지시된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이다 해서 철거지시내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시비로 그것도 7억씩이나 들여서 추진한다, 이건 사실 상인이나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기는 하나 합리성은 있으되 합법성은 전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집행부분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수용자가 반부담한다든가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 수용자들이 반부담하기에 부담을 느끼면 우리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액 시설해주기로 말하면 우리 보령시 전체 다해줘야 됩니다, 웅천부터 천북까지, 이런 예산자체는 참 맹목적이고 어떤 큰일에 우리 관이 무릎을 꿇는 모순의 예산으로밖에는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고, 동원여인숙 뒤쪽 그 공간말이죠, 우리 흔히 가서 2,000원짜리 국수먹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를 5,000만원을 들여서 좌판대도 설치해주고 가판까지 설치하겠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반론제시를 않고요, 차광막 시설은 우리 보령시 재래시장의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비를 이만큼 넣으라고 아주 정해져 내려왔어요?

정해진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완성을 지을까 하는 욕심으로 예산을 좀더 그쪽으로 넣은 것이고 도비 1억 1,000만원은 부담지시와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747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1쪽, 과장님, 지금 운영요원 26명이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삽시도하고 외연도가 한전으로 이관될 계획이죠, 금년에 되면 넘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지급됩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지급됩니까?

한전에서 지급되죠.

그럼 거기에도 26명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이게 다 넘어가니까요.

아니, 26명이 한꺼번에 다는 안넘어갈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장고도가 남을지 녹도가 남을지 모르잖아요.

사후정산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754쪽, 발전기 예방정비 사업비가 매년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이게 기계수리 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어쨌든 한전에 지원을 하지만, 계속 이렇게 보링하는거보다 전력이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비 2002년도에 4억 8,000만원 예산이 섰고 그런데 그 기계 한 대에 작년에 보니까 4,000만원씩인데 그러면 두 대를 한다고 하면 8,000만원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기계구입이 가능하지 않나,

글쎄,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고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고, 왜그러냐면 이것은 목적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게 아니고 고장나기 전에,

그러니까 가동시간에 따라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죠,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바에는 증설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가동시간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이것은 돈과 관계없이 대수의 증설문제는 한전하고 근본적으로 타진이 돼야할 문제더라고요,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예방정비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죠?

예.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1쪽, 보수문제인데 우리 정규 T.O.에 잡혀있는 인원은 아니죠?

인원이요?

아니, 인건비에서 기본급 보수문제, 인건비에서 총 32명인데 32명에 대해선 우리 정규 T.O.에 잡혀있는 인원은 아니죠?

여기는 우리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일용직,

그러니까 일용직 형태의 어떤 직책을 준 인건비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전체 인원에 포함된 인원은 아니죠.

그러면 소장이 6급상당이라고 했는데 운영요원이 26명, 이 32명에게 365일 야간수당을 지불하네요?

8시간 상근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2교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상근무하고 있어요.

상근무는 안맞는데? 2교대는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인원이 3명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맞는다 그말씀이죠?

아니, 지금 인건비에서 야간근무수당이 2교대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저는 3분의 2로 지불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잘모르겠네요.

특별회계는 운영이 전기료를 징수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집행되는 그런 형태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소에서 사후정산형식으로 우리가 집행됐다고 하면 그 자금이 저희한테 영달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도 다 사후정산으로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는 연간 계획이 작성되면, 사후정산은 사후정산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원해줄바에는 많이 좀 넣지 그래요?

뭐 넣을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너무 인색하게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인색한게 아니라 저희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61쪽부터 7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세입이 어떻게 잡혀지는지 잘 모르겠고, 773쪽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이란게 뭡니까?

지원회계중에서 일반공공분야 시설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소득지원책 일환으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500만원의 소득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한 업체당 2,000만원을 주고 거기에서 상환되는 것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서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36억중에서 금년도에 발전소에서 신규로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부담금이 227-02에 들어있는 겁니까, 13억하고 4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하고,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13억 7,6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더하면 36억이 됩니까?

36억까지는 안돼요, 22억인가 되죠, 순세계잉여금 17억이 있네요.

그럼 금년도에 한전에서 지원되는게 16억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몇십억 몇십억 하죠?

대개 연간 22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계상된 나머지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육영사업이라 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17억이나 생겼어요?

매년 기업유치지원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쓰지 않는게 있어요, 그리고 주민복지사업 500만원, 말만 좋지 금액이 적고 절차는 까다롭고 하니까 계속 잉여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사업, 이렇게 까다로워야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 담보능력이라든지,

아니죠, 일반자금보다 더 까다로워요.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정해주든 해야지 자금만 내려오고 실제 사용을 못하잖아요.

돈이나 줄 따름이지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농협으로 다 가는데, 농협도 나름대로 횡포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금융기관을 생각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안나가는 때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한사람 나가고, 최고 많이 나간게 9명정도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은행을 따로 구분하기도 그렇고,

다른 자금보다 어느 틀이 딱 짜여져서 틀에 다 맞출려고 하니까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해요.

하여튼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꼭 농협만 해야 되나요?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취급했을 때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법률에 정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조건을 좀 달리 붙이면 되죠, 여기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일반 시중금하고 대출금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못가져가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달리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누적된 부분에 대한 이자도 17억에 포함돼 있는거죠?

예.

주민복지지원사업 총 자원은 얼맙니까?

17억입니다.

기업유치자금은 어차피 십몇억될테고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14억 7,000만원이 누적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때도 질의를 했지만, 대출하다보니까 산업용전기만 쓰는 업체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답변할 때 어선건조자금도 하나 들어갔었다고요, 지원이 한사람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산업용전기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득이라든가 고용증대를 꽤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부분을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자금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산업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고 가공기계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더니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은 꼭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돼야만 지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시행지침에 있으면 있을까,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또 보령시운영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나와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꼭 기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고용증대가 된다든가 하면 대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꼭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대출한다는 규정은 어디 나와있냐고요.

공장등록내지는 제조등록이 돼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유치자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에 맞는 정의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나 지금 산업용전기를 쓴다고 하는 업체는 딱 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는 아마 성립이 돼야 지원이 될겁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에 섬에서 자가발전 돌리는데 산업용전기로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글쎄, 그것은 아니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단말이에요,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담당계장이 산자부도 갔다오고 하시는 분이 이런 것도 가셔서 한번 견해를 얘기해보고 또 들어보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고쳐서라도 해야 되는데 몇 개월동안 한마디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공감하는데 너무 확대해석해서 지급해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취급은행을 계약하면 대출을 3% 주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3%를 편삼범이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삼범이는 이자를 그놈 갖다가 내요, 3%를 내면 2%는 농협에서 보령시에 주지 않습니까, 1%는 은행에서 먹는 것이고, 또 애매한게 은행은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수혜자가 못내가지고 연체를 하게 되면 은행은 연체발생이자를 일반대출약정서대로 대출금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행이 우리시한테 줄 때는 원리금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장사할만하죠, 주기만 하면 서로 가져가지, 우리는 뗄염려가 없고, 은행대 계약이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어서 저도 산자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가 그전에 5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100만원 줄어들었네요?

예, 1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이게 70%에서 50%로 줄어들었는데 연차가 11년차부터 50%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배분되는 사업비도 줄어든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도서전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748페이지, 일반부담금 세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게 한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게 있어서 그런데 75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계상을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총괄적으로 어떤 개개인을 따지기 이전에 총인원대 인건비를 나눠보니까 근 4,000만원씩 연봉이 되거든요, 4,000만원 연봉이면 공직자로써 몇호봉이 됩니까? 총 연봉이 얼마 나오냐면 3,843만원이 나와요.

예산은 좀 많게 세워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6급상당, 7급상당, 이런 식으로 해서 6급에 준하는 보수를 또 7급에 준하는 보수를, 이렇게 계상해서 주거든요, 예산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계산이 돼서 나가요.

도서지역 오지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이해를 해요, 그외에 다른 부분은 크게 많지도 않은데 근 4,000만원씩의 연봉이 지불된다면 지금 사무관,

지금 예산은 좀 후하게 계상됐는지는 모르는데 실제 지급은 소장은 6급상당, 그외에는 7급상당 이렇게 해서 그 범위에 호봉수도 계산을 해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얘기고 예산안 편성요구를 했을 적에는 실 집행을 하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요구를 하신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좀 뭐하고,

인건비는 항시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아니 저희들이 조율을 할려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 서류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예, 인건비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다 포함해서 96억 6,003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96억 5,503만 8,000원 해서 96억 6,003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이 경지정리 등 306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10개사업에 총 63억 3,737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보령2리 농로정비 등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2억 4,742만 6,000원으로 도비, 시비가 거의 50%씩 편성됐습니다. 감리비는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3억 1,551만 2,000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 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까지 포함해서 일정율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이 있는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1억 700만원, 국비 80%, 도비 10% , 시비 10% 해서 총 10억 7,700만원속에 1억 7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주는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의 농로로써 총 4억 1,632만원중에 우리시비가 4,163만 2,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방조제수문관리인보상금이 연1회씩 방조제관리하는데 보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는 미산상계리 용배수로정비 등 소규모사업하고 감사원에서 소류지 3개소 정비요청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편성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의평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신흑4통 농로포장, 2개다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24억 3,803만 2,000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해서 2,158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내여비 건설행정업무 95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제사업은 44억 6,473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938만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분수대하고 강우량기가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마는 포함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314페이지, 국내여비, 그다음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PP포대, 말목 등을 사서 읍ㆍ면ㆍ동에 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금년도에는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기에 떠내려오는 각종 오물을 제거코자 대천천부유물제거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재난대비 실제훈련참가자 급식이라든가 민간기술지원단 회의참석보상 해서 280만원이 편성됐고 재해보상금은 방조제였습니다마는 여기는 하천수문관리자보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2억 2,99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으로써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매각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7,650만원중에서 시설비가 41억 5,61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2억 8,832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 7,928만원, 양여금사업이 17억 8,866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국비, 도비보조사업하고 양여금 사업 포함해서 일정율을 부대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의 미비한 점을 수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재해대책 비상대기시에 최소한의 장비같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또 재난관리기금은 일전에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 사항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광개촉관리 195억 3,86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686만 3,000원,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사업으로 시설비가 국고보조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1개 사업이 내역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322페이지는 이에 따른 주요 사업 감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32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11개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737페이지 남포간척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사업중에 세입입니다. 총 세입을 60억을 잡았는데 57억 농지기금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어오는 3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60억중에서 경상예산 9,852만 2,000원과 사업예산 55억 9,844만 2,000원, 예비비 앞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3억 303만 6,000원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과거에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일부하고 재료비는 시험경작을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분양될 때까지 해야 하는 사항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험경작을 함에 있어서 일부 광범위한 지역에 물관리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55억 9,844만 2,000원입니다마는 환경영향조사, 매년 실시하는 것하고 그동안 에 추진해온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 주로 부사지구에 농경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하고 시설부대비 일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앞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5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국고보조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개촉지구가 넘어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실거예요, 저 역시도 총무위원회에 4년 있다보니까 이쪽 업무를 누가 와서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여기를 보면 폐광촌 주거지역개선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특별히 내려보내는 건데 목적이 여기 보면 수부천 정비라든가 해수욕장 관광객 편익시설기반이라든가 웅천 수부지역 상수도시설이라든가 관당∼흑포간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대천역세권 공공시설연계라든가 대천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제가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산자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담당들이 확실히 사업목적이 그런 데로 쓰는 거라고 하면 보령시에서 몇㎞이내에는 쓸 수 있다하는 답변인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할겁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것을 추경도 있으니까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못해줍니다. 제가 갔다와서 그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폐광촌 주거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이런 예산을 폐광촌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돈이 다른 데로 소요된게 몇배로 더 많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안이 어디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깊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소류지 감사원에 지적받았다고요?

예.

어디어디가 지적당한거예요?

310페이지 시설비란에 청소, 오천, 주포, 소류지 그런 것이 여수토 방수로라고 해서 콘크리트구조물이 일부있는데 부분적으로 부식돼있고 또 한 가지 제방이 조금씩 침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못해서 대략 타 지역이 하는 걸 봐서, 여기 명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어디는 돈이 조금 더 들고 어디는 덜 들 수가 있어서 대략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의평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있는데 국고보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국도비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국도비 포함되는 것은 계획대로 내려오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계속 건의가 되고 하는데 민원해소도 하고 부분적으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기반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보령시민입니다마는 관리구역이 기반공사구역내라서 그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시켜놓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도 상관없고 기반공사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도 또 있잖아요.

그것은 국도비가 붙여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표기를 해줘야죠.

그것은 보조사업속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는데 1억 7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총 10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그러니까 90%는 국도비가 가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총 4억 1,623만원인데 그중에서 4,163만 2,000원, 10%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37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3쪽 시설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각종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면 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여기서 사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업자체가 물론 완료된 후에도 한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후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 막힌 이후에도 계속 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지금은 통합이 돼서 기반공사입니다마는 당초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위임용역을 해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도 계속 했었어요?

예, 계속해왔습니다. 그것은 대개 생태변화나 오염도, 토사최적되는 거, 또 해안침식이라든지 방조제 있는 토사가 쌓인다든지 깎여나간다든지 물의 흐름, 바다물이 유입되는 유역, 이런 걸 종합적으로 영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2쪽에 보면 양수장전기료 3,3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짜리 2대만 돌린거예요?

부사지구에서 돌린겁니다, 남포지구도 공급을 했고 부사지구도 공급을 하고요.

1년쓴게 3,300만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할 차례이나 소관 과장의 출장으로 오늘 일정마지막으로 순연시키고 계속해서 도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수용비에 도로점용고지서 10만원, 물가정보지구독에 24만원, 도로보수용품 삽이라든가 낫, 톱, 곡괭이 등해서 121만 5,000원, 보령전지도구입이 60만원, 도로보수용캇트기외 4종, 브레이드칼날이라든가 분무기, 콤팩터, 예취기 등해서 64만 2,000원, 적산정보품셈구입 10만원, 운행제한차량단속 단속표지판과 접도구역도로점용대장해서 45만원, 설해대책용마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 콘크리트코아채취비트가 50만원, 과적차량관련서식이 25만원, 도로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470만원, 과적차량단속기록보조 인화 필름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노점상관리소전화요금 등해서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운영수당입니다. 도로관리심의 위원회출석수당이 190만원, 국도대체도로공사 보상심의위원회 출석수당이 200만원, 수로원피복비가 90만원, 노점상단속요원급식 96만원, 도로긴급보수 제설재해 인력급식비가 150만원, 운행제한차량 단속요원 급식비가 30만원,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임차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석 외 2인이 저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판결이 돼서 임차료를 물어주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4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취기 수리라든가 유류대, 콤팩터수선비라든가 굴삭기유지비, 축증기수리비, 모래살포기유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48쪽 국내여비가 1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3,160만원으로써 설해대책용천일염 880만원, 도로 소파보수용 아스콘 370만원, 모래구입비, 성주터널청소용품비, 제설함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33만 2,000원, 이것은 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운행제한차량단속요원,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제공하는 급식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접도구역관리비가 접도구역 표지교체 및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260만원, 349쪽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것은 화산∼관창간 편입토지보상금이 1억 9,856만원이고 청소 202호 통선선 확포장이 2억 9,784만원, 군도2호 보령∼장산간 확포장공사 1억 9,856만원, 천북하학선확포장이 1억 9,856만원, 청소 성연∼죽림간 확포장이 1억 9,856만원, 주산 206호 농로확포장이 9,910만원,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시의시도정비 읍ㆍ면지역이 28억 6,066만 4,000원, 거기가 시군도사업 3개 노선이 군도1호, 군도7호, 군도18호, 그밑에 농어촌도로정비가 33억 3,69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의해서 청소101호, 청라204호, 주교206호, 남포20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청소202호 군도2호, 천북하학선 해서 2,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시설부대비도 앞서 보고드린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화산∼관창간 우회도로가 85억, 화산∼옥동 우회도로가 50억, 해서 136억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의국도해가지고 동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대산국도관리청의 국비가 저희한테 보조됐다가 국도관리청으로 이관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135억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다가 시행청인 대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 보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체사업으로 차선도색이 2억, 과속방지턱정비가 2,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9,910만원, 다음은 시내 주요도로 가각정리 및 경계석정비가 9,910만원, 신평교정밀안전진단이 5,000만원, 도로반사경설치가 1,200만원, 갈매기표지판 설치가 1,200만원, 성주터널환기시설 4,946만원, 진죽4리 절개지보수가 1,483만 8,000원, 신송2리 절개지보수가 4,946만원, 군도1호 확포장공사가 2억 9,784만원, 국도36호 배수로정비가 9,928만원, 천북209호 하장선이 8,000만원, 웅천330호가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가 592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정비용기계톱은 태풍으로 쓰러진 가로수라든가 고사목을 긴급히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 90만원이 되겠고 과적차량측정기가 1,300만원,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수용비가 720만원, 이것은 복사용지라든가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4쪽, 일반운영비로써 교통행정업무 기록보존이 55만원, 운수종사자 시상패가 60만원, 택시미터기봉인라벨이 36만원, 버스승강장표지판이 110만원, 운수업체회의자료가 100만원, 간담회현수막이 10만원, 책임프로그램유지비가 264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제작이 300만원, 도로위험불편신고 우수자상패가 5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신문공고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537만 1,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7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신호기 전구교체라든가 개폐기교체, 장마철 낙뢰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356쪽, 여비가 69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도로불편신고요원 교육참석보상이 100만원, 기타보상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원산도공영버스보험료가 500만원, 원산도마을버스운영지원금이 200만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5,000만원, MK택시연수비용이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교통량실태조사가 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지원이 4,5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7억 4,000만원이 운수업체유류대지원 5억, 버스재정지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교체가 1,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표지판설치가 240만원, 교통신호기 과속위험지역에 대한 서행신호기설치가 2,000만원, 신호등부착대등 기구교체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설치가 600만원, 대천5동 백전주유소 앞에 신호등설치가 4,946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은 대천항주차료가 2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00만원 해서 10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인건비가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1억 5,700만 1,000원입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급식비 등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92쪽에 일용인부임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2,782만 2,000원입니다. 79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01만 4,000원입니다. 프린터토너, 잉크대, 장부구입, 소모품비,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794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정차과태료고지우편료라든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료, 종합보험료라고 해서 견인차, 순찰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가 있고 견인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1,9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피복비로 청경 및 단속요원 피복비로 147만 9,000원입니다. 동복, 하복, 방한복, 기동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09만 2,000원, 이것은 대천항주차장하고 단속사무실이 되겠습니다. 796쪽, 국내여비로써 차적조회업무추진비가 99만 8,000원, 주정차단속이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대천항주차장사역인부임과 대천항주변 주정차단속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천항주변단속인부임은 저녁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천항주변이 워낙 교통이 혼잡해서 내년부터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천항주차장콘테이너 150만원, 단속사무실 에어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7쪽에 배상금중에서 대천항주차장차량훼손배상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훼손차량이 없을 경우엔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찌그러졌다든가 해서 물어내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4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9쪽에 군도2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지금 거기가 정상까지 갈려면 18억정도 되거든요.

어디서 정상까지 가요?

지금 올라가다가 구부러지는데부터 정상까지요.

주포쪽에?

예, 주포쪽만.

그런데 이쪽은 사람이 사는데도 포장이 안되고 정상은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규정에 맞게 해야지,

청라쪽 말씀입니까?

이 입구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포쪽 입구요?

아니, 이것은 청라쪽에서 할거 아니에요.

청라쪽은 개촉사업비로 설계가 다 돼있습니다.

설계가 돼있으면 왜,

올해는 설계까지 다 돼가지고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죠.

내년부터 착수를 해요?

예.

주포쪽은 이거가지고 정상까지 와요?

못가죠, 18억 들어가는데 2억만 우선 계상한거니까, 왜냐면 양쪽에서 똑같이 올라가야 도로 기능을 감안해서 서로 효과가 있는데 청라에서 하면 다 그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은 못하면 안되니까,

설계하는데 2억이 들어가요?

2억은 다 안들어 가는걸로 아는데,

설계하고 돈이 남았겠네요?

연말정산하겠죠, 이월시켜서 올 공사에 포함해서 하겠죠, 거기는 올해부터 청라쪽에서 그돈가지고 끝까지 다 올라갈거예요.

개촉지구예산으로요 ?

예.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를 보면 MK택시연수라고 해서 금년에 해외연수 갔다왔어요?

예, 17명이 갔다왔습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 세웠었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50% 자부담하게 돼있는데…

먼저도 1,500만원중에 80%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다 해서 50%로 깎아졌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긴 올렸는데,

80%에서 50%했다고 뭐라고 안할려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갔다왔던 사람들하고 형평성 얘기는 나오겠죠.

예산부서에서 아주 짭짤하게 짜셨는데요.

허종익 이관계는 관리자방침이 50%정도는 사주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는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787쪽부터 7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우선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관리예산은 총 106억 1,39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가 1억 8,553만 2,000원이고 사업비가 104억 2,839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 104억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이 100억 1,7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4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361쪽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비, 구제역방역수용비, 우수농특산물 홍포팜프렛제작비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전체 6,002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36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차량비 등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정업무추진여비가 1,120만원, 농산업무추진비 385만원, 유통특작업무추진비 451만원, 축산업무추진비 468만원이 여비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가축전염병방역약품, 이것은 세균성질병에 대한 약품하고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가축전염병살처분약품, 구제역방역약품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액이 2,000만원 많은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구제역방역약품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가축전염병살처분인부임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줄은 것은 꽃박람회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그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통리장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 연2회 교육비, 또 각종 농정시책 신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참석보상금, 충남농업경영인회 세미나 참석, 이것은 도단위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364쪽 우수농업경영인선진지견학 이것은 국내 선진지견학비를 계상한 것이고 여성농업인대회는 매년 실시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한우기술연구세미나참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쌀소비촉진을 위한 쌀로만든 음식품평회, 이것은 10월달이나 11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품평회 시상금하고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비,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가 거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365쪽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지원에 따른 소요되는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66쪽,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일부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또 병충해방제용 자동방제기는 자동노출 개폐장치 등 공급할 계획이고 배추,무 사마귀병방제약 농약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367쪽은 가축방역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예방접종비이고 도비보조에 축산소독약품지원, 양계농가소독약품지원, 개미산싸일레지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으로써 1,700명정도 예상하고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만제곱미터미만 경작농가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정보화교육을 도나 중앙에서 계획해서 행사하는데 따른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에 368쪽, 기타보상금은 국고보조에 대한 보상금인데 농가도우미사업,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20명인데 20명 계획을 세웠고 논농업직불사업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구분해서 진흥지역은 헥타당 50만원씩,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벼, 채소, 과수 등에 지원되는 사항이고 탄저기종저등시술비는 한우 젖소에 대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공수의 배치는 공수의들한테 월 5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고 구제역공동방제단은 읍면동에 있는 방제단활동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6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수출에 따른 수출비용의 약 3%내지 8%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과실유해조수포획인데 이것은 배나 사과 등에 유해조수를 구제하면 3,000원씩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수농특산물브랜드홍보을 위한 홍보비하고 친환경비료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에서 370쪽에 걸친 농업경영컨설팅 3,200만원은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 판로개척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경비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비가 계상됐고 푸른들가꾸기는 자운영이나 호백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소모지구조성인데 이것은 청라면 장현리에 오리농법하는데 대한 지원인데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오리집, 퇴비액비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별도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나중에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명품화사업은 저장고라든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업에 대한 정화 방류시설비입니다. 다음에 토양개량로타리지원은 아직 수량이나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신청을 받고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안전운행장치도 계속해서 2,800대를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71쪽, 벼일관육묘파종기지원은 벼 씨나락 넣는 기계인데 지금 것은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동력장치로 돼가지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것도 신청을 받고 대상을 선정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화훼생산지원은 청라하고 대천5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 사슴보정틀지원, 자동채밀기지원, 축산소독시설지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 사료첨가제 이런 등등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사업계획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1쪽부터 372쪽까지 송아지안정제, 한우거세, 육우거세, 한우수정관이식,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등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항공방제헬기임차료를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도 실시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5,400헥타가 방제됐는데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6,00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하고 항공방제가 실시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공동방제농약대를 계상했습니다. 373쪽에는 쌀생산비절감단지에 대한 액비운반차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소단지가 액비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많은 도움을 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장비가 어렵다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단지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사무실 복사기가 노후돼서 1대 사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1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쪽, RPC쌀브랜드개발 이게 실비죠?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운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RPC쌀이 지금 생산돼서 나가고 있는데 브랜드화되지 않아서 일반쌀처럼 나가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기 바라고, 또 우수농업인시상패도 다시 세운 예산이죠?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쌀소비촉진 쌀로만든 음식품평회는요?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363쪽에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세미나참석회비를 10만원씩 지급했었죠?

아닌데,

금년도에도 5만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367쪽,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 3억 5,700만원은 금년도에도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웠었었요, 그런데 금년도 인문계고교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조정돼가지고 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원규모가 줄었어요.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만 지원되나요?

예.

그러면 읍면동 농어민이면 이 인원가지고도 다 안돼죠?

이 인원가지면 수용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다 같이 준다고요?

예.

산업과에서는 특수시책을 뭘로 넣었어요? 373쪽에 민간자본 이걸로 넣은 거예요?

브랜드 개발하는 거,

RPC?

예, 그게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 태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대나무덕재배한데하고 안한데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덕을 설치한데는 낙과가 별로 안됐고 덕이 안된데는 거의다 쏟아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봤기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몇군데라도 지원을 했으면 했는데 사실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특히 금년도 성주같은데를 가보니깐 그 많은 배가 다 떨어지고 한두개밖에 안붙어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나무만 심어져 있지 보조장치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청라같은데는 덕을 설치해놓은 데를 보니까 10%나 15%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걸 느꼈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실시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홍보가 안된데도 있고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몰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농약 살포한 곳도 있는데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수차 홍보를 하고 방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비라고 해서 사실상 삭감부분이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RPC포장재지원비, 또 RPC에서 벼를 사면 정부수매가하고 차액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전해줄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다른 농기계로 대치해서 지원을 했는데 RPC에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려다 보니까 RPC가 우리 시관내 전체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사는게 아니고 해당 지역것만 사다보니깐 그지역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결과가 나와서 집행을 않고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체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기계로 대치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깐 일이천만원도 아니구 5억돈이 이렇게 됐는데,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성항 호안정비 1,680만원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실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배가 몇대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5척에서 20척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이면 30척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8쪽, 수산조정위원회수당 5회라고 돼있는데 5회 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넣은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서면교류도 하고,

서면교류도 수당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엔 두 번 출석해서 했어요.

잘하면 두 번, 세 번하는데 뭐하러 5번씩 여기에 넣어요?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협의회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을 넣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유수거시설 시설물보수는 섬에 있는 폐유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3개소 폐유수거시설을 도서지역까지 다 시설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했던 오천항이랄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거 있었죠?

금년도에 시설한건 없고,

아니, 보수말이에요, 보수비는 금년도에도 있던데요?

예, 금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몇군데 했어요?

금년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폐유를 바닷가 통에다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항시 조심스럽고 거기에서 유류가 유출되거나 하면 바다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관찰을 하고 어촌계장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폐유시설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가서보시면 알겠지만 13개통이 다 고장나서 녹슬어가지고 열어지지도 않고 폐유를 넣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폐유는 바다에 떠다니고 통채 바다에 집어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천에 소재한 범류산업에서 육지지역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도서지역은 저희들이 유조차를 가지고 가서 한번 수거를 했는데 금년도에 4,880리터를 수거했습니다.

아니, 육지는 어항이나 오천같은 데는 잘되는 것 같은데 섬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섬도 금년도에 저희가 수거를 한번 했어요.

어디를 했어요? 유조차가 들어가서요?

예.

녹도에 어떻게 유조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수거를 한번 했어요, 도서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인공어초시설지 폐어망수거, 이 부분은 이거가지고 해결이 안 될 테고 아예 안할려면 안해야되고, 이건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많지 왜 우리시에서 이걸 합니까? 도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갔다가 인공시설해놓고 우리시보고 폐어망수거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안맞는 얘기같습니다. 그리고 저두항은 어디서 관리해요?

저두항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서지역은 어항법에 의한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즉 여기에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정된 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행자부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일부 지원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두항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두항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7만명이 갔어요, 선촌항하고 저두항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차량이 7,000대가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저두항이 상당히 비좁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비좁으면 우리 보령시도 손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차량이 못들어가니까 손해고, 그런 부분은 도에 얘기를 하든지, 시비로 하더라도 저두항은 앞으로 넓혀줘야 될거 아니냐.

저두항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정된 지방어항이라도 되면 어항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텐데 그지역은 불행히도 지정된 항이 아니다보니까 계획속에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도의새마을과 도서개발사업은 용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예산계하고 그런 부분은 해결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성주산휴양림관리인부 1명에 대한 예산 1,25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88페이지, 일반운영비 7,721만 1,000원중 수용비는 2,922만 1,000원으로써 기본운영비와 일상적인 경비, 그리고 성주산 시비설명 책자발간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26만 4,000원으로써 역시 일상적인 내용들입니다. 390페이지, 피복비 67만원, 급량비 598만원, 임차료 22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모두 일상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91페이지, 성주산휴양림내 시낭송대회경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계상했고 재료비로 성주산휴양림 물놀이장도색, 시묘포장운영, 가로수 병충해방제, 녹지대 및 양묘장관리 등 4,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라꽃 무궁화제초작업 등 13개 분야에 4,1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휴양림 공익근무자 간식비 225만원, 교육여비 120만원, 공직자자녀환경교육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성주산단풍축제 7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 2,000만원, 오서산억새문화축제 2,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묘목운송차량임차료, 산불진화시 급식비,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산재보험료 등 7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출동비 등 역시 국도비사업으로써 1,6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조림지도인부임 논두렁소각인부임, 산불진화대감시원 등 4억 9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 산촌종합개발관련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지원은 예년과 같이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사방댐준설 700만원은 라원리쪽이고, 산지사방 3,586만 8,000원은 주산증산리쪽이고 예방사방은 5,320만 6,000원인데 청라장현리 주포연지리 등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해안침식지복구 1억 5,766만 9,000원은 오천 녹도, 천북 사호 등지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보호수정비 1,600만원은 내평리 외 3개소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2㎞는 풍계리쪽에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 2㎞는 주산 금암리, 청소 정전리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임도시설보수는 미산 도화담리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보령이 산불관련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충남도에 2개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우리시가 책정이 됐습니다. 산불감시탑은 현재로써는 양각산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밖에 영림계획작성이 있고 자연휴양림보완은 숲속의 집 2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 3,700만원은 청라면 라원리의 용역비이고 그밑에 산촌종합개발 1년차는 미산 도흥리, 금년도에 용역맡겨서 내년부터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조림사업계획입니다. 도비보조로써 보호수 외과수술 40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화단조성으로 2,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것이고 다음 페이지 경제수조림, 산림병충해방제지도, 유실수조림, 이런 것들이 국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도흥리이고 밤재배작업로 내년에도 540만원 계상했고 육림사업은 금년에는 넝쿨제거니 풀베기니 어린나무가꾸기니 천연림보육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것이 통폐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과 임산물표준규격출하는 사업선정은 내년에 해야될 국도비사업이 보조내시된 것입니다. 그밑에 표고재배시설, 수종갱신지더덕재배 이런 것 등도 같은 성격입니다. 산불진화차량 1대가 계상됐고 산불진화장비도 계상이 됐습니다. 간벌소경재활용장비, 용어가 좀 이상한데 간벌을 해서 작은 나무들을 톱밥으로 만드는 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발진화동력펌프도 5대를 구입해서 각 소방차량에 부착시키도록 돼있습니다. 404페이지, 휴양림화장실신축, 휴양림화장실보수, 휴양림자재창고, 안내판, 종합안내도, 숲속의집 보수,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 등 휴양림에 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서산등산로정비, 오서산주차장조성, 봉황산등산로 안전망설치, 이것은 봉황산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봉황산 등산을 정상적으로 하다보면 아주 옛날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돌을 캐낸 자리인 것 같은데 20∼30m 푹 꺼져있는 완전 직각으로 돼있는 것이 있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창가로공원조성사업은 관창공단 앞에 공터가 하나있는데 가로공원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내간선도로변 가로수 전지ㆍ전정 이것은 은행나무를 목표로 한 것이고 주요도로변 가로수식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교량 꽃벽조성사업이 2,000만원 1개소가 계상됐고 시유림내 산채단지조성 이것은 시유림중에서 청라 장산리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주변 건강로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길 유채꽃단지조성은 대천해수욕장 신광장쪽으로 들어가는 일자도로 양편으로 대단위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명천동 시민휴게공원조성으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도화담에 복숭아꽃동산 조성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위에 따른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예방용 기계톱이라든지 예취기, 절단기 등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시직영묘포장 경운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87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쪽, 시낭송대회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민간보조에 단풍축제하고 같이 하는게 아니에요?

금년에도 시낭송대회가 있었는데 단풍축제하는데 함께 하도록 해서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고 시낭송대회로써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거거든요, 단풍축제는 성주면에서 하는데 시낭송대회를 그속에 넣어서 함으로써 시낭송대회도 어울리고 단풍축제도 어울리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팜플렛같은 건 성주면에서 할거 아닙니까?

단풍축제는 하는데 시낭송대회만 별도로 떼어서 시낭송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또 시 출품하는 팜플렛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산촌종합개발사업 포럼참석은 뭐예요?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산촌종합개발사업포럼에 참여하는 보상금입니다, 일종의 여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오서산 억새문화제축제행사는 만세보령문화제와 일환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산악자전거행사는 꼭 해야되는 거예요?

산악자전거대회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산림과에서 구상을 해서 보고한 것인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산악자전거 참여자들을 여기 사람들로 하는 게 아니고 행글라이더 대회처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주산 코스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을 남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획으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7쪽, 경상적경비에서 7,984만 4,000원이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7,9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됐어요? 올해 증가된 부분이 어떤 어떤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이 성주산시비설명책자 1,000만원이 있고,

과장님, 여기서 찾으실게 아니고 작년대비 증감된 것을 페이지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 도시주택과 보고순서에 출장으로 보고시간을 착오로 알고 있어서 참석치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총 6,2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보령시 건축상, 도시계획승인을 위한 신문공고료에 대한 일상적인 수수료 수용비성격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여비는 총 1,690만원을 계상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600만원 감된 것은 개촉팀이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도시계획업무 460만원, 도서개발 및 보상업무 280만원, 건축업무 350만원, 주택과 역세권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일상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18억 8,675만 4,000원으로써 2002년도에 218억 19만 4,480만원보다 약 99억이 줄었습니다. 99억이 줄은 것은 양여금과 개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자전거도로사업은 11억 9,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연차적사업으로 해서 남대천교에서 시내 대승사구간에 이르는 남대천교 접속도로가 4억, 구대천극장있는 쪽에 10통이 2억, 대천1동 체육관도로가 1억, 대천2동 구시우회도로 태영아파트에서 갈머리쪽 우회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대관초등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대천초교에서 아남아파트구간 2억, 갈매기아파트에서 국도21호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명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3억, 죽정도로 금년도에 일부구간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대천체육관에서 유성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2억,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웅천역에서 읍사무소간 우회도로개설 5억,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에 2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대천4동 궁촌리도로개설 궁촌동 노인회관에서 국도21호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5동 남곡ㆍ내항마을 도로정비를 위해서 1억,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개 마을에 대한 농로정비라든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2억 800만원, 양여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시설을 위해서 7억 6,500만원, 한내로 개설에 29억 8,900만원, 대해로 개설에 22억 9,000만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을 위한 도로에 8억 6,100만원의 도비지원이 있겠습니다. 335쪽부터 337쪽은 부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을 위해서 6,200만원, 왕자관에서 원동주차장 대천 5통에 1억,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영아파트에서 보령공업사까지 구간에 대해서 1억, 신흥정미소에서 중앙아파트구간에 대해서 1억, 천변도로에서 대우슈퍼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신평교에서 한내대교, 동대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 구대천극장에서 구시농협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2억, 대천초등학교앞에서 천변도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2억, 75상가주변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LG전자에서 무학아파트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대한통운에서 DC마트에 5억, 대천24∼25통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 대천여중에서 국도21호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 대림상사앞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조용수로에서 주택밀집지역 대천23통에 대해서 2억, 충혼각입구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엘마트에서 4호광장까지가 3억, 신설동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고 대우자동차대림점에서 대천2동사무소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령공업사에서 현대상가에 이르는 구간에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 동대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으로 올라가는 연차적사업에 2억, 향군회관에서 보령맨션에 3억, 한내성결교회옆 도로가 3억 5,000만원, 웅천에 삼거리자전거에서 웅천고등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41쪽까지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2쪽, 자산취득비로 포토전용 칼라프린터기, 레이저프린터기, 건축물대장 현황도면구축을 위한 스캐너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 2,000만원씩 131동,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세입으로 주택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으로 3,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4,1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4,934만원, 융자금 상환하는데 대한 과년도수입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로는 3,1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업무를 위한 불법건축물 단속필름, 융자금 장기연체자 임의경매수수료로써 수용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인부임으로 일당 2만 7,200원 해서 1명 760만원을 매년 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갈매기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수선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7쪽부터 678쪽는 차입금,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이라든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차입금이자라든지 차입금원금, 반환금, 이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분들과 우리가 이미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을 연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개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3개 마을은 청소, 오천, 천북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요?

그것도 같은 데인데 위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수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338쪽, 학술용역비에서 공동주택단지별 디자인메뉴얼제작, 이게 필요한거예요?

예, 이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겁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고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비 내서 자기들이 도색하고 하수구개량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안을 만들어줘서 당신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도색할 때는 아파트 값어치도 좀 올라가고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해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안내해주는 차원으로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 없이,

시기가 좀 이른 것 같네요, 도라면 가능한 일인데 시에서야,

시단위에서 특색있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도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강과장님 아이템이네요?

도에서도 그런 방향의 사업은 하고 있는데 메뉴얼제작은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특색있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잘 가꾸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령이 대천해수욕장이나 성주산 등 관광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생각 좀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다가 말하자면 파출소 벽에 뭐좀 그려넣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적게는 그렇게도 하고 아파트에다가는 특색있게,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려넣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보시면 대천2동 구시우회도로개설 10억이 계상됐는데 토지보상은 다 됐어요?

반쪽구간에 대해서는 다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9,8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9,000만원인데 시비가 왜이렇게 많이 부과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요청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1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저희가 보상을 반쪽정도 했는데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그쪽으로 통행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나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부득이 저희가 급한데여서 시비부담을 더 하더라도 마무리지어야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마무리돼요?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71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에서 증감된거 있죠, 여기보면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이게 자꾸 더 늘어나요?

줄어들죠, 자꾸 갚아나가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책자를 다 못봐서요.

필요하시면 추후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