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2003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호 의정담당 윤승호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7,183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8,3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인건비가 4,500만원, 경상적경비 3,100만원, 자체사업예산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인건비가 4억 2,401만 1,000원이고 지난해보다 4,55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이 3억 2,181만 4,000원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2,510만원이 증가됐는데 단가인상과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8,884만원인데 역시 1,600만원이 증가됐는데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청소인부임으로써 1,335만 7,000원인데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 역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 4,787만 6,000원인데 3,115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398만 2,000원데 일반수용비가 8,095만원이고 내역은 부서운영비 504만원, 회의록발간 3,400만원, 의회안내 800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월간지방자치구독 18만원 등입니다. 85페이지, 의장 및 부의장실 운영비가 576만원, 국장실 운영이 192만원, 자료실운영이 140만원, 의정활동홍보비가 2,000만원이고 위탁교육비 560만원은 의원님들 연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90만원은 전화요금, 핸드폰,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300만원은 의원님들 연수시 시청버스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임차료를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410만원은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작성 및 부서운영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장비유지비, 사무장비유지비, 의회홈페이지관리비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장님차와 사무실 차량 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178만 4,000원인데 지난해보다 1,1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은 사무국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외여비가 2,250만원인데 금년보다 1,6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자매결연도시 방문시에 수행공무원 여비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자매결연도시가 중국, 일본, 미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506만원인데 금년도에 청포구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경비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960만원인데 내역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056만원인데 25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88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금년까지는 일인당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억 2,649만 4,000원인데 1,487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사항 역시 단가인상과 호봉승급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가 사무실 여직원하고 부속실 여직원이 있는데 이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으로는 의회홈페이지를 작년도에 1,000만원을 주고 개설을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여러 가지 회의록 검색기능이라든지 추비할 사항이 많아가지고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가 노후돼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고속복사기 1대 2,300만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90페이지,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는 매달 의원님들한테 5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으로 변동 사항이 없이 1억 560만원이 되겠고 회의수당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의원님들 출장여비라든지 의원연수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2,540만원인데 3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이 1회에 한해서 외국에 갈 수 있게끔 된 여비인데 의장, 부의장은 한번에 180만원이고 일반 의원님들은 130만원인데 다만 의장, 부의장을 2회로 넣은 것은 자매결연도시방문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3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8,480만원, 이것 역시 의원님들 개인당 48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0만원씩 열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한달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이 쓸 수 있는 추진비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1페이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매년 전국과 충남의장단협의회에 부담하는 돈으로 이것 역시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 상해시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나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또한 운영비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중인 의회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180만원, 두 번째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외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를 2002년도보다 1,65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에 회의록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의회홈페이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초대지방의회개원에 발맞추어 구입한 방송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비 5,000만원, 수리비 과다발생과 교체시기가 지난 사무국내 복사기 및 의원실내 발언대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2002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요구된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과 의원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적필수경비 계상과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한 필요경비가 반영된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감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원안통과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기교체하는 문제는 아직 복사기가 쓸만하니까 다음으로 넘겨야 할 것 같고, 또 의장실, 부의장실에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한가요?

윤승호 이것은 의장, 부의장실에 오시는 손님들 접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실이라든지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고 복사기문제는 사실 우리 복사기를 30만매를 썼어요, 노후돼가지고 직원들이 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달에 두세번씩 복사기수리업체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기때에는 유럽 14박 15일인가 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기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맞는 분끼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거예요, 저부터도 몇사람 모여서 수산부분하고 농촌부분하고 몇군데 다닐려고 몇사람과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130만원을 쓰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간다고 할 때 260만원을 사용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걸 잘얘기 해줘야지,

윤승호 2002년도에는 안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쓸 수 있는 거죠.

금년도에 누가 갔다왔나요?

윤승호 불용처리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윤승호 그런 것을 서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계획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협의도 안됐고, 뜻은 그래요, 김충수위원님이나 편삼범위원님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불용시키지 말고 가야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걸 모르셨기 때문에 그랬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사항이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안드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져나갈 명분은 없는데 이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에요.

이건 이월이 안되나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잘못했죠.

아니,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

윤승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편성지침상에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해가지고 한 번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연수라고 표기를 할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좋아서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해서 세울 수 있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장, 부의장 해외연수로 써주고 밑에 하나를 더해서,

윤승호 근데 해외연수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건 그렇다 치고 금년에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을 계상했으면 내년 봄이라도,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묶어서 써도 되는줄 알고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없어진다면 말이 안되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쓰지 말라고 안가르쳐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계장이 얘기했듯이 해외에 가시는 것은 갑자기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전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위원이 없어도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전문위원이 가고 안가고간에 위원님들이 가시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놀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짜게끔 얘기를 해줬느냐 얘기예요, 얘기를 안해줬잖아요. 이번에 해외연수비 일인당 계상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1년안에 안쓰면 불용처리된다 얘기를 해줬으면 7월달이든 8월달이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후지사와시를 안가더라도 우리가 충청남도에 자매결연한 곳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봐서 갈거 아니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못가는 사람은 못가고, 그러니까 이건 못쓰게 얘기를 안해줬다는 결론밖에 더 되냐고요.

윤승호 못쓰게 얘기를 안해준건 아니고 저희가 그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일용인부 280일짜리 2만 7,000원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부터 올려줘야돼요.

윤승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문보죠? 신문을 의원사무실에 갖다놓은적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는지는 모르는데,

윤승호 이것은 사무실하고 국장실, 의장실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매일 나오신다면 갖다놓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그리고 전산개발비 꼭 필요한거예요, 지난번에 의회홈페이지 했다는데,

윤승호 회의록검색기능이 사실 부실해서 보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필요한건 잘챙기잖아요, 관심사항이 아닌 것은 챙기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원프로필 홈페이지있죠, 박상규의원님은 여러 가지로 잘못됐더라고요.

윤승호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