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의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예산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5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8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여비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목에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시와 경찰, 교육청이 합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감시를 하는 업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이건 사무요원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 이것은 학교체육,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씨름, 핸드볼, 배구, 탁구, 육상 등 9개종목, 체육육성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콘테이너박스 안내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축제 500만원, 이것은 청소년들의 수화, 연극 등 동아리 축제, 행사 및 시상금품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12회 청소년학생가요제 축제 개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의달 행사 및 댄스축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에 관해서 도지 사기 출전 체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구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생활체육문화축전 이것은 매년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겁니다. 경비종목은 11개 종목에 금년도에 선수가 176명이 서산에 개최돼서 2일간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55회 도민체전참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제8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보령임해하프마라톤대회 6월 말쯤에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궁도대회는 해수욕장 개장때 도내 궁도대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고, 대통령기요트대회개최를 5월달에 용두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최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체육대회 축구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목에 청소년프로그램 홍보물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강사료 480만원 등해서 4건에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청소년 및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가자급식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청체육팀 요트선수합숙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요트와 태권도, 체육팀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7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시청체육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트와 태권도로 선수와 코치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5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및 대통령기출전 메달포상금 920만원, 이것은 전국체전과 대통령기 금,은,동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생활체육교실비로 1,99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축구, 배구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 학교 및 체육관 등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12명에 대해 월15만원 수당과 급량비 월1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5,836만 8,000원 이것은 에어로빅,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지도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교재대 200만원을 계상했고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정신교육에 대한 교재대와 강사료 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자수당, 운동복구입, 홍보물제작 회비 등인데 어린이지능교실, 또는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200만원은 대천고와 대천여고 교사들이 주가돼서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개최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의달 행사 기념비 2,000만원은 내년도에 충청남도 청소년 체육행사를 보령시에서 개최하기로 돼서 도에서 1,000만원 지원되고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자기주장발표대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중ㆍ고등학생 전 학생에 대한 자기주장발표대회를 함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는 연1회 200만원을 계상했고 유소년축구교실운영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농어촌 중ㆍ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이것은 천북면에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각종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미스트랄요트구입비로 5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 이것은 수련생이 이용하는 2층 생활관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 설치 등 생활관도배, 커튼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봉황산체육공원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82년도 약 20년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요트경기장 샤워장, 화장실 및 창고신축 1억원, 이것은 대통령배 요트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선수들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기계보관창고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주미니축구장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위에 설치된 미니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는 청소년수련관 휴게실 설치를 위한 TV구입이라든지 정수기, 벽면선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목에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억원 목표로 추진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0억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일반운영비목에 과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6건에 3,5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목에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업무추진비여비로 1,1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목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목에 새마을지도자 세미나참석 등 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개최비로 900만원,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운영하는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99년도부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자원봉사자에 5,800명이 등록됐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목중 일반운영비목에 충효교실운영, 읍ㆍ면지구 11개소 운영비로 1,8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 시상품, 학용품 구입 등 해서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해서 읍ㆍ면장이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남정신발양위원 교육여비 89만 2,000원과 도의새마을교육비로 3,200만원, 충효교실운영 읍ㆍ면 교육참석자 어린이에 대한 간식비, 우유나 빵,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충남정신발양 보령협의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충효교실운영, 동지역입니다, 읍ㆍ면지역 충효교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ㆍ면장이 주관 운영하게 돼있고 동지역은 시장이 운영하게 돼있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목에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9억 2,32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4개 유인도서에 대한 도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흑1통 도로개설 외 18개 사업에 9억 7,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로 14억 9,6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오지개발사업은 성주면과 미산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웅천운봉산 체육공원 편익시설 등 총 121건에 28억 6,2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목에 연지리마을회관증축비 2,000만원, 오포2리마을회관 부속사신축비 1,500만원, 개화2리 마을회관 신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에 대한 일반예금이자 600만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2,82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5억 6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대상금액이 1억 7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융자받고 그동안에 상환을 안한 체납자에 대한 연체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회수대상금액중 연체된 금액은 6,075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목표를 잡고 징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미 예산이 제한돼서 이월됐기 때문에 6,075만원이고, 11월 9일 현재는 1,145만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27명 4,530만원이 연체됐습니다. 이래서 세입ㆍ세출 총 금액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목에 주민소득지원대상자 심의위원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융자금으로 7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재료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수기, 성수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 365일인데도 불구하고 60일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누가 청소를 합니까?

청소요,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요구를 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날짜를 늘려도 괜찮겠구만, 어째 60일 딱 두달을 했어요, 두달만 운영하고 운영을 안하는 건지,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좀 늘려줘야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청소를 할 수 없고.

이 관계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간 공공근로인원으로 해서 충당한다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부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5쪽,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상담원 인건비포함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앞에 197쪽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개예요?

그것은 여름 피서철에만,

여름 피서철에만 대천해수욕장을 운영하고, 그럼 비행청소년이 꼭 해수욕철만 있나요?

아니, 비행청소년이 아니고, 그것은 상담실 설치비, 전기설치하고,

누가 상담을 해요?

상담요원들이 나가서 근무해요.

무보수로?

여기서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임금받는 사람 두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수는 205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운영 4,600만원중에 다 포함이 된거예요?

예, 1200만원, 시설비입니다. 욕장에 상담실이 없어서 설치하고 집기구입비요.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 1,200만원은,

상담소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 내에 집기, 전기가설비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그럼 그렇게 명시를 했어야지 상담실이라고 해놓으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197쪽에 있는 것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205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운영은 글자그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담원 인건비, 그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를 청소년수련과로 이름을 바꿔야할 것 같네요,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 5,000만원, 청소년의달 모범청소년상패 5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모범청소년유공자시상패, 청소년보호법과징금우편료, 청소년위원회참석수당, 등등 청소년으로 한 50가지가 되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또 20가지가 되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3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고 또 청소년유해업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의 업무고, 또 청소년선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유해환경감시단은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보니까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도 잘 선도하고 잘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유치원에서 해야할 사업, 학교에서 해야할 사업을 도의새마을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정8통 봉황산 정자 조명시설을 3,000만원씩이나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봉황산에 팔각정이 있죠, 거기에 조명설치를 하는 것으로 됐나봐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 지역 도의원하고 지역의원님하고 또는 지역동장들하고 협의가 돼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의가 돼서 하게된 사업인 것 같아요.

산꼭대기다가 조명을 한댜, 아무리 도비가 꼈다하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 다가 성주산 올라가는 곳에 조명을 넣어서 전기세 낭비하고 거기 다가 아무리 도비가 꼈다고 하나 조명을 해갖고 거기서 춤추나 뭐해요, 이런 건 시민의 삶을 도와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도비꼈다고 해서 조명시설이나 하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머드를 말씀드린 것은 시정살림때문에 즉 보령시의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살림인데 그것을 한사람의 개인살림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도의새마을과에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이번에 회관매입에 관한 시설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쪽을 운영하다 보면 내년도에 무려 6,000여만원의 돈이 투자되고 상담실운영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9,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상담실이 다시 수련관을 지으면 그쪽에서 이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김규태위원님이 발언한대로 청소도 6개월밖에 못해가면서 어렵게 운영하는 수련관을 놔두고 또 다시 회관을 짓는다, 과연 내집 살림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치할려고 했겠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난번에,

글쎄요,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도 못해서 6개월만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난, 물론 뭐 그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그런 시설을 놔두고 또 다시 지어야되겠느냐, 내집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문제는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공공근로인력을 일부 쓰고요, 사실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깔끔히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질지 존속될지 많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공근로에 의지할 수 없고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요구를 냈던 것이고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한 건 아니고, 자꾸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수련관은 수련시설이고 문화의 집은 문광부에서 전국에 도당 하나씩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부 집합해서 그것을 끌어넣어서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현재도 무려 6,000여만원을 수련관에 연간 투자를 해야되고 또다시 그걸 유치했을 경우,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결국 해마다 거기에 1억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부시장님이나 간부들도 그거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고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청소년상담실 아까 두사람 상담요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상담실장은 세원사 스님인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넣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이 늘 때는 인건비 50%는 국비에서 지원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명정도 늘지 않으면 그정도에서 운영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 시설만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볼려고 해서 받게된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국비 얼마 받아온거 있죠?

6억 8,000만원, 양여금 가내시 받았습니다. 아산하고 보령이 최종 추천됐었는데 저희가 행자부와 문광부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청소년 과목이 작년보다 10억정도 증가됐는데 사실 체육청소년 관계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요새 신문지상이나 TV를 보면 청소년범죄도 많고 지원해야 되는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197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에서 금년도 예산 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감시단원이 몇 명이죠?

감시단원은 68명입니다.

그런데 환경감시단이라고 했는데 환경이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죠?

명칭이 중앙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실 청소년선도 보호위원회가 있는데도 금년도에도 이틀간 확인감사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검찰사무관하고 교육사무관, 행정사무, 세사람이 왔었는데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직접 단속해서 심한 곳은 형사구속시키고, 이틀간 평가확인을 받아본 바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고 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원은 68명이고요, 왜 1,000만원이냐면 말씀을 드릴께요, 세원사스님이 감시단 단장인데 이 사람이 예산이 적으니까, 세원사에서 발행하는 세원사보가 있어요, 보면 출연하는 돈들이 있더라구요, 본인이 매월 170만원씩 부담을 해요, 예산이 적어서, 참 열심히 잘합니다. 매월 자기가 170만원을 부담하면서 사실 시보고는 한 2,000만원 지원해줘야지 도저히 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형편인데 예산형편상 더 이상 지원은 좀 어렵고,

맞습니다, 세원사스님이 청소년관계는 보령시에서는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대학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하는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대요. 그리고 198쪽에 도민체육대회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 작년만해도 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7,000만원이 늘었는데, 그동안 도민체전 8,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8,000만원이었다가 나중에 추경까지 1억 5,000만원으로 늘려주셨는데 도민체전이 작년까지는 일반부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학생부가 늘어가지고 선수가 임원까지 무려 120명이 늘었어요, 10년 전에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먹고 심지어 운동화 2만원짜리 사고 체육복 3만원짜리 살정도,

학생부가 120명이 늘은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마라톤대회는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는거죠?

예.

작년도에 5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1억여원이 들어갔는데 회장이 1,500만원인가 2,000만원 과외돈이 들어갔어요, 사실 거기서 2,000만원∼3,000만원이상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재원형편상 감돼가지고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서 1,000만원인데 마라톤대회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갔대요.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각 실ㆍ과 다 똑 같아요, 이런 경상적 경비를 우리는 어떻게든 줄어야 되는데 줄기는커녕 어떤 계획도 없이 계속 느는거예요, 그때 그때 이 대회를 하자, 저 대회를 하자,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경상적 경비가 느는거예요, 육상경기연맹에서 할 능력이 없으면 안하면 되는거예요, 사실은. 그걸 시작해놓고 전부 시청에 와서 돈 달라고 손을 뻗치니까 시장은 또 안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걸 실무과에서 잘하셔야죠.

올해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줘가지고 1억이상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대회를 주체한 육상연맹에서 많은 출연이 있었는데 한번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좋고 하니까 보령을 알리는데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플러스되니까 내년에 2회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대회 5종목이라고 했는데 시장기대회가 뭐예요?

축구, 배구, 테니스, 골프, 패러글라이딩대회 이런 등등이에요.

시장기대회는 예산이 어디 돼있을텐데,

없어요.

5종목에 1,200만원가지고 된다고요?

이것은 거기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는 조금씩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204쪽에 유소년축구교실운영 6살부터 12살까지 한다는데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할건가,

처음 시달됐어요, 도비가 지원되는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운영지침시달이 안됐는데 축구교실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데 아마 학교 학생들 주축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따라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위탁 청소년상담실운영 도비 1,380만원, 시비 3,220만원인데 프로테지가 내려와서 하는거예요? 도비부담 1,300만원이면 대개 보면 시비부담도 1,300만원으로 50대 50인데 더 넣으라고 한거예요?

이렇게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어떤데는 50%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데는 13%, 이것은 30대 70으로,

210쪽, 민간위탁금 현수막게시대 관리위탁비,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현수막게시대까지 관리위탁 해야됩니까?

우리관내에 게시대가 30개소가 있는데 날짜 지난거라든지 또는 훼손돼서 끊어진거라든지 이것을 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기능전환이 돼서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진다고 해서 한거예요, 아니면 떼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떼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부서진 것은 우리가 별도로 다시 고쳐줘야죠.

각종 광고물같은거 그 사람들이 붙인다고요?

바람불어서 끊어져서 펄럭거릴 때도 있고 날짜가 지난 것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을 때는 정비하면서 관리,

작년도에는 안했죠?

기능전환되기 전까지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다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제로네요?

작년도까지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를 했는데 기능전환돼 가지고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대 관리는 조례에도 정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됐고 우리가 관리를 읍ㆍ면까지 하기 어려워서 위탁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217쪽, 시설비 대천천변 도로부지매입이 있는데 어디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대천체육관 건너편 골목 옆길인데 사유지에 길을 낸다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99년부터, 최종 법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다만 임대료4,000여만원 요구했던 것은 정리하고, 소송해서 판사가 조정 판결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옥마정, 8,000만원들여서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지어야됩니까? 8,000만원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적어서 2,000만원 수정발의요구를, 1억은 가져야 한다고 해서,

보니까 7년됐는데 한번 재건축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만에 한번씩 짓는구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그전에 부토에 지었다가 침화되고 등등해서 뜯어서 다시 지었는데 역시 부토에 다시 했기 때문에 뒤틀려서 파손됐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이것은 나무로 해서 지었는데 약하게 졌더라구요, 1층위에 떡시루 올려놓듯 그렇게 지었는데 앞으로는 철근콘크리트로 완벽하게 지을려고 합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 보령시자원봉사센터운영 3,000만원, 매년 3,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도 연간 재활용품해서 모금하는게 얼마됩니까?

여기는 재활용품만 하는게 아니고 상담요원 두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99년부터 다 운영하는데 여기서 뭐를 하냐면 자원봉사 수요공급처발굴조사지도관리, 자원봉사모집배치, 봉사활동알선,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및 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 소그룹봉사활동지원, 다수주민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홍보 등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파는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호스피스, 이미용서비스, 독거노인 김치담가주기, 거리질서캠페인, 거동불편,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3,000만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지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새마을지회에 있던 사람들은 재활용센터 1동사무소에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있고 그사람들 실적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취지를 다 이행하고 있나,

좋은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새마을지회만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총 등록된 사람이 5,800명이에요, 개인은 600명이고 단체가 5,200명인데 여러 단체가 있죠,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 철거하세요, 관공서 큰 건물에다가 새집짓듯 지어놓고말야, 어거지로 지어놓고, 그 옆에 쓰레기나 안쌓아놓으면 좋겠어요,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보령시생활체육 있잖아요, 보령시생활체육은 쉽게 얘기하면 보령시 체육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체육이 이원화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령시민이 아닌 것처럼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령시생활체육도 뭔가 시에서 장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유소년축구도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각 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데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새마을과, 예를 들어서 보령시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보령시생활체육도 내내 그 안에 틀만 집어넣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지 보령시에서 통제를 안하니까 자기네는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사도 맘에 안들면 그 날짜로 짤라버리고 또 이사회 한다고 해봐야 형식적이고 거수할 수 있는 사람만 끌어들이고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 통과된 내용만 발표하는 형편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왜 조치를 안하느냐 그 얘기죠.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도의새마을과에 넣어서 보령시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도의새마을과 내에 보령시생활체육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의원들이 입법을 해서라도 집어넣어야 보령시 체육이 결국은 활성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장하니까 체육발전이 안돼요, 불화도 심하고,

앞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볼려고는 하는데 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시체육회하고는 별도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니까요, 어떤 시의 경우를 봐서라도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것을 시로 집어넣지 않으면 체육 발전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게이트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보령시가 상위 입상하는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플랜카드 걸어놓고 사진만 찍고 마음대로 경비 다 빼고 선수들 코치, 우리시에서 도에서 보조되는 급여도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고 안아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잡아들여야 보령시체육이 발전되고 상위입상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이든 제도적으로 틀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미니축구장은 어디 있어요?

식당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인조잔디 깔아놓은거, 그런데 오래돼서 인조잔디도 갈아야되고 시설도 보완해야 하고,

거기 사용해요?

많이 써요, 그리고 실내에도 농구대를 예산이 없어서 두대 얻어다 놨어요.

거기서 공차서 효과나 있나, 작아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반응이 좋아요, 들어온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83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품목이 뭐예요?

하우스도 할 수 있고 축산, 주로 신청들어온게 축산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적고, 금년 결정한 사람들도 결정까지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않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경상적경비로써 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세무공무원에 관한 업무편람 및 교양지구입 등등해서 8,200만원, 다음 230페이지, 지방세채납액정리홍보기간제작물, 지방세독촉고지서용지 등 내년에는 세무과 인원이 읍ㆍ면ㆍ동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미약해서 100만원이상 세금납부자한테는 납세달력이라고 해서 세금을 달력만 보면 종토세내고 면허세내고 자동차세내고 하는 달력을 글자수를 줄이고 가정에서 편히보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타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부터 보령을 알리는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만화로 만들던지, 그것은 지금 생각중에 있는데 그 두가지 방안으로 세무달력만 보면 이달에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겠다, 도저히 이런 것을 않고는 홍보가 미약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특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회의를 열 때의 수당이 되겠고 급량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지방세 세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무과 전직원의 메인컴퓨터를 용역회사에서 매달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00만원인데 도세 5개계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 2,900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이고 보상금은 주로 리통장님들이 송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대개 맞벌이부부다 보니까 돌리는게 적어요, 그래서 줄여서 송달료를 조금 늘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세무조사물권과세현황조사라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금년에 사고 영수필통지서가 매년 수십만장이 나오는데 사실 손으로 뜯을려니까 힘들어서 편철기를 구입해서 뜯을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2억 8,223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 2,392억 300만원의 0.5%가 되며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471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 재산관리수용비, 청사관리수용비 등 27건에 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15건인데 주요내용은 운전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기타 재해복구비 등으로써 1억 6,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사관리위생원 등 3건에 70만원, 급량비는 세입세출결산작업 등 2건에 42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차료는 시청사진입로가 현재 도유지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유류대 등 4건에 7,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등 15건에 5,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것은 242쪽에 시청사 건물유지비가 1,0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차량선박비로써 총 6,728만 4,000원인데 승용차 등 17대 유지비와 차량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경리업무추진 등 과업무추진여비로 2,0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는 정화조시설 약품구입 등에 3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회계관리라든가 청사관리 등 6건에 5,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닥트정비 및 세정 등 10건에 6억 8,48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실바닥장판교체에 5,200만원, 사무실구조개선 각 실ㆍ과에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5,400만원, 또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시청사부지내에 시유지 토지매입이 2,086만원, 대천2통 주차장부지매입 2억 4,100만원, 청사환경개선 리모델링이 1억 5,000만원, 구내식당환경개선사업에 9,7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의자라든가 사무실용 책상 등 10건에 7,75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관용차량교체 대폐차가 2,500만원, 앰블런스 1426호가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현재 4년이 경과됐습니다. 코란도밴2인승은 시정업무행사 현장기록수행자용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 정비회비 6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청사환경개선 대천5동리모델링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제 간담회시에 대천5동 사무실 신축계획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지난 10월중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중에서 시청사 리모델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2개소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형편상 우선 대천5동이 관광지내에 있어서 계상이 됐던 것인데 어제 간담회시 5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실이전 주민자치과 4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1개계는 3층에 있고 2개계는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칸막이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장하고 통계계 그쪽을 쓰고, 정보화사업장은 주민자치과로 옮기는 방안이에요?

예.

차라리 기자실을 없애고 그쪽을 뜯어서 하는게 넓지 않아요?

기자실 옮기는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빨리 사무실을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계휴양소관리 60일이 섰는데 인부임은 줄었고 거기에 수리같은건 안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거기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것 같고 수리가 제대로 돼야할 것 같아서, 수리비 같은게 하나도 안들어갔나,

지금 인건비로 2개월동안 관리인부임을 주고 있고 수리관계는 시청사 관리유지비 242쪽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전년도인가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대수선할 경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계휴양소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대천해수욕장, 옛날 충남도 학생수련원이 있던, 구광장에서 들어갈려고 하면 우측으로 250m정도 위로 올라가서 2지구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달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7,8월달 두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달 운영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폐쇄시켜놓고요?

예.

활용을 하지 왜 폐쇄를 시켜요?

난방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머드체험랜드를 하면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운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7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이 건물을 지은지 만8년이 지났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및 휴게실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천정도 바꾸고 바닥도 비닐장판이 깔려있는데 그런걸 전부 개선해서 일반 고급식당화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형 자체를 뜯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사무실바닥 장판교체 두군데네요, 어디거 하는 거예요?

3층이 아주 불량하거든요, 3,4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사무실이전 4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에 원천적으로 뭐를 해줘야지 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해요?

칸막이를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나 산림과, 거기도 현재 넓은게 아니에요, 그놈 줄여서 한다는데, 사람이 그래요, 좁은 공간에서 조금 넓은건 살만한데 넓은 공간은 조금만 줄여도 훨씬 좁아보이고,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실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맞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자치과가 충분히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란도밴2인승 회계과 차 없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때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할 때 개인차량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해되네요, 기름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 쫓아다녀야 되고, 이해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수용비, 현충일추모 등 3,4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서운영전화요금 등 62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등 81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근무자 급식비 등 74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약수터 모터수선등 유지보수 등 1,08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장의차량임차료 60만원입니다. 행사수선지원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제81회 어린이날 행사계획 등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임차료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차량임차료 등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328만 1,000원입니다. 253쪽 재료비는 사망자재료 수의 등해서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각관리인부임 160만원, 행여사망자매장인부임 6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복지시설위문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여성교육참석자 등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어버이날표창자시상품 등 80만원, 노인의날 표창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의료 및 구료비는 노숙자부랑인구호 1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안치료 120만원, 행여환자치료비 120만원입니다. 255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체육대회 700만원, 휠체어마라톤대회 100만원, 장애인종합예술제 등 행사지원비입니다. 25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가 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에서 자활근로사업운영비가 200만원, 도비보조에서 외국어메뉴판 제작보급이 35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자활근로사업도구 및 재료비 2,000만원, 집수리사업도구 및 재료비 1억 4,300만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활근로자들 150명에 대해서 6억 7,200만원, 지역봉사활동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집수리사업 1,593만원,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등록진단비,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관련 소년소녀가정보호 등해서 164억 7,315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80% 정도를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61쪽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불우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노인교통수당, 중증장애인수당 등입니다. 263쪽, 장학금 등 학자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810명에 대해서 약 4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정심원, 요양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장, 정심원작업장 등해서 91억 3,000만원입니다. 또 우리가 명천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역시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보육시설지원에서 우리 관내 국공립 법인시설이 14개소, 일반 사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시설교재비 등을 국도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267쪽, 도비보조 역시 장애인재활사업비라든가 중증장애인수당 등 이것은 국비없이 도비로 보조를 해줘서 도비에 맞춰서 분담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268쪽,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제81회 충청남도 어린이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보령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보조에 시비 3,000만원 보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1억 5,9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해서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신축 8억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6,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2억, 재가복지봉사센터장비 1,300만원이고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증축 1억 9,000만원은 현재 보령원을 내년도에는 요양원으로 바꿀려고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도 역시 양로원을 요양시설로 변경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비, 장애인편익시설은 각종 공원내에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보령에는 너무 없다 해서 각 공원내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관내 경로당 보수가 한 28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낡아서 수시로 노인회장님들이 보수해달라고 해서 30개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동대7통 경로당신축 4,500만원, 외연도경로당신축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부담 2억 4,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은 우리가 10%를 부담하게 돼있어서 8억 9,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9,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697쪽, 세출에서 일반운영비가550만원, 698쪽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 의료비 진료비 부담금이 8억 9,000만원, 이것은 옛날 에는 우리시에서 의료비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의료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만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1쪽,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 역시 전입금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1억 3,700만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709쪽,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370만원,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가 2억 1,800만원인데 이건 1,000만원 한도까지 해서 영세민들이 융자금을 신청하면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9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은빛봉사대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 보령시 노인회에 65세이상 노인이 1만 4,000명정도 되는데 노인들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350명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같은게 있어요?

노인회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8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25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인부임이 1,593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258쪽에 있는 집수리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명천사회복지관을 위탁줘서 하는 겁니다.

할려면 한군데서 뭉쳐서 하지 뭐하러 따로 따로, 품값줄려고 하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나 이런게 있었는데 그런게 없어지고 영세민들 집수리사업을 해주는 건데, 또 우리가 명천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을 국가에서 국비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줘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나눠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어느 시ㆍ군이든지 복지관이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77억 증가했네요? 25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놀이터정비, 돈 1,000만원 세워놓고 50만원씩 20개소 했는데 한군데 고친데를 고쳐야 되는거지 돈 50만원씩 찢어서 예산소모를 하고, 차라리 1,000만원가지고 1개소를 하든가, 2개소를 고치기도 힘들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라고 지금 있는 것이 시내쪽을 보면 전부 철망을 쳐놔서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않아요, 관리를 안해가지고, 철망을 해체하고 옆에 자연석을 쌓아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보도블럭도 깔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들여서 고쳐나가야지, 대개 보면 불량청소년들이 밤늦게 거기가서 소주나 마시고 병이나 깨고 어지러만 놔요, 이런 예산은 백날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한군데라도 공원화해가면서 진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장소,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20개소 50만원씩 해서 어디에 뭐를 해요, 의자하나도 못만들겠고만. 그리고 254쪽에 기타보상금, 보령시여성상시상은 처음 시행하는건가요?

지금 여성인구가 보령시 인구에 반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증진하고, 여성상 조례도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예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해달라고 하고,

왜냐면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수상부문을 훌륭한어머니상, 효열행상,

알아요, 상 만들면 다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번 정기회같은 때 이런 여성상 만들면 조례를 넣고 조례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없으면 가을쯤 할거니까,

여성의 날이 7월달이라,

그러면 1회추경도 4월달이면 할건데, 그런때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집어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조례가 빨리 되는게 아니라 절차를 밟고 또,

작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예산 정례회때 조례를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도 안하고 예산부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담당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있어요, 옛날에 은빛봉사대도 노인들 하는 거니까 뭐했는데, 여기 봉산서실운영 좋아요, 봉산서실운영도 노인회에서 하는겁니다, 이거 처음에 200만원섰다가 300만원, 이제 650만원 올라왔어요, 거기 다 또 작품전시회까지 들어왔어요, 300만원, 이런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금방 그양반들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전화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는 우리의회에서 심의를 왜합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편성해서 넣는 자체가 사회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넣었을테죠, 요구도 하지 말아야되고 요구를 했더라도 예산계에서는 편성하지 말아야돼요, 풀보조 2억 8,300만원 어디에 씁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써야 되는 거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반돼요, 그리고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명천사회복지관에다 민간위탁줘서 하는건데 어르신들 취미활동을 도와준다든가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취미활동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명천사회복지관도 예산 많이 서있던데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별도로 사회복지사 한명까지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취미활동기구, 지난번에 못사준데 사주는 건가요?

현재 22개가 있기 때문에 촌에 있는 노인들은 시내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에 하나씩 해주면 좋잖아요, 실은 예산만 있으면 전 경로당에 하나씩 해줘야할 형편이에요, 상당히 노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어려운가정 합동결혼식지원 1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합동결혼식은 JC나 이런데 지원해주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매년 후원을 JC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세워서 하는건데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77억이나 증액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결혼하는데 150만원가지고 됩니까, 세워줄려면 좀더 세워 줘야지.

예식비와 예복은 별도로 있어요, 필요경비만큼 지원해줍니다. 선물은 시장업무추진비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해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예식비는 체육관이나 복지관에서 하면 공짜고요.

그리고 25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장애인등록진단비가 400만원이 섰는데 무려 260명을 400만원으로 진단해준다고요?

법정비용 1만 5,000원씩을 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아주 규정상.

예,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261쪽 노인교통수당 13억이 섰는데 도비가 왜이렇게 적게 내려와요?

이것은 총부담에 의해서,

대개 5대5, 3대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더 많네요, 3대 7도 안되겠네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부담비율이에요. 노인교통수당도 실은 자치단체별로 더 줄 수가 있어요, 예산만 더 확보하면, 시ㆍ군별로 틀립니다.

노인이 몇 명쯤 돼요?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사람이, 하여튼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줬는데요,

좋아요, 264쪽 제일 밑에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천1동에 시각장애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차 2대를 가 고 차량운전수, 차량운영비, 또 시각장애인들 시장보러 못가잖아요, 그래서 차에 싣고다니는 보호자, 해서 운영하는건데 금년도에도 1억정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국도비예산이 왔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대개 1억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차량 2대있는건 아는데 실적보고나 이런게 있어요? 작년에 1억 세워줬는데 1억 5,000만원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국비보조가 해마다 연초에 왔다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보조 1억 500만원 아니에요, 시비가 2억 4,500만원, 이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 프로테지?

이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지시해서 하는데 변동된다고 하더라구요, 연초에 내시가 왔다가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시각장애인 옆에 사무실 하나 내줘야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각장애인들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쓰는거지 사무실로는 쓸 수가 없어요, 목적이 안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예산 좀 세웠어요?

26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억 5,6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정심원작업장하고 장애인작업장하고 쓸거거든요.

26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이건 어디예요?

그것은 정심원이요.

그런데 현재 보호작업장에 아무 시설이 없는데 돈 1억 5,600만원이면 7,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 서가지고 지금 기계제작 의뢰중이에요. 도비 4,800만원이 안와가지고 그것만 오면 바로 지급하면 됩니다.

270쪽 민간자본보조, 관내경로당개보수 30개소 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도 가져가, 민간자본에서 또 가져가, 또 시장 풀에서도 가져가, 이런거 잔뜩있는데 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요.

경로당이 지은지 하도 오래돼서 계속 보일러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쓰는 것보다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맨날 고쳐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속하게 보수를 해줄려고 금년도에 처음 사회복지과에 계상한건데 이런 건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건 아는데 얼마든지 쓸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각 실ㆍ과에서 껴놓은거야, 그러니까 경상적경비가 늘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56쪽에 경로당취미활동 건강기구 16개소에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포면이면 면노인회장한테도 공문이 갑니까?

면노인회장보다는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거지, 노인회장한테 추천받는다는건,

아니, 추천받는게 아니라 그 기구가 면에 나갈거 아니에요, 어느 부락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노인회장한테도 공문이 가느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님 초두순시때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장님이 그것을 해주마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문이 안가면 어느 부락에는 간다는 전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남포면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읍ㆍ면ㆍ동 노인회장까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면장이 어느 정도 노인회장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52쪽에 보시면 참사랑봉사단발대식 현수막, 홍보전단, 어깨띠 및 피켓제작, 조끼 및 모자,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관내에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시예산이나 이런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미용사, 가전제품수리사,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진료와 가정방문을 하고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간병서비스도 할려고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16개 읍ㆍ면ㆍ동에 160명정도 최대한 모집을 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또 이제 무슨 봉사단을 만들어낼려나, 무의탁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자원봉사지원,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시설사업소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사회과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봉사단를 만들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명회도 안갖고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대개 재작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은빛봉사대 만들때도 은빛봉사대 노인들인데 대한노인회, 충남노인회 있고 보령에 노인회 있고 각 읍ㆍ면ㆍ동에 있고 읍ㆍ면ㆍ동 각 통마다 있고 거기에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게 아니라 은빛봉사대 노인들 조끼하나 해주고 해수욕철에 밥값주고 쓰레기 한번 줍는거야, 그게 은빛봉사대입니까, 차라리 금빛 봉사대를 만드는게 좋지, 그런 식이야 이것도.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참사랑봉사단 발대식하는데 790만원을 섰단말이에요, 그런데 참사랑봉사대 교육보상이라고 1인당 5만원씩 100명이 200만원을 쓰면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단 발대식이라고 해놓고 보상주는 건 봉사단이 아니죠.

5,000원인데요,

그거는 식대입니까?

밥이나 한끼 사줄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봉사할 때 의사가 하루오면 5만원만 돼요, 10만원단위는 되죠.

그리고 265쪽에 무료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예.

보령은 어디에요?

무료경로식당이 중앙감리교회하고 대동교회도 있고 명천사회복지관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1회 하나, 월1회 하나?

시설별로 전부 틀려요, 중앙감리교회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고, 명천사회복지관은 일요일날만 안주고, 우리가 5,4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인원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365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제한돼있기 때문에요.

잘하는 일인데 그야말로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오고 갈데없는 그런 사람들 선별해서 주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매일주니까 거기가서 붙어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체한테 대개 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중앙감리교회같은 경우는 부담이 10%정도밖에 더 돈을 안줘요, 자체 교회에서 많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117억 5,147만 6,000원으로써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시소속 13명에 대한 1년간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276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쪽,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억 8,474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및 봉합 800만원, 부상야생조수보호장제작이 300만원, 눈높이환경교실운영 우수학생패가 120만원, 수질검사용채수통 및 유리병이 120만원,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가 384만원입니다. 278쪽에 배출업소지도점검표인쇄가 200만원, 대기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00만원, 환경보전용 홍보현수막 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억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마대가 250만원, 279쪽에 소각로 대기측정수수료가 468만원, 위생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가 120만원,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우편료가 1,520만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요금 1,800만원, 매립장주변 마을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이 180만원입니다. 280쪽, 재활용품 및 음식물수거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 위생매립장 전기사용료가 7,894만 8,000원, 또 위생매립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660만원, 보령시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금이 3,0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18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27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이라든가 청소상황실운영 등 512만 5,000원입니다. 281쪽에 연료비, 매립장관리사난방비가 18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52만 9,000원으로써 매년 측정기라든가 연막소독기, 소각료 유류대 등입니다. 위생매립장 기계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컨베이어장치 및 소모품이 200만원, 고효율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35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600만원으로써 282쪽에 재활용품수거 및 집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음식물수거차량, 굴삭기 및 불도저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875만 7,000원, 하단에 매립장소독 주변마을 소독해주는 것이 59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 2명분에 65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 및 매립장관리인부 3,360만원입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가 4,9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배출시설 관리인교육 연2회 하는데 100만원, 미화원 선진지견학이 105만원입니다. 284쪽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신고포상이 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이 200만원,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요금지원이 648만원, 밀렵단속신고자포상금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난 9월 26일날 구성된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지원이 3,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부상조수진료 60만원, 보조보호요원배치 2명에 500만원입니다. 285쪽,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수집 평가장려금 1,57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6개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원산도쓰레기매립장시설이 5억원, 3개 도서 삽시도, 호도, 장고도,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이 18억 9,316만원입니다. 286쪽에 위생매립장소각장시설 4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1억인데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50%를 확보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6,738만 8,000원, 이것은 웅천시외버스터미널에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다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대천천정화사업비가 11억 8,870만 5,000원, 이것도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7억 3,000만원인데 그중 30%를 확보한 겁니다. 287쪽 중간에 재활용수집집게차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려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써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운영약품대가 2,823만 5,000원입니다. 28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수수료 민간위탁분이 15억 2,357만 3,000원,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 시간외근무수당분 이것은 6,364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운반 위탁수수료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은 분뇨처리 장하고 성주, 해수욕장 오수처리장 7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0%를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쓰레기위생매립장에 2억 6,500만원, 중간에 분뇨원심분리기 설비이전 400만원, 바로 위에 소각로 수선은 6개 도서하고 시청건데 2,500만원, 다음은 289쪽에 구분뇨처리장철거비가 2,100만원인데 해완주유소 옆에 오래 전에 군에서 분뇨탱크를 설치했는데 계속 철거해 달라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샤워장 휴게시설, 이것은 삼원환경과 보령환경, 보령시소속 휴게실 샤워장을 3개소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가 사용을 9년했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도가 떨어져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일반용 7,000만원, 재사용 4,000만원이 있는데 재사용이 뭐예요?

재사용이라는 것은 파란색깔로 인쇄한건데 슈퍼에서 팔아가지고 개인이 물건을 담아가서 집에서 다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색깔이 파란색깔로 돼 있어요.

제작비용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제작비용이죠, 용도가 그렇고 일반용하고 재사용분하고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기준에 의해서.

작년도에 종량제봉투제작 8,000만원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늘었네요?

추경에 3,000만원을 넣어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억 8,000만원어치 봉투를 팔았어요.

그리고 288쪽,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이거 뭐 용역을 하기 위한 것은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시경비를 줄이겠다고 해놨는데 금년도 1년 반도 안됐는데 데모한다고 시간외수당이나 추경에 올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만해도 시비 아낀다고 10억정도면 된다고 하더니 벌써 금년도에도 늘었지만 내년도에도 분뇨처리장 빼고는 그래도 20억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추경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고 당초에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과정에서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도 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 용역준 것은 2001년도 7월 20일입니다. 1년 후인 2002년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별도로 주는걸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위탁기간이 지나면 다음에 용역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데모해서 다 세워줄 것 같으면 보령시 데모 안할 단체가 어디있습니까, 데모만 하면 예산 세워줘야 됩니까, 그리고 생활폐기물 버리는데 보니까 대형폐기물, 지금 동사무소는 폐기물 스티거 발부 못하죠?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계획없이 탁상행정으로 이관한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스티거를 어느 가게에서 파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1동에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7시, 8시되면 장사끝나고 가는 아줌마들 보니까 영세민 상인아줌마들이지, 또 술도 잘먹더라고요, 술먹고 와서 스티커 내노라고 땡깡부려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스티커를 파는데 보령소식지라든가에 판매소 전화번호와 상호를 전부 넣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현재 용역주다 보니까 쓰레기도 옛날에 우리시에서 하던 것보다 30번 덜 치워요, 스티커 붙인것도 안가져 가는게 수두룩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관돼 가니까 옛날에는 정 안되면 동사무소에서라도 치워줬어요, 동사무소에서 치울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고 스티커도 안붙여내고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공장 이전 어디로 하신다고 했죠?

위생매립장으로 이전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직접 시에서 직영할려고요?

우선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이전을 해야되고 시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하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가지고 안될텐데,

일단 건물만 짓는 걸로, 가건물이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쪽 중간하고 284쪽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대상조사요원이 2만 5,000원씩 10명이 13일 2회, 근데 이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에 3월달하고 9월달, 두 번 조사하는거거든요, 건물분인데 이것을 일일이 가서 조사를 안하면 안돼요, 민원이 생겨서, 직접가서 재고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부가 2명,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농촌지역도 해요?

예.

그리고 284쪽, 환경오염신고포상이 있는데 포상한 사실이 있어요?

금년도에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매년 50만원씩 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안돼서 그런건지 이제 세워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환경오염은 보령시가 제일 중점을 둬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통신이 발달돼서 전화만 오면 우리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임대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289쪽 음식물사료화공장 이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8월 26일날 최초 신설한거죠? 지금 6년이 지났고 1일 26톤정도 발생하는데 5톤정도 처리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옮기는 것보다 폐지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내용하고,

시내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26톤 나오는데 5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나마 중단될 때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생매립장에 옮겨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집단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위탁주면서 어떤 금액을 가령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억에 위탁을 줬으면 짓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시에서 계속 시간외근무수당을 매년 꼭 줘야되는지 계약할 때 당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권역을 1억, 2권역을 7,000만원, 그렇게 줬으면 우리는 임무 다한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에서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꼭 쓰레기처리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샤워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사업주가 해야죠.

이게 왜냐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고용승계할 때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미화원들하고 틀려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미화원들 샤워실 있나요?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보령환경, 삼원환경, 보령시미화원, 이렇게 3개 500만원씩 1,500만원을 올렸으니까요.

예산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구조조정해서 똑같이 준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그게 있나, 계약할 때도 사업주가 서로 하겠다고 난리피우고 시끄러웠던거 아닙니까, 그게 1년 반도 안돼서 엉뚱한 짓하고,

마찬가지로 계약만료돼서 한다고 하면 서로 막말로 머리터져요.

사실상 지금 보령환경같은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계속 데모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사항을 조금 위배했다든가 하면 업자를 바꿀려고 해요.

잘 알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시간외수당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업체에서 나 죽이니 살리니까지 나왔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상없이 하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500만원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있는데 '93년도 3월달에 샀어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2년도 3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성능이 나빠서 잘안돼요, 위원님들 보셨지만 성주산 올라가는 곳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죠.

그런데 자동차가스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밑에 한팀이 있고 터널 앞에 또 한팀이 있어요, 그럼 올라갈 때 매연을 품잖아요, 그러면 무전으로 연락을 해요, 몇호차가 문제가 있다,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해서 과태료를 물어요?

예.

언젠가 보니까 차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폐차처분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직접하면 뭐해요.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기계를 하나 다시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주 여기 저기 계속할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최고 주범이 경유차거든요, 세계적으로 엘리뇨, 나니뇨 어쩌고 하지만 실제 따지면 가장 주범이 경유차인데 저희들이 만약 어느 시기가 됐든 시내에서 보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까맣게 품는 차들이 있어요, 넘버를 적어다 주면 단속할 용의는 있어요?

해야죠.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버를 주시면 차적조회를 해서 그 차가 어디 차인지,

우리 넘버는 다 아니까 타 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거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몇대 차량은 정말 도로에 안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와서 넘버를 드리면 조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아까 임대식위원님과 박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가지고 건물만 짓는다고요?

예.

그러면 281쪽에 공장컨베이어장치 및 소모품 200만원, 별돈은 아닌데 이전하기 전까지 교체해줄 예산인가요?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03년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확보를 해놓고 사정에 의해서 조금더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2월 28일날 옮기는 것보다도,

지금 솔직히 공장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안돌아가요,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88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각로 수선, 원산도 도서 외 5개 도서죠? 지금 돌아가요?

지금 사실상 잘 안돌아가고 있고 오래되고 해서,

잘 안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주 안돌아가죠.

솔직히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청거하고 6개 도서거하고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선해서 될일이 아니에요, 제가 모이장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돌릴 사람이 없다고 합디다.

이장들이 돌리는데 사실상 인부도 문제가 되고,

이장님들이 뭐가 급급해서 매일 그걸 돌려요, 지금도 안돌아가고 있어요.

수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인력배치를 좀 해줘야죠, 면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을 안세웠네요.

추경때라도 해서 올리거든 해주세요.

이게 사실 예산낭비예요, 처음부터 소각로 가동은 했었어요?

저희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먼저 편삼범의원님도 그 사항을 지적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음식물사료화공장이전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5,0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돼요, 왜냐면 작년에 재활용창고도 옮겨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기계시설 뜯어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단을 해볼려고 해요.

안돼요, 제가 현지를 몇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 의무사항이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시에서 기계만 설치한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서로 할려고 했다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고,

취지는 좋은데 돼야지,

1회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돼요, 아까 박영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톤처리, 그거가지고는 안돼요.

종합적으로 새로 한번 보셔야돼요.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