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의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예산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5페이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1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8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여비목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목에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시와 경찰, 교육청이 합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감시를 하는 업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이건 사무요원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 이것은 학교체육,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씨름, 핸드볼, 배구, 탁구, 육상 등 9개종목, 체육육성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콘테이너박스 안내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내부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축제 500만원, 이것은 청소년들의 수화, 연극 등 동아리 축제, 행사 및 시상금품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제12회 청소년학생가요제 축제 개최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의달 행사 및 댄스축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에 관해서 도지 사기 출전 체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구 등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생활체육문화축전 이것은 매년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겁니다. 경비종목은 11개 종목에 금년도에 선수가 176명이 서산에 개최돼서 2일간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55회 도민체전참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제83회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보령임해하프마라톤대회 6월 말쯤에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궁도대회는 해수욕장 개장때 도내 궁도대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고, 대통령기요트대회개최를 5월달에 용두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최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체육대회 축구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목에 청소년프로그램 홍보물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강사료 480만원 등해서 4건에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청소년 및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참가자급식비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청체육팀 요트선수합숙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요트와 태권도, 체육팀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7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시청체육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트와 태권도로 선수와 코치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5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및 대통령기출전 메달포상금 920만원, 이것은 전국체전과 대통령기 금,은,동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생활체육교실비로 1,99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축구, 배구 등 12개 종목에 대해서 학교 및 체육관 등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12명에 대해 월15만원 수당과 급량비 월1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5,836만 8,000원 이것은 에어로빅,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체육지도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교재대 200만원을 계상했고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정신교육에 대한 교재대와 강사료 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3,600만원인데 이것은 지도자수당, 운동복구입, 홍보물제작 회비 등인데 어린이지능교실, 또는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200만원은 대천고와 대천여고 교사들이 주가돼서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개최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의달 행사 기념비 2,000만원은 내년도에 충청남도 청소년 체육행사를 보령시에서 개최하기로 돼서 도에서 1,000만원 지원되고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자기주장발표대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중ㆍ고등학생 전 학생에 대한 자기주장발표대회를 함에 따른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연극제는 연1회 200만원을 계상했고 유소년축구교실운영은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부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농어촌 중ㆍ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는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 이것은 천북면에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소년 교육 및 상담, 각종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미스트랄요트구입비로 5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비, 이것은 수련생이 이용하는 2층 생활관에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실 설치 등 생활관도배, 커튼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했고 봉황산체육공원정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82년도 약 20년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요트경기장 샤워장, 화장실 및 창고신축 1억원, 이것은 대통령배 요트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선수들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기계보관창고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주미니축구장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위에 설치된 미니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는 청소년수련관 휴게실 설치를 위한 TV구입이라든지 정수기, 벽면선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목에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억원 목표로 추진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0억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일반운영비목에 과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6건에 3,5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목에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업무추진비여비로 1,1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업무추진비목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목에 새마을지도자 세미나참석 등 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개최비로 900만원,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운영하는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99년도부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자원봉사자에 5,800명이 등록됐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목중 일반운영비목에 충효교실운영, 읍ㆍ면지구 11개소 운영비로 1,8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 시상품, 학용품 구입 등 해서 이것은 읍ㆍ면에 배부해서 읍ㆍ면장이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3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남정신발양위원 교육여비 89만 2,000원과 도의새마을교육비로 3,200만원, 충효교실운영 읍ㆍ면 교육참석자 어린이에 대한 간식비, 우유나 빵,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충남정신발양 보령협의회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충효교실운영, 동지역입니다, 읍ㆍ면지역 충효교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읍ㆍ면장이 주관 운영하게 돼있고 동지역은 시장이 운영하게 돼있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비목에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29억 2,32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4개 유인도서에 대한 도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흑1통 도로개설 외 18개 사업에 9억 7,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비로 14억 9,68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오지개발사업은 성주면과 미산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웅천운봉산 체육공원 편익시설 등 총 121건에 28억 6,2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목에 연지리마을회관증축비 2,000만원, 오포2리마을회관 부속사신축비 1,500만원, 개화2리 마을회관 신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에 대한 일반예금이자 600만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2,829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5억 6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대상금액이 1억 7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을 융자받고 그동안에 상환을 안한 체납자에 대한 연체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융자금회수대상금액중 연체된 금액은 6,075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목표를 잡고 징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미 예산이 제한돼서 이월됐기 때문에 6,075만원이고, 11월 9일 현재는 1,145만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27명 4,530만원이 연체됐습니다. 이래서 세입ㆍ세출 총 금액은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목에 주민소득지원대상자 심의위원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융자금으로 7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재료비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수기, 성수기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년 365일인데도 불구하고 60일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누가 청소를 합니까?

청소요,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요구를 냈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6개월분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날짜를 늘려도 괜찮겠구만, 어째 60일 딱 두달을 했어요, 두달만 운영하고 운영을 안하는 건지,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좀 늘려줘야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청소를 할 수 없고.

이 관계에 대한 답을 드리면 그간 공공근로인원으로 해서 충당한다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부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5쪽,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상담원 인건비포함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앞에 197쪽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개예요?

그것은 여름 피서철에만,

여름 피서철에만 대천해수욕장을 운영하고, 그럼 비행청소년이 꼭 해수욕철만 있나요?

아니, 비행청소년이 아니고, 그것은 상담실 설치비, 전기설치하고,

누가 상담을 해요?

상담요원들이 나가서 근무해요.

무보수로?

여기서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임금받는 사람 두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수는 205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운영 4,600만원중에 다 포함이 된거예요?

예, 1200만원, 시설비입니다. 욕장에 상담실이 없어서 설치하고 집기구입비요.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상담실 1,200만원은,

상담소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그 내에 집기, 전기가설비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된겁니다.

그럼 그렇게 명시를 했어야지 상담실이라고 해놓으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197쪽에 있는 것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205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운영은 글자그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담원 인건비, 그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를 청소년수련과로 이름을 바꿔야할 것 같네요,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 5,000만원, 청소년의달 모범청소년상패 5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모범청소년유공자시상패, 청소년보호법과징금우편료, 청소년위원회참석수당, 등등 청소년으로 한 50가지가 되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또 20가지가 되고,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3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고 또 청소년유해업소,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의 업무고, 또 청소년선도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고 유해환경감시단은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실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보니까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도 잘 선도하고 잘 보호를 해줘야 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유치원에서 해야할 사업, 학교에서 해야할 사업을 도의새마을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정8통 봉황산 정자 조명시설을 3,000만원씩이나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도비보조사업인데 봉황산에 팔각정이 있죠, 거기에 조명설치를 하는 것으로 됐나봐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 지역 도의원하고 지역의원님하고 또는 지역동장들하고 협의가 돼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의가 돼서 하게된 사업인 것 같아요.

산꼭대기다가 조명을 한댜, 아무리 도비가 꼈다하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지 거기 다가 성주산 올라가는 곳에 조명을 넣어서 전기세 낭비하고 거기 다가 아무리 도비가 꼈다고 하나 조명을 해갖고 거기서 춤추나 뭐해요, 이런 건 시민의 삶을 도와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도비꼈다고 해서 조명시설이나 하고,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머드를 말씀드린 것은 시정살림때문에 즉 보령시의 살림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살림인데 그것을 한사람의 개인살림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도의새마을과에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이번에 회관매입에 관한 시설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쪽을 운영하다 보면 내년도에 무려 6,000여만원의 돈이 투자되고 상담실운영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9,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상담실이 다시 수련관을 지으면 그쪽에서 이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김규태위원님이 발언한대로 청소도 6개월밖에 못해가면서 어렵게 운영하는 수련관을 놔두고 또 다시 회관을 짓는다, 과연 내집 살림이라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치할려고 했겠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난번에,

글쎄요,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도 못해서 6개월만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난, 물론 뭐 그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그런 시설을 놔두고 또 다시 지어야되겠느냐, 내집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문제는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공공근로인력을 일부 쓰고요, 사실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깔끔히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질지 존속될지 많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공근로에 의지할 수 없고 인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요구를 냈던 것이고요,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생각을 못한 건 아니고, 자꾸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런데 말그대로 수련관은 수련시설이고 문화의 집은 문광부에서 전국에 도당 하나씩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부 집합해서 그것을 끌어넣어서 건전한 문화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현재도 무려 6,000여만원을 수련관에 연간 투자를 해야되고 또다시 그걸 유치했을 경우, 목적이나 취지는 좋지만 결국 해마다 거기에 1억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부시장님이나 간부들도 그거 때문에 한참 얘기를 했고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청소년상담실 아까 두사람 상담요원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상담실장은 세원사 스님인데 그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넣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이 늘 때는 인건비 50%는 국비에서 지원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명정도 늘지 않으면 그정도에서 운영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 시설만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볼려고 해서 받게된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국비 얼마 받아온거 있죠?

6억 8,000만원, 양여금 가내시 받았습니다. 아산하고 보령이 최종 추천됐었는데 저희가 행자부와 문광부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시설비, 예산계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차추경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소규모 시설비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 심 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읍에서 올리는 대로 100% 받아들이지는 않을 테고,

읍ㆍ면ㆍ동에서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해야할 사업이에요. 이번에 읍ㆍ면ㆍ동에서 받은 사업이 약 240건에 금액으로 따지면 70억이 되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한두건 말고는 그대로 예산요구를 냈는데 시재정형편상 128건인가에 30억만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것은, 한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과에서 한번 걸릅니까?

저희는 걸를 때는 별로 뺄게 없어요,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분량이나 금액산출이 잘못된거, 나머지는 저희가 요구를 다 냈어요.

그러면 예산쪽으로 넘어가면 기획감사담담당관실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대충 16개 읍ㆍ면ㆍ동이니까 골고루 나눕니까?

허종익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요구한 사안을 도의새마을과에서 요구할적에 저희가 읍ㆍ면ㆍ동하고 도의새마을과에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허종익 그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를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부락간 순위를 매겨가지고 재원범위내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지역이 2억 5,000만원정도 적은 지역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관내에 고향을 두시고 오랜 기간을 살다보니까 다른 지역 사정들도 잘아는데 특정지역은 좌우지간 유별나게 더 많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의원님들끼리도 불편도 있고 갈등도 생기는데, 물론 예산을 16개 읍ㆍ면ㆍ동에 균일배분한다는 것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이 낙후돼있다든가 사업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저희지역이 아니더라도 전 그 사업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 가보면 여러 가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진척이 된 지역,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안가는 것 같아요, 어떤 힘의 논리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꾸 특정지역으로 치중되는게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5쪽에요, 요트경기장 화장실하고 창고가 있는데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도비 좀 못 받아옵니까?

노력은 해봤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왜 우리가 다들여서 합니까, 반은 반드시 받아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받아오도록 해봤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미니축구장은 어디 있어요?

식당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인조잔디 깔아놓은거, 그런데 오래돼서 인조잔디도 갈아야되고 시설도 보완해야 하고,

거기 사용해요?

많이 써요, 그리고 실내에도 농구대를 예산이 없어서 두대 얻어다 놨어요.

거기서 공차서 효과나 있나, 작아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반응이 좋아요, 들어온 애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83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품목이 뭐예요?

하우스도 할 수 있고 축산, 주로 신청들어온게 축산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적고, 금년 결정한 사람들도 결정까지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않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경상적경비로써 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세무공무원에 관한 업무편람 및 교양지구입 등등해서 8,200만원, 다음 230페이지, 지방세채납액정리홍보기간제작물, 지방세독촉고지서용지 등 내년에는 세무과 인원이 읍ㆍ면ㆍ동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홍보가 미약해서 100만원이상 세금납부자한테는 납세달력이라고 해서 세금을 달력만 보면 종토세내고 면허세내고 자동차세내고 하는 달력을 글자수를 줄이고 가정에서 편히보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타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부터 보령을 알리는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만화로 만들던지, 그것은 지금 생각중에 있는데 그 두가지 방안으로 세무달력만 보면 이달에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겠다, 도저히 이런 것을 않고는 홍보가 미약해서 금년에 2,000만원을 특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회의를 열 때의 수당이 되겠고 급량비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해가지고 지방세 세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무과 전직원의 메인컴퓨터를 용역회사에서 매달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300만원인데 도세 5개계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 2,900만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이고 보상금은 주로 리통장님들이 송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대개 맞벌이부부다 보니까 돌리는게 적어요, 그래서 줄여서 송달료를 조금 늘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세무조사물권과세현황조사라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금년에 사고 영수필통지서가 매년 수십만장이 나오는데 사실 손으로 뜯을려니까 힘들어서 편철기를 구입해서 뜯을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2억 8,223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 2,392억 300만원의 0.5%가 되며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471만 1,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 재산관리수용비, 청사관리수용비 등 27건에 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15건인데 주요내용은 운전자보험 등 자동차보험, 기타 재해복구비 등으로써 1억 6,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수당으로 3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사관리위생원 등 3건에 70만원, 급량비는 세입세출결산작업 등 2건에 42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차료는 시청사진입로가 현재 도유지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냉난방 유류대 등 4건에 7,0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정관리전산프로그램 등 15건에 5,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것은 242쪽에 시청사 건물유지비가 1,0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차량선박비로써 총 6,728만 4,000원인데 승용차 등 17대 유지비와 차량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경리업무추진 등 과업무추진여비로 2,0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재료비는 정화조시설 약품구입 등에 3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회계관리라든가 청사관리 등 6건에 5,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닥트정비 및 세정 등 10건에 6억 8,48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실바닥장판교체에 5,200만원, 사무실구조개선 각 실ㆍ과에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5,400만원, 또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시청사부지내에 시유지 토지매입이 2,086만원, 대천2통 주차장부지매입 2억 4,100만원, 청사환경개선 리모델링이 1억 5,000만원, 구내식당환경개선사업에 9,7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는 의자라든가 사무실용 책상 등 10건에 7,750만원인데 중요한 것은 관용차량교체 대폐차가 2,500만원, 앰블런스 1426호가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써 현재 4년이 경과됐습니다. 코란도밴2인승은 시정업무행사 현장기록수행자용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에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 정비회비 6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청사환경개선 대천5동리모델링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제 간담회시에 대천5동 사무실 신축계획을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지난 10월중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중에서 시청사 리모델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2개소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형편상 우선 대천5동이 관광지내에 있어서 계상이 됐던 것인데 어제 간담회시 5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승인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실이전 주민자치과 4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주민자치과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1개계는 3층에 있고 2개계는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칸막이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장하고 통계계 그쪽을 쓰고, 정보화사업장은 주민자치과로 옮기는 방안이에요?

예.

차라리 기자실을 없애고 그쪽을 뜯어서 하는게 넓지 않아요?

기자실 옮기는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빨리 사무실을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영상장비구입 TV 2대 있는데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TV와 비디오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D TV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계휴양소관리 60일이 섰는데 인부임은 줄었고 거기에 수리같은건 안합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거기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것 같고 수리가 제대로 돼야할 것 같아서, 수리비 같은게 하나도 안들어갔나,

지금 인건비로 2개월동안 관리인부임을 주고 있고 수리관계는 시청사 관리유지비 242쪽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전년도인가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대수선할 경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계휴양소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대천해수욕장, 옛날 충남도 학생수련원이 있던, 구광장에서 들어갈려고 하면 우측으로 250m정도 위로 올라가서 2지구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달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7,8월달 두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두달 운영하는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폐쇄시켜놓고요?

예.

활용을 하지 왜 폐쇄를 시켜요?

난방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머드체험랜드를 하면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운데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으로 9,74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이 건물을 지은지 만8년이 지났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및 휴게실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천정도 바꾸고 바닥도 비닐장판이 깔려있는데 그런걸 전부 개선해서 일반 고급식당화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형 자체를 뜯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은빛봉사대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 보령시 노인회에 65세이상 노인이 1만 4,000명정도 되는데 노인들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350명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같은게 있어요?

노인회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8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25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인부임이 1,593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258쪽에 있는 집수리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명천사회복지관을 위탁줘서 하는 겁니다.

할려면 한군데서 뭉쳐서 하지 뭐하러 따로 따로, 품값줄려고 하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취로사업이나 이런게 있었는데 그런게 없어지고 영세민들 집수리사업을 해주는 건데, 또 우리가 명천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을 국가에서 국비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줘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나눠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어느 시ㆍ군이든지 복지관이 있는 곳은 다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무허가경로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원해줄 방법은 없어요?

글쎄, 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280개소인데 국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172개소밖에 지원을 안해줘가지고 나머지도 우리 시비로 실은 80만원씩 170개소를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 올려서 등록된 280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더라구요, 사정이 다있어서 경로당을 제대로 못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수혜필요는 굉장히 있는 분들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등록된 경로당 운영상황도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몇개소인지 일제조사를 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56쪽에 경로당취미활동 건강기구 16개소에 주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포면이면 면노인회장한테도 공문이 갑니까?

면노인회장보다는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는거지, 노인회장한테 추천받는다는건,

아니, 추천받는게 아니라 그 기구가 면에 나갈거 아니에요, 어느 부락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노인회장한테도 공문이 가느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장님 초두순시때 얘기를 하더라구요, 시장님이 그것을 해주마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문이 안가면 어느 부락에는 간다는 전화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남포면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읍ㆍ면ㆍ동 노인회장까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면장이 어느 정도 노인회장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52쪽에 보시면 참사랑봉사단발대식 현수막, 홍보전단, 어깨띠 및 피켓제작, 조끼 및 모자, 이렇게 돼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할려고 하는데 관내에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시예산이나 이런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미용사, 가전제품수리사,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진료와 가정방문을 하고 가전제품도 수리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간병서비스도 할려고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16개 읍ㆍ면ㆍ동에 160명정도 최대한 모집을 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252쪽에 참사랑봉사단 발대식하는데 790만원을 섰단말이에요, 그런데 참사랑봉사대 교육보상이라고 1인당 5만원씩 100명이 200만원을 쓰면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단 발대식이라고 해놓고 보상주는 건 봉사단이 아니죠.

5,000원인데요,

그거는 식대입니까?

밥이나 한끼 사줄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봉사할 때 의사가 하루오면 5만원만 돼요, 10만원단위는 되죠.

그리고 265쪽에 무료경로식당운영이 있는데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예.

보령은 어디에요?

무료경로식당이 중앙감리교회하고 대동교회도 있고 명천사회복지관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1회 하나, 월1회 하나?

시설별로 전부 틀려요, 중앙감리교회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고, 명천사회복지관은 일요일날만 안주고, 우리가 5,400만원을 가지고 4개소에 인원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365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제한돼있기 때문에요.

잘하는 일인데 그야말로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오고 갈데없는 그런 사람들 선별해서 주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매일주니까 거기가서 붙어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체한테 대개 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중앙감리교회같은 경우는 부담이 10%정도밖에 더 돈을 안줘요, 자체 교회에서 많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사회개발비가 총 117억 5,147만 6,000원으로써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시소속 13명에 대한 1년간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276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277쪽,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억 8,474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및 봉합 800만원, 부상야생조수보호장제작이 300만원, 눈높이환경교실운영 우수학생패가 120만원, 수질검사용채수통 및 유리병이 120만원, 하천오염도 검사수수료가 384만원입니다. 278쪽에 배출업소지도점검표인쇄가 200만원, 대기오염물질 검사수수료 200만원, 환경보전용 홍보현수막 1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억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마대가 250만원, 279쪽에 소각로 대기측정수수료가 468만원, 위생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가 120만원,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발송우편료가 1,520만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전기요금 1,800만원, 매립장주변 마을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이 180만원입니다. 280쪽, 재활용품 및 음식물수거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 위생매립장 전기사용료가 7,894만 8,000원, 또 위생매립장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가 660만원, 보령시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금이 3,0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18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275만원입니다. 급량비는 특근자 급식이라든가 청소상황실운영 등 512만 5,000원입니다. 281쪽에 연료비, 매립장관리사난방비가 186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52만 9,000원으로써 매년 측정기라든가 연막소독기, 소각료 유류대 등입니다. 위생매립장 기계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음식물사료화공장 컨베이어장치 및 소모품이 200만원, 고효율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35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4,600만원으로써 282쪽에 재활용품수거 및 집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음식물수거차량, 굴삭기 및 불도저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875만 7,000원, 하단에 매립장소독 주변마을 소독해주는 것이 59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 2명분에 65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 및 매립장관리인부 3,360만원입니다. 또한 대천해수욕장 청소인부가 4,9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배출시설 관리인교육 연2회 하는데 100만원, 미화원 선진지견학이 105만원입니다. 284쪽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신고포상이 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이 200만원, 매립장주변마을 상수도요금지원이 648만원, 밀렵단속신고자포상금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난 9월 26일날 구성된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지원이 3,5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부상조수진료 60만원, 보조보호요원배치 2명에 500만원입니다. 285쪽,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수집 평가장려금 1,57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6개교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원산도쓰레기매립장시설이 5억원, 3개 도서 삽시도, 호도, 장고도,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이 18억 9,316만원입니다. 286쪽에 위생매립장소각장시설 4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1억인데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50%를 확보한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6,738만 8,000원, 이것은 웅천시외버스터미널에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다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대천천정화사업비가 11억 8,870만 5,000원, 이것도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7억 3,000만원인데 그중 30%를 확보한 겁니다. 287쪽 중간에 재활용수집집게차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려고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써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운영약품대가 2,823만 5,000원입니다. 28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수수료 민간위탁분이 15억 2,357만 3,000원,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 시간외근무수당분 이것은 6,364만 8,000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운반 위탁수수료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 이것은 분뇨처리 장하고 성주, 해수욕장 오수처리장 7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0%를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쓰레기위생매립장에 2억 6,500만원, 중간에 분뇨원심분리기 설비이전 400만원, 바로 위에 소각로 수선은 6개 도서하고 시청건데 2,500만원, 다음은 289쪽에 구분뇨처리장철거비가 2,100만원인데 해완주유소 옆에 오래 전에 군에서 분뇨탱크를 설치했는데 계속 철거해 달라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샤워장 휴게시설, 이것은 삼원환경과 보령환경, 보령시소속 휴게실 샤워장을 3개소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가 사용을 9년했기 때문에 도저히 활용도가 떨어져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쪽 중간하고 284쪽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대상조사요원이 2만 5,000원씩 10명이 13일 2회, 근데 이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에 3월달하고 9월달, 두 번 조사하는거거든요, 건물분인데 이것을 일일이 가서 조사를 안하면 안돼요, 민원이 생겨서, 직접가서 재고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부가 2명,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요.

농촌지역도 해요?

예.

그리고 284쪽, 환경오염신고포상이 있는데 포상한 사실이 있어요?

금년도에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매년 50만원씩 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안돼서 그런건지 이제 세워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환경오염은 보령시가 제일 중점을 둬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 통신이 발달돼서 전화만 오면 우리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임대식위원님께서 발언하신 289쪽 음식물사료화공장 이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8월 26일날 최초 신설한거죠? 지금 6년이 지났고 1일 26톤정도 발생하는데 5톤정도 처리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돈을 들여서 옮기는 것보다 폐지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내용하고,

시내 음식점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26톤 나오는데 5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나마 중단될 때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생매립장에 옮겨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집단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위탁주면서 어떤 금액을 가령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1억에 위탁을 줬으면 짓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시에서 계속 시간외근무수당을 매년 꼭 줘야되는지 계약할 때 당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권역을 1억, 2권역을 7,000만원, 그렇게 줬으면 우리는 임무 다한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에서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꼭 쓰레기처리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샤워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ㆍ군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사업주가 해야죠.

이게 왜냐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고용승계할 때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미화원들하고 틀려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28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500만원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있는데 '93년도 3월달에 샀어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2년도 3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성능이 나빠서 잘안돼요, 위원님들 보셨지만 성주산 올라가는 곳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폐기처분해야죠.

그런데 자동차가스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이 밑에 한팀이 있고 터널 앞에 또 한팀이 있어요, 그럼 올라갈 때 매연을 품잖아요, 그러면 무전으로 연락을 해요, 몇호차가 문제가 있다, 거기서 딱 잡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해서 과태료를 물어요?

예.

언젠가 보니까 차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은 폐차처분을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직접하면 뭐해요.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기계를 하나 다시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주 여기 저기 계속할려고 합니다.

환경오염의 최고 주범이 경유차거든요, 세계적으로 엘리뇨, 나니뇨 어쩌고 하지만 실제 따지면 가장 주범이 경유차인데 저희들이 만약 어느 시기가 됐든 시내에서 보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까맣게 품는 차들이 있어요, 넘버를 적어다 주면 단속할 용의는 있어요?

해야죠.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버를 주시면 차적조회를 해서 그 차가 어디 차인지,

우리 넘버는 다 아니까 타 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거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몇대 차량은 정말 도로에 안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와서 넘버를 드리면 조치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 아까 임대식위원님과 박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5,000만원가지고 건물만 짓는다고요?

예.

그러면 281쪽에 공장컨베이어장치 및 소모품 200만원, 별돈은 아닌데 이전하기 전까지 교체해줄 예산인가요?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03년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확보를 해놓고 사정에 의해서 조금더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2월 28일날 옮기는 것보다도,

지금 솔직히 공장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안돌아가요,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88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소각로 수선, 원산도 도서 외 5개 도서죠? 지금 돌아가요?

지금 사실상 잘 안돌아가고 있고 오래되고 해서,

잘 안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주 안돌아가죠.

솔직히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청거하고 6개 도서거하고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선해서 될일이 아니에요, 제가 모이장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을 돌릴 사람이 없다고 합디다.

이장들이 돌리는데 사실상 인부도 문제가 되고,

이장님들이 뭐가 급급해서 매일 그걸 돌려요, 지금도 안돌아가고 있어요.

수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인력배치를 좀 해줘야죠, 면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을 안세웠네요.

추경때라도 해서 올리거든 해주세요.

이게 사실 예산낭비예요, 처음부터 소각로 가동은 했었어요?

저희가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먼저 편삼범의원님도 그 사항을 지적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김에 지금 육상에 있는 농공단지같은 데는 사실 인력도 있고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걸로 섬 것을 교체하시고 섬쪽에는 요즘에 기종이 좋은게 많이 나오니까 연료비라든가 처음 가동할 때 연료들어가면 그냥 자연 리필되는게 있거든요, 나중에 전반적인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우리 시청 소각로를 놓을 때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이전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5,000만원이면 조립식으로 돼요, 왜냐면 작년에 재활용창고도 옮겨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기계시설 뜯어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단을 해볼려고 해요.

안돼요, 제가 현지를 몇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 의무사항이거든요, 남의 땅에다가 시에서 기계만 설치한거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서로 할려고 했다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고,

취지는 좋은데 돼야지,

1회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돼요, 아까 박영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톤처리, 그거가지고는 안돼요.

종합적으로 새로 한번 보셔야돼요.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