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같이 먼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한 법정경비인 기본급, 상여금, 자녀학비, 수당 등 413페이지 상단까지 총 27억 3,8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4,7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272만 2,000원, 그리고 비상방역근무자 급량비 515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3,221만 1,000원 그리고 보건소 등 29개 보건기관 시설장비유지비 7,803만 7,000원 등 총 2억 7,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보건사업 추진여비 3,267만 1,000원과 공보의 방문진료여비 및 하절기 임해진료소 근무자여비 등 총 7,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책추진비 2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 등 1억 9,284만원으로 총 2억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비 7억 8,910만 3,000원과 방역소독약품재료비 8,350만원, 그리고 진료 및 사무보조 일용인부 7명과 하절기 읍면동지역 연막 및 잔류방역소독인부임 등 9,3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일반보상금 920만원은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지원액 480만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의 활동수당 60만원이며 민간이전비 7억 3,540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각종 검사시약과 진료기자재구입비, 그리고 일반약품구입비 등 총 2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로써 총 6억 8,342만 1,000원이며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등 14건에 7,234만 1,000원과 425페이지까지 전염병 전담요원 교육여비 780만원, 그리고 암검진 및 금연사업 홍보인부임 등 2,750만원, 건강증진거점사업 연구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한센병양노자 생계비 등 일반보상금 3,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예방접종약품비 등 총 20개 사업비 3억 1,532만 1,000원과 4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비에 1,92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7개 사업비 1억 7,095만 5,000원으로 총 5억 1,2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학생들의 치아홈페우기사업을 위한 치과장비구입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한센병환자관리위탁비 등 1,97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보건소 무인경비시설보수비 등 11개 사업비 1억 3,450만원이며 다음은 4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보건소 업무추진용 소형승용차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등 780만원과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활용할 휴대용 연막소독기 20대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노후 X선촬영장치구입비 2,800만원 등 17건의 사업비 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0쪽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8,350만원인데 이게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보령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도 이 예산에서 가는 건가요?

예.

지금 미산같은 경우에 1개 친목단체에서 5년째 계속 여름에 연막소독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약품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한결 나을텐데,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한 특정지역에 자율적으로 연막한다는 것을 면을 경유해서 제한 경우면 배정할 때에 그것을 고려해서 면으로 일괄줍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상대하는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한 5,6년째 되는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기계같은 것을 다 사고 연료비도 다 하는데 친목단체에서 약품을 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약품비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6쪽과 428쪽을 연계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담입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중에서 네분이 흡연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것이 과연 계획된 실적이 어느 정도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이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는건지요.

담배소비세가 우리시 수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수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기능에서는 전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나 국가사업으로써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 보건소가 거점보건소로,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431쪽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소 민원대기 및 휴게공간시설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과연 어떤 휴게공간에 대한 계획인가요?

저희가 민원서비스헌장제정을 하고서 실질적으로 아픈, 특히나 보건소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는데 아파서 찾아오는 노인들한테 좀더 훈훈하고 따뜻한 시설 또는 정보화시대 흐름에 맞는,

아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가령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했나 이 얘기죠.

저희 보건소 민원휴게실하고 각 보건지소 민원대기실도 같이 겸해서,

지소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여기선 본소만 1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들어가는 현관 입구 환자대기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예방접종실쪽 출입구가 또 있죠, 구관쪽으로.

그리고 432쪽에 지소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건지소 역시 민원대기실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협소하고 낙후돼서 전반적인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환자 약복용을 위한 음용수를 대고 있죠, 그런 것부터 환경에 치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밑에 구내식당보수는 보건소 구내식당 보수를 하는 거죠? 보수를 해야될 시급성이 있나요?

보건소가 구관이다 보니까 옛날 보령군 건물이에요, 그래서 산뜻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42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액지원,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보건진료소마다 다하는 건가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거든요, 보령시 전체 보건지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보건진료소가 됐든,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자체 진료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이상 환자진료를 할 때 본인이 내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거가지고 가능해요?

금년에 써보니까 이 금액가지면 될 것 같다 해서 우선 세웠거든요.

65세이상 진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국도비 뒤에 보면 나오지만 933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70세 이상하고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422쪽에 치매환자간호용기자재 등 치과진료기자재, 한방진료실기자재, 이것만 유독 명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1년동안 활용해 보니까 50명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명수를 넣은 거예요?

예, 한방은 웅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방진료비는 작년에 비해서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명정도만 할 것이다 해서 30명 올린 것이고, 유독 3가지만 명수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419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148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는 직원들 호봉증가 또는 직급변화에 따른 증액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변경된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예측된 예산이죠, 금년도의 호봉증가, 승급, 일반적으로 본봉이 증가함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가액입니다.

그리고 421쪽에 금년도에 약품구입하는 데 그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작년에는 금년처럼 전액이 안되고 2억정도만 성립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매년 그런 식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되고 2회추경에 7,000만원 해서 4억 7,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자추세로 봐서 한 3,000만원정도 더 소요돼서 5억을 올렸습니다, 일반진료인 경우에는요.

5억올렸는데 더 증액해서 편성해줬다는 얘긴가요?

증액된부분까지 그렇다는 거지,

아니, 전년도 본예산 4억에 추경 7,000만원에,

아니, 순수한 일반진료가 있고 한방진료가 있고 치과진료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일반진료는,

그러면 민간이전 7억 3,500만원에는 한방진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여기는 예방접종약품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글쎄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이런 스타일의 목을 줘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한방에 대한 부분이 금년에 2억 3,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지금 일반진료약품이 5억이 섰잖아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억, 2회추경에 7,000만원해서 4억 7,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자증가추세로 봐서는 한 5억정도 돼서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올렸고요, 물리진료실, 한방진료약품, 한방진료실 약봉투 등 진료관련해서는 한 6억 600만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 의견하고는 안맞는 게 작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3,2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3,000만원정도의 추가 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에서 1억을 추가로 세워줬나요?

아니, 그부분은 제가 대표적으로 일반진료약품은 3,000만원이 더 증가됐고 물리치료실재료는 500만원 증가해서 200만원이고, 치과진료는 그대로이고 한방진료약품은 2,700만원에서 웅천치과실이 내년 1월부터 한방진료를 하다보니까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진료약품도 증가됐지만 위에 나열된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돼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3,000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기자재는 몇푼 안되는데,

아니, 여기는 예방접종약품대도 있고,

그것도 작년에는 다 포함돼서 4억 7,000만원 예산 집행한거 아닙니까? 예방접종비는 별도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6억이죠.

한방진료 다 포함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일반진료약품에 예방접종약품이 다 포함됐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방접종약품도 내년에 증액됐다고 보죠,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이 포함되죠.

지금 국도비로 약품구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방접종같은 것은 무료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비접종,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국도비도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국도비 부분은 노력하면 더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도비 조금 붙여놓고 시비로 다 해놓고 해서,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넣어준 것뿐이지.

기획실에서도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요구대로 그냥 다 놔둔건지.

그런데 국도비는 어느 시ㆍ군이나 비율이 똑같아요, 보령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줬다가는 난리납니다, 그래서 국비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 얼마,

아니, 국도비개념이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 예산에 대한 증감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너무 증액시켜줬네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당초예산에 일반진료약품비로 4억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1억을 올려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세워야될건데 그걸 안세워주는 거죠.

과장님, 지금 이랬다고 추경에 안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 환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진료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약이 떨어지면 사야될테지만,

지금 이 예산편성이 작년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을 표시한거잖아요.

예.

과장님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본예산에 증액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일반진료약품비 4억이 섰는데 금년에 5억이 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반진료약품이 1억이 증가됐는데 실은 2차 추경에 7,000만원을 더해줬어요, 저는 추경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아까 3,000만원이 증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억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추경에서 환자가 특별히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품대는 추가로 요구를 안해도 되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구상은 금년에는 보건소를 찾는 일반진료환자가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추경까지 총 5억예산인데 6억을 요구했으니까 약품소모가 20% 증가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4억하고 2회추경에 7,000만원하고 4억 7,000만원인데 지금 5억이 섰거든요.

6억이 섰다면서요.

아니, 아까 얘기한건 전체가 6억,

그것은 작년도 예산 6억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예방접종약품대 등등해서 당초예산에 6억 283만원이 계상된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의약품비는 일반진료가 5억, 치과 등 한방진료가 1억,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6억이 집행됐으면요.

아니, 거기에는 예방접종약품대 등등이 포함돼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도비도 보조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잔 말이에요, 작년도 의약품비구입 예산액이 6억이에요.

이것은 의약품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약품, 기자재니 거기에 필요한,

그러면 지금 이 목항을 다 보시더라도 여기도 기자재구입비니 뭐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하튼 1억 3,000만원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증액된 1억 3,000만원분중에서 과장님이 설명하는 일반진료 의약품비는 작년도 예산 5억에서 6억으로 됐다니까 1억이 늘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20% 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은 추경에서 7,000만원을 더 세워준 것도 포함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께요. 그럼 추경에 추가 의약품비 요구안해도 무난히 보건소 의약품 운영관리할 수 있죠?

환자가 특별히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연말이면 차년도에 어떤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금년도 추경에 요구할 금액까지도 했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추경에 의약품비 추가 요구는 없는 거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감기환자가 지금처럼 많이 증가된다고 했을 경우, 그런 특수사항이 아니면 이 금액가지고 됩니다.

예, 알겠고요, 독감이라든가 유행성 질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도 나온다면서요.

이것은 극히 제한된거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에 국도비보조가 2억 9,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도 보면 검사시 약 및 기자재구입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국도비가 붙는 것은 저소득계층에 무료로 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429쪽, 민간위탁금 국고보조, 도비보조해가지고 6,000여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생긴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증액된건지 말씀해주세요.

농어촌여성 골다공증검진비하고 척추측만증검진비, 그다음에 치아홈메우기장비,

치아홈메우기는 별도로 1,9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생긴 것이고 민간위탁금만요.

도비보조비 농어촌여성 골다공증관계하고 척추측만검진비, 새로운 사업이 생긴겁니다.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어떤 노인이 해당되는 거예요?

금년부터 시행된건데요,

이것도 새로 생긴거죠?

금년에 해서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중 7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의치가 좋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고 제작해서 의치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는 병원은 보건소에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희망기관을 저희가 받아서 환자로 하여금 다니던 치과의료기관이 있으면 거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청구하도록.

농어촌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하고 척추측만증 검진비 2가지가 새로운 사업이고,

남은 사업은 증액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32쪽, 원산도진료소 진입로포장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저희가 현재 공사중인 사업입니다.

예산도 성립안됐는데 공사를 해요?

재작년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4,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된거죠? 부족해서 이돈이 더 있어야 한다고요?

국유지를 저희가 사용승낙받아서 진입로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주를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은 누가 한데요?

시 토목직하고 건축직들이요.

그런데 진입로포장까지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서에 해달라고 하면 안해줘요?

진입로라는 것이 도로하고 건물이 있는 입구정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백남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센터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약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3,267만 2,000원을 예산안으로 성립시켰으며 이것은 시 전체예산의 약 1.9%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센터직원 42명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38쪽, 439쪽 역시 법정 지급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사무용품이나 유인물, 농업기술지보급, 또는 양송이가 현재 청라는 청라양송이, 성주는 성주양송이 이렇게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보령의 브랜드화가 안되고 있어서 이름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박스를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44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비로써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위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42쪽, 저희센터에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그 5대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유류대, 운영비, 이런 사항이 계상돼있습니다. 443쪽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특근자 급식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444쪽,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속에 차량유지비와 공무원의 국내여비 출장비가 계상돼있습니다. 445쪽, 본페이지는 센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종과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법정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46쪽,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각종 신기술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자재지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4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사무보조 2명, 청사관리 1명,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력 1명,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다보면 여름에 풀베는 것이나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44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센터는 아시다시피 농업기술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도ㆍ중앙단위 농업인 교육참석여비라든가 특히 이번에는 동지역교육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동지역은 저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쪽에 계상돼있습니다. 449쪽, 기타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우수농업인 32명 시상하는 것과 민간경상보조 등 농업인 한마음대회 2년 1기로 실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446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센터에서 국비는 약 3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비는 1억 1,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소요예산의 약 50%를 시비로 부담하게 돼있고 도비는 70% 내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한 교재, 강사수당이 국도비로 성립된 예산입니다. 45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 역시 도비사업인데 보조되는 공무원여비가 상정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쪽은 재료비 성격으로써 국도비 사업이고 1,828만 6,000원은 교육비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실습도구가 되겠습니다. 45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5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비와 도비가 계상됐는데 실제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일시사역임부임하고 이것은 공공근로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6쪽, 국비 실비보상금입니다. 주로 식대라든가 일부 심의회가 있거든요,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이런 심의회에 위원들 중식대와 수당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457쪽, 민간경상보조는 4H후원회 국비보조가 일부 되는 것과 농촌지도자회 선진지견학 등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4H과제활동지원, 주로 과제활동지원은 영농4H회원이 몇 명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총 36개 시범사업에 약 7억 1,10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 3,000만원과 16종에 3억 2,058만 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463쪽은 저희 센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고보조로 농기계 훈련장비 등 총 4종류에 7,5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4쪽, 여기부터는 저희 센터의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금년에 증액됐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시켰고 성립시킨 이유는 시설비로써 센터내에 농기계격납고가 꼭 필요한데 왜냐면 57종의 비싼 농기계 약 2억원어치가 야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이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격납고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비 8,000만원과 부지매입을 해야 돼서 뒤에 약 1,700평 앞면하고 뒤에 센터하고 붙어있는 것을 시유재산으로 매입해서 농기계를 사서 격납고를 만들고 또 새로운 농기계를 활용할려면 기법을 농민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실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2억원의 농기계대여은행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비싸서 못사는 농기계라든가 1년에 몇번 안쓰는 농기계들을 구입해서 임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65쪽, 이것도 특수사업으로써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 보령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특수사업으로 해야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 전 직원이 머리를 짜낸 것을 예산으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화과라든가 찰쌀보리, 도시근교 신선농산물시범, 폐광풍을 이용한 호접란 재배기술개발, 조직배양무병종자보급, 이런 것이 되겠고 466쪽은 센터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종류는 농업인 시청각교육용 교육장비, 농업기술홍보용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현재 2대가 있는데 농민들을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살려고 하고 농기계대여은행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2억원이 계상됐고 또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뇨에 균제를 수입해서 냄새를 적게 하고 발효를 빨리 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60쪽에 채소연작장해대책 2,000만원이 있고, 465쪽에 보면 시설채소연작장해대책시범 5,600만원이 있는데 왜 두가지가 중복돼있죠?

460쪽에 채소연작장해대책 2,000만원은 국 비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소득작목사업으로써 심토파쇄기장비하고 비가림재배를 지원하는 국비로 온 것이고요,

아니, 이것도 채소연작장애대책입니다.

그건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온 것이고요, 465쪽은 저희가 우리 시비로 시설하우스가 연작장해로 지을 곳이 많기 때문에 관비시설, 토양개량사업쪽으로 제목은 언뜻봐서 그런 것 같은데 국비오는 것이 실제 들어가는 장비가 틀립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2억정도늘었네요? 그러면 465쪽에 새로운 버섯재배시범 1,000만원씩 10동 1억인데,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100% 그냥 주는거죠?

선정은 지금 안됐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무슨 버섯인지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은 특히 서비스선호도가 높은 새송이라든지 아가리쿠스라든지 이런 거,

양송이도 되고 버섯이라는 것은 다 들어간다?

예.

그럼 466쪽에 양송이 동일포장재 및 브랜드화추진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포장재를 다시 개발한다는 겁니까?

지금 보령양송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품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주는 성주양송이, 청라는 청라양송이 따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보령의 양송이를 품질개선해서 브랜드화할려면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박스도 통일시켜서 보령양송이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송이포장재가 지원되고 있죠, 박스지원비, 국고보조로 지원되고 있죠?

지금 농가에서 다른 계통을 통해서는 하는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저희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양송이버섯 박스지원비가 국고보조, 양송이버섯은 40% 보조 안돼요?

산업과에서 하는 거 없어요?

품질관리에 대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개만,

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송이버섯이 폐광을 이용한 버섯하고 일반 온ㆍ냉풍기를 돌려서 재배하는 것하고 품질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바람을 이용한 양송이버섯하고 닫아놓고서 에어컨 틀어서 하는 것하고 버섯품질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냉풍이 없는 데는 냉풍기 돌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럼 품질차이가 안나요?

소득차를 보니까 여름철에 냉동비하고 전기시설비, 냉동기값을 다 제하고 보니까 실제 순소득이 10%정도 냉풍 자연바람을 이용한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품질도 바람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시스템에서는 15도에 완벽하게 맞추는데 여름 30도, 32도가 나가는데 기름때고 전기로다가,

저는 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품질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같이 묶어서 브랜드화할 때는 약간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령특화시범 보령버섯한우 브랜드육 유통개선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지원이 아니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다해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전년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만.

이게 우리 시비로도 많이 지원되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료공장을 짓는데도 몇억을 지원해줬고,

아니에요, 몇억이 아니고 국비 5,000만원이 왔는데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한번밖에 안해줬나요?

예.

사료공장짓는 데도 지원해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장지으면서 한번 했고요, 이것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브랜드육을 유통개선할려면 저희지역에 새로운 유통체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직판장개설하고 관광보령 먹거리로 개발할 수 있는, 내내 법인에 신청을 요구한겁니다.

알겠고요, 4H경진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을 보면 4H 경진대회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4H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영농4H회원들을 늘릴 수 있고, 기초가 되는데 복소장님이 지도계 출신이 아니고 농업기술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4H육성에 무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H경진대회 계속 합니까? 4H경진대회를 자꾸 축소시킨다고 해서 안타깝고, 자꾸 농촌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4H경진대회가 재미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도소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사업계통에 소장님이 계시다보니까 4H육성에 상당히 무심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4H담당을 3년 했었거든요, 지금도 4H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농업인단체 한마당대회때 같이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또한 하지 않는 해는 우수4H회원을 이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21일날로 날짜를 잡은걸로 아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건이 변했어요, 지금 학교4H는 되는데 결론적으로 학교4H를 가지고는 제생각에 앞으로 영농정착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영농4H를 2년동안 찾아봤더니 보령에 약 5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H에 대한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봤고, 학교4H를 잘 육성함으로써 영농4H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양송이단일포장 브랜드개발이라는 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에다 3,000만원 계상한건 뭐예요?

일반수용비로 계상한 것은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이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요새는 포장도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을 엉성하게 해가지고는,

아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보령에 맞게 고안을 해야지 포장하는 것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요?

민간보조는 박스를 만들어서 줄 계획이고 앞에 있는 3,000만원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주는데 과연 3,000만원어치를 용역비로 써야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용역비가 2,000∼3,000만원은 들어갑니다.

우리시에 맞게 통일해서 찍어내면 되는 거지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박스대를 민간보조로 지원해주더라도 용역 때문에 우리 보령이 신세망칩니다, 용역비로 3,000만원씩이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박스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만들어주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459페이지,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는 어디에 할겁니까?

이것은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을 연계해서 청소로 유치된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만 아는 거지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몰라요, 전부 이런 식으로 부기를 안달아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이사항만 그렇고 아까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한우버섯브랜드화 한다는 것처럼 확정돼 있는 것은 부기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고와 알림을 통해 부착된 뒤에,

어디에 뭐를 해줄려고 하는지, 숫자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 내용이 없잖아요.

선정이 안됐습니다.

계획세울 때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도 안세우고 합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할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세워주고 추경에 들어와서 세워줄거예요, 부기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해줍니까? 작년거는 대부분 잘해오셨더라고요, 어디어디 해야되겠다고 넣어서 안 되면 추경때 바꿔서 다른데 하더라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아놓고서 얼마선으로 해서 어디를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기술보급사업계획이 행정하고 뭐가 틀리냐면 지금 12월달에 확정해주시면 1월부터 2월까지 농가에 2개월간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공고를 해서 2월 하순쯤 3월초에 확정을 하는데 공고한 다음에 확정을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고 예산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못하네요? 이거 안세워줘도 1월, 2월 받아서 추경때 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느냐고요.

농발의 관련된 사업은 1년전에 사업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어디어디라고 심의를 해서 장소까지 올라가요.

기술센터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려고 올릴 때는 어디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올린단 말이에요, 부기를 달아야 어디지역에 무엇을 해줄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서 해줘야지,

농업기술센터는 일감갖기사업 등 두세건 외로는 미리 확정되는 게 없습니다, 원래 국비 도비가 올 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접란 수출단지조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 사이에 보령여성 24명에게 조직배양교육을 3주정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충청남도지사하고 미국에 있는 유원형교수팀이 호접란 현장 센터가 있는데 협약이 돼가지고 하출계약이 돼있습니다. 이 기술만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데서 직접 9,000만원정도가 작년 예산으로 보조가 돼서 그 사무실 4층에 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지도 이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지도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겠다하는 기술지도를 위해서 저희센터에서도 조직배양실 안에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여성들만 일부 해서 돈벌어서 미국으로 가느니 앞으로 태안이나 서산쪽에는 화훼가 발달돼서 계속 그쪽만 지원하다보니까 보령은 없다, 도차원에서,

아니,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드려야만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시설부분에 3억부분은 민간인의 법인쪽으로 해서 단체를 육성해서 조직배양실을 하나 해주고 만약의 경우 내수로 해서 꽃을 피워서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해서 난재배시설을 하겠다 해서 2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5억이 저희하고 상의가 돼서 이루어졌을 때는 보조가 80% 정도돼야 이사업이 우리 보령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창출사업인 동시에 앞으로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그정도가 돼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온 것은 도비가 12%, 우리시비를 28% 붙여서 40% 보조율가지고는 저희도 난감해하고 있어요, 이사업이 과연 60% 자담을 붙여서 착수시킬, 실제 희망농가 자체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안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난재배시설같은 것은 비가림까지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은 한두 농가씩 늘려놔야만 우리지역에 돈버는 농가가 확보되고 앞으로 화훼산업도 늘어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실제 2개가 같이 아래 위로 써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난재배시설에다가 도비 3,600만원넣고서 8,400만원, 2,400만원도 내려보내고 5,600만원 시비,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왜 우리시가 도의 일을 떠맡아요, 절반이라도 내려보내고 붙여서 하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민간자본 양쪽으로 쪼개넣고서 시비확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내시내려온거 가지고 와보세요, 무슨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얘기가 이루어지면서 예시를 요구했던 사항에서는 그것은 있고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통지를 받은 것이고요.

내시된걸 전부 보고, 또 464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창고증축 1,000만원은 청소도구같은 거 넣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조그맣게 지을려고 합니다.

꽃과 만남의 쉼터조성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할겁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무화과재배 무가온시설하우스 8,000만원은요?

저희가 지금 무화과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안성 기후를 이용해서 1헥타 5농가가 하고 있는데 재미를 좀 보고있습니다. 겨울에 불도 안때고 하우스만 씌워놓으면 여름철 해수욕장때 무화과가 출시되기 때문에 300평당 약 450만원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령 특산품화시키기 위해서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대천해수욕장도 찾아보고 무창포해수욕장도 찾아보고해서 면적을 좀 늘려서 한차는 만들어야 서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1식이에요.

한농가에 주는 건 아닙니다, 8농가정도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럼 1식이라는 건 뭐예요? 1억이상은 사전에 간담회 자료라도 올려서 한번쯤 보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요구를 하는데 1억이상 넘는 것을 자체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올린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심의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거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마음대로 올리고 마음대로 심의해달라고요? 어느 예산이라도 1억이상이라면 간담회때라도 와서 상황설명도 해줘야지 어디에 얼마준다 해놓고서 해달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기 보면 민간자본부분이 벤처여성농업인 시범육성, 무화과직판시설, 이것도 1개소 2,000만원씩이나, 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이상입니다.

최근에요?

2억이 있거든요,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를 보관하고 옆에 땅은 실습농기계를 실제적으로 로타리를 쳐보고 마늘도 캐보고 할 수 있는 연습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기계가 비싸서 못사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쓸사람은 많고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벤딩기라든가 옥수수같은 것을 파종해야 되는데 아주 정밀하게 파종되는 기계같은 거, 하여튼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 농가가 비싸서 못사고 혹여 산다고 해도 농가에서는 1년에 몇번 못쓰는 농기계를 여럿이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지조성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풍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여기 계상돼있는 냉풍욕장은 청라 의평리 냉풍욕장,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냉풍욕장이 '94년도인가 세워졌죠?

'92년도 양송이개발 2동을 시작해서 특허출원까지는 '96년도에 마무리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1년에 그 두달사이에 10만명이상이 왔다가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직원들이 60일정도는 2∼3명이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소한 청소부터 화장실, 급수대까지 하도 얘기가 많아서 운영경비정도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냉풍욕장 그 안에 운영은 민간이 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447쪽, 농기계부품센터운영하는데 기술자, 먼저도 제가 들은 얘긴데 사실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않고 2만원짜리가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시 3만 500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그런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제 기술자들을 확보해서, 제가 볼땐 그래요, 사실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했을 때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실제 예산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좀더 계상해서 기술자가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대충 맞춰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챙겨주세요.

그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팀에 별정직 7급 한분이 팀장이고 일용직 250일짜리가 금년까지 3만 500원씩해서 일을 했습니다. 250일가지고 되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기는 4∼5만원정도 상정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80일로 하자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부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농기계팀만 4만원, 5만원 하면 감사에 문제가 되고 해서 그대신에 280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실 사항은 별정직 7급을 기계직으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돼있는 280일짜리를 기능직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기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기계수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명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사업소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액이 10억 5,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사무실에 대한 1,524만원과 체육시설은 1,448만 2,000원, 477페이지 동백관은 1,507만원, 박물관은 1,148만원, 478페이지 도서관은 1,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에서 479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3억 6,294만 3,000원중에 전화요금이 732만원, 전기요금이 3억 5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전기요금이 1억 9,012만 8,000원, 성주터널 조명가로등 전기는 1,9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 전기안전점검 및 각종 수수료는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밑에 상수도 사용료는 우리 각 사업소에 1,524만원과 481페이지 운영수당은 974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281만원과 482페이지, 급량비 586만원과 연료비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4,062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는 3,842만 5,000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1,335만 2,000원과 동백관 928만 4,000원과 484페이지, 박물관은 1,3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243만 5,000원과 차량선박비로써 5대에 대해서 1,630만 4,000원이 됩니다. 국내여비로써는 사업소 직원에 1,950만원, 485페이지 정원가산금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6,780만원이 되겠고 48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2억 6,4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7,164만 8,000원중에 경기장과 체육관, 잔디포 제초제라든가 비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영선계 성주터널조명등 램프 안정기재료비로써 1,008만원과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는 5,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100만원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로써 사업소 6명에 대해서 6,0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동백문학발표회 출연자보상금으로 다시 50만원과 기타보상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으로 1억 5,9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는 2,218만 1,000원과 490페이지 공공요금은 1,1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운영수당은 5,343만원, 492페이지 임차료는 230만원입니다. 연료비로는 1,448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차량선박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재료비에 2,062만 6,000원, 4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해서 1,349만 6,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12억 5,8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백관 리모델링 5억원이고 동백관 보일러 온수탱크보식이 2,050만원입니다. 박물관 칼라아스콘 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3,021만 8,000원입니다. 읍면동 가로등이 5,600만원, 가로등도색 2,5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 2,000만원입니다. 497페이지 파손가로등교체가 3,600만원, 해안도로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항교에서 내항삼거리까지 1.7㎞에 대해서 해안도로는 앞으로 어항까지 연결된 도로로써 연속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으로 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0호 문예회관에서 동일주유소까지 1.4㎞에 대해서 1억원, 대천방조제가로등 2.3㎞ 35등에 대해서 1억 2,150만원, 대천체육관 지붕개수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일부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누수가 돼서 전체적인 보수로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억 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시설 부지확보로써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박물과 문예진흥기금으로써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현황을 설명드렸고요, 연속해서 특별회계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일반수용비는 4,295만 9,000원이 되겠고 7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490만 7,000원과 피복비는 60만원, 차량비는 차량운영비 325만 3,000원, 연료비는 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2,0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79만 8,000원과 재료비로는 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80만원과 인부일시사역에 6,6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2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동백관 객실난방 1,800만원, 동백관 온수보일러 1,100만원이 있는데 난방을 하게 되면 온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따로 돌립니까?

탱크가 따로 돼있어요.

왜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아니, 가정집에서 난방을 돌리게 되면 온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33실을 일시에 하다보니까 방이 따뜻하지 않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여관같은 데도 다 한군데로 하지,

기존설치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게 되면 동백관청소 1,500만원, 그리고 여름철 청소하는데 320만원, 동백관 청소가 평소에는 손님도 별로 없는데 여름철이라고 해서 2명을 또 둬요?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2명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평소에 두분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와 빨래 전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4명이 합니까?

일시로 60일 두명을 더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비수기때는 평소 하루에 객실이 몇개나 나갑니까?

비수기때는 많은 인원은 안오고 있습니다.

비수기때 편히쉬면 성수기때 같이 고생을 해야지, 비수기때는 편히 쉬고 성수기 때는 사람이 많다고 사람을 더두고요? 그리고 동백관 지은지 몇 년됐죠?

'96년도 7월달에 준공했습니다.

6년됐는데 리모델링으로 5억을 세운다고요? 지금 동백관 사용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백관 보일러 및 온수탱크보식, 온수탱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현재 교체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정비사업, 파손가로등교체, 가로등정비는 뭐고 파손가로등은 뭐예요?

파손된 것은 차량관계라든가, 그런데 인명이 없이 그냥 도망간 상태에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이미 그부분에 대한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예요, 14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팔각으로 돼있는 것은 150만원,

그런데 여기는 파손가로등 교체하는데 240만원이네요.

해수욕장에는 주철로 설치돼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천방조제가로등신설이 있는데 대천방조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변도로 강변쪽으로,

해안도로 1.7㎞, 1억 2,000만원이 서있고, 밑에 보면 대천방조제 가로등신설 2.4㎞ 1억 2,000만원이 서있고, 해안도로같은 경우에는 위험지역만 중간중간 하나를 세우지, 계속 일률적으로 50m면 50m, 쭉 다 달을 겁니까? 위험지역만 다는게 좋지 않아요?

해안도로는 앞으로 어항까지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9%가 늘어나면서 순전히 사업성 예산이 신규사업쪽으로 계속 집중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세우는데만 해도 몇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참 어렵게 해주고 있어요, 읍면동은 5개 해주고 시에서는 1억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도로는 강변을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옆에 가로등은 언젠가는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것은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498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시설 부지확보가 있는데 지금 부지가 적어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1억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부지를 사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께요. '95년도에 도민체전 운동장 준공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 저쪽 밭까지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장소는 논인데 거기에 자갈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7년째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지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려고요?

지금 답으로 갖다가,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1억 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지, 그동안에는 우리 보령시가 불법으로 사용한거예요?

아니면 다시 그것을 복구해달라, 이런 사항이에요.

아니, 그때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사용할 때 어떤식으로 했길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당시는 임시사용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건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돼서 땅을 사라마라, 그때 분명히 업무를 보는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때 그 주차장을 만든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무시되고 새롭게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세보령이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는 사실 주차장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억 5,800만원을 묘지사용료로 110기를 분양하겠다고 산출하셨죠? 그런데 110기를 이렇게 팔아서는 저희들이 차입한 이자도 제대로 못갚지 않습니까?

기채는 작년에 전부 상환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예, 전입돼가지고,

폐광지역개촉비로 갚았다는 게 바로 이겁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그렇게 갚았다?

예, 2000년도에 전부 갚았습니다.

좀더 세입을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 홍보와 다각적인 방법을 정해야는데 옛날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전부 분양이 가능했는데 2000년도 1월 12일자 장사등에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70세이상으로 연령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수는 1년동안 목표를 잡아서 110기를 잡았지 이것만 판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상도 가능한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110기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어차피 특별회계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있는 사업이면서도 특별회계의 수익성사업과 겸해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묘지를 분양하면서 안장할적에 추가되는 장비라든가 비석, 여러 가지를 이 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수입도 더 늘테고 세출도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110기면 우리가 오히려 묘지분양한 것보다도 수익성에서는 특별회계에 더 도움이 될텐데요.

제가 지금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부자재 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리운영할 의향은 없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석물에 대한 것이 약 180만원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장하는데 인부에 나가는 것이 20만원,

제가 이제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묘지사용 땅값하고 15년동안의 관리비, 그다음에 그때의 잔디하고 지금 조성돼있는 조성비에 대한 것을 110기로 잡아가지고 3억 6,900만원 이게 지금 목표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사용된 것이 석물, 안치할 때 인부들에 대한 인부임 20만원, 추가분에 대한 것이 매장할 때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납골을 비롯해서 모든 매장시에 석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사업속에 포함시켜서 경영사업차원에서 납품 및 판매를 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빚을 갚는 빚쟁이 소리도 안들을 테고 뭔가 탄력이 붙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석물업체에 인건비를 주면서 공장에 피력이 돼야 그것이 가능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렵지않은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지 항상 상용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그럴려면 기계같은 것이 공장에 설치가 돼야,

아, 생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납품에 의해서 수익에 매입과 매출에 차액에 대한 어떠한 수익성은 이 특별회계에서 가질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데 '95년도에 조성할 때 거기가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굉장히 반대할 때에 조건을 내세운 사항이 석물하고 인부에 대한 것은 그 지역사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묘지조성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석물도 성주관할에 있는 석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성주에 있나요?

예.

웅천하고 같이,

성주면 개화리기 때문에,

그러면 식당관리라든가 석물관리라든가,

그것도 부녀회로 줘서 어떤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식당과 인부와 석물은 성주에 있는 주민들한테 줘야되는 조건하에서 이게 설치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지역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을 대체농지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목을 변경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공시지가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수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간 경영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통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619페이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공영개발수익사업 10억 5,000만원은 수입이자 예금이자 2,000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 9억원, 야영료수입 4,000만원, 토지임대수입 3,500만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서 기타잡수입 3,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주차료수입을 금년보다 약 15% 더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4억 9,449만 8,000원은 호봉승급분 3.3%와 처우개선비 3.7% 해서 지난해보다 일부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31페이지에 나와있는 기타직보수도 같은 내용으로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3억 6,833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여름운영에 따른 재비용,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안내소 등 여름개장을 대비하여 운영되는 일부 시설보수경비, 이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국내여비 대천해수욕장 개발추진 598만 8,000원의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74만원 이 부분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법령지침에 정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운영에 따른 기관단체격려 등 유관기관 업무협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1,218만 5,000원 이 부분도 역시 인건비와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부분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해수욕장에 꽃을 일부 사서 식재하는 비용, 공영주차장 조성시에 석분을 구입해서 깔아주는 경우가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관광객 편익시설을 관리하거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일부 인건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41페이지, 연구개발비 1,800만원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조치하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익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그간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일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해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보령시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비로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원가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나와있는 아르바이트학생 급식 이런 내용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마는 저희가 해상안전을 위해서 적십자구조대 급식이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 지침에 나온대로 인건비 앞에 나온 기본급에 따라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300만원은 공영주차장내 피해보상금으로 보령시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건이 발생돼서 70%가 보령시에 책임이 있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에 나와있는 잡상인단속 기동단속반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대천해수욕장을 쾌적하고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이것이 일시에 저희가 삭감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주민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사용료징수 민간위탁금 5억은 앞에 나와있는 1,800만원 용역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이 비용중에서 정확한 금액이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추경때가서 이부분은 주어져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급이자가 8억 8,39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될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제2지구 택지매각수입 등해서 7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제로 해서 50% 세입 계상했으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매각처리돼서 내년도 6월까지 다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도 추경때 전액 세입을 잡고 세출에 지방채 상환부분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경때 조절이 돼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40억은 저희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농협에서 8.5%를 부담하는 자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저리인 지역개발기금 5.5%짜리를 쓸 것인가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양질의 채무로 환차시킬려고 도에서 40억을 승인받은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아울러서 재산매각 그부분이 진행이 돼서 한다면 조절돼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0억 500만원 부분은 추정치수치분석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4,060만원은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25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3지구 개발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부분은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비 6억원 저희가 집행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사업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개발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대천해수욕장 사후환경관리용역, 대천해수욕장 환경성검토용역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파고라 의자교체 및 보수는 매년 개장을 대비해서 관광객 편익시설을 정비해주고 있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상단부에 대천해수욕장 배부불량구간정비, 해안도로 및 이면도로 경계석교체공사, 해수욕장 차선도색 및 차선규제봉설치공사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항상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와있는 자산취득비 2,560만원은 해수욕장이 3.7㎞에 달하기 때문에 도보로 단속을 다닌다든지 지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구입, 그 아래 나와있는 일반 소모적인 경비들은 여름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51페이지 이하 지방채상환 이부분은 앞서 이자부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재산매각대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납되게 되면 이부분이 전부 완납돼서 대천해수욕장에는 채무가 제로로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이하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18억 7,800만원은 무창포해수욕장 호텔부지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의 감정가가 18억 7,500만원인데 이부분이 매각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비목설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세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655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자금이 여유치 못해서 보류했던 사업들인 야영장 도로개설, 무창포해수욕장 택지조성, 이 부분이 내년도에 지연돼서 추진되고 오수처리시설공사 증설에 따라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망대주변 토지매입 일부 안한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에 따라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보상감정평가수수료 155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 등으로 3,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신 목적대로 한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621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3쪽에 각종 안내판정비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각종 안내판은 해수욕장내에 해변도로내지는 이면도로, 진입도로에 안내판이 무려 87개가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들 도색을 한다든지,

안내판이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관리잘못이 아니라 노후돼서 페인팅이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들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다시 보수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사무실 창문 해가림시설, 이게 추경에 올렸다 잘못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5동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옮길려고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있어요? 2003년도에 짓는다면서요.

대천5동하고 욕장경영사업소하고 복합건물을 짓는 부분은 지금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634쪽 하단에 택지분양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어디 택지 또 팔거 있어요?

이 부분은 민박부지를 개발해서 12필지 매각할게 있습니다.

637쪽에 주정차단속 렉카차임대가 있는데 어디에 주정차를 한다고 렉카차를 빌리는거예요?

이것은 여름 운영기간동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료를 많이 받아가면서 차를 어디에 대라고 주정차를 단속해요?

렉카차 임대료 부분은 무질서하게 도로 중간에도 차를 대서 소통이 안 될 때에 그 차를 끌어다가 주차장에 옮겨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3,500대를 대게 만들어 놓고서 2만대정도의 주차료를 받으면 1만 7,000대가 잘못되는 건데 어디에 차를 댑니까? 원래 보령시 욕장경영사업소 관리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산술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수기때 3,4일동안은 2만여대가 진출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3,70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나머지는 불법차량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속에서 소통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차를 이동시켜줄 때 필요한 렉카차임대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주차장 사유지 임차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쓰고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부분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천5동사무소 뒤에 터미널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신흑파출소 뒤라든지 개장기간동안에 임차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4쪽, 과속방지턱을 경영사업소에서 고쳐야돼요?

이부분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전자신호봉구입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소모품은 아닙니다마는 몇 년 쓰다보면 거의 소모품 성격으로 다시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2,3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동안 구입해온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개수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전자봉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전자봉은 저희가 아르바이트학생들 60명을 채용하고 우리 공무원 92명정도가 파견되는데 교대근무하면서 보통 60∼70개씩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게 몇 년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경찰서 인명구조대 운영집기, 액수는 적지만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거 지원해주면 그 다음 날 부수고 다음 번에 또 해주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 안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보령경찰서하고 보령시장하고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고용을 하는데 왜 보령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줘야 하느냐, 당신네들이 비용부담을 해줘야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종전 관행대로 보령시의 업무를 자꾸 도와주는 것처럼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부분도 기관간 분담을 정확히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많은 부분을 떼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기관간 비용부담을 정확히 나눠야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방송용 음반구입같은 거 이런 것도 수년간 구입했을 텐데 50장씩구입하면 액수는 별거아닌데 여름내 틀어주고도 남고 또 신곡만 틀어주는게 아닐 텐데,

신곡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틀어놓다 보니까 일정 횟수이상 틀게되면 음질이 좋지 않고 음반이 상당히 노후돼서 아주 나쁘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경영사업소에서 비품이 많이 나가네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2쪽에 민간이전에 대한 5억이라는 것이 시비로 들어왔는데 아까 대천해수욕장 사용료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도 이제 세우고 이것도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예산을 세울려고 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했으면 위원들이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그랬지,

민간위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위탁을 하든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스스로 수입대비해서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무슨 비율이란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지 구태여 1,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용역을 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저희가 집행한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니까 2억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름운영할 때에 주차료징수하는 실경비가 2억정도가 됐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안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영을 해보니까 2억정도면 되는데 2억정도되면 민간업체는 못받겠다,

그러면 입구에 고속버스 요금 징수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 지금 실질적으로 피크때는 입장료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밀려가지고 도로가 마비상태가 되잖아요, 나올 때는 횡한데, 그러면 들어갈 때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표뽑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 계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갈 때 밀리지도 않고 또 돈에 대한 시간도 계산서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해서, 누차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꼭 사람이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차가 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줬을 때 개인이 할 때하고는 엄청난 시간이 소모돼서 차가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민간위탁했을 때 차밀리는 건 누가 책임질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시기상조다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느닷없이 민간위탁비 5억까지 세워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위원들이 지적한게 뭔지 몰랐나요?

그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려는 취지는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최신 자동화기계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연중 상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볼려고 했었으나 2개월 50일 사용하자고 우리가 대충따지면 게이트 전체에 7,8억 들어가는 장비를 갖다가,

한번 세워서 7,8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이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이 내년이면 10억, 내후년이면 15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시스템이 있더라도 일정한 인력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하면서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과정에 실갱이로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편익성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산술적으로 따져서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료부분에 대해서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해로상에서 징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주차장에서만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보령시민들한테 주차료 면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가지를 놓고서 검토를 했는데 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0쪽에 해안도로 및 이면도로 경계선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거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부분은 최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1지구 개발한 지역에 시민탑에서 모래성까지 5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전에 공사를 해놓은 부분에 일부 훼손이 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시멘트로 한거 아닙니까?

상당부분 깨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차선규제봉 설치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앞에도 보니까 차선규제봉,

앞부분은 손 신호등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매년 개장을 앞두고 차선도색을 실시합니다.

앞에 주차료 받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뿐아니라 전체구간을 도색합니다.

634페이지 상단부에 차선규제봉구입 120만원하고 650페이지 차선규제봉설치공사 2,000만원이 틀린거냐구요.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원짜리 수신호 해주는 것이고 650페이지에 나온 것은 차선도색하면서 차선에 빨간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27쪽부터 7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7쪽, 내년 예산이 18억 7,8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무창포해수욕장 택지를 매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 아니면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수익이 얼마정도됩니까, 입장료라든가, 공공시설같은 거 임대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일반특별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입금이 9,00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처리해서 웅천읍사무소에 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개발쪽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 올라온 것도 거기서 올라온거예요?

개발쪽의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무창포해수욕장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해서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731페이지 시설비에 나와있는 야영장도로 3,000만원 110m는 잔디광장뒤에 민가진입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택지조성 1,6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을 가지고 상가 2필지에 340평, 이부분은 오수처리시설이 옮겨가면서 여지가 생긴 부분을 갖다가 민박 1필지 90평,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시설 옆에 여지가 있어서 1필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무창포오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에는 1일 800톤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그곳에다가 콘도를 허가해주고 나니까 1일 오수발생량이 580톤이 증가돼서 이부분을 갖다가 1일 1,600톤 규모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설에 따른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망대주변 토지매입은 산72-3번지 남포 양기리분 외 세분의 토지, 일부 짜투리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공사는 시급한거예요?

지금 진행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언제 신축돼요?

오수처리시설말고 우리가 조성사업 허가내준 콘도를 언제 짓느냐고요?

예.

지금 우리가 조성사업허가는 내줬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부분은 착공이 될겁니다.

콘도가 안들어선다고 했을 때 미리 시설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일 5,200톤 규모로 무창포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시설추진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현재 시설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창포에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매각은 가능한거예요?

짜투리 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팔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제대로 정리해서 팔아야지만 짜임새있게 관광지 조성도 되고 또 우리 보령시에 수익도 되기 때문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앞으로 그부분도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어디에요?

택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오수처리시설지 아래부분이 있습니다, 상가 2필지 340평과 또 주차장 화장실 옆에 여지가 있는데 그건 민박부지로 90평 1필지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먼저 상하수도관리 인건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9,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써 210억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147억 3,1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7억 2,900만원, 이것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써 원산도, 소도, 추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도비보조는 6,900만원으로써 간이상수 시설개량 이것은 주교면 신대1,2리에 민원이 있어서 도에 보고한 결과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화산2통 하수시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부터 도비가 시달돼서 계상됐습니다. 양여금에서는 133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 1일 5,000톤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령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대체농지조성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양여금5억 3,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웅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비와 보령하수종말처리 장고도처리시설의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대천해수욕장하수종말처리장 63억 5,13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5억 3,000만원이 연지리 간이상수도시설과 해수담수화설비 피뢰침설치 13개소 도서지역입니다. 죽정1,2통 상수도시설 4억 6,66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써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자급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이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페이지, 영업수익은 총액이 51억 5,900만원이 계상됐으나 상수도 급수수익은 49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용 21억 3,700만원하고 업무용 8억 4,7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영업용이 19억 2,400만원, 목욕탕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수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2억 365만원이 계상됐는데 신설공사비 1억 9,300만원과 개조공사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써는 681만 4,000원으로 이것은 일반수수료입니다, 개인급수공사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영업외수익이 2억 3,8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공공예금이자 적립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그냥 보통이자로 놓는 것보다도 정기예금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예치를 해서 적립금이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입금 2,50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도징수대행수수료가 수입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써는 총 5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4,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793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일반재료비 21억 5,598만 5,000원인데 이것은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라고 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6,0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보령댐광역상수도에서 정수구입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대천용수구, 창동용수구, 웅천용수구가 있는데 웅천용수구는 금년에 신설이 됩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정수하는 인건비가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3,46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 수선교체비 5,2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수선비로써 각 정수장의 수선비입니다. 창동정수장 외 4개 정수장에 대한 침전물을 제거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배수지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선교체비, 수선비는 누수보수비입니다. 송 배수관로 수선과 변류수선이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누수가 발생되면 저희가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3페이지 인건비로써 3,39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누수보수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수선교체비 2억 2,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선비로써 계량기보호통, 급수관수선, 누수보수, 급수계량기교체비 등이 있고 수도관교체비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노후관교체는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95페이지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써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관련된 인건비가 전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계상됐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상수도 ISO인증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상수도 정수가 1급수다 하는 것을 인증받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누수포상금입니다. 그동안에는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줬는데 지금은 각자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전화카드를 변경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머드비누세트로 주는 걸로 해서 우리 물류사는 소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상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1억 9,365만원인데 개인들로부터 급수신청을 받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계상해서 지출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5억원은 재정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시설분담금 3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급수조례에 의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32억 2,000만원이 있는데 국고보조 1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오천지방상수도사업 국고보조사업과 오천지방상수도 교부세 도비가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19억원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입해준 돈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구축물 25억 9,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오천지방상수도사업과 도로개설지 배수관로부설, 청소급수구역내 누수방지후속사업, 창동정수장 초음파유량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지역개발금 142억 6,500만원은 고정부채상환금이라 해서 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아까는 이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금을 상환하는 상환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페이지, 하수도사용료로 저희가 1년동안 받는 것이 1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과 하수도사용료 지하수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에 일반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1억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662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하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하수도 뚜껑교체 1,295만원이 계상됐고 하수도생활민원처리, 하수도 준설사업은 읍지역과 동지역,해수욕장과 어항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천배수펌프장유수지준설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1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타당성조사가 내년 3,4월에 끝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01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리후생비로 해서 지정된 사항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한테는 민감한 사항인데 담수화사업 원산도에 이번에 하면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내년에도 안끝납니다.

2006년도에도 있죠?

늦게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사업을 하면서 소장님도 상당히 앞으로 어렵다는 걸 아시겠지만 원산도 선창같은 데 있죠, 선창에 담수화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데 있죠, 뭣 때문에 중단됐습니까?

담수화사업을 삽시도하고 두군데는 일부 공사는 하고 있는데 토지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담수화장치를 조달청으로 금년 5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조달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특허시비가 있어서 여지껏 마무리가 안됐어요,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로 인해 부담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좋은 데는 미리 기계를 설치할게 아니라, 기계실을 지을거 아닙니까?

예.

그럼 수급조절을 원만하게 잘한다고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기계값이 있으면 차후에 할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 다음에 장고도다 하면 장고도에 다만 얼마라도 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하고 기계를 차후에 놔주면 낫지 않은가,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갖춰주면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먹으면서 기계를 돌리면 전기료나 연료비는 지역에서 충당해야 되거든요, 그부분을 물좋은데 물이 건수가 잡힌다든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기계가동을 해야 되지만 물이 좋으면 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가동을 안할거 아닙니까? 만일 5년동안 기계가동을 안했을 때 기계는 어쨌든 놀 때보다는 성능이라든가 모든 게 부식되고 해풍에 의해서 노후될 수가 있거든요, 그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지역민들한테 수용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돈이 있는 도서는 관계가 없어요, 장고도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1만원씩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양이거든요, 쓰는 데 따라서 부담하다보면 2만원도 되고, 실제 물값이 상당히 비싼거거든요,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하게끔 하면 수도사업소가 편해요, 매일 고장난다고 하면 매일 가야될거 아닙니까, 외연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원사도, 호도, 추도같은 데는 한번 해서 물이 공교롭게도 좋게 나오면 이기계를 여기는 금방 짠물이 나올거니까 쓰지 말고 하다가 나중에 물이 나빴을 때 가동을 하는 게 수도사업소에서 알려줘야될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막 쓰거든요, 나중에 내구연수가 되면 돈이 없는 섬은 살림 다 팔아야돼요, 대책도 없고, 원산도같은 데는 물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기계시설해야 할 것을 이동네 먼저 넣었더라도 관정을 파줘서 물을 먹게끔하면 더 낫지 않은가, 도서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삽시도나 원산도는 물이 2급수, 1급수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수화장치가 현재는 정부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안할 수는 없고 조달청에 요구가 됐는데 특허시비로 문제가 되니까 우선 주민들이 바라는 물을 연결해서 줘라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설치해서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물이 짜서 못먹을 때 그때 운영하란 얘깁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일치합니다.

관정을 파면 물을 뿜다가 끊긴다든가 이걸 조절해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섬에서 관리인들 자체적으로 주다보니까 그냥 모터틀어놓고 쪽쪽 빨도록 놔두네, 밑에 모래까지 끌어올리게, 그러다보니까 이내 해수가 스며들고 외연도는 심지어 불순물 나온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담수화사업은 먹는 물 식수만 하는 건데 화장실, 샤워실까지 다 연결돼서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음용수만 하게 돼있는 것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정파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질선택을 잘하셔야 되고, 대개 보면 관정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50m에서 건수 조금 잡아가지고 아이고 이물 이상 더 파서 짜지면 당신들 책임질거냐고 하면 섬사람들은 책임안진다고 그만 파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509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3년계약이에요?

2년계약입니다.

그럼 올해 끝나네요?

내년 12월달에 끝나죠, 금년에 처음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용역준게 전년도에 9억 3,600만원하고 올해는 5억 7,000만원니까, 올해 끝나면 다시 재계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는 총액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억 7,800만원만 주면 내년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아니에요?

예, 5,7800만원도 우리가 물가상승율, 인건비상승율, 이런 걸 다 환산해서 맞게 줘야지, 5,7800만원을 다줄지 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은 했지만 당초 저희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얼마고 내년에 계약을 할적에, 올해같은 경우는 예비비 증감이 3억 5,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예상이 됐으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테고 작년도에 계약을 할적에 어떤 기준이 있었느냐.

이것은 품샘에 의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을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년 운영비를 저희가 얼마로 봤느냐면 98.8%, 이것은 분뇨처리장 통합운영하는 낙찰율이 98.87로 봤기 때문에 98.8%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4억 9,659만 9,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월달부터 1월 26일까지인가 운영을 않고 우리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금액은 일자별로 해서 공지하고 4억 2,585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리고 2003년도에는 4억 9,650만 9,900원인데 협약서에 보면 고용승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올려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산정을 한겁니다.

좀 올려서 계상을 한거죠?

예.

제대로 설명도 않고 깎이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약위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6쪽부터 6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예.

금년 예산에 용역비가 있었나요?

금년에 예산이 조금 있어가지고 늦게 국비같은 것이 오는 바람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얼마에 용역이, 다 끝나가나요?

용역비가 지금 2억 6,000만원정도 되고요, 현재 입찰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입찰해서 사업 선정됐어요?

예.

완공예정일이 언제예요?

내년도 6월입니다.

청라까지요?

아니죠, 설계용역이니까요.

아, 이제 설계해줬다고요,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내년에 끝난다고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02년도에 사업비확보는 얼마가 됐었어요, 전부 국비인가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소장님, 내년도에 올라온 것까지 해서 세부사항을 나중에 시간날 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계량기보호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계량기는 개인인데요, 계량기하고 계량기보호통까지는 조례상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파손되고 오래된거, 계량기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량기주변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현재 시설이 돼있을거 아니에요.

현재 돼있는데 파손된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교체가 가능한거예요?

예,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개라는 것은 조사를 해서 계상된거예요?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수시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송배수관 수선도 내내 조사를 해서 건수가 잡혀서 계상한 건가요?

송배수관 수선은 파손된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파가 돼서 터졌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로 해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겠네요?

부족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럼 넉넉히 해서 남겨서 다른 데 쓰고 하죠.

그건 절대 다른 데 쓸 수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57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5쪽에 시설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하수도뚜껑교체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내에 많은 하수도뚜껑을 수선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보니까 철판으로 해놔서 덜컹덜컹소리나는 것을 다시 갈고 또 일반하수도 차가 다니다가 깨진게 있죠, 이런 것을 그냥 놔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변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뚜껑을 예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는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닥쳐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하수도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예비로 필요할 때 200만원, 300만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하수도 준설은 매년 읍지역은 웅천읍지역과 동지역은 대천지역, 해수욕장 어항지역, 대천배수펌프장에는 유수지가 있는데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매년 준설하지 않으면 기계에 무리도 오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소장님, 담수화사업도 계속 문제가 생길텐데 수리비쪽으로 예산 계상을 안해놔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현재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시로 필요하면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추경에 세우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실시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