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우선 예산심의 순서가 저희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찍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편삼범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RPC 브랜드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RPC나 농민의 어려움을 저희와 같이 인식하시는 걸로 알고 자세한 설명을 안드리고 개략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RPC브랜드개발사업의 목적은 현재 RPC에서 쌀을 내는 부분을 만세보령특미로 해서 한가지 품종의 브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질이 좋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마는 덜 좋은 품종하고 같이 섞어서 한 가지 브랜드로 나가다 보니까 미질이 좋은 쌀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쌀별로 품질을 특성화해서 좋은 품종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일반품종은 만세보령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미질을 특성화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가격을 더 받아서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사례를 설명드리면 현재 정부수매가격 1등이 6만 440원이고 RPC에서 수매하는 것이 5만 3,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중 쌀값이 현재 15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RPC측에서는 그 가격에 수매를 해도 도정료가 나오고 조작비 등을 하다보면 이득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RPC에서 여러 가지 탱크를 만들어 놓고 품종별로 적재해서 도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별도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관리나 여러 가지 보관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은 가격을 받는 데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해서 잘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구분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 따져보면 금년에 정부에서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5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자체수매로 수매하면 10만 4,000가마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보다 브랜드화해서 하면 좋은 쌀은 약4만원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남곡동 키토산쌀같은 것은 80㎏ 한가마니에 4만원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대략 계산해보까 한가마니에 1만 5,000원만 더 받아도 40㎏가마당 약 5,300원의 이득이 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경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1,000씩만 더 얹어서 준다고 하면 10만가마면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농가한테 환원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은건 좋은거대로 안좋은건 안좋은거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른 농협을 보니까 타 도의 선진농협을 가보면 브랜드를 많은 데는 한 10개씩 개발해서 특성별로 팔고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RPC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1,000만원씩 하면 브랜드 하나를 개발하는데 금년도 청라 청정오리쌀을 개발했는데 개발비가 약 400만원하고 의장등록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1개 RPC당 약 2개정도의 브랜드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세보령쌀하고 2개정도 개발한다면 3개정도의 브랜드가 나올걸로 예상되는데 미질이 좋은 부분만 해서 2개정도 개발을 한다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걸로 예상이 돼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361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PC를 가지고 있는 해당 농협에서는 그쪽으로 투자를 안합니까? 우리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해당 농협에서는 사실 이득이 많지 않으니까, 또 현재 수매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조작비주고 도정해서 내는 가격이 자기들 자체수매가격보다 별 이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같은 때도 손해를 봤다해서 금년도에는 무이자로 정부에서 수매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고 사실은 자체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지원을 해서 점차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농협에서 RPC를 구상하는데가 있다면서요?

천북에서 하는데 거긴 RPC보다는 저온저장고에 하는 사항이죠.

현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시에서 만약 그런 보조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일종의 보조잖아요,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해도 보조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데서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대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결국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얘기죠.

RPC는요, 제가 보니까 추수기에 벼가 많이 출하되는 것을 좀 나은 가격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했다가 쌀값이 올라갈 때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66쪽 농어민신문구독과 농축유통신문구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관심이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의원들중에서 이 신문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오는 사람도 있는데 보급해줄 수 있나요?

현재 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 농축유통신문은 생산자 단체, 법인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민신문 하나라도 의원님들한테,

공급처에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액비운반차량지원이 있잖아요, 2,000만원이면 그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얼마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가지고는 다 구입을 못할 것 같아서 나머지 더 소요되는 것은 해당 단지에서 부담을 해서 사도록,

대략 얼마정도요?

약 1,200만원정도 자체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어민들 해외연수비가 계상됐다가 2년간 하다가 이번에 빠졌죠?

예.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부활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쪽, 항공방제농약대가 있는데 한 번 하는 건가요?

예, 한 번 합니다. 항공방제는 비행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전 면적에 대해서 한 번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비행기가 살포를 못하는 지역은 공동방제 농약을 줘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공방제 농약대하고 공동방제 농약대하고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축소독이나 또는 각종 약품이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보령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입찰이 됐든 약품 납품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가축방역약품은 주로 쓸 수 있는 약품이 지정돼있어요,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쓸 수 있는 약품이 고시된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회계부서에 구입의뢰하면 조달요구해서 들어오고 조달이 안 되는 품목은 가격 견적을 봐서 가격이 낮은 데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액수가 꽤 많네요?

가지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보령이 아닌 외부에서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것을 해줘야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조합이 대천2동에 17통인데 17통은 마을회관이나 또는 노인회관이 없고 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임차래도 하라고 4,0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임차를 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4,000만원을 작년도 회기에 반납하고 장소가 없어서 현재 공중화장실이 노후돼서 그것을 폐쇄해서 부수고 다시 신축하면서 냄새나는 2층에라도 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회관입니다, 말하자면 마을회관도 되고 노인회관도 되고 시장조합의 사무실도 되고, 17통내에 회의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겸용으로 해서 신설로 하나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4,000만원을 이미 반납했고 임대도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조합이라는 것은 거의 90%가 장옥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해서 우리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눌려가지고 자생을 못하고 전부 떠나는 형편이고 과거같으면 보령에 있는 17통이나 그런 시장을 개인한데 불하한다고 하면 프레미엄이 붙어서 불하가 될텐데 현재는 개인적으로 불하를 해가라고 해도 안해요, 왜냐면 영세성이고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보령시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그것은 아까 황대식위원님이 아시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떤 회관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반드시 살려줘야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자체 회의실도 그렇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4,000만원을 전년도에 쓰라고 했는데 임대할 곳이 없어서 반납하고 다시 이번에 추진된 겁니다.

299쪽, 장비임차관계,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 건가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그리고 물가조사요원에서 감됐는데 작년보다 조사를 안해서 그런가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줄어가지고 현재는 80%선으로 내시돼있는데 확정단계에 가면 44%선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시의 모든 물가가 최고 비싸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747쪽부터 7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5쪽에 수도권기업유치활동이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수도권에 경기지역이라할지 4,5차례 방문해서 해태라든지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61쪽부터 7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3쪽부터 7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의원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분이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는데 폐광진흥지역 예산투입의 법전을 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대로 소득사업이 우선돼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같은 경우에는 청라나 성주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최고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광산이 생기기 전에는 별거 아니였습니다마는 광산이 생김으로써 엄청난 활성화를 이루다 황량화됨으로써 광산이 완전히 폐지되고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광산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발전을 도모할 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예산이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기반조성에만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환원을 시키고 2차예산부터는 기반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성주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변지역 광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광산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산같은데는 왜 빠졌습니까, 보령시 16개 읍ㆍ면ㆍ동에서 최고의 광산으로 활성화됐던 지역이 미산, 성주, 청라입니다, 그런데 미산은 왜 빠졌어요.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사업관계는 실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승인을 받을 때부터 기반시설을 좀 앞당겼고 소득하고 연결된 직ㆍ간접사업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거기에는 자담까지 포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시차적으로 연도적으로 많게는 한 2년,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1,2년 차이인데 5개년동안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인데 그것을 앞당기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도 사실 산자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자체가 달라지고 연도가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못할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서 조금 당길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큰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기반사업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도 도로확포장이 제일 많은데 지역의 교통이 불리해지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관광객 출입이 많아질 때는 직ㆍ간접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 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하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반시설을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금액에 비유하면 비중적으로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연관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득사업이 앞서 있는 순서가지고 지난번에 대체산업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순서보다 거기에 항목별로 있는 것은 항목별로 있는 범주내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중에 필요없는 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전부가 다 관련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주, 청라, 미산면에 광산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선행된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개촉지구 지정을 할 때에 미산면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제가 듣기로 보령댐 수질보전차원에서 자꾸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빠졌기 때문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도저히 별도로 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개촉지구를 지정할 때 미산면을 넣게되면 보령시 전체의 개촉지구가 폐지된다, 그래서 폐광진흥지역사업도 그 이상의 상응을 하기 때문에 보령시를 일단 개촉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미산은 빼고 개촉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폐광진흥지역때 그 이상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개촉지구 빠진데는 폐광진흥지역에 안 들어간다, 이게 공무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천억이상을 다루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폐광진흥지역의 개촉사업을 보게 되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하는 사업도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용해서라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산면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보령시 개촉지구 전체가 무산되니까 폐광진흥지역사업이 앞으로 있으니까 보령전체를 넣기 위해서 미산을 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와서 개촉지구에 안들어가면 폐광지역으로 안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이게 1,2년 사업도 아니고 5년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을 갖다가 얼렁뚱땅 넘어가고 예산만 책정시킬려는 안이한 사고방식가지고 하면 보령시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주 먹방골에서 청라로 터널을 몇백억을 들여서 뚫는데 그게 얼마나 사업효과가 나요, 차라리 국도터널 하나를 더 뚫는게 낫지, 성주나 청라도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성주 먹방고랑에서 청라 넘어가는 터널을 몇백억 들여서 뚫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볼 때 효과가 엄청나게 보입니까?

먼지 개촉지구로 미산면이 포함될 때에는 보령시 전체 개촉지구 지정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있으니까 미산면을 빼고 개촉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할 때에 미산면을 포함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말씀은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한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개촉ㆍ폐광지역 진흥지구 업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2월달에 기구조정하면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루어진 후라서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의 과정은 제가 알 수 없고 다만 법에 개촉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그 범위내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걸 거짓말로 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고 그것은 분명히 법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에 미산을 영원히 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정질문도 더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법규정이 그래서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무계장도 계시는데 강과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미산이라는 데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가야지 안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참고해달라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든 미산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현재 노력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그 사항때문에 실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주민들 어떤 사람을 길막고 물어봐도 미산에 광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미산이 빠졌다는 것에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됐든지간에 다시 지원할 수 있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고심하고 있는데,

과장님, 방법은 있어요, 그 사업에 미산이 빠짐으로써 많은 데로 예산이 가지않습니까, 그럼 건설과라도 이런 예산을 미산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장선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로 미산면이 빠졌으니까 당신네 과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조율하기는 부담스럽고,

아니, 건설과만이 아니라 도시주택과 소속 등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실ㆍ과장들이 상의를 해서 당연히 가야될 예산이 이런 문제 때문에 안갔으니까 우리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미산면도 보령시의 한축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뭔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선에서 답변드리기는 거북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조율이 된다고 하면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데 안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주 청라간 남북관통도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개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재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건교부 승인을 받을 때 건교부에서는 기반시설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이나 편익보다는 기반시설 위주로,

그게 얼마예요?

터널 뚫는 것만 구분해서 서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3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주하고 청라하고 관통을 시키고 그 도로 자체를 승격시키는 절차까지 검토가 돼서 도에서부터 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않는다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용역까지 발주돼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 도로 자체가 싫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폐광지역하고 개촉하고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런데 시민 모두가 성주 먹방고랑에서 청라로 넘어가는 터널을 300∼400억을 들여서 뚫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필요한 도로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령시에 예산을 투여할 곳이 많은데 차가 몇대나 지나갈 것이냐,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당시에 그 사업을 책정했던 공무원들이나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제 입장이나 도로기능 하나만 본다면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고 언뜻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관통도로 없이 성주터널 통과해서 시도로 해서 청라로 가면 시간이 얼마나 땡겨지느냐 뭐가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기능만 따진다면. 그러나 제생각이나 전임자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것을 뚫음으로써 성주, 청라 이쪽은 보령시 전역이 관광차원에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특히 성주에 어떤 생산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지금 청양쪽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래도 오염이 덜된 지역, 또 산새 이런 것이 다 좋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폐광지역이 활성화되는 지름길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면 사통팔달 교통이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로기능 통행기능만 따진다면 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쪽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하자면 기반시설인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짜르는 의원님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고 이 문제는 지역구의원한테 차후에 내년 예산을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킨다든가 등등 대안을 세워서 그 의원님과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야지 자기네 지역사업을 자기가 스스로 면민들하고 협의해서 깎는 것을 우리가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남을 사업을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조사해서 살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원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이 성주와 청라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엊그저께 산자부에 갔다 왔고 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서기관을 만나가지고 이것때문에 그러잖아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해서 승인받을 때는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법규정상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을 그 면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건 상관없다, 그건 자치단체 단위로 판단하면 좋다, 자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 시ㆍ군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1개면이나 2개면을 상대로 해서 500∼600억씩 줍니까, 500∼600억 갖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여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이 활성화될 때 득을 많이 본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대천시내 술장사들이에요, 그럼 그게 없어서 피해를 많이 받다는 비율로 따지면 대천시내 술장사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담입니다마는 그렇게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광산이 잘못되면 그 면만 그 동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단위까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때 참고적으로 산자부에 들은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인정을 안할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성주대형관정개발 405만원짜리가 또 있는데, 우리 보령시가 개발한 상품이 머드거든요, 현재까지 보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다 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이고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로 보면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품이 머드인데 청양에서는 칠갑산 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자는 안보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주가 칠갑산보다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개발해 보시고 강원도 폐광지구에 카지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령시에는 그것을 못하는지, 강원도만 내주고 이쪽은 안내주는지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할려면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청라에서 성주터널도 좋고 대형관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령시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이 될 정도니까, 아까 폐광지역사업으로 임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강원도의 이득금을 보령시가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억인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왕에 우리도 할려면 그런 걸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제일 그런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곳이 경상북도 문경하고 우리 보령하고 1년 늦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도 화순하고 이렇게 3개 지역이 강원도 이외의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태백, 정선해 가지고 강원도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3개 시ㆍ군에서도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산자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선정해서 산자부하고 협의할 때까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는데 환경상의 문제라든지 사회통념상 여러 가지 중복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 부분적으로 배제되고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막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강원도 태백도 그거 하나 해주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익금의 일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문경이고 화순이고, 거기서는 그런 수혜를 주고 우리는 꼭 카지노뿐 아니라 어떤 거라도 줘야될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타 시ㆍ군도 카지노를 원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너희들만 이익금을 챙길 것이 아니고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석탄생산량비율이라든지 전국 연료공급기여도라든지 등등 비율을 할당해서 그거에 의한 매년 수익금을 가지고 안배를 시ㆍ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카지노를 자꾸 할 일이 아니고 그게 또 100∼200억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고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사업이니까 거기서 승인받고 너도나도 할일이 아니고 여기서 못하는데 대한 보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뿐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보령시같은 데는 관광개발밖에는 기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관광을 하자고 하면 꼭 골프, 이것이 필수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돼야 되는데 규정이라든지 등등, 확답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건의는 여러 가지 해놓고 생각을 가지고 대화할 때마다 자꾸 심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지 취지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 기 얘기가 됐었던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소 원죽저수지보수, 주포향교말 저수지보수, 이게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원에서 각종 수리시설 점검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니다. 여기에 금액이 일정하게 서있어서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기 전에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사례를 들어서 5,000만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침화가 됐고 사면에 돌부침해 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빠져있고 훼손돼있고 여수토 방수로 부분같은데 옹벽 콘크리트제품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바닥이 꺼플일어나듯이 일어나는 부분, 또 부분적으로 부식돼서 크랙이 가있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리시설용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것이 우기때 만수됐을 때 훼손이 됐다고 할 때 붕괴됐다고 할 때는 하류지역의 피해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떤 때는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방치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를 2003년도에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감사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또 지적을 받고 해서,

그래서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섰길래 이상하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기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처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해안도로로 해서 하는 건가요?

관당리에서 흑포까지, 폐광진흥지구사업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은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웅천 인터체인지에서 무창포까지, 웅천IC가 개통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벤트 행사가 열리든지 바닷길이 열린다든지 하면 길바닥에서 그냥 정체돼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 교통소통이 불가능해서 해수욕장까지 4차선, 웅천 IC 진입도로부터 4차선을 하고 그 다음에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대천해수욕장을 올려면 다시 나와서 관당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분기돼서 남포방조제로 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배양장 뒤쪽으로 해서 어차피 농어촌도로가 부분적으로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확포장도 하고 신규개설도 해서 월전리쪽 동백관 거기로 연계해서 남포방조제 도로를 넓혀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신광장 진입도로에다가 붙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간별로 4차선구간이 있고 2차선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2차선 구간은 관당리 무창포해수욕장에서부터 동백관 월전리 남포방조제 있는 입구, 거기까 는 2차선으로 옵니다. 그러면 군도, 남포에서 오는 것하고 관당초등학교에서 오는 거하고 합류되면 2차선 2개가 합류되니까 남포방조제를 통과할 때는 4차선으로 통과해서 해수욕장까지 4차선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는데 흑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42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임세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주나 청라, 그분들 뜻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게 우리 의원님들인데 실제로 살려라 안살려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주나 청라 두분 의원님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중으로 가서라도 눈코가 생기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질의중에 과장님이 흔쾌히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개촉사업비와 폐광지역진흥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성과 현실성을 느끼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시인을 해주셨거든요, 특히 몇 개 면에 국한되지 않고 그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대체산업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오히려 현실성있고 우리한테 이롭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그 구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현재 진흥지역사업비가 5년에 걸쳐서 1,700억이 예상되고 있죠.

예.

그중에 과장님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하셨듯이 대체사업육성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28억밖에 안돼요, 그럼 1,700분의 28억이라면 이건 너무 미미한 수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냐면 연차적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가 구상이 돼서 집행이 될텐데 굳이 금년부터 하라는 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내년부터 하면 될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자꾸 오해의 얘기가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보다는,

아니 제가 그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제 그저께 계수조정때도 과장님과 질의시간을 가졌지만 1,700분의 28밖에 안되는 대체산업육성비를 가지고 과연 무슨 대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구상속에서 내년부터는 대체산업에 투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면 될게 아니냐고 하는 말씀을 어떤근거를 가지고 해주셨는지 답답한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주면 뭔가 추경 전에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예산성립을 다시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살려서 통과시켜주면 예산회계법상 추경 전에 이 사업목을 바꿔서 다시 심의요구하고 편성할 수 있어요? 그거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승인을 못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급하고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못 바꾸는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추경 전 다시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원님을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어차피 다 아시니까 박수만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낼모레사이라도 산자부를 가고 감사원을 들려서 규명을 해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규명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추경에 깎을 수도 있고 그때에 다른 식으로 쉽게 바꿔지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발주를 그때까지 유보하고 놔두면 깎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저 개인이나 실제 보령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답변은 못드립니다, 승인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밟으려면 공무원의 능력가지고는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백테이터 자료준비나 용역절차, 그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부합되는 사업인지를 다시 조사해서 또 확정지어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은 않고 이 사업을 이 사업으로 바꿔서, 또 사업비도 1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100억이 안들어가고 110억이 드는 사업도 있을 테고 90억이 드는 사업도 있을 테고, 전부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려면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지연이 되지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당장 쓴다는 것이 아니고 편성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용역된 것까지는 내년도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지만 용역이 안 된건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에 있었는데 추경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게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냔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추경에 삭감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회계년도중에도 그게 가능해요?

회계년도중에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건이 안돼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다니고 한거 그거는 의미가 없고 산자부에서는 안다고 하면, 산자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제가 내년도 2003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때 너희들 2001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10%밖에 집행을 못했더라, 60억을 줬는데 6억밖에 집행을 못했어,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보령시는 10% 만 줘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 와서 설명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설명을 했냐면 사업승인이 10월달에 됐는데 실제 승인받고 용역을 줬으면 지금 용역도 했고 사업발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승인 될걸로 보고 부분적으로 설계착수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발주해서 선급금이라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하고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습니까, 전전년도부터 2년차 3년차 추진하는 부서는 100%는 안되지만 70∼80%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부활시켜서 통과시켜주면 용역부터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그거부터 착수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개촉사업비와 폐광지역진흥사업비가 애시당초 입안자체가 잘못된거예요, 산자부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정해준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걸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올려서 연차적으로 승인하에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건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임세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촉사업비 300억을 들여서 굴을 뚫는다든가, 참 황당한 얘기예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과연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예산집행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둘러서 과장님께서 기존에 입안된 폐광지역진흥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구상과 입안승인을 받아달라는 거죠,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생수공장같은 거 충분히 대체산업육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구상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1개과나 계에서 한게 아닙니다.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 이런데 전부 수렴을 해서 그중에 선정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그 승인신청을 가지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칩니다, 제일 걸림돌이 많은데가 환경부입니다, 환경차원에서 잘못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차원에서 협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올릴 때는 이것이 꼭 올린대로 통과된 것인지 수정을 한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승인받느라고 고생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주 말씀드려서 이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됐습니다하는 얘기는 저나 위원장님이나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잘된 사업도 있고 잘못된 사업도 있고, 또 보는 사람마다 여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비춰질 겁니다. 만인이 공통적으로 다 잘됐다고 대답하기에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 입안계획자체가 전반적으로 100% 잘못됐다는건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요구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에 가장 일순위 목적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상을 해서 입안을 해달라, 더 이상 토론하지 맙시다.

위원회수당이 있는 것 같던데요?

토지보상추진위원회 그런 거지 이 사업 관련한 선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건 원래 시설자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비로 해야되는 거예요?

관리청이 저희니까 방법이 없죠, 하도 어둡고 해서 저희가 가서 진단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어두워서 강제배기를 안하면 안되는데,

그럼 만약에 환풍이 돼도 어두울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지금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설할 때 방수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색깔 자체가 새까맣고 두 번째 분진매연으로 인해서 등유리에 시꺼멓게 껴서 상당히 안보이고, 분진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면 되겠는데 매연은 안 빠져요, 방법은 엊그저께도 눈왔을 때 제가 가봤습니다, 밖에 질어가지고 차에 물을 묻혀서 들어가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안이 훨씬 환해요, 분진이 안 날리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강제배기를 시키면 조도가 밝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없었으면 그동안은 뭘로 했어요?

과거에는 안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다보도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부분에 낚시질이라고 합니까, 낚시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그런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밑에 보면 깔렸을 정도로 심지어는 쌓였다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을 그동안 안했다고 하면, 지금 해수욕장관계나 여러 가지로 가깝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관내에서 '73년도에 녹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보도지역은 최초 시설된 것이 '78년도에 한 7헥타 175개를 시설한 이후로 '85년도에 132헥타, 또 '88년도에 200헥타, '89년도에 100헥타, '90년도에 70헥타, 이런 정도로 다보도지역은 시설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김양식이 몇헥타나 허가가 났어요?

김양식은 255헥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보면 제4회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 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보령시의 수산업이 앞서지도 않는데 이걸 해마다 보령시에서 합니까?

4회째인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속초에서 했고요, 속초에서 후계자경영인대회할 때 이 지역출신 경영인들도 참석을 해가지고 4회대회는 보령에서 유치하는 걸로 건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1회때는 여수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여수에서 시행될 때는 7,000만원을 여수시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2회 3회때는 속초에서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혹시 해수욕장에서 3종경기한거 아세요?

예.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처음 있는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주에서 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상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3종경기때 서울에서도 친구들도 많이 내려왔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전국이라는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으로 하셨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상품, 유니폼, 홍보비 이런 것들을 넣은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현지답사까지 했는데 운동장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짤리고 안짤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서있다는 분명히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천1동부터 5동까지만 해도 그분들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만 서 있지, 농기계가 서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잘못보신 것 같은데 농기계격납고 앞에 다 농기계거든요, 차있는 저쪽 테니스 코트 쪽으로요.

하나 덮어씌워 놓은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거와는 틀리더라 이말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50여년 살고 있지만 답답한 부분이 한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시골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이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의원들이 해줘야죠, 짜르는게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격납고나 농기계대여은행, 다 복합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다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뭐 어민후계자도 있고 농민후계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갔을 때 과장님이 없으면 직원들이 나와서 그것도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없고 문이나 열라면 열고, 직원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센터운영에서 280일 한명 인건비예요?

맞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팀에 별정7급이 팀장으로 있고 그 밑에 일용직 280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이기 때문에 3만 500원으로 올릴려고 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280일짜리 3만 500원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기술자가 3만 500원씩 받고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순회수리내지 그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팽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급 별정직으로 돼있는 팀장을 앞으로는 기계직으로 해야 되겠고 또한 일용직으로 돼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280일짜리로 쓰니까 양질의 기술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그만 두는수가 많고 해서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기능직으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나같아도 3만 500원씩받고 얼렁뚱땅하고 말지, 280일 근무도 않겠네요. 그리고 466쪽, 인터넷방송 시스템장비 이게 뭐예요?

현재 인터넷이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해서 농사정보를 실화면화시켜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방송을 보고 농사에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빠른 점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이버시대에서 이제는 농가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농사기술을 습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밑에 차량홍보용 방송장비는 뭐예요?

저희가 차량이 베스타하고 집차가 있는데 차위에 방송앰프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급할 때는 보령시를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 장비가 노후돼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를 잘못해서 세가지를 깎였는데 저도 농촌의 한사람으로써 참 어려운 일을 하면서 깎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깎였다고 하는데 좀 불쾌감이 듭니다. 농민이 그러잖아도 심적고통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판국에 이런 것까지 깎이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네요, 이것을 잘 설명을 드려서라도 저는 이거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호접란 재배단지조성 1개소 1,500평 이것은 하우스시설로 해서 배드, 관수, 난방시설, 커텐 자동화까지 하는데 이 시설도 장소는 미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