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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6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동백관 리모델링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백관은 '96년도에 설치해서 면적이 734평이 되겠습니다. 여관용으로 돼있는 33실에 대해서 식당과 매점, 회의실,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외벽이 심하게 퇴색되고 해풍과 지하수의 염분 다량함유로 금속성에 대한 배관 및 구조물이 심하게 부식되어 전기설비라든가 위생, 조명기구, 냉난방, 벽지라든가 싱크대, 가구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산뜻하고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해서 콘도형으로 리모델딩하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편리해진 교통과 주5일근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단위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여관형보다는 콘도형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보다 많은 사용료수입을 올려 보령시 흑자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에 5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0호 도로변 가로등 신설로써 동일주유소에서 문예회관까지 약 1.4㎞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문예회관이 준공되어 현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 이용자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연이 끝난 후에 차량이 없는 시민과 특히 학생들이 도보로 시내까지 걸어나오는데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40호는 시내 못지 않게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에 위치하고 있고 보행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령시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30여등에 대한 설치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총 연장은 대천항까지 8.7㎞로써 대천항과 대천해수욕장을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바다조명 드라이브도 중요하겠지만 해안도로의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서 차량과 농기구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관광보령을 대내외에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바다와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천방조제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대천방조제는 약 5.5㎞로써 도로포장까지 완료한 상태로 대천해수욕장 및 해안도로와 연계된 관광코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0.3㎞의 구간방조제는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령화력 및 한전기공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시내 교통체증을 피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으로써 운동시민과 교통증가가 전망되면서 내년도 예산 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469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동백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혹시 용역같은 거 맡기신적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까지는 아니고 실내건축업을 하는 분이 현장을 보면서 내외부분을 판단한 결과로는 6억도 넘는 금액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내에는 샤워장과 세척장, 그 다음에 주방에 대한 천장과 바닥 타일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고 숙소별로 발코니에 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설치와 거기에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복도라든가 바닥타일하고 벽 천장에 대한 벽지, 숙소도 천장과 등, 바닥, 출입문, 화장실, 싱크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황대식위원

전 객실을 콘도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콘도는 베란다가 넓은 부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걸 넓은 유리로 하고 그쪽으로 부엌을 내보내면서 방은 방대로, 내외에 대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외벽은 지금돼있는 타일은 전체를 바꾸지 않고 타일을 닦고 빛을 낼 수 있는 부분만, 그리고 해변에 있는 건축은 타일이 제일 좋은 자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는 부분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콘도형으로 바꿨을 때 어차피 추가인력배치라든가 관리요원들이 증원돼야할 것 같은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더 증가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재료를 싸가지고 와서 밥을 해먹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만 잘 수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웬만하면 해수욕장이라든가,

황대식위원

현재 체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객실에서 나오시는 분이 키만 반납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객실확인을 하고 체크인을 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은 해야죠, 줄 때에 확인하고 나올 때 키를 반납하면서 물건에 대한 체크를 하고, 파괴됐다든가 했을 때는 변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황대식위원

콘도로 바꿨을 때 소방관계시설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콘도는 가스렌지가 아닌 인덕션이라는 가스화제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황대식위원

전기로 하는 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로 하지만 화재위험이 없는 취사도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추가로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너무 인원이 적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않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가면 인원이 적다고 하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필요인원은 한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사실 지금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안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추가는 하지 않고 그분이 시설을 사용하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남포라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늘 가보고 청소하는 것도 봅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깎였다고 하는 것은 소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드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해줘서 깎인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이 안건을 집어넣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은 못챙긴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인원이 정규직은 한정된 예산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추가배치는 어렵고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복잡하니까 사실 인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계속 방마다 33실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소니 뭐니 할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인원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이번에 두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동안 두명은 일시사용으로 돼있습니다, 기존인력 두명이 있고요.

편삼범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설치가능하다는 공문도 받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부분만 하다 보면 미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항까지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돼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에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고 삼거리까지, 삼거리하면 음식점에 못가는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거기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죠? 그런 부분부터 고쳐놓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데 지금 굉장히 길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설치를 해서 뭐할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주변의 더러운게 치워지면서 밝게 되다 보면 주변의 잡풀이라든지,

이영호위원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리작업을 해놓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외관상 볼 때 어느 정도 시정이 되지, 어항가는 길이 맞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한눈에 보이는게 없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민들은 그 도로가 어항까지 개통됐기 때문에 대해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쪽 부분에 외부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면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일단 그동안 버스가 안다녔는데 버스도 확보했고 앞으로 어항이 완전히 개발이 완료되면 해수욕장가는 중심도로가 물론 대해로도 있지만 그길이 중심도로가 돼서 머지않아 4차선으로 확장할 시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도 들어온게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어둡다고 하고, 간척지로 지나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해변도로에 굴곡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보통 가로등은 100m 간격으로는 하는데 이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저분한 곳이라면 옛날에 주택 철거한데라든가 그런 데는 선별을 하고 해변쪽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두고서 양쪽으로 깔아주면 어항에 드나드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한테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4차선으로 되는 것이라면 굉장히 중요한데 미관상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민들도 그렇고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감탄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가로등이 예쁘게 설치될 때 정말 관광코스에,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한강에 가로등이 있음으로써 운치있는 도로가 되듯이 이곳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위원

제생각에는 정리작업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환하게 밝혀주면 더러움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고 해당과한테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관, 당초에 국비도 포함돼있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때 국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가 12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6억 2,300만원 해서 21억 4,600만원에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수입액이 얼마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목표가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내년도 수입액은 1억 6,000만원정도 계상하고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지출될 것을 대략 인건비하고 계산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넘거든요, 내년에 동백관에서 지출될 세출이 1억 2,000만원이 넘는데 동백관 수입금액을 세출하고 비교한다면 제가 볼 때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5억을 투자해서 한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입은 적고 세출은 높아져가고, 그럼 그부분도 소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시설로 조금 모든 부분이 떨어지는, 해수욕장의 모텔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또한 손님이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리모델링도 하지만 직원들의 자세도 친절하게 바뀌어지게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수입과 세출은 같다고 하고 5억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늘어난다면 우리도 금리를 계산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5억을 투자해서 세입이 연간 지금보다 50%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대안은 현재 없잖아요, 해보고 따지자는 얘기지.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숙박시설보다도 콘도형으로 바뀔 때는 인원이 배는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의 목표는 여름철 7,8월에 대한 수입이 50%가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리모델링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안도로 가로등 정비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안도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산책로라든가 이런게 개발됐을 때 가로등을 설치해야지, 지금 거기까지는 안가는 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남곡동 우리 부분까지는,

편삼범위원장

대천냉동 거기 지나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인도가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있는 부분만 가로등 설치계획을 한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기 전 거기까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삼거리니까 숲속이 있고 하면서 남곡동 들어가는 입구, 우리가 경양식 집 가기 전에, 통나무집 가기 전에 코스까지,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는 부분까지가 1.7㎞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꼭 설치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황대식위원

어제 가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개발지라 가로등이 사실 필요없는데 거기보니까 응달져가지고 상습결빙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가로등을 설치해야죠. 가로등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자치경영을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보면 경영마인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까 편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인이 그정도 장소에 동백관같은 규모의 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 3,000만원 매출 이거 어림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억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제고를 하셔서 우리시가 수입은 자꾸 적고 쓸데는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관점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가로등도 그래요, 아마 전기세 제가 볼 때 억대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에 면에서 2억이 넘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고를 하셔서 방범이라든지 주민안전이라든지 복지차원이라든지 관광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적분석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실려는 의도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아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장사가 안 되면 소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동백관은 원래 근로자복지관인데 준 호텔급으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외부에서 서울이니 뭐니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냄새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해서 콘도용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화콘도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황대식위원

1억 3,000만원이라면 2억에 임대해도 민간인들 아마 임대할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일단 해가지고 민간부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소장님,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주차장시설부터 해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민간위탁부분은 심사숙고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 얘기도 하셨지만 경영적 차원으로 가다보면 근로자들한테 우선 배려가 안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질의를 안드릴려다가 저는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려고 하는 거예요, 5억이라고 하는 리모델링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혼자 부담하기에는 좀 벅찬거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취지가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시에 국비를 줘서 위탁한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리모델링 케이스가 와가지고 100% 시비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은 다소간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거예요, 국비보조가 돼야 되지 어떻게 시비로만 100% 할 수 있느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국비보조를 줬다고 해서 향후 운영면에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건 전혀 없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 사업자체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한 차별없는 관리운영이 아니라 근로자들한테는 거의 염가로 주다시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근로자들한테 특혜주는게 뭐 있나요?
충수

김충수위원

가격이 싸죠, 거저다싶죠. 그렇게 되면 국가시책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돼야될 사업을 보령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반드시 국비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신설에 대한 국비는 반영이 되지만 운영과 개보수, 이런 부분에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모순을 또 안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똑같이 경영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써의 실행을 보령시가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성 적자차원으로 가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영원히 떠안을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보령시 자체의 사업이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나 양여금이 있지만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정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업자체는 그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국가에서 어떠한 일부분의 책임을 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타당하다 이거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충남만 해도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공주, 아산, 보령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시설을 신설해줄려고 하지 개보수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자체를 보령시가 떠맡은게 잘못된거예요, 혜택 보는게 없잖아요, 오히려 시민이 낸 세금이 관리운영비에 묻어서 지출되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빼면 크게 손해는 없죠.
충수

김충수위원

왜 손해가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동백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한명을 추가로 조정받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96년도부터 준공을 봐서 동백관에 시비투자된게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해마다 많은 예산이 동백관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그 시설을 우리가 위임받았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적자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고 건축비 10몇억 줬다고 해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어떤 국비보조사업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시부담이지 국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영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5억이라고 하는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라도 국가적인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게 없이 어떻게 보령시민이 다 떠안고 넘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왕에 동백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흑자든 적자든간에 앞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상태로는 일단 거기서 숙박한 사람은 기대하고 왔는데 갈 때는 욕하고 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맞아요, 그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요구자체가 이정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원래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만 같이 상의해서 이정도 확보해야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콘도식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봤을 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예산이냐 이거에요, 보령시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령시에서 이걸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커다란 혜택이나 흑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근로자한테 우선 순위로 주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염가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근로자들이 숙박한 것을 분석해보면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근로자는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근로자가 30%정도됩니다. 앞으로 이쁘게 잘 지어놨을 때 숙박료를 증액시켜서 일반인한테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근로자한테도 더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은 보령시조례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됩니다, 올해 사용료 20%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동안 쭉 받던 것을 이건 너무 싸지 않느냐 해서 1만 5,000원 받던 것을 20% 증액시켜서 1만 8,000원을,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보령시조례로, 임의로 조례를 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제는 국비줬다고 해서 누가 터치를 안해요, 우리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대폭 인상시켜야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20% 올렸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한번에 20%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예쁜 시설이 될 때는 민간인한테 더 받아야죠.
충수

김충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인숙도 1만 8,000원은 더 받을 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올렸거든요, 내년도에 조례개정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지금 리모델링때문에 장시간 길어지는데 콘도형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13평이든 20평이든 만들 수 있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방은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베란다가 넓게 돼있기 때문에 싱크대와 그릇을 놓을 수 있게 유리로 벽면만 해주면,

편삼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니까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잘 만들면 우리가 한화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백관 여기 다 한푼이라도 보태줘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497쪽에 파손가로등교체가 있는데 지금 파손가로등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파손가로등이 일부는 있지만,

편삼범위원장

예정이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해수욕장이라든가 차들이 가로등을 파손해놓고 도망가서 원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가로등, 또 앞으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현재있는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면단위에 하나씩 15주밖에 안되거든요.

편삼범위원장

루사태풍때 많이 보수를 했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바람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이 넘어지고 할 때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15쪽부터 7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삼범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구석구석을 보살펴주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사무실 창문 해가림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대천5동사무소하고 욕장경영사업소에 복합건물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 1년이나 2년정도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가림 시설을 안하고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주정차단속 렉카차 25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렉카차는 여인의 광장에 1대, 시민탑광장에 1대를 개장기간동안에 운영하게 됩니다. 예비심사과정에서 1대로 운영하라고 2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2대를 가지고 여인의 광장과 시민탑 광장을 운영하는 총비용이 8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도 50%를 삭감해서 250만원을 계상해놓고 1대로 운영하라면 하시면 이 부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 많은 교통혼잡이 올 때에 저희가 원활한 차량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642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사용징수 민간위탁금 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세입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수입금액의 50%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 앞에 부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고자 1,800만원을 용역비를 산정해놨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계상해야할거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주셨고 다음 추경때 검토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단체를 아니면 민간인을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돼 있을 때 검토를 해줘야지 시기에 맞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용역이 3개월 수행되다보면 바로 개장준비해야할 시점인데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운다 못세운다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시기상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나와있는 잡상인단속, 기동단속반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대천관광협회에 3,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주로 신흑청년회인 현지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포장마차나 폭죽, 노점상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190건을 단속해서 개장기간 전부터 또 개장기간중에 상당히 질서있는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좋은 평가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협조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일부 지원을 해가면서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을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차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 상태에 있는 현재에서는 이 예산을 반드시 계상을 해줘야지만 질서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해안도로 및 이면도로 경계선교체공사 3,000만원 삭감부분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97년도에 공사해놓은 해안도로와 이면도로의 훼손구간이 4㎞정도 산재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간에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훼손되고 또 관광객들이나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도 간혹 유발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할려고 세워놨던 예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대천해수욕장을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신 목적대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첫 번째 해가림시설 3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수용합니다마는 그 나머지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621쪽부터 6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쪽수로는 636쪽, 637쪽, 639쪽, 목은 경찰 및 119구조대 급식, 피복,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여름경찰 근무복과 모자, 119구조대 근무복, 모자를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 예산 없습니까, 자기네들 피복이 다 있을 텐데.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황대식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자체예산으로 자기네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부분라고 보령시장의 입장에서 대천해수욕장이든 무창포해수욕장이든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보령시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접근이 돼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 부분을 끊게되면 우리 협조를 못하겠소 이런 본의아닌 거부가 잠재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종전에 해오던 관행을 한순간에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예산입니다, 급식비도 있고 피복비도 있습니다, 태안해경도 들어가고 몇군데 적십자 봉사대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전에 해오던 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독립된 기관에서 경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부분입니다.

황대식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투자에 대한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자기 피복이라든가 자기 보급정리가 다 돼있는데 설사 방위들도 급식 다 나오고 피복나옵니다. 그런데 욕장철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의존적으로 시민 예산을 가져간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피복은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끼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조끼를 주문해서 만들어가지고 오시라면 단체복에 있어서는 자기네 정해진 규정외의 복장을 갖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황대식위원

예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필요한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걸 시에 의존하면 안되고, 자원봉사는 지금 적십자라든지 해안구조대같은 경우는 자기돈 들여서 자기 피복 다 입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공직기관에서 우리시한테 의존적으로 가면 안되죠. 지금 이걸 따져보니까 급식비, 피복비, 연료비 해가지고 약 1억 가까운 8,931만원이 나와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황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소장님이 말씀하신거나 백번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놓고 가감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경찰관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국비를 재배정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간식비라든가 급량비, 그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보령시가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치안유지차원이나 질서유지차원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지만 이 사람들은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황대식위원

아니, 119도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19, 소방서, 그것도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금년도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금년도에 8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13억 5,000만원 예산세웠던 것보다 많이 줄었네요, 수입액을 그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준 5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택지가 분양되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억 전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지출은 한 4억 9,000만원정도 내년 예산에 늘었고, 4억9,000만원만 늘은게 아닙니다, 폐광진흥사업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3억에 시비 3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해수욕장이 관광특구인데 여기다 투자를 하는 데도 수입과 지출이 100%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편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술평균식으로 1더하기 1하면 수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적자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천해수욕장 1지구를 개발하고 2지구를 개발해서 얻은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마는 거기에 도로를 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준 이 부분이 수지가 돼서 플러스가 된 부분입니다. 거기서 산술적으로 1, 2, 3 이렇게 나올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원가계산해서 그분한테 공급해주고 공공시설 공용시설을 만들어 준 이 부분이 수지에서 플러스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해수욕장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다 뜯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년도 지출예산이 4억 9,000만원이나 늘었어요, 수입은 감되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금 5억을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경찰서나 소방서나 해경의 금년도 집행금액을 분석해봤습니다. 경찰서에 나간 것이 급식비예산 400여만원, 소방서에 나간 것이 300여만원, 태안해경에 한 700만원 나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장간 사전에 조율이 돼야지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종전에 해오던 부분을 삭감해놓으면 해수욕장 여름운영에 많은 장애가 온다는 부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저는 그 논리에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서 산하 119가 협조를 안해준다고 해서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시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그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같은 경우 금년도에 해수욕장에 못나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해상안전은 태안해경에서 한다고 합니다. 육지는 보령경찰서에서 하고 해상안전은 태안해경에서 하는데 자기네는 육지 내수면만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럴 소방인력이 없다 얘기입니다.

황대식위원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가 보령소방서를 끌어내서 한130건 수송을 하고 치료했습니다마는 그걸갖다 돈을 받자매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수용해준 것입니다.

황대식위원

119이상으로 구조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우리시에도 엄면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대라든가, 그런 단체를 활용하세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적십자봉사, 거기도 역시 금년도에 500만원 급식비가 나갔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관광협회나 민간보조해주는 액수가 많은 데도 교통이라든가 바가지요금이 매년 나와요, 개선되는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딜가나 관광지에 가게 되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보령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분들도 이런 보조를 계속 받으니까 당연히 주는 구나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과도기적인 부분이니까 자율적으로 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4기부터는 철저하게 논리를 따져나갈테니까 잘 운영하십시오.
병덕

유병덕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27쪽부터 7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는 편삼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예비심사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하수도생활민원처리 3,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하수도생활민원처리는 저희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200만원 응급조치식으로 민원을 그때그때 즉시 해소하기 위해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3억 요구를 했으나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만 생활민원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수도타당성조사가 3월달에 끝나면 읍면동 소재지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3억 요구를 했었는데 3억은 처음이고 해서 3,000만원만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되면 추경이라도 해보자 하는 의견 때문에 3,000만원을 예산계에서 성립을 해줬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긴급한 민원만 해결할려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도준설사업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총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읍지역이 5,000만원이고 동지역이 1억원이고 해수욕장과 어항지구가 1억원입니다. 왜냐면 해수욕장지구는 매년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하수구를 매웁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고 동지역도 올 가을 10월경부터 내년 4월까지 하수도를 준설하지 않으면 여름 우기철에 물이 범람해서 가옥이 침수되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 5,000만을 성립했는데 1억원을 삭감하면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기적으로나 재해위험성이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불가피하게 이 1억을 삭감해도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어려운게 저희가 5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나 5월에 1억을 세워주신다면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와 착공을 하게 되면 이미 우기가 닥쳐옵니다, 7월부터 우기가 닥쳐오니까요, 그래서 내년 3,4월에 발주가 돼서 우기전에 5월말까지는 준설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상하수도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는데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501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서담수화시설, 관정을 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좋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물이 나오면 그것을 짜질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그 물을 써야 되는데 기계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설치하니까 기계를 돌릴 필요도 없는데 설치되면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으로 봐서는 같이 해야 되겠고 기계가 놔져서 돌리면 주민부담이 커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국고보조지원사업이니까 어찌됐든간에 관정을 파가지고 물량조절을 하면 당분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계를 막 돌려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 같은데 물이 좋게 나오면 기계를 뭐하러 지금 놓느냐, 시설만 해놨다가 기계는나중에 놓으면 되지, 기계를 3년동안 놔둔다고 하면 부식되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원산도데도 기계를 설치할 예산이 있으면 늦게 사업하는 곳은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같이 먹을 수 있게 하고 늦게 사업비가 나오는 그 돈으로 나중에 기계를 설치하면 될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원산도하고 삽시도하고 물이 잘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담수화장치를 하지 않아도 우선 직결을 시켜서 식수로 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비 정산을 봐야되는데 국비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고 어떠한 명목도 뚜렷하지 않아서 상당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과 국고보조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야할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기계를 3,4년동안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그때가서 놓는거만 못할거 아니에요, 해풍을 맞으면 기계가 녹슬고 마모가 되잖아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03페이지,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농업기반공사시설물사용료가 어떤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농조에다가 방류하천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7개의 수문 안에 방류하고 또 거기 토지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설물이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를 계산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매년 나가는 겁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매년 3,000만원씩 나갑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때 좋은 사례라고 해서 표창까지 받은 거예요.

황대식위원

수로에 방류하는 사용료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방류하는데 농업기반공사 땅에다가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사용료 병행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대략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땅은 유수지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고요, 또 한 가지는 제방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날개벽을 했는데 그 사용료로,

황대식위원

해마다 3,000만원씩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면제를 받는다든가,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7개의 수문이 있는데 전체 방류하는 지역도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바다에 맑은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바다 몇m 전방까지 나가서 관을 매설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경비를 절약했다 해서 이상현과장이 감사때 우수사례로 7억을 절약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옆에 농조에서 운영하는 수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관을 묻으니까 관값이 절약돼서 운영수수료를 거기다 주는거예요.

황대식위원

그런데 7억을 절약하고 매년 3,000만원씩 계속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7억 1,700만원이 방류를 함으로써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조류지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금년 2월달에 갔는데 이 청구서가 들어왔길래 꼭 줘야 되겠느냐 했는데 당초시설할 때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509쪽 시설비에 연지리 간이상수도시설, 죽정1,2통 상수도시설이 있는데 대략 몇톤씩이나 돼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연지리는 150톤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사업 설치비는 이미 섬에 담수화장치가 됐는데 금년에 낙뢰를 맞아서 고장이 많이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산출을 해보니까 한군데당 10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죽정1,2통 상수도는 230세대가 되는데, 우리가 세군데 상수도시설을 확장할려고 죽정1,2통하고 삼현리하고 해안도로변하고 2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일반재정이 넉넉치 못하다보니까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한번 에 민원을 해결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사실상 죽정1,2통은 도시지역이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동네같은 경우엔 물짜서 사실상 두부도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안해주시고 자꾸 도시에 집중되니까 농촌시의원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나 농촌이나 물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가급적 확장해 나갈려고 최대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다가 그 관이 저희 동네를 뚫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뚫고 안나갔으면 이런 얘기도 못하는데 뚫고 나갔으니까 주민들이 가만이 있을려고 안한다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본예산에 안됐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57쪽부터 6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657쪽, 세입에서 정말 순세계잉여금 1억밖에 안남겼습니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자부담금이 연말에 가면 많아서 추경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대략 얼마정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4억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은 12월 18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