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본위원회 4차회의시 보류되었던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후 의결 및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말고 산업건설위원회쪽 의원님도 상당히 이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회하고 상의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변경분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이익금 등 특정재원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및 지방교부세사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공무원수당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억 2,400만원으로 1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남포농지기금사업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2,78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규모는 1.6%가 증가된 36억 2,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지방세의 추가징수와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지원금,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5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및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 7,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자녀장학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폐광기금사업 26억원, 보령 명천초교 2억원, 재해예방 2,700만원,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사업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업은 예산 66억 1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세출조정 예비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총 58억 2,000만원이 가감조정되었습니다. 3회추경시에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해서 국민기초소득 환산시범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최종 마무리 보조결정사항에 의해서 가감조정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3회추경에 총 9,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6건에 26억 3,200만원, 보령명천초교 진입로개설에 2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800만원, 대천천제방정비, 죽도관광지 상수도인입관로공사 1억 5,000만원, 성주 오수관로 연결공사 기타 영보항 선착장시설 등해서 30억 5,000만원을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3회추경규모는 18억 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됐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 5,7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시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2002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 9,2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783억 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2,256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 감소한 5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의 주요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남포간척지구 기금사업비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1.8%, 특별회계는 18.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497억 4,3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추가징수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2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지원기금 3억원 및 구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84억 4,000만원보다 1.4%가 감소한 1,759억 2,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2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및 대부분 감조정되어 증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3억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의 26억 7,800만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 자녀장학금,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증가분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폐광기금사업비,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사업비, 재해예방,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 사업비의 증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66억 2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가 감소한 526억 4,2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가 감소한 284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수용과 미수금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가 감소한 242억 3.000만원 규모로 주요원인으로는 남포간척지 농지기금 3억원, 머드제품판매수입 16억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51건에 이월액은 563억 6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건에 50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53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총예산액의 20.2%이고 사업예산의 34.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써 2002년도 시산하공무원 등 인건비 12월분까지 주요 수요판단결과에 따른 잔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신규사업을 보면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흑포어린이집 8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6억 3,200만원,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2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3억 800만원, 대천천제방정비 2,700만원, 죽도관광지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매년 30여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산발적인 사업시행보다는 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수요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율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ㆍ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액 예산총액은 2,783억 800만원으로써 그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은 3%가 차입한도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액으로 83억 4,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내용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3조, 4조 내용은 생략하고 3회추경까지 총 예비비는 109억 9,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로써 3회추경 규모는 2,7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4억 9,200만원보다 0.7%가 증가된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을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도 장별ㆍ목별ㆍ성질별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내용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추가세입 징수액을 모두 계상한 최종 징수액을 이번 3회추경에 정리한 사항으로 지방세는 19억 4,448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9쪽, 지방교부세가 22억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시달된 폐광지역개발사업보전비라든가 공공시설재해예방비, 물가관리우수단체시상금 이렇게 22억 3,3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받아서 3회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세입니다. 도의재정보전금사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억을 지원받아서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를 최종 정리한 사항으로 각 시책별로 증감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부분에 의회사무국은 생략하고 49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써 인건비는 최종 12월 말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정리한 사항으로써 3억 5,100만원정도 조정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프로그램 인부사역, 일용인부에 대해서 부족분을 전부 계상하였고 50쪽, 자체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급식비 1,000만원이 감됐고 재해예방 및 복구동원장비 유류대 1,000만원을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3회추경에 감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한 결과 당초보다 64억 6,721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금년말 현재 금년도 예비비는 109억 9,908만 2,000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께요. 예산안 의회제출 시안이 며칠입니까?

본예산은 40일 전까지고 추경은 5일전,

추경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까?

추경은 별도 명시는 안돼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보조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왔죠?

적게 내려온게 아니고요, 국비보조가 41억정도 감됐는데 주요사항으로 경지정리사업비가 19억정도 감됐고 국민기초소득환산시범사업이 13억, 농민자녀장학금이 6억정도, 축산폐수공공시설이 9억, 이렇게 해서 보통 국고보조 41억정도가 감돼서 온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감된거고요.

담당관님, 다만 2,3일전이라도 제출을 해주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가 41억이 감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금액만 표시하면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를 보고 해야하나,

국고보조는 세출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오고 세입분야는 정리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주산문화의 집이 1억 2,500만원이 감됐는데 감요인은 각 실ㆍ과에서 연초 내시될 때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시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후에 사업유형별로 분석한 다음에 보면 확정됐더라도 장학금 지급관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주고 남는 금액을 가감정리하는 사항도 있고 경지정리지구도 보조비율이 증감돼서 적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경지정리같은 거야 솔직히 그렇다치고 장학금의 경우는 인원비례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그러면 학자금지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학년 몇%에 들어야 된다든가, 그러면 농어민장학금 지급대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는 금액을 우리가 다시 보고하면 감조정해서 내려온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같은 것도 국가예산이 가감조정돼서 정리된 사항이 있고, 추경예산안은 솔직히 얘기해서 신년도 업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각 실ㆍ과별로 마무리추경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이 좀 바쁘고 정확히 정리할려다 보니까 좀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전에 제출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분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작성용 칼라레이저프린터기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에 일반운영비로 문예회관협회비는 연 협회비입니다. 문예회관이 건립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연합회에 가입돼서 여러 가지 공연유치라든지 이런 정보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연회비는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발성트레이너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 도내합창경연대회에서 3위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히 집행에 필요한 금액이어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주산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구축과 다음 페이지 주산공공도서관 콘텐츠 등 자료구입은 국비로 1억 2,5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으로 주는게 아니고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1억 2,500만원어치를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잡아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천북 굴상징탑 건립은 당초 2,325만원인데 325만원이 탑제작건립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도관광지 상수도인입관로확정은 저희들이 죽도관광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하면서 대천인입관로에서 죽도까지 3.4㎞를 죽도관광지개발조성사업에는 150㎜관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월전마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150㎜는 죽도관광지에 필요한 용량을 계산한 것이고 남포월전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그쪽까지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공사시에 월전리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150㎜관을 확장해서 죽도관광지조성사업때 하기 위해서 죽도관광지까지 150㎜면 되는데 월전마을에 필요한 150㎜를 보태서 300㎜관을 묻기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죽도까지 하는 150㎜관은 3억원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고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는 총 26건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의 문화재보수사업은 1회추경에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라든지 승인과정에서 상당히 기일이 소요됨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불득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5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산공공도서관을 보면 가끔씩 부대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완공 이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용률은 좀 있습니까?

주로 주산면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주로 이용되고 시단위 일부 행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산면지역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공공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피아노는 1억 2,000만원인데 왜 공기가 부족하죠?

이게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간상 문제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월해서,

국산품입니까, 아니면 외제품입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국산피아노도 질면에서 외국제품보다 하등의 손색없이 훌륭하고 앞으로 서비스 받는 것도 좋다해서 국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갯벌체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실려는 위치가 연안으로 돼있습니까?

예, 해망산 위생매립장에서 좀 지나가다 보면 군부대 골목으로 철거한 곳이 있죠, 그 안쪽에 도로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와 붙어있는 땅이 수산청소관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연안, 이런 각종 저희것뿐만 아니라 국유지활용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월중에 완료돼서 2월중에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해안도로 바깥쪽 바다쪽으로요?

아니, 해안도로 안쪽, 내륙쪽으로요.

여기 근처 우리 시유지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안쪽에도 매립장 확장 관련해서 농경지 일부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평이나 돼요?

2,800평방미터 되고요, 일부는 국유지고 반정도는 사유지를 좀 매입해야됩니다.

그 관계를 왜 물어보냐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머드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넓으면 차라리 거기로 가는게 낫지 않나 해서 면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름에 많은 이용자들이 해안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안도로 하고 막 접한 수산청 소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면 해안도로와 붙어서 주차장이라든가가 용이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땅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성사업이 주로 주차장, 세족시설, 이거거든요.

담당관님,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2002년도 명시이월사고 사업조서내역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럴만한 이유나 또는 2회추경이라든가 또는 토지협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지만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음으로써 주민들한테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최대한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장 부지매입비말고 총사업비가 7억원정도 되죠?

예.

단순히 갯벌을 들어갈 수 있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과 세족시설, 화장실까지 갖춰서 갯벌체험장에 접근이나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갯벌체험을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면 저는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체험환경적으로 갯벌을 이용해서 생태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드하고 연계한 갯벌에 대한 인식을 관광객들한테 달리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없이 단순히 이용만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세족시설이라든가 화장실만 만들어 줘서 갯벌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얻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7억을 확보한건 아닙니다마는 천여평 토지 매입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갯벌체험 이런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국비를 유치해서 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2억 7,650만원인데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정보화사업을 금년말까지 100%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내져야만 완전히 전산화가 끝나는건데 그게 안돼서 장비구입도 자동적으로 같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71페이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단가가 변동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시장에 대한 직급보조비, 이것은 신설이 돼서 추가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각 직급별로 다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마는 2월달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24명이 본청으로 전입이 됐고 또 문예회관 등 정원 14명이 늘어나서 읍면동분에서는 삭감하고 본청으로 전입된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추가 증액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부서운영비는 다소 단가가 안상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택당직용 이동전화구입비 15개소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지만 당직을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지침이 '99년 12월 21일날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중에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를 필히 하도록 해서 항상 청사와 자택, 청사이동간 통신연락체계를 당직근무기간동안 익일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행자부에 당직근무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이행을 안하면 당직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점 양해해주시고 이것은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 재택당직용 이동전화구입에 대해서 행자부지침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중대본부 부지매입은 했어요?

예, 그게 사실 늦어졌습니다. 1회추경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설계도 조금 늦어지고 부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불가분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는 2002년 3회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사업조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천 게이트볼 경기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왜 착공을 못했냐면 황대식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웅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원래 공기가 120일인데 9월 30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한 80일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예산중 시설비목에 생활체육시설 농구대설치하는 지원예산을 도비지원 받아서 3,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도비 3,250만원이 감되기 때문에 3,2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목에 생활체육시설 탁구대 5대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읍면동 생활체육시설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목에 삽시도 주민편익시설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호환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포장사업비 2,473만원은 중복돼서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서종합개발사업 삽시도주민편익시설 즉 공동화장실 신축이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바꾸기 때문에 자본보조예산 4,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중 시설비, 보령리마을진입로 옹벽설치공사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사업을 마강1리 도로포장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성동1리 마을회관신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토지타협을 못하고 연말에 가까워 오면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땅이 확보되면 다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석2리 마을회관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건축설계하는 기술자들이 가서 보니까 중앙1층 대들보가 가라앉고 있어서 지금 쇠기둥으로 받쳐놨는데 보수가 불가능하다 해서 보수지원을 삭감하고 밑에 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운동시설을 병행해서 짓는 시설이 되겠고요, 기존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등이 들어가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2회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토지타협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짧고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6건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고대도 복지시설 승선대기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이 얼마짜린데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대지가 120평정도되고 승선대기실 건축면적은 80평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월조서중에 본예산에서 이월된건 몇건이나 됩니까?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 총 46건중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월되는 사업은 86페이지에 다목적마을광장조성 성현리 1건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은 3건이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사업까지 각 과에서만 가지고 계시니까 읍ㆍ면ㆍ동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홍화아파트주변 방음벽 설치만해도 예산이 세워져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겨울 다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걸리는 예가 한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내 일같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반드시 해주시고 물론 여기 보면 2회추경에 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렇게 명시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본예산이나 또는 1회추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이 그만큼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명시시월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고려할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성의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도의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560억정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하도 황당해서, 근데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도의새마을과가 46개정도 되고 나머지 대부분 건설 관련한 사업부서인데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읍ㆍ면ㆍ동 16개에서 4개밖에 없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아마 각 실ㆍ과별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업무처리능력이 과중한 부서에 자꾸 일을 맡겨가지고 두분이 이걸 다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있는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통상사업비, 현재는 2,000만원 이하는 읍ㆍ면에 배정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방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만 400건이에요, 여기에 마을신축조서가 30건이고 토목직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더 높여서 읍ㆍ면으로 배정받도록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금년 예산에 2회추경때라든지 소규모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빠진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1회추경때에 말고는 2회나 3회가서 불가피한 경우말고는 좀 자제하는게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 성적표는 괄목할만큼 나오는데 560억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95쪽에 지방세제납정리하는 인부임 2명이 있습니다. 20일까지 주고 잔여일 10일분이 부족해서 9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99쪽,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이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에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9일분에 대해서 93만 1,000원을 요청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써 어항출장소 건물신축이 내년도 대천항 종합건물에 입주하는 계획으로 변경돼서 5,63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시설부대비로써 역시 어항출장소 건물신축부대비 54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96년도 초에 구입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행정선 충남503호 구조개선사업으로써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이 1,918만 4,000원, 집행예정액이 789만원 해서 2,707만 4,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잔액 1억 7,292만 6,000원을 행정선구조개선 연계사업으로 엔진납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10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 2명 2개월 해서 12만원, 의료보호조사 일용인부임 부족분 31만 9,000원입니다. 106쪽은 전부 국도비, 또 인원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01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8쪽 역시 국도비사업이 인원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109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0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역시 인원변경에 따라서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111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이것 역시 인원에 따라서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112쪽 역시 증감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300만원이 대천1동사무소 3층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국비 150만원이 보조돼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113쪽에 영아보육시설신축은 영유아보육시설신축으로 국비 5억원이 보조되고 도비 8,000만원이 보조돼서 시립인 흑포어린이집하고 성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흑포어린이집이 건물없이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흑포어린이집을 신축할 사업입니다. 11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천면 고대2리 경로당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라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장애인작업장 난방시설이 없어서 난방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물품취득은 우리과에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1대와 스캐너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조서는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이번 3회추경에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항이고 장고도 경로당보수는 대상지 선정지연으로 이번에 협의가 돼갑니다마는 토지협의가 지연돼서 늦었습니다. 대천4동 궁촌1동 경로당신축 역시 2회추경으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고대2리 경로당 증축은 이번에 사업비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늦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웅천읍 분회 경로당보수는 12월 4일날 사업비가 확정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지장굴 경로당 도시가스 보일러설치는 도시가스설치가 지연돼서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미산면 노인건강센터 역시 12월 4일날 사업비가 확정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고도 경로당 보수하고 고대2리 경로당 증축인데 경로당 있던 곳에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 고대리는 동네가 두군데로 나눠져서 다른 곳에 지을려고 하는 것을 그러지 말고 경로당을 넓게 지어서 같이 쓰는 걸로, 동네가 좀 커가지고, 고대리는 그렇게 됐고, 장고도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연됐는데 민간인 땅이 승낙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조사인부임이 13일인데 회계과같은 데는 19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존에 선 예산을 가지고 전체 마지막 잔일을 따져보니까 13일이더라고요.

회계과도 재산관리에 2만 4,500원인데,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건데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잔액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초부터 있던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며칠간 쉬었기 때문에 잔액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121쪽, 사회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 167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야생조수서식환경족성과 야생조수증식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4,000만원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당초 1일처리능력 150톤에서 8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9억 4,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8억 8,454만원이고 120페이지에 감리비가 5,376만 8,000원, 부대비 169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성주오수처리장 진입도로 편입토지보상하고 성주6리 오수관로연결이 1,169만 8,000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으로써 원산도 쓰레기매립시설 설치가 도유임야 매입관계로 지연됐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설치는 부지선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시킬려고 합니다. 또한 웅천천 정화사업은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124쪽, 웅천공군사격장 환경피해조사, 이것은 사업공기부족인데 2003년도 2월 19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2회추경예산분 웅천 독산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보령시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용역도 용역기간이 2003년도 2월 13일까지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주6리 오수관로연결 3회추경 1,000만원,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200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가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내용입니다. 세 번째 2003년도 수정예산규모는 먼저 총괄로써 76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편성사항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된 76억 4,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분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편성은 경상예산은 2억 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주요요인은 웅천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보령장사씨름대회 개최경비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74억 4,3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보령댐수몰건립기념관 3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보상금 102억중 2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건물신축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머드종합센터 이전신축비 및 요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총 수정예산규모 74억 4,300만원을 투자사업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700만원이 수정됐고 경로당활성화사업이 3,0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8,8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5,7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비 25억원,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비 30억원, 5동욕장경영사업소 청사신축비 8억 1,000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토지 적성평가용역비 2억 7,200만원, 직원후생용 콘도구입이 1억 6,300만원, 보령장사씨름대회개최비 1억 2,0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등해서 2억 7,600만원을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ㆍ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차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수정발의 예산까지 합쳐서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2,95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시차입한도가 3% 범위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88억 7,900만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했습니다. 4페이지에,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2,011만 6,000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총괄사항으로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세입ㆍ세출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장별ㆍ품목별ㆍ성질별로 세부내역을 수정예산에 대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농공단지특별회계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를 제출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고 재원은 예비비에서 감조정해서 확보했습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도 예비비에서 5억 2,000만원을 감해서 머드비누공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우선 재산매각수입에서 대천5동사무소매각비를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주신 금액대로 8억 1,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역시 8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수정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해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67억 5,72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추가 수정발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127억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학령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사업비가 국고보조로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등등해서 추가로 보조내시된 예산을 편성해서 총 8,16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24쪽, 의회사무국은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2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감사관리 경상적경비는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결연을 통한 통역요원이 없기 때문에 통역요원으로 수시 활용했던 인원을 280일 상시고용인부로 채용하고자 1명을 편성했고 자체사업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구축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외빈 및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른 5구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읍ㆍ면ㆍ동 예산입니다. 62쪽, 사회개발비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도서지역 효자도리, 장고도, 호도 3개 도서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기 때문에 4개월정도 가장 쓰레기가 많이 몰리는 일자를 택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3명을 확보해 줬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경운기구입 역시 쓰레기처리를 위한 경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자도, 장고도, 호도 3개 도서에 대해서 경운기 3대를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써 자체사업은 대천26통 하수도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감하고 대천28통십자로포장 500만원, 대천32통 쉼터조성 2,000만원, 동장의 변경요구에 의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머드종합센터 이전신축 5억 5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비비에서 5억 2,000만원을 감해서 세출조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1쪽, 순세계잉여금을 최초에 60억 계상했다가 다시 67억 5,720만원 해서 120억인데 전년도에 얼맙니까?

전년도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16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40억정도 덜 계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40억정도가 덜 계상됐는데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은 겁니다. 여기 보면 미산면수몰기념관 30억을 세출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을 금년도에 다시 불용처리해서 잉여금으로 돼서 그거 한건만 해도 3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월될 것으로 전망해서 잡은 겁니다.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는데, 내년도 추경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세입을 좀 아껴야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특별수요가 수정발의예산이 각과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8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제자매결연 통역요원이 미리 구해져는 있는거예요, 앞으로 구할거예요?

앞으로 구할려고 하죠, 현재 통역요원이 대천역전에 보면 관광안내요원이라고 해서 일어라든가 중국어를 하는 여직원이 있어요,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본이나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는데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하여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담요원 한명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29쪽, 콘도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콘도가 다른 데는 가격이 적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렇게 줘야 되는 건지,

콘도운영계획을 제출해달라고 5동을 구입해서 활용계획을 제출했거든요.

그건 아는데 금액관계가 조금 차이난다고 했는데,

아까 황대식위원님도 제주도 회원권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28평은 훼미리형이라고 해서 동당 3,25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25평형이 2,950만원입니다. 이왕에 우리 지역내에 한화콘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화콘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10개소정도됩니다, 구입하면 대천을 비롯해서 설악이나 양평, 백암, 수안보 등등해서 한화콘도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50일은 공무원 후생복지로 쓰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고루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쓸려고 안할테지만 그래도 쓰게끔 배려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또 동백관, 솔직얘기해서 동백관 우리가 관리하지만 공무원이 과연 며칠이나 쓸 수 있느냐 따져보면 연중 안쓰는 일자를 따져가지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분 62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쪽, 대천2동 26통, 28통, 32통 이렇게 수정발의가 올라왔는데 다른지역은 수정발의할 때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대전26통 하수도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2,500만원 감된 금액을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거거든요, 당초에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토지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문제점이 있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사업비를 변경한 겁니다. 현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한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70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만들어졌다고요?

아까 수정발의했습니다. 2,3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37쪽, 전산개발비 전자문서프로그램보강, 이것은 백업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눔기술하고 프로그램 계약할 당시에 업그레이드될 때 무료로 해준다는 계약명시 없습니까?

그때 가격에 의해서 했었고 이번에 대폭 개정이 됩니다. 문서시스템이 표준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돼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전국에 시달이 됐어요, 충남도내에도 각 회사별로 다 틀린데 도에서 비용을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와 있고 해서 이번에 각 시ㆍ군 공통사항입니다.

사본 좀 볼 수 있죠?

예, 가져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과 업무보조를 위한 일사사역인부임 280일짜리 한명 예산액 7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월 6일날 과가 신설될 때 업무보조 배치를 못받아서 그간에 문서수발이라든지 청소를 남자직원이 하는 상태였는데 2003년도에 한사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공익근무요원 신규소집자 71명에 대한 피복비, 춘ㆍ하복 근무복, 방한복, 근무모, 휘장류 1,3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0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예산중에서 민간이전비목에 보령장사씨름대회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장사씨름대회를 한번 개최한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개최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유치하기 힘든데 KBS 보도본부장인 유근찬씨가 시장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유치를 해주도록 할테니까 유치할 의사가 있느냐, 하시겠다고 해서 내년도 4,5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목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증산2리 마을안길포장 1,200만원을 감하고 삼곡2리 마을안길포장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증산2리 마을안길포장공사가 농어촌도로사업과 중복됐기 때문에 감하고 삼곡2리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금암3리 도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비 1,300만원중에 300만원 감하고 증산3리 마을안길포장공사사업비 1,700만원중에서 700만원 감해서 유곡2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배요트대회장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회개최시에 선수들이 동백관에서 숙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동백관 진입로변에 세군데 마을안길포장이 안돼서 주변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있고 또 요트경기장 뒷편 효성개발 땅이 공사잔재 등이 많고 지저분해서 거기를 정리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경기장까지 진입하는 진입로 주변정비와 요트장 주변 불량환경 즉 용두쪽으로 양식장 등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 일부를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비로 29억 3,4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12월말에 사업비가 확장돼서 명시이월로 금년도에 내려와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기간까지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선 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만3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도비사업과 중복돼서 사호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장은4리 옹벽설치공사도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중복돼서 장은1리 마을안길포장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궁포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도 도비사업과 중복돼서 감하고 낙동리 마을안길확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낙동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도 도비지원사업과 중복돼서 낙동2리 마을안길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옥마정 팔각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현재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건축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8,000원가지고는 건설이 어렵다, 최소 1억원 이상은 돼야된다 해서 2,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앞에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권한은 우리시가 갖습니까?

TV에 나오는 큰 광고권한은 KBS에서 갖고요, 실내에도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때 보령화력이라든지 보령제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폰을 해서 몇천만원이 수입이 됐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노트북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의회와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달청으로 사면 20%정도 시중가보다 싸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시중가격보다 시청 이런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값이 다 높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각과에서 노트북이 됐든 프린터기가 됐든 구입요청을 하면 전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자꾸 신종기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조달청 가격보다는 높게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사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이런 체납액이 9,000여만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체납자까지 관리하다보면 노트북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수납겸용으로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5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행여자부랑인구호,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운영은 중앙부터 중앙협의회, 도협의회, 시ㆍ군단위 협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비 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역시 목변경입니다. 보훈단체전적지순례는 6.25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각 시ㆍ군 보훈단체별로 전적지순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4개단체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관내 경로당이 280개소가 있는데 국도비요청을 28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164개소밖에 지원이 안돼서 나머지 추가분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다시 생겨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앞에 있는 것을 목변경하는 사항이고 모범경로당 정수기지원은 도비에서 1식 13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순수 도비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