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종익 예산담당 허종익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 참석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변경분과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이익금 등 특정재원사업을 적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 및 지방교부세사업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공무원수당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금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0.7%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6억 2,400만원으로 1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남포농지기금사업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규모는 2,78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규모는 1.6%가 증가된 36억 2,4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 지방세의 추가징수와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보령댐지원금,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5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 및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감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 7,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자녀장학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폐광기금사업 26억원, 보령명천초교 2억원, 재해예방 2,700만원,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사업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업은 예산 66억 1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세출조정 예비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으로써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3회추경규모는 18억 8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요인으로는 상수도수용과 미수금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8%가 감된 17억 5,700만원으로 요인으로는 머드화장품 판매수입 및 남포농지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시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특정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규모로써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 9,2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783억 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가 증가한 2,256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 감소한 52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의 주요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남포간척지구 기금사업비 감소 및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1.1%, 특별회계는 18.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4.1%가 증가한 497억 4,3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추가징수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26억원, 보령댐 주변지역지원기금 3억원 및 구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등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84억 4,000만원보다 1.4%가 감소한 1,759억 2,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2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및 대부분 감조정되어 증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3억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사용잔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26억 7,800만원을 감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농업인 자녀장학금,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보조사업 증가분을 정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5억 5,0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폐광기금사업비,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사업비, 재해예방, 물가관리 등 특정재원 사업비의 증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66억 200만원을 증편성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가 감소한 526억 4,2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가 감소한 284억 1,100만원으로 상수도수용과 미수금에 따른 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가 감소한 242억 3.000만원 규모로 주요원인으로는 남포간척지 농지기금 3억원, 머드제품판매수입 16억원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251건에 이월액은 563억 6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건에 509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53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총예산액의 20.2%이고 사업예산의 34.8%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로써 2002년도 시산하공무원 등 인건비 12월분까지 주요 수요판단결과에 따른 잔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신규사업을 보면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흑포어린이집 8억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6억 3,200만원, 보령명천초등학교 진입로개설 2억원,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3억 800만원, 대천천제방정비 2,700만원, 죽도관광지 상수도 인입관로공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매년 30여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산발적인 사업시행보다는 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회계년도 폐쇄에 따른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수요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율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앞서 회의운영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129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된 예산은 우리시가 금년도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행자부로부터 선정돼서 표창을 수상받은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1,500만원이 교부돼서 이것을 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물가관리홍보 장바구니제작 45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메뉴판제작 300만원, 물가관리 지도여비 500만원, 130페이지, 물가조사우수단체 행정장비지원으로 소비자 정보센터에 컴퓨터 1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가관리단체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해서 과에 비치하는 것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관리조사에 44만 6,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87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있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사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16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오천면에 교성2리 농로 및 용수로정비 등 시설비를 1,600만원 감액해서 282페이지, 오천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0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산1리 사창말 수문보수사업 1,98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원산도리 가로등 설치공사로 1,980만원을 계상했고 천북면 학성1리 선착장개량을 2,250만원을 감액해서 같은 학성1리 경로당 광장포장 2,25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고도발전소 창고신축이 절대공기부족으로 1,860만원, 그 다음에 고대도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가 9,990만원,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효자2리 쉼터신축이 편입토지 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3,000만원, 은포1리 자재창고 신축이 토지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1,500만원이 이월사업조서에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디지털카메라같은 것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산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샀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사업시행 했어요, 안했어요?

시행한 것은 한 가지, 여비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성립전에 시행하게 돼있나요?

예, 교부금으로 내시가 돼있는데 3회추경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아니, 당연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사업시행을 해야될텐데 앞으로 최소한은 내년까지라도 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할려면 제반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할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반사업설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지 쓰고 나서 올릴 필요있나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필요시에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이런 이유때문에 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제반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1쪽부터 28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쪽, 학성1리 선착장개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선착장개량 착공이 왜 안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안 되는게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설득을 하든지,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거예요, 그런데 항만청에서 안 되는가봐요.

사실상 학성리쪽 선착장은 해야될 곳인데 항만청에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2리 경로당 포장하러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나온거 아니에요.

금년예산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쓰시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항만청에 가서 의견을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온다면 고마운 것이고,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우선 시설비 24억 5,265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착수분 경지정리를 서너군데 포함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내시까지 왔다가 금년 가을착수가 현격히 줄어가지고 감된 사항입니다. 내시된 내용 감된 것에 따라서 도비, 시비도 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내시됐던 것보다 1,353만 3,000원이 국비가 증된 사항이고 한밭대비사업은 2억 4,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도 감사원지적을 받아서 4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개소는 우선 국비지원이 돼서 먼저 발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감리비는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사업비가 감됨으로써 같이 요율에 따라서 감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감된 사항이고 수리시설개보수는 6,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뒤늦게 편성돼서 시설부대비 5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하수관리업무와 전문 건설업 업무를 위한 컴퓨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천천제방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천동쪽의 제방보다 동대동쪽의 제방이 일부 부분쪽으로 낮다고 해서 높이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폐갱도전차갱개발 지질탐사 및 굴착이 시설비에서 9,900만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여러 군데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막연하게 바로 사업착수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안전조사부터 체계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시켰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기금사업 26억 1,424만 8,000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각종 사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명 개발기금사업으로 카지노 이익금사업 안배한 것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대부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남포지구 간척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에 순세계잉여금 2억과 농지기금 60억 해서 62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60억 4,300만원이 돼서 1억 5,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입니다. 양수장전기료가 1,000만원이 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시험경작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관리인부를 당초에 4명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2명만 사역해서 1,476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2,476만원이 감됐고 사업예산에서는 60억 편성한데서 55억 8,181만 2,000원이 편성돼서 4억 1,818만 8,000원이 줄고 예비비등에서 차액 발생되는 것은 2억 8,594만 8,000원입니다마는 사업비 잔액으로 발생돼서 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이게 카지노기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지노기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이 전부 얼마예요?

26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눠서 쓴것입니다.

그런데 무창포해수욕장 관로시설비가 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하고 포함해서 관광객 편익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조경, 이런 것이 포함돼서 당초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없이는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기왕에 되기 시작한 것을 좀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라면 상수도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책정이 된거예요?

이것은 기존 청라 상수도를 광역화한다고 해서 요청을 수도사업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말씀대로 폐광지역진흥지구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라원1리∼라원2리 도로확포장 2억 9,700만원이 있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청라 상중부락 저 안쪽에,

상중부락 엊그제 1억 한도내에서 한다고 얘기해서 기계화경작로 안한데로 돌려서 하는 걸로, 카지노기금으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책정돼서 들어왔냐 얘기예요.

카지노기금 그것은 전년도 분 3억 2,400만원인가요, 그것이 온거였었고 이것은 추가로,

추가로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버스돌린다는 그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분 아니냐 얘기예요.

예, 금년도 온겁니다.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첨부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선정해서,

제가 기분나쁜 것은 지난번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변경을 바꿔서라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과끼리 서로 상의를 했구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초에 들어가 있던 사업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무창포오수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폐광촌사업비가지고는 안되죠.

실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폐광촌사업비로 들어간 금액이 또 있어요?

해수욕장에요?

무창포해수욕장에 오수처리시설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있어요?

먼저 들어간 금액이요?

폐광촌사업비가 들어간게 있어요?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것이 대천해수욕장거하고 묶어져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해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성립전에 미리 지원하고 묶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기히 공사를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안돼요, 사전에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해놓고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러니까 대천하고 무창포하고 편익기반시설에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조경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이 됐어요.

근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해수욕장건 해수욕장걸로 작년부터 해서 매듭을 금년까지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로 들어가는건 않는 걸로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카지노기금은 매년 반복돼서 증감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오도록 돼있어요.

아니 광산지역에 쓰라는 카지노기금을 왜 해수욕장같은데 해주냔 말이에요, 그렇게 않기로 돼있는 것을 왜 바꿔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폐광지역진흥사업비로 묶여져 있는 것은,

폐광지역진흥기금을 왜 해수욕장에 쓰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것은 기왕에 돼있는 범위를 사업승인을 받았으니까,

돼있는 범위를 미루지 말고 이건 배제할 수 있는 관광특구예요, 관광특구에다가 왜 이돈을 넣느냐 말이에요.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승인을 받은 건 여기서 짜서 올렸으니까 승인받지,

어찌됐든지간에,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얘기니까,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당초에 들어있는 사업도 아닌데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얘기 할거 없어.

왜 폐광촌사업비가 엉뚱한데로 들어가요.

이것은 카지노기금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 당초에 정해져가지고 승인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왜 무창포에 오수관로시설이 들어가요, 목적이 틀리다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265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ㆍ명천초교 진입로개설 재정보전금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및 2002년도 계속사업 변경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에 명시이월이 24건이나 있는데 72억 6,600만원이네요? 그럼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게 딱 나와요, 이렇게 100억 예산을 세워놓고서 72억이 이월된다고 하면 도시주택과에서 뭐를 한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내 뭐를 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추진을 못했다는게 아니라 도시과 직원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중에 70억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을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큰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월시키는 건수만 해도 24건인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물고 늘어질 수도 없고요.

2003년도 사업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157쪽, 도로교통과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건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화산∼옥동간 10억을 비롯해서 군도18호 확포장사업, 군도1호 확포장사업, 군도7호 확포장사업, 다음에 160쪽부터 끝까지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써 현재까지 농사철지나서 수확을 하고난 뒤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중에서 끝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9쪽, 노상주차장위탁료를 900만원 감하고 대천항주차장 주차료수입 8,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300만원이 감됐고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5,8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입니다. 청원경찰기본급 2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도시주택과와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토지보상같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간단한 사업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서 이월을 엄청나게 시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조기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10월달까지 모심고 밭에 작물이 있다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이 기간에 공사를 다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끝내주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농어촌도로 어디고 가서 보시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면서도 마무리가 안되는 곳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중에서는 저희가 12월말 안에 준공이 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서에 올리긴 했어요, 벼를 베고 나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교보수공사 20% 진도로 했다고 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천교에 뭐를 20% 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가도내고 하부 했어요.

가도를 냈어요?

가도는 내려가는 길 닦고 하도 부식된 부분을 다 쪼아냈어요, 그걸 다시 보수보장 하느라고요.

2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부러 가봤어요, 뭐를 20%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발주만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의원들 속이기나 하고 말이야, 여기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안한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만 많이 받아놓고, 사업부서에서도 제일 많아요, 한두건도 아니고 29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돈을 묶어놓다보면 빨리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한다고요.

어쨌든 이월사업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준공할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요즘 비가 자주 와서 그것까지 안도와주고 있어요.

홍화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비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경에 선건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옹벽이 다돼가지고 날이 추워도 이건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289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3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료비와 가축방역비는 171쪽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71쪽에 있고 가축방역비는 170쪽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당초 본예산에 인문고생까지 줄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가 안돼서 자연계만 주다보니까 인문고학생분에 대한 국도비 감액지시가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70쪽, 기타보상금은 퇴비증산 우수마을평가시상금으로 남포면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400만원이 와서 계상한 사항이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금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20가구였었습니다마는 사업물량이 도에서 5가구가 줄어서 줄은 부분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사업 진흥사업비는 당초에는 본예산이 38억 8,900원입니다마는 신청을 전부 받아서 최종정리한 결과 39억 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71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국비를 줄테니 지급하라 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마는 8,7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어느 농가는 주고 어느 농가는 안주고 가려내기가 곤란해서 일단은 시비에서 보전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 8,700만원이 오면 그것을 시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 기종저등 예방접종시술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타보상금에서 앞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은 저희가 고품질쌀생산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시장님께서 배려해주셔서 200만원을 더 보태주셔서 4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71쪽,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에 친환경비료를 본예산에 1헥타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헥타로 확대해서 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1헥타 부담하고 시비에서 부담해서 2헥타까지 주는 그 차액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감액해서 사항이고 지역특화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료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경운기후미등설치는 당초에 도에서 후미등사업이 취소되고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로 대체돼서 집행하고 이 사업비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행형관리기공급 추가분하고 한우고급육생산, 축산분뇨액비자원화사업은 2회추경 후에 보조지시가 있어서 3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도로 차단방역소독시설 설치하고 가축방역지원 차량공급도 2회추경 후에 보조지시가 있어서 3회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무, 배추 사마귀병 방제농약대는 그것을 감액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73쪽에 있는 사항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금 작년도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중에서는 친환경 농업자재 키토산공급은 금년도에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농사를 다 지은 후에 문제가 돼가지고 2회추경에 계상돼서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병충해 방제는 2회추경에 된 사항인데 3회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 하겠습니다. 특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18개소인데 현재 7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사업집행이 안돼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농가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화사업은 2개소입니다마는 사실상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남포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돈이 집행이 됐고 청라분은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안되고 본인이 정리해야할 부분들이 아직 안돼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농민회관건립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집행이 곤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합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부터 175페이지 피해복구까지는 금년도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완료확인조서를 붙여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중이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끝내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부터 177페이지까지는 2회추경 후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연말안에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은 시행할만한 것도 감시켜버렸네요.

지역특화사업이요?

그것도 그렇고 경운기 후미등같은 것도,

경운기 후미등은 도에서 사업자체가 취소돼버렸어요. 그앞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169쪽에 있는 재료비로 해서 물건을 사서줘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운기 이것은 어디서 사업시행하던 것 같던데요? 지도소에서 한거예요?

예,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취소되고 경운기 안전운행장치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같은 것도 국비지원이 돼요?

예.

연구개발비나 이런 걸로 온다 이거죠?

예, 폭넓게 좀더 체계적으로 주민성향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대학과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대부분 성립전 예산이 여러군데 많은데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나요?

책정자체가 10월 말쯤에서 국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는데 금년사업이란 말입니다, 신설사업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나 일단 우리시에 보면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월요일마다 간담회를 하니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성립전에 기분나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필요없죠, 여기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가지수가 많아요, 다음부터는 어렵더라도 간담회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이거 성립을 딱 시켜놔버렸으니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세워주면 다 물어내야할 돈이고, 제말이 맞죠?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201페이지, 저희는 수당부족분 335만 4,000원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인건비중 필요한 연간 수당예산은 2억 392만 5,000원인데 본예산에 2억 57만 1,000원이 섰기 때문에 부족분 335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봉급부족분 5명에 대한 호봉승급이 되겠습니다. 69만 3,000원과 수당은 33명에 대해서 월 봉급액의 25%, 봉급조정수당이 9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2월달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사서담당과 신설된 직원 3명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 부족분 22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부족분 7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복리후생비 도서관 사서담당 신설로 3명에 대한 증액에 따른 부족분 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비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412만 1,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7만 5,000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교육용 정보화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예산 5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능률적으로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동백관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420만원중에 지급된 설계비 362만원과 이월액이 7,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주차장 공사부지내에 국민기초생활권자 48년생 홍숙분씨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에 대한 것을 미루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됨과 동절기 공사 미시행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부분은 기본급에서 실수령액을 제외하고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일부조정에 따라서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지방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수수료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해서 익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수수료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조정에 따른 예비비 15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와 254페이지에 나온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10억 5,271만 3,000원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천해수욕장관광지개발 국비 10억과 지방비 10억해서 20억사업중에서 4개사업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4쪽에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 오수처리시설관계는 총예산 15억 2,212만 5,000원에서 이월액 13억 4,821만 4,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47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법이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두 가지를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구획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 업무가 전부 통합돼서 모든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바뀌는게 아니고 사실은 용인같은데 때문에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현재는 그래도 보존지역보다는 준농림지역같은 데가 어느 정도 개발행위가 허용이 되는데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해줄게 아니라 필지별로 세분화시켜서 개발을 할데 안할데를 전부 가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그 기초적인 단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36호선은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나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돼요, 정상부분은.

도로교통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한다는게 벌써 몇 년 째예요? 정상까지나 대천시내권이라도 해야죠,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를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그대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데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해야되겠네요.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발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화산∼옥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 감정액이 87억정도 나와있고 여기에 대한 잔여지까지 해서는 100여억원이 넘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보상비 요구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5억을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못자리상토지원에 대한 예산을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었는데 본예산에 조달국에서 이번추경에 수정발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토운반 임차료로 돼있습니다마는 상토를 현지까지 도착시켜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상토 흙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별로 전부 검증을 해가지고 상토로 적당한 토양이라고 인정될 때 채취하는데 이것은 장소를 별도로 선정해서 채취하겠습니다.

이것은 순 장비대잖아요.

아니, 상토값까지입니다.

이거가지고 보령시 전역에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사실 수정발의해서 올라와서는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남겨놨다가 수정예산할 때 넣어서 꼼짝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학교4H과제활동지원 20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면서 동시에 보령시에 11개 학교4H가 있는데 그중에서 잘하고 있는 4H한테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학생들 자연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목이 민자본으로 서있어서 목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양송이 동일포장재 및 브랜드화추진이 있는데 지난번 12월 10일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복으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감시키고 일반운영비로 서있는 3,000만원을 가지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동일포장재 용역줄거죠?

예, 맞습니다. 디자인도 용역을 주고 포장재도 같이 만들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학술적으로 전문가한테 줘야 하나요?

원칙은 보령지역을 살리는 특수이름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연구하셔야 될거예요, 사실 외부 대학교수들한테 주면 물론 큰틀인 보령은 자세히 나올지 몰라도 지역적인 가미가 어떻게 보면 덜될 수 있다, 재배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사람들 생각도 들어가야 한다고요.

과장님, 원래 하나는 용역을 하고 하나는 공장준다고 따로 따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중복됐더라고요, 그때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궁색하게 드렸습니다.

내용이 중복됐다고요? 양쪽이 다.

양쪽이 아니라 하나가 필요한데 두 개로 돼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감시킬려고 합니다.

허종익 이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송이 동일포장 및 브랜드화추진은 지도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수용비에서 요구를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별도 요구하는 관계로 요구서가 중복돼서 지도소나 예산부서나 서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실시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