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대식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의견조율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순세계잉여금, 물론 정산이 안된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대략 몇%정도 반영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70%정도 반영됐는데요.
황대식위원
원칙적으로는 100% 반영하는게 정상은 정상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하는데 회계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계수가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되도록 반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1회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1회추경예산에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사실 의원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은닉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성실하게 잘해주실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투명성있게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분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담당관님, 대천1동하고 웅천하고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연결돼서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추가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설치중에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항간에 대천3동 주민이 대천3동으로 안가고 대천1동에 가서 모든 민원서류를 떼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동에 가서도 뗄 수 있는 거죠 뭐.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빨라서 간다니까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빠르다고요? 똑같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같은 경우는 전국 온라인망이 돼있어서 똑같고요, 글쎄 빠르다는 것은 인터넷장비보다도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준다는 사항이겠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라고 그러던데…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든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지 장비면에서 빠르고 느리고는 아닐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요? 안 그런 걸로 아는 데, 저도 더 알아볼께요.
편삼범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사역인부 19일짜리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일용인부가 280일로 섰거든요, 그래서 연말되면 이사람들 줄돈이 없어요.
황대식위원
일곱분이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칙은 365일로 세워야 되는데 보통 300일로 세웠거든요.
황대식위원
이게 1동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부족분입니다.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담당관님, 이게 본예산에 280일 섰던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연말까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280일 이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원래 300일로 세워줘야 되는데, 원래 규정이 280일짜리를 300일로 해주면, 지침보다도 원래 300일짜리는 행자부로부터 보령이 몇 명이라는 인원이 보고돼 있어요.
편삼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280일로 하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280일이면 12월초까지는 사역하다가 그만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다음해에 1월 며칠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편삼범위원장
저희지역이 도서라 민감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쓰레기수거인부 280일 기준으로 하지말고 이게 일시사역이니까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계산해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꼭 이런거로만 따지니까 꼭 280일 일할려고 보니까 나머지 기간동안 청소가 안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수정안을 보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120일짜리갖다 3일에 한번 청소라하고 하면 바다청소하고 마을청소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산도 세우면서 이런 예산은 뭐하러 더 주느냐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서는 참고를 하고요, 이것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만 뒀을 경우에 시가지 청소라든가 읍면동 소재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대개 육지사람들은 이런 이론가지고 따지는데 도서나 이런 데는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연봉제로 하니까 365일 다 청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280일로만 정해서 하되 읍·면·동장이 관리면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잔액은 별도로 확보해드리고 연봉이라는 것은 일시사역에서는 없어요.
편삼범위원장
딱보니까 280일에다 꼭 하루빼고 행정자치부에 보고가 안 되게끔 299일 이렇게 했구만, 하루차이 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5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천북 굴상징탑에 대해 역사와 시나리오를 얘기해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요, 상징탑 건립은 조형물을 제작, 운반해서 세우는 경비를 당초 2,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2,325만원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조형을 만들어서 현지 운반해서 세우는 데까지의 경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 수정발의에 또 올라왔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7,500만원이,
충수
김충수위원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325만원은 굴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송시켜서 설치하는데 325만원이 소요돼서,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조형물 만들어서 세우는 데까지의 경비가 2,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걸로 사업은 일단락 된거네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당초에 세우는 장소가 현재 천북 굴구이하는 한 코너에 기존 도로변에 세우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조형물을 세우는 자리로써는 부적합하다해서 나은 쪽으로 제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2,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7,500만원은 탑을 세우기 위한 기반조성, 부지조성하는 걸로 계상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부지조성비면 자산취득에 들어가는데 수정발의에는 그렇게 안나온 것 같던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부지매입은 아니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수정안에는 굴 상징탑 건립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잖아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천북에 가시면 제방 안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방 위에 도로가 됐기 때문에 기존 낮은 데하고 위하고 4m정도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방 안쪽 부지를 돋아가지고 이 탑을 옮겨놓는 기반조성비로 내년도에 세운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누구겁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소유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매입하지 않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금 2,300만원을 가지고 상징탑은 만들었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나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또 옮겨야될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부지조성비 7,500만원이 추가로 드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전설치비는 이중으로 들어가는거네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직 현물을 갖다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형물이 세토막으로 됐거든요, 갖다 운반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세우지는 않았고,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그걸 설치하는데 320만원이 필요해서,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2,350만원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조형물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조형물을 만드는데 당초에 2,000만원을 계획됐는데 제작과정에 2,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서 300만원이 추가돼서 2,35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는 그렇게 답변안하셨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비까지 포함된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설치는 안한거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죽도관광지 상수도인입관로 확장사업, 여기에 상수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저희들이 죽도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죽도까지 150㎜관이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남포 월전마을에 수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죽도에 필요한 관이 150㎜기 때문에 나중에 월전리에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는 150㎜관을 더 늘려야만 맞거든요, 용수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50㎜관을 300㎜관으로 묻기 위한 추가비용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급한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실행해야될만큼 위급사항은 아닌걸로 아는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남포지역주민이 죽도 묻을 때 그걸 묻으면 경비가 절감될거 아니냐, 그래서 150㎜관을 죽도까지 묻는데 약3억이 필요한데 추가로 150㎜관을 같이 해서 300㎜관으로 늘릴 때 1억 5,000만원밖에 안들거든요,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도까지 갈 때 큰관을 묻자, 남포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반영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죽도까지는 150㎜관으로 기존예산에 서있다는 얘기네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죽도조성사업비에 서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죽도조성사업비 20억에 포함돼 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억 5,000만원은 월전리 주민들을 위한 수도배관확장사업에 추가되는 금액이군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묻을려면 3억이 필요한데 같이 묻으면 1억 5,000만원 가지면 묻을수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굴상징탑 완공기일은 언제입니까?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굴상징탑 조형물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황대식위원
부지조성해서 완공할 때까지는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조성해야 거기다 갖다놓을 수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예정공기는 얼마정도 보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굴탑 부지조성하는 건 한달정도면 가능합니다.
황대식위원
축제 전에는 어렵겠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62페이지, 문예회관 피아노는 뭐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대규모 공연을 할려면 양질의 피아노가 필요한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됐던건데 피아노를 구입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피아노 구입하는데 공기부족해서 넘어가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해서 구입하거든요, 입찰기간때문에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인데 부득이하게,
편삼범위원장
국도비인가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총사업비중에 포함됐던거예요.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58쪽, 외연도 상록수림 정비사업은 왜 늦어졌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문화재 예산은 1회추경에 확정돼갖고 그후에 승인과정이나 협의과정에 기일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이 많습니다.
편삼범위원장
63쪽 맨밑에 갯벌체험장 개발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해망산쓰레기위생매립장에 지나가는 도로변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체험대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체험장조성은 주차장, 화장실, 세족시설 등을 하게 되는데 그 도로하고 붙은 땅이 해안도로를 조성하면서 안쪽 도로부지가 수산청 소관 국유재산이 됐어요,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입을 요구했는데 해양항만청에서 저희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관내구역에 국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2003년도 1월말경에 끝나서 2월경에나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 주차장같은걸 지을려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요? 사용승락만 받으면 안 되나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을 할려면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해산청은 좋은 땅만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구두로 매각하는 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해양항만청에서도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래요, 보령시에서 뭐만 요구하면 이렇게 안해주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매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았고요, 자기들 기간이 2월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영호위원
60페이지, 신죽리 편무성씨 지분같은건 다 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아직 지붕을 해체할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어렵거든요.
이영호위원
지붕은 한줄 알았는데 지붕도 안했어요?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물같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해체해야만, 지붕에 서까래같은 것이 설계하고 차이가 있어요, 설계할 때는 한 30%를 교체하는 걸로 설계를 합니다마는 해체해 보면 그런 증감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사유가 있고 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이영호위원
한 5년이 넘었죠?
현철
홍현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정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이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읍면동 직원 24명이 본청으로 전입됐고 또 4월달에 문예회관 정원 14명이 됐는데 면에서 깎고 본청에 변동시켜서 증액시킨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택당직용 이동전화구입은 지난번에 계상됐던거죠?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예, 유인물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제도해설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이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면 재택당직을 겸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재택당직을 할려면 재택당직용 전화를 구입해서 일과시간이 끝나서 집에 갈 때는 면사무소에 있는 전화를 당직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배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완료되고 신년도에 경비용역과 아울러서 재택당직에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야간민원이 많은 기관은 제외도 할 수 있다고 돼있네요? 읍·면에는 야간민원이 많잖아요.
희원
문희원총무과장
일과시간 끝나면 공식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혹여나 지역동향이라든지 행불자 발생이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이걸 하더라도 일과시간에서 3시간정도 면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9시이후에 재택당직에 들어가고 조치할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이트볼경기장이 잘안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게이트볼경기장은 원래 웅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면적이 직사각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옆에 신축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설계를 다해놓고 회계과에 의뢰까지 다 끝났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보령시 게이트볼이 꼴찌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사실상 경기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와 신축은 어느 정도 많이 됐죠, 신축은 한 80∼90%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해봤는데 70%정도 됐을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노인정같으면 노인분들이 계속 와서 시간을 즐기는데 회관은 1년에 두세번밖에 회의를 안하다보면 5,6년 되면 보수비 때문에 보령시의 골치덩어리가 돼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노인회관 따로 짓고 마을회관 따로 짓다 보니까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한건물로 지어서 활용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편삼범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인정을 매각할건 매각해서 회관으로 합병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번 추경에 재석2리 마을회관신축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또 노인들 건강시설을 해준게 있어요, 그걸 합동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회관 보수같은 것은 가만 보면 사용을 안해서, 집은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니까 더 노후되는 것 같아요.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82쪽, 생활체육시설 포장사업비 2,400여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애초에 내시가 됐으니까 예산편성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중복편성이 됐어요. 대천천변에 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설치 정비사업비인데 이중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이상하다해서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복이 돼서 추가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감하는 예산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내시총액하고 안맞았을거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에.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마 착오로 시달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확인해보니까 중복돼서 이번에 정리할려고 감요구를 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83쪽, 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제석2리 마을회관 보수에서 신축으로 전환이 됐네요? 얼마나 볶이셨길래 바꾸셨어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를 보수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2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층에 철콘크리트 대들보가 휘어지니까 쇠기둥이 떠받쳤는데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수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보수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봤더니 중앙에 있는대들보가 가라앉으면서 균열이 전부 갔어요, 임시로 철근으로 받쳐놨는데 도저히 그 상태에서 보수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수비를 깎고 신축비로 계상을 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신축비보다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많네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회관, 마을회관, 건강실을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기존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마을회관을 기존에 유지되던 질서에 벗어나서 500만원, 1,000만원 추가로 배정해줘도 괜찮나요?
삼영
최삼영도의새마을과장
아니, 금방 말씀드린대로 특이한게 이번에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같이 지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 어항출장소 건축신축비가 있는데 예산표기대로 보면 308만원은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날린거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용역비라는 것이 설계비입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가지고 신축은 가능합니까,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넘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대천항 종합시설하는데 같이 포함되도록 돼있습니다. 용역비 300여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건물을 이용한다고 하면 308만원은 상계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전자복사기 폐품을 활용할 길이 전혀 없이 폐기하는 겁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저희는 만6년이상 썼습니다마는 항상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치다고치다 안돼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품처리할 때 돈10만원정도의 폐품비밖에는 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너무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주로 국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게,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국비를 우리가 금년 5월달에 요구를 해요, 인원 변동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 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5월달에 요구를 하면 국회를 통과해서 각 경제기획원을 통과해서 우리한테 내시가 올거 아니에요,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집행분보다 미집행분이 더 많은데요? 소년소녀가장돕기 3,300만원에다가,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조건 줄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개인당 사회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주는건 당연한데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적에 어떠한 중앙부처의 내시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을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령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000명이다, 5월달 국비를 요구할 때, 그러면 6,000명에다가 한10%정도 증할 것으로 보고 6,600명정도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도 법개정에 의해서 해마다 조건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또 소득이 가령 2,400만원인데 3,400만원으로 올라가고 기준이 변경되면 그거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인원에 의해서 매달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한 규정이 점점 완화되어가는 추세거든요, 과장님처럼 3,400만원이었다가 오히려 3,300만원, 3,200만원 깎이는 게 아니라 3,600만원으로 올라야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소득이 변하면 감하잖아요. 왜냐면 국비를 현 인원에 따라 요청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게 아니라 1년전에 국도비 요청을 했다가 인원이 변동되는 것은 다 반납하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한건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이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배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혜택을,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대로 최대한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그거에 대한 자격시비로 문제된게 한건밖에 없다고 하셨죠, 2002년도에 보령시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들이 선정한 사람중에서 하자가 있어서 자격박탈된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10%이상이에요, 물론 10%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거지만 우리처럼 한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선정과정에서 너무 주민들을 혹사시킨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탈락자가 없다는 건 100% 많이 해줬다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본인이 신청하고 또 통·리·반장이 신청하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사회복지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탈락자가 없다는 더 많이 반영을 해줬다는 결론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죠, 그 반대죠, 신청자가 100이라면 이중에서 그야말로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짤랐다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김위원님과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니라 생활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거지,
충수
김충수위원
중요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최대한으로 그 업무에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배려와 융통성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배제했기 때문에 보령시는 한명밖에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일을 잘했다고 보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도 사회복지사들한테 제가 실은 원동장도 2년 했습니다마는 일선에서도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안준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말도 안되는 얘기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법에 기준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한해 보령시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집행성격은 너무 야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왜 이렇게 국비, 도비 다 반납시켜가면서까지,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어쩔수 없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것이고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어떤 것은 60%, 80%가 반납되니까 잘못된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당초에 적게 보고하면 그럴리가 없죠.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나하고 말꼬리 잡자는 얘기밖에 안되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아니에요, 우리가 나태해도 당신 할 얘기 없지않느냐 그런 얘기밖에 더돼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얘기가 우리가 적게 올려서 적게 편성했으면 이런 소리 안들을거 아니냐 얘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주위에서 진짜 탈 사람이 못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못탔냐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안줬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되잖아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봐서 원인과 행위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거 아니냐 얘기죠, 대상 해당자로 하여금 너무 야박한 복지행정을 폈다, 결론은 이것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된 60%, 70%, 80%가 반납이 됩니까? 보세요, 가정위탁보호비 2,000만원인데 400만원쓰고 1,600만원이 반납되고 소년소녀가장보호가 3,300만원인데 1,000만원 쓰고 2,300만원 반납되고, 장애인도 1,000만원, 이런 부분은 물론 2002년도의 모든 부분을 저하고 일문일답 할건 아니지만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적극 발굴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국가적인 수혜를 받게끔 노력해줘야 된다 이거죠.
영우
이영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 신념도 그러니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이러한 사안이 좀 적은, 오차의 범위내에서 이런 반납사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운영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거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 축산폐수처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4개 후보지까지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심의를 했어요, 담양 종합처리장까지 갔다왔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답보상태네요?
주항
김주항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129쪽, 성립전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신건가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아직 집행은 안했는데 행자부로부터 금년도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상금이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이 늦게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3회추경 직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다 1,500만원 범위내에서 편성한 성립전 예산이고 일부 인부임같은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1,500만원은 세입잡혀있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29페이지에 잡혀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나머지 250만원도 집행하셔야죠, 1,250만원밖에 성립전으로 안서있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다 돼있을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이거 다 쓰셨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쓰고 500만원 여비인데, 엊그제 500만원 여비만 저는 예산심의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제도, 부산 일원으로 해서 물가관리팀들 단체견학인가 이걸로 다녀왔는데 나머지는 안썼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그런데 쓰라는 예산은 없는데,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500만원 쓰셨잖아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거기 국내여비 있지않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지도하러 가신게 아니라 관광다녀오셨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산업시찰 다녀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물가조사 뭘 잘해서 지원받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다 잘해야 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대천의 물가는 항시 높다고 해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높고 낮은 것보다도 프로테지, 전년도에 비례해서 물가율을 얼마만큼 낮췄느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행정적인 시상금이지 전국에서 물가가 최고 낮아가지고 주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농수산물가격은 내리고 돼지값이 폭락하든 소값이 폭락하든 소고기 갈비값은 안내리고,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단위별로 농수산분야에서는 산업과, 수산물 분야에서는 해양수산과, 그외에 공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물가관리팀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해야되는 거죠.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7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시설비가 거의다 목변경성격인데, 그렇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원산도의 경우 원산 사창말 수문설치공사가 당초에 계획돼있던 것이 현지여건상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로등설치공사로 바꾸는 것이고 천북면의 경우는 학성1리 선착장개량이 계획돼 있었는데 해양수산청과의 협의가 결렬돼서 선착장개량이 안되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3회추경에 경로당 광장포장으로 사업을 바꿔서 시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이중에서 목변경해서 집행된 사업 많죠?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예산의 승인없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가능한거니까.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가능해도 안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사실 상당히 촉박하고 해서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예산 계상을 하고 할려고 놔둔겁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분은 내년 추경에 정리되나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잔액분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한전하고 협의했어요.
황대식위원
282페이지에 컴퓨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 실·과별로 컴퓨터가 있었는데 여기 또 있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러잖아도 행정장비 수급계획에는 제외돼서 보령화력특별회계 소관의 읍·면·동 시설비 예산잔액이 있어서 한전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읍·면의 즉, 오천면의 행정장비, 그리고 오천면 각 출장소의 행정장비를 보강해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지원해줄려고 특별회계로 따로 계상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총무과쪽에는 안잡혀있다고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총무과의 수급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리고 시청에 와서 이상하게 느끼는 건데 자재물품취득비가 왜 시중가보다 높은지 이해가 안가네요, 물품구입하면 한 20%이상은 싸다는데 여기도 다 틀려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기종에 따라 틀리긴 틀리겠지만,
황대식위원
요즘에 2.4기가짜리 최고좋은거 LCD 17인치를 사도 140만원대, 130만원대 면 사는데 과마다 들쑥날쑥해요.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오천면은 우리 지역으로 배정된 돈으로 사는데 총무과에서 컴퓨터를 배정 안해준다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지역경제과장
그거를 빼고 이걸 넣는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수급계획은 관계없이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하수관리업무컴퓨터 2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넘어 숲을 보지 않고 너무 창에 붙어있는 파리만 본다는 개념으로 집행부에서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180만원짜리 2대예요, 조달청 물품구입하는데 왜 이렇게 실·과마다 차이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컴퓨터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지하수관리업무하고 전문건설업무하고 두 가지 담당자 앞에 있는 컴퓨터가 386인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든지 창을 띄워서 처리를 좀 할려면 한없이 안뜨고 하니까, 컴퓨터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개량코자 하는 차원인데 금액은 제가 검증을 못해봤네요.
황대식위원
386컴퓨터가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 2대 있습니다. 그전건데 한 대는 기능직이 가지고 있고 한 대는 정식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컴퓨터라든가 다량으로 구입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조달품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실·과별로 올라오더라도 예산계에서 조정을 좀 하세요.
담당
허종익 그 관계는요, 2003년도 예산을 실·과별로 받아서 총무과에 120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추경에 지하수관리업무컴퓨터는 부득이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계상도 계상이지만 값도 좀 명확히 해주세요.
담당
허종익 이건 추정된 금액인데 사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입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산건위에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연차별 추진계획승인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돈주는거를 편성한 사항이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폐광진흥지구개발기금이라고 했는데 일명 카지노이익금 안배하는 차원에서 시·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는 26억을 가지고 2002년도분이기 때문에 2002년도 내시는 오래전에 왔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주는걸로 돼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금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에 편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옵니다,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금년도 이익금을 또 할당해요, 그것이 자꾸 누적되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데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서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이걸 귀신같이 맞추는 것 같은데, 라원1리 도로확포장, 상수도시설정비 그 다음에 청라면 상수도관시설, 예산이 부대비까지 3억씩 서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어떻게 똑같이 나눠준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더 드는 것도 있는데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줄 수 없어서 좀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억씩 세운건데 시설부대비로 떼고 나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카지노 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해주는 것이 폐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카지노 인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카지노 이익금을 나눠주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통령령으로 카지노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는 안해주니까 오는건데 그럼 폐광진흥사업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똑같은데 조금 차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자체한테 받는 것이고 폐광진흥기금은 국가기관인 산자부에서 받는데 돈이 오는 부서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폐광지역진흥기금은 산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승인된 범위내에서 끊어서 주고 이것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많이 남으면 더주고 덜남으면 덜주고, 유동적이고 또 별도의 사업승인을 미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이 문제때문에 계속 과장님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폐광진흥 대책사업으로 뭔가 해야지, 보니까 무창포에 5억 2,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성주에 10억, 청라에 10억, 그 정도네요, 상수도 시설장비 이건 어디예요, 이것도 청라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청라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라원리 상수도, 청라면 상수도관시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는 겁니다, 광역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2억 9,700만원, 3억 범위내에서 우선 준 것이지, 앞으로는 20여억원이 계속 투자될 사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 2003년도 예산심의할적에 과장님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난상토론속에서 의원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집행부에서 가야될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차추경에 카지노 사업비 26억이 나온 것을 과장님은 본예산 심의때에 의미와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업만 또 이렇게 했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 예산안 편성을 한 것은 이거하고는 별개고,
충수
김충수위원
자금의 성격은 같으되,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거기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죠.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폐광진흥지역 개발사업비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일익을 하는 자금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그때 의원들이 폐광진흥지역사업비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벌렸듯이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과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내 상수도 고친다고 하고 석탄생활관건립, 오폐수관내설, 이러네요. 건설과니까 이것밖에 못하는 거죠? 이거 지역경제과라든가 어디로 떼버려야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그때는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소득사업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아주 말씀드려서 저희들 수준에서는 그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고, 그때 생수시판관계 이런 것까지 말씀이 됐었는데 이 자체가 그후에, 물론 예산안은 그후부터 의결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이것은 기왕에 책정이 다 돼있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이 자체도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상당부분 받아와서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올린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기존 소신대로 끝까지 이 사업비의 성격을 그렇게 밀고 간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게 청라, 성주, 무창포, 여기만 배정이 됩니까, 7개 읍·면·동인데? 다른 읍·면·동에는 요구사항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돈 안줘서 못쓰지 요구하는 게 없겠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건 그런데 여기에 우선 필요한거 하고 앞으로 또 오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요, 오는데 본예산에도 청라, 성주만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88억이, 26억은 무창포 5억빼놓고 나머지 거기 또 주고, 내년도 카지노 사업비는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면 30몇억 오면 또 거기다가 주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폐광지역진흥기금사업은 기왕에 조금 잘됐든지 잘못됐든간에 중앙부처로부터 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흔들기 어렵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이걸 승인받은게 아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가지고 조정을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지구내에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적당히 간담회라도 거쳐서 하는 것이고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폐광지역진흥기금 정해진 사업은 박위원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마는 그분처럼 다 원점으로 다시 검증하자,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유두리가 더 많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산부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발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글쎄요, 저희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자체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버리던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월시킬 생각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또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 뭉쳐서 더 큰사업을 하면 되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003년도 예산도 있고, 계속 누적돼서 이거에 치여서 못살겠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만 우리가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국가에 환원하는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어쨌든 정산하는 것이 환원철자를 거치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정산은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도 회기내에 불용액으로 간다고 해도 이것을 국가에 환납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데 이것을 묶어서 포괄적인 사업구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임세빈위원
김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재판소송을 할려고 하니까 폐광진흥지역 전체를 다 원위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속았고 폐광진흥지역을 개촉지구로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할 때는 분명히 합당한 대안이 있었어야 되고, 어떤 공무원이든간에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공무원들 말장난에 1개면이 완전히 소외되는, 당연히 가야될 곳이 소외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할겁니다. 폐광진흥지역문제는 카지노사업까지 전체를 다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37페이지 보면 패갱도 전차갱 개발사업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에 높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웠을텐데 왜 집행을 안하시고 삭감을 하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처음에는 지질탐사내지는 일부 굴착을 해볼려고 세웠었고 또 토지취득관계 인접토지를 사는 것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1억, 토지취득비 3억인가 세웠었는데 이것은 남고 취득비 3억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본적이 없고 마땅하게 설계할 부분도 일반 토목설계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창빈담당이 강원도에 한군데 하는 곳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폐갱도라고 하는 것은 가스도 많을 수 있고 붕괴도 기왕에 된 것도 있지만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짧은 기간내에 1억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기간내에 마무리지을 수도 없고 아주 말씀드려서 불합리한 면도 있고 조금 걱정을 들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이 사업은 덮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덮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2004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이왕이면 좀 땡겨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할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충수
김충수위원
더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보면 경지정리사업비 22억 7,700만원을 집행을 안했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돈이 안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는 금년도 청소장곡지구라고 해서 봄마무리가 있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웅천, 미산, 주산, 삼곡, 또 타 지역 해서 몇군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될 때는 서너군데 할 걸로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가을착수에 웅천, 미산 이런데가 싹 빠지고 삼곡지구 하나 책정이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국비지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비 38억을 세웠다가 15억밖에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무려 22억 7,000만원의 경지정리사업계획을 취소시켜야 된다면 과연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시행정을 펼쳤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본조사를 해서 앞서가는 걸로 몇군데씩을 미리미리해서 도청으로 보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수혜면적이라든지 가구수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돈되는 대로 짤라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매번 이렇습니다,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밭기반정비도 그렇고, 좀 죄송한 얘긴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서 올리는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년도는 전년도 수준쯤, 금년도 수준쯤,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산요구가 덜 된다고 하면 사업착수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시켜놓고 도에서는 농림부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안배하다시피 주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60%가 삭감된다는 얘긴데,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조금 높은데 그 전에는 10∼20억 삭감은 의례있었고 그전에는 지금보다 면적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60%정도 되니까 실제 30∼50% 근접되는 것은 거의 반 깎이다시피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8쪽, 폐광촌 석탄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립목적하고 앞으로 이용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것은 심원동지역에 일종의 건물을 짓고 생활관이라고 해서, 지금 석탄박물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생활관 위주로 이것도 용역을 줘서 검증이 돼야할 사항인데 건물을 짓고 박물관 비슷하게 관광객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지을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성주에서 영보쪽으로 가는 터널사업이 있죠, 용역줬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용역줬습니다.
황대식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8억 9,000만원인가,
황대식위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잔여예산이 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계약돼서 용역시행중에 있죠.
황대식위원
잔여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돈집행은 아직 안하고 일은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황대식위원
글쎄 지금 저희하고 이해가 다른 것이 폐광지구개발사업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물론 인프라구축하는 건 좋지만, 우선 대다수가 공감하고 이용률이라든가 높은쪽으로 실효성있는 예산이 돼야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고 아까 폐갱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생활관이라든지 터널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폐갱도처럼 신중한 접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 회기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떤때는 그런데, 개촉사업하고 폐광지역진흥사업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그것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도 비슷한 연도에 받고 또 지정고시 될 때도 같은 연도에 되고 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는 폐광지역진흥사업이 아니고 개촉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건교부에서 나오는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300억이상되는 돈을 거기다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방향이 좀 달라요, 기반시설확충을 해주고 또 건교부인만큼 기존도로, 양여금사업같은거 조금씩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신규노선위주로 승인을 해주고 그것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비중이 국도끼리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그러면 성주앞에 지나가는 국도40호하고 청라로 연결된 것이 국도36호인데 그걸 뚫어서 시도로 지정을 하든지 지방도로로 지정을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도로자체의 기능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주터널 통해서 한내여중 앞으로 돌아가도 시간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건교부에서의 검토사항은 거기가 발전이 되고 관광지화되고, 다만 보령시 전역의 대체산업은 관광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는 그런 것을 할려면 기반시설이 안 갖춰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선행해서 갖춰줘야 그 후속으로 기능을 확충할 수도 있고 훨씬 더 관광객유치라든지 개발하는데 편리함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지, 도로기능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 저희들도 과연 그렇게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게 300몇억이라고 했죠? 만약 건교부에서 그돈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중단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중단은 안되는데 폐광지역진흥사업만큼 원활치는 않습니다, 돈이 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청양이라든지 태안이라는지 이런 데도 개촉지구로 지정을 해서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미미하긴 미미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사업이 그렇게 책정돼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이 올지 몰라도 방치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용역이라도 해놓고 돈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주 말씀드려서 건교부에서 오는 사업비가 지금 계획하고 달라진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그후에 가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정을 받고도 그걸 염려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만약에 중단될 경우 도로를 그대로 세워놔야 되느냐 아니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또 건교부에서 하는 개촉지구 조성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거말고는 더 생각해서 다른 좋은 아이템이 없느냐 이런 관계고 또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차갱이라는게 옥마 무슨 식당 거기 얘기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거기서 석탄박물관있는 쪽으로,
영진
박영진위원
저희들은 바로 거기가 그런 사업을 반드시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를 걸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왕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관통이 이미 돼있고 석탄박물관도 거기에 있고, 정말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안전진단을 용역을 줘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할 걸로 봐요, 그런데 거기서 광산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현재 식당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정말로 시를 위해서는 관광사업이 오히려 바람직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도 과연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생활관이 또 필요하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돈이지만 낭비성이 아니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업을 그 돈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265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59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289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9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74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 키토산공급하고 지역특화사업 채소병해충 방제, 시기가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사업비가 소요될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키토산은 벼가 어느 정도커서 약 7,8월정도에 시행해야 되는데 2회추경에 예산이 돼가지고,
황대식위원
2회추경 예산 선 날짜가 언제정도예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2회추경이 10월 30일날 고시됐죠, 이게 좀 늦게 돼가지고,
황대식위원
그럼 예산반영을 안해야될 것을 하셨네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2회추경에 예산성립이 됐는데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줄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서있고 이걸로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흥수
이흥수산업과장
아니, 면적을 확대하는 거죠.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82페이지, 장고도어촌계 바지락종패살포가 있는데 전복종패도 이번에 예산올라와 있던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수산사업실시계획에 의해서 기왕에 신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이고 여기 나타난 사항은 주포라고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설 때는 주포법인어촌계에서 바지락을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주포법인어촌계가 폐쇄되면서 보령수협으로 어업권이 입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수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저희시하고 수산기술관리사하고 보령수협하고 함께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본바 현지의 어업권에 바지락종패가 상당양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이상 살포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보령수협에서 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삽시도, 효자도, 장고도에 각 2,000만원씩 줘서 사업을 해줄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장고도어촌계가 몇 개나 됩니까? 단일어촌계입니까, 아니면 서너개 있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장고도어촌계는 단일어촌계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바지락도 주고 전복도 주고 계속 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장고도어촌계 뿐만 아니라 다른 어촌계에서도 전복양식사업을 하고자 물론 2004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03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그때 신청이 되면 중앙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배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너무 특정지역, 특정어촌계로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나,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바지락양식어장이고 그 사항은 전복양식어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모든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이 민간자본보조나 이전은 그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한 미력한 부분에 보조함으로써 활성화를 꽤하기 위한 거죠?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배부른사람 더 배부르라고 주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각 어촌계에서 바지락양식을 해서 어촌계당 연간 수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줘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원의 남획이라할지 아니면 해양오염이라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선어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보니까 근래 2,3년 전부터 양식어업에 어촌계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제 취지를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나갈 때는 그 사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차원도 겸하고 있는데 어촌계가 3,4개월 양식을 하면 4억, 5억을 번다는데 계속 이렇게 종패값을 줘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대로 어민들 소득이 반감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식업을 국가적으로 활성화시켜야되겠다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지락양식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로 해주면 어촌계 전체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촌계에 지원을 해주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촌계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삽시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여만원정도 자체적으로 종패살포를 하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긴지 취지를 잘 아셔야돼요. 민간자본보조를 해줄 때는 무작정 배부른 사람한테 더 배부르라고 주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이나 농촌이나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안그렇답니다, 어촌계당 5,6억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황대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특정어촌계는 65세이상된 할머니가 4개월이내에 1,600만원정도를 벌 수 있는 어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어촌계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박영희위원
과장님, 182쪽에 삽시도, 효자도, 장고도, 각각 2,000만원씩 추경에 올렸고 또 2002년도 이월된 것도 또 있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돈을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 승인도 안났는데 명시이월을 마음대로 시켜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6,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지,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예산편성만 됐다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예산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허종익 3회추경은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순서에 안맞지 않느냐,
담당
허종익 순서에 안맞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3회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기존에 예산이 있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 면 명시이월을 안시키면 되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명시이월로 명기를 시켜놓으면 예산회계법상안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영진위원님이 작년도 예산 2,000만원에다가 추경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편삼범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18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포법인어촌계 바지락종패살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세웠다가 세군데를 주는데 여기는 신청이 들어와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희위원
다른 어촌계는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여기 세군데만 들어왔습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천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어촌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삽시도, 효자도, 장고도를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종패살포를 안해도 충분히 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투자하는 이유를 잘모르겠어요, 이 해안부근에 웅천이나 이런 곳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여기에만 계속 투자를 하느냐, 또 주포에도 있잖아요, 해안도로 거기 부근도 많이 있는데 섬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지금 바지락양식어장에 있어서 물론 웅천 무창포양식장도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원산도에 바지락양식장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사업으로도 일부 지원을 해줬고 작년에 시비로도 일부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효자도나 장고도같은 지역은 여지껏 지원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배차원에서,
박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군데를 한건지 세군데만 들어와서 세군데만 해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세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 산불예방홍보용엠프 청라 이동우씨가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잘됐다고 해서 각 읍·면·동에 한 대씩 할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분이 원래 이장인가요?
근혁
임근혁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97쪽, 금연교육용 노트북 200만원이 있는데 바겐세일하는거 사는 겁니까, 다른 데는 보통 400만원이 올라오던데.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이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듯이 시간이 없어서 조달요구를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200만원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교육용으로,
황대식위원
용랑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동백관주차장내에 개인가옥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콘테이너박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분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어요.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47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1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212쪽, 양항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감됐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그렇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금액이 부족한게 아니고 3,500만원가지고는 그 주위에 간이상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다 해줄려고 우리가 수십번 방문해서 대화를 했으나 짠물이 나오고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3년동안 길러다 먹는 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게로 길러다 먹고 있대요, 거기 얼마되지는 않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3년째 길러다 먹고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지금 뚜렷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 검토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대천27통 7,000만원 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는 서해아파트인가 굴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했다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5m깊이로 굴착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로 건너가기로 했는데 현재 가스공사가 서해아파트로 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길에 저희가 같이 관을 묻었습니다, 병행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갖다가 남곡동에 굴착해서 가니까 당초예산 1억 2,000만원가지고는 반정도밖에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던 곳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곡1통으로 7,0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건 2동에다 해야지 왜 남곡동에다 해요, 말도 안되지.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동은 다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다하다니요, 그 아래 다세대주택 짓는데 빼줬어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2동에 산밑으로는 수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필요하면 연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의사진행 의견조율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차례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