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지금까지 확보된 국비가 20억원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여타 지역에서 여성수련원이 왜 강원도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 그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국비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죠.

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국비부담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확보될 수 있도록 뛰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비용은 지금 현재까지 개략 비용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설 자체를 앞으로 국내의 어떤 명실상부한 여성들의 수련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첨단시설을 갖춘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비용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수련원을 건립할 당초계획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그 옆에 연수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연수동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 신축과 아울러서 예산이 182억원 정도 나왔고 지금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억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과분석이 나왔고 또 수지분석에 따라 당초에는 120명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늘어나서 200명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함에 따라서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건물을 80억원으로 해서, 2002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어서 2004년에 10억원을 확보했고, 2005년도에 국비 10억원, 2006년도에 10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아동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지금 매입 건에 대해서는 예산절차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 예산이 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금 자체가 복권기금이었습니다. 복권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2004년 10월에 이 돈을 내려주면서 시․도로 내리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한국복지재단으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형태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원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건물을 9억 3,000만원에 샀습니다만 대지가 250평인데 그것이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면 3억원 정도 되고 건물평가가 6억 1,000만원 정도 나와서 공식적인 건물평가가 9억 1,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9억 3,000만원에 산 것은 굉장히 싸게 시의 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1억 8,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시설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개인이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나 이런 생활시설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쓰기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는데 1억 8,700만원 정도가 들었고…….

건물을 사는 것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1억 8,7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투자를 했고요, 그 사업이 저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목적사업에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절히 치료부터 해서 나중에 심리적인 치료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치료를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문상담원 내지 일 하는 사람 아홉 명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총무과장님, 그 예산 관계 내용이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김미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주 체육청소년과장은 도 연고 프로축구팀 창단 관련 공청회 참석관계로 본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5년부터 2009년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금년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지정운영계획 기간과 일치시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하여 200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까지 5년 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10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3월과는 달리 이번 12월 예산심의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기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의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해서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의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중심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의 5년 간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이번에 2005년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가재정 운영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형평 및 신장률을 고려해서 2005～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했고 계획기간 중 자치행정 부분의 시책방향은 삶의 수준 향상과 주민편의 위주의 도민생활여건 조성, 생활권 체육시설 지속확충 및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투자사업 계획은 총 12개 사업에 1,9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의 투자규모는 12개 사업에 1,475억원이며 특히 2006년도에는 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별 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작성하고 20억원 미만은 포괄적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먼저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3년 동안 총 45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2006년도에는 183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3년부터 5년 간 총 3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는 72억원을 투자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기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도읍 당 4년 간 국비 100억원씩 지원되어 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이미 선정된 4개 도읍에 국․도비 등 29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신규대상 도읍으로 3개 도, 영월․갈말․화천읍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군별로 1개소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00년부터 총 370억원을 들여서 체육․오락․휴식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는 동해와 영월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의 건립사업은 2005년부터 5년 간 249억원을 들여서 지역주민의 체육문화활동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영월과 철원에 122억원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18개 시․군에 6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써 2006년도에는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및 문화활동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원주 등 5개 시․군에 11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축구공원 건립사업은 강릉시에 2006년도 59억원을 투자해서 축구공원을 건립하여 축구인구의 저변확대 및 국내외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축구공원건립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구조구관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2004년까지 2개소를 완료하였고 향후 73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보강 증축할 계획으로 이 중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잼버리장, 홍천수련원, 인제 문화의 집 등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수련관 6개소를 건립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09억원을 투자해서 16개소의 수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76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건립사업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과 주변 거리가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청소년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까지 야영장 2개소를 조성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6억원을 들여서 홍천․화천 등 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홍천․화천․양양 등의 조성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인라인, 풋살 등 여가활동형 레저 놀이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4년까지 1개소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부터 50억원을 투자해서 총 26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잼버리장 외에 4개소에 10억원을 지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인 여건과 국내 경기 여파에 따라서 세수 체계의 증감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수시 파악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긴밀히 관리해서 매년 농업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임과 아울러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5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별도의 책자로 유인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14억 5,316만원보다 2.3%가 감소된 5,390억 2,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6억 1,000만원을 감액한 4,14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클럽 휘닉스파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13억원과 등록세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과세기준 세목의 세수감소분을 반영한 지방교육세는 195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7억 4,545만원을 증액한 854억 9,41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지자체 귀속비율 변경에 따른 2억원을 계상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2월 말 현재 가결산 결과를 금년 1회 추경 시에 573억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 결과 561억 4,787만원이 확정되어 그 차액인 11억 9,1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4년 강원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63만원과 2004년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회관 건물매입 시․군 부담금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억 4,926만원으로 2004년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101만원과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집행잔액 1,752만원, 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1억 1,633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집행잔액 16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1,2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강원회관 건물매입 지연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20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4억 3,931만원이 증액된 389억 3,37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2억 1,068만원, 복식부기 시범운영 2차 확장사업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762만원, 농구시설 설치 지원 5,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8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200만원,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쪽 하단에 있습니다. 121억 5,266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91억 6,124만원보다 5.5%가 증가된 2,313억 1,39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회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총무관리로 총 8억 4,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예산은 7억 5,343만원으로 봉급부족분 3억 7,000만원, 수당부족분 3억 8,34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9,508만원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0만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비 부족분 4,508만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9,8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집행잔액 4,3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82억 7,288만원 증액된 163억 3,714만원으로써 경상적 경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인건비 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콜센터 운영 회선료 1,500만원, 이․통장 해외연수비 1,80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지원․출향단체 임원초청 보고회․출향도민 자녀초청 현장연수․미수복도민회 도정보고회 및 연수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3,0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 900만원, 이․통장 대상 시상금 55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금 45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제강점하에 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일반운영비 3,537만원, 국내여비 1,497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사이트 개편은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강원회관 건물매입 8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예산은 6억 4,854만원이 증액된 509억 6,45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로 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월 피해복구 6억 1,284만원, 9월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4,8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접경지역 국방부 불요공유지분 경계측량비 1,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회계관리 예산 6,000만원은 2005년도 복식부기 2차 확대기관 시범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개 시․군에 각각 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중에서 체육진흥 사업은 15억 9,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은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000만원, 도 체육회 지원 3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연례적인 체육행사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구시설 설치지원비 5,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지원비로 1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었으며, 다음 자체사업 증액예산은 10억 5,79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 실업팀 숙소 보수 집행잔액 6,209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강원도민체전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1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51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63만원과 2004년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2005년도 도세징수 예산액이 1회 추경 시에 추계한 3,244억 4,000만원보다 206억 6,000만원이 늘어난 3,451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수증가 예산액 206억 6,0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회관 건물매입 건으로 매입대상 건물결정 및 매입가격 협의 지연에 따라서 127억원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너무 오래 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자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도청 실업팀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171억 3,528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 4,809억 7,509만원보다 7.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4,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3,207억원으로써 금년도 징수 전망액과 최근 3년 간 평균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골프장 준공 및 회원권 분양, 신축아파트 준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취득세 1,620억원, 등록세 1,570억원, 면허세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080억원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실적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해서 공공시설세 105억원, 지역개발세 45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과세기준 세목에 대한 세수규모를 감안해서 지방교육세 9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하게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18억 2,430만원이 증가한 437억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 215만원으로 잡종재산 및 구 관사 임대료 1억 3,442만원, 본청 도금고 현금인출기 사용료 등 1,528만원, 공무원 임용, 자격․면허시험 등 증지수입 5,245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98억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7억 4,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380억 9,208만원의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93억 4,327만원 그리고 소도읍 육성 개발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60억 6,8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에 26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 부분은 13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1,841억 5,264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액 1,766억 9,545만원보다 4.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계 예산은 120억 3,767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지원 8억 3,477만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탁금 111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 중 총무관리예산 534억 3,894만원은 경상예산 529억 3,588만원과 사업예산 5억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 488억 2,883만원은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51억 704만원은 부서운영 및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각종 행사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억 2,177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9,63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7억 9,467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 7,612만원, 각종 행사 참석 및 도정 유공 민간인 일반보상금 8,590만원, 모범 효행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7억 2,225만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306만원은 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운영 1,600만원, 4차 보존문서 전산화사업비 3억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1억 606만원,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219억 2,307만원으로써 일용직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6억 8,067만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인건비 4,725만원,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136만원, 공무원 국내외 수행 기본여비 2억 8,800만원, 공무원․기관․단체 포상․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으로 41억 9,3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5억 5,714만원, 사망조의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5,565만원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시훈련 14억 7,352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억 6,022만원은 시험실 및 편집실 일시사용인부임 1,460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일반운영비 등 6억 1,506만원, 업무추진 여비 및 교육입교 훈련여비 2억 1,105만원, 국외연수자 해외여비 등에 4억 8,750만원, 국외훈련 연수자 동반가족 항공료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1억원, 시험채점용 OMR 리더기 등 자산취득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22억 7,074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3억 7,177만원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9,900만원은 시설관리 재료비, 노후전기배선 보수, 자동제어설비 교체, 신관 화장실 환경 개선, 노후배관 교체 등 시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관용차량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예산은 12억 8,386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4억 7,466만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인건비 843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콜센터 운영 회선료,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1억 9,556만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2,00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8,21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0만원, 각종 행사참석 등 실비보상금에 2,900만원과 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시상,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시․군상 등 시상에 3,950만원, 이․통장연합회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920만원 중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일반운영비,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여비, 일제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조사 2,000만원, 콜센터 위탁운영 1억 8,500만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 1억 8,000만원, 콜센터 사무실 OA 설치․군부대 물품지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은 402억 7,53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억 6,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7억 6,151만원으로써 지역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인건비, 선행 도민대상 수상자 산업시찰, 도정 상담위원 연찬회, 출향도민 지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 지원, 대통령기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 춘천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4억 4,77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2억 2,800만원, 도 종합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85억 1,381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8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8,037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억 3,1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억 1,644만원, 지방소도읍 육성 56억 5,000만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72억원,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8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에 5억 4,4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 등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등에 6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 세정관리 예산은 6억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연구발표회, 심의수당, 지방세정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체납액 없는 읍․면․동 발굴시상금 등으로 경상예산에 2억 2,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억 7,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8,780만원으로써 결산검사 관련 보고서 인쇄비와 위원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8억 9,441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2억 1,941만원은 재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국제대사 관사 임차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업예산 6억 7,5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국유재산 매각, 대부료 수입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 5억 2,000만원과 도청 주차장 부지 및 청사 내 국유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문화원 시설 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336억 2,348만원으로써 금년보다 0.7% 증액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은 217억 45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86억 9,685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내여비 5,010만원, 중국․캐나다 체육교류 등 민간국외여비, 해외초청여비, 체육교류행사 보상금 및 도청 실업팀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억 7,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 체육회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 등에 60억 2,1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강원역전마라톤대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8억 4,360만원 중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 사업에 1억 302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2억 3,688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3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노르딕경기장 민간위탁금 1억 7,9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세계청․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3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강변 도로 사이클대회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원도민체전 지원 등에 6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체육진흥기금 5억원과 꿈나무 육성학교 운영 및 꿈나무 육성 선발비 6억 6,0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예산은 119억 2,302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4억 7,099만원과 일반운영비 1,121만원과 국내여비 1,127만원, 자랑스런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등 포상금 6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차세대 미래지도자 리더십 훈련, 도시․농촌 문화체험 등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4억 5,203만원은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의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청소년 체험활동 등에 9억 8,422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등에 10억 2,120만원, 도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등에 73억 3,462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잼버리수련장 등 민간위탁금에 2억 2,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한강역사문화 탐방에 2,000만원,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에 1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 2,0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비상대책 관련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 59억 5,300만원은 '99수해복구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4억 4,000만원과 재경부 재정경제 특별회계에서 '98년 수해복구비로 차입한 119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3억 2,300만원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9년도 수해복구 차입원금 200억원에 대한 4년차 원금상환액 40억원, 그리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98년 수해복구 차입원금 119억원에 대한 4년차 원금상환액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 102억 6,900만원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3년 간 평균 징수실적 등에 기초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정의 역량과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진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체육시설은 물론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군부대가 전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노인층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전담 체육지도자 배치해 주는데 체육지도자 배치에 필요한 비용과 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종목이 될 것입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회를 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생활체육 종합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관광루트개발 사업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한강, 그러니까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소속된 5개 시․도가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강 700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대회입니다.

5개 시․도가 서로 우의증진도 하고 동반자적인 발전관계도 모색하고 대회 개최를 통해서 한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트 선수도 참가를 하고 동호인도 참가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참가자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도 부담분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시․도의 우의증진 또 동반자적인 발전관계라든가 한강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1시․군 1수련관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모에 맞게 한다면 그것은 지역별로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수련관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청소년 수라든가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특성에 맞는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균특예산하고 시․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도가 재원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몇 분 더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