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미래농업교육원장 이선종입니다. 먼저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3년 4월 13일자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이 업무가 관장되어 있었습니다만 1999년 1차 구조조정 때 저희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명칭 변경이 여기에 따라서 필요하고 그때 당초에 설치할 때는 농기계 수리소라고 해서 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업무가 처리되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업무가 시․군 농기계순회 수리 및 교육수리반으로 되어서 반장으로 명칭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기계가 자꾸 신형으로 보급되다 보니 단종 농기계가 많고 또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 부품대 가격이 인상되고 해서 지금까지 한 기종당 순회수리에 부품대금 5만원 미만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5만원 이상은 차익으로서 징수를 해서 연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각 시․군도 공히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알아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기 10만원씩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서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 5만원짜리를 10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하면 매년 도에서 부품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3,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시․군에 다니면서 도의 위상도 높이고 사기앙양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20만원 가까이 수입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입 결손이 40～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개정하면 지금 7개 시․군이 10만원까지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내 전 시․군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다음에 수리하는 수리소가 수리반으로 되고, 단가가 인상되는 것이 전부 골자로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농기계 수리 시 고장예방 등 기술교육을 병행토록 하여 농 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리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은 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것으로 취지가 확실하며, 제2조 수리반 설치는 강원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 농기계수리소를 설치토록 하고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자격을 구비한 자를 수리반으로 편성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수리반의 업무를 명시하여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제4조 수리 등에서는 수리 시 기술교육 병행과 수리비용의 부담을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망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조항을 두어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는 등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및 영농 활동에 많은 도움과 수리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지원효과가 있고, 조례내용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칙적 규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관련 사항을 목적규정에 기술하였고, 수리반의 설치 및 업무범위를 정하고 기술교육 병행과 수리비용의 부담기준을 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입법되었으며, 기타 용어배열 순서 등도 적정하며 조례의 규정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의 농기계 순회수리로 편의증진과 안정적인 영농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도내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농촌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니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4조에 보면 수리 등에서는 수리 시 기술교육 병행과 수리비용의 부담을 농업인 보호차원에서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수리 등 2항에 수리에 따른 비용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수리에 한해서 공임은 받지 않고, 말하자면 수리하면 부품대가 있고 공임이 있습니다. 그 공임은 무상으로 해 주고 수리 부품 대는 원가에 한해서 징수를 하는데 5만원 미만은 안 받고 5만원 이상은 그 차액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1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10만원까지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안 받고 1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해서만 받는다?

예, 11만원이 되면 1만원 받고, 10만 500원이면 500원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애매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 기술원의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촌 농업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환경 농업육성과 독자적 신품종․가공품․농법개발로 강원농업 가치를 제고하며,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한 거점작목 집중육성과 기술․정보와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7천만 시대를 호기로 삼아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농업을 정착시켜 강원농업의 21세기를 열어 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병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 보급,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807억 6,6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2005년은 105억 6,9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6년은 151억 5,200만원과, 2007～2009년까지 550억 4,5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작목 중심의 지역특화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기간작목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프리카, 백합, 한우, 장뇌․산채 4개 분야의 산․학․관․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사업단이 수출 및 전문농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농과계대학 연구기반 조성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술지원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반복 계속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국비확보 추이와 현재 강원농업의 여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고,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을 통하여 농가에 신속히 확산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쌀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등의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밭작물은 전 작업과정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연중생산 기술체계 확립,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기호충족 등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화훼 보광처리, 느타리버섯 안전생산시범 등 주요 작목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농업 분야는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 등 우리 도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보급,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시범 등 농촌 생활개선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과학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의 해결과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가축질병 진단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과 지도공무원의 현장 연구활동을 통한 농업인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토록 하여 대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수출품목 교육 등 매년 5개과정 2만여 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과제활동지원, 자율탐구학습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일환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과 환경정비를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150개소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작업안전 시범마을 육성 및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기계화 영농사,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자가정비․수리기술 교육훈련을 통한 기대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기계화영농사 60명과 신규 취농인 20명, 실수요 농업인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기종 훈련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은 지방화 이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와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쌀생력 재배, 특화작목 개발, 수출확대 등 6개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와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4개 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역량 강화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많은 우수센터 및 연구모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 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는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의 단계별 추진과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사신축 등 지도기반 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투자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96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관리 실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160개소 설치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기 설치된 건강관리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시설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 자원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 조성으로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테마가 있는 9개 마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까지 18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유테마를 발굴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 상품화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과 새로운 품종의 농가 실용화를 유도하고, 각 지역에서 발굴한 지역우위 소득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는 고랭지 지역 산채류의 대량증식 조기보급을 통한 농업인 수요 충족을 위한 산채 종묘은행 설치,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시범 등 소득화 사업과 지역별로 시․군에서 발굴하여 신청한 관광지이용 과채류 시범단지 육성시범, 양질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등 7개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특성화농업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 시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연구 개발된 새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별로 으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명품화 마을로 육성하여 특성화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04년에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도에는 전 시․군 1마을씩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과 저장․가공 그리고 마케팅 등 일관된 종합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모델 마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농업기술원 소관 단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 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Top-Down)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 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이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5,990만 6,000원보다 43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6억 5,550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0만원을 감액한 것은 미래농업교육원의 무상지원 부품인 5만원 미만의 소형농기계 수리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29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산채신작목 재배기술 개발비로 2,69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3,000만 7,000원과 잡수입으로 공사지체상금 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국비사업 변동분 등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3억 3,1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750만 4,000원보다 4억 7,5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은 45억 4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061만 4,000원보다 2억 2,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1,150만원은 본원 일부 직원의 퇴직, 휴직 등에 따른 기본급 집행잔액과 수당 등이며 경상적경비 1,500만원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556만 3,000원보다 1,550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3,0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법정 절감액입니다. 367쪽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430만 2,000원보다 1,7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959만 1,000원과 전산개발비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은 66억 4,3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5,436만 7,000원보다 1,12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국내여비 절감유보액 350만원, 공직선거법 적용에 따른 기타보상금 미집행분 97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진흥사진 작품전 입상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368쪽 하단 농산물이용시험 예산입니다. 예산은 17억 1,0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79만 7,000원보다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액급식비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11억 6,8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355만 5,000원보다 9,5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내용은 경상예산 중 직원수당 및 정액급식비 부족분 296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절감액 777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찰옥수수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 9,059만 7,000원 감액은 찰옥수수 보급종 생산량이 당초 목표량보다 감소하여 수매대금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370쪽 중간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7억 8,8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183만 6,000원보다 1,6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채신작목 재배기술 개발에 따른 시험연구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72쪽 해안농업 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7억 8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1,188만 6,000원보다 3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수당 및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쪽 북부농업 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8억 2,8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801만 1,000원보다 9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당 등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쪽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5억 9,5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492만 1,000원보다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수당의 부족분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3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1,855만 1,000원보다 1억 1,5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4,053만 4,000원, 375쪽 하단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집행잔액 142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6,652만 6,000원은 교육과정 축소 및 미래농업 대학과정 교육인원 감소 등에 따른 급식비 및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며, 376쪽 기타보상금 216만 4,000원은 미래농업대학과정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수료자 시상품 등의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353만 1,000원은 대강의실 시선개선 사업비 2,000만원 감액과 미래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절감액 3,853만 1,000원 감액,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 이전공사의 이전부지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으로 테니스장 펜스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3,900만원은 미래농업대학운영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음향장비 구입 및 대강의실 일체형 연결의자 구입비 등의 부족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9쪽에 옥수수 시험연구 관계인데 이렇게 절감을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9,500만원씩이나 절감을 했는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왜 옥수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여러 가지 작목을 하는데 그래도 옥수수 작목이 밭작목으로서는 유일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있는데 절감을 해서 차질 이 없습니까?

옥수수 시험연구에 대해서 9,5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험장의 기존의 직원 인건비가……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납한 9,5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옥수수 종자생산 수매대금으로 확보해 놓았던 자금입니다. 원래 생산량의 80%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어서 수매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것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매대금이 덜 나갔으면 그만큼 지급도 덜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생산이 100%가 안 되어서…….

100%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이라는 거죠?

예.

될 수 있으면 다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가을에도 모자라서 환원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옥수수 채종농가 보호를 위해서 생산량을 저희가 목표량을 120㎏에서 100㎏로 낮추고 수매단가를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올 봄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었는데 올 가을까지 그러면 시기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되어서 내년 수매 계약할 때 농가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수매단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옥수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여담삼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 되니까 한 1,000원씩 해서 돈 1만원씩 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이미 농가들한테 다 지급이 되었고요, 내년에 그것을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채종농가를 보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채시험장의 세입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산채신작목 재배기술 개발사업비 2,691만원의 세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세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입조치에 따라서 산채시험 연구사업에 산채신작목 재배기술개발 연구사업비로 일시사역임부임 6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산채신작목 재배기술개발에 따른 시험연구비로 2,01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어떠한 산채에, 어떤 신작목을, 어떻게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하고, 일시사역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산채신작목 재배기술 개발비 2,691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채신작목 재배기술 과제는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채류 신활력사업 중에 새로운 산채개발 품목 확대를 위하여 산채시험장에 의뢰한 연구용역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이며 누룩치, 참산부추, 왕고들빼기 등 3개 작목에 대한 재배법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군비 부담으로 2005년 추경에 2,691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675만원과 시험연구비 2,016만원입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사업특성상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건비 675만원의 사용은 겨울 중에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일반화되지 않은 재배 작목에 대한 누룩치, 참산부추, 왕고들빼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동계시험은 산채시험장에서 수행하고 노지재배 시험은 양구 통일농업시험장 내에서 현장 연구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왕고들빼기 이런 것은 완전히 재배기술도 확립이 되고 품종개량까지도 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아직 시험연구가 더 필요한 겁니까?

예, 신품종 육성에 관한 기초적인 재배법은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작부체계, 예를 들어서 봄에 심는 작형, 여름․가을 재식밀도, 시비량 이런 주변응용 기술들은 아직 미확립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특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새기술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군비를 부담해서 이런 재배기술을 요구한 사업으로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셔서 양구군의 산채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소득종목으로 잘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토종우량 종자생산에 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어느 한 곳에다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요사업 설명자료 30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 특성에 알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지역특성화 농업 집중개발로 강원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정보 운영 및 경영성과 분석, 저투입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및 농산물 가공․저장기술 개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경쟁력 있는 특산작목 개발 등 시험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보급사업 개발과 신뢰와 환영받는 기술지원 사업을 통한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전문컨설팅 능력제고 지원 및 농업인 전문교육 등 경쟁력 있는 강원농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03억 1,674만 2,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8억 4,952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등 94억 6,722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안농업시험장 공유재산임대료 74만 6,000원, 수수료 수입인 환경농업 토양 및 퇴비분석 수수료 1,0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수도시험 및 증식, 전․특작물시험,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백합 구근류 등 생산수입, 찰옥수수 종자 매각 및 가시오갈피 종묘 등 농산물 판매사업 수입 7억 9,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임시적 세외수입 4,640만원은 미래농업교육원의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4,140만원, 기타잡수입 500만원을 농산물가공산품 대행사업 수익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 국고보조금 등 94억 6,722만 1,000원은 총 19개 사업에 대한 2006년도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71억 2,522만 1,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농촌 생활화 시범사업, 특화작목 시범사업 등 14개 사업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3억 4,200만원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연구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억 3,52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22억 5,843만 8,000원보다 24억 7,68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국비 58억 3,010만원, 도비 161억 9,658만원과 균형개발특별회계 보조금 23억 4,2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6,6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4억 9,444만 8,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64억 4,444만 8,000원과 사업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4억 4,444만 8,000원은 인건비 58억 1,025만 9,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6억 3,418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58억 1,025만 9,000원은 소속직원 86명에 대한 기본급 37억 4,850만 7,000원과 176쪽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7억 7,268만 6,000원, 178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12억 8,90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3,418만 9,000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582만 7,000원,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365만 2,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 5,989만원과 180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8,482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1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키폰시스템 교체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1쪽 하단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8억 8,088만 8,000원으로 이는 국비 3억 5,628만 6,000원, 도비 7억 6,460만 2,000원, 균특 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4,97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등 5개 사업 시․군 보조금이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4억 582만 2,000원은 작물경영연구사업 분야에 필요한 인건비 2억 3,593만 8,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3,974만원, 기본여비 3,0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4억 7,506만 6,000원은 보조사업비 13억 2,890만 6,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 4,616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3억 2,890만 6,000원은 산학협동 심포지엄 개최,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사업,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을 위한 운영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5,059만원, 국내여비 2,590만원, 산학협동 해외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원, 원원종생산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산학협동 선진영농시찰,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농가경영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요원교육 등으로 56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283만 9,000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농축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5개 사업에 대한 18개 시․군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5,000만원은 주곡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미질 및 품종혼입분석 실험실 확충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87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 5,000만원은 양구군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펀치볼통일농업시험장 설립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도비를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으로 선정된 고랭지나리, 착색단고추, 강원한우, 장뇌산채사업단 등 4개 특화사업단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주곡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미질 및 품종혼입분석 연구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1억 4,616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작물경영 연구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는 1억 2,966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벼 및 전특작 우량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재배기술 개발연구, 유전자원증식, 농업경영 정보연구 등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이며, 시설비 1,200만원은 전특작 시험 및 종자생산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연구개발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문헌정보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 열람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원예연구 사업입니다. 원예연구 사업의 총예산은 7억 3,520만 5,000원으로 경산예산 4억 7,365만 4,000원과 사업예산 2억 6,155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4억 7,365만 4,000원은 채소, 화훼, 과수의 신품종 육성, 백합 등 원예작물의 우량 기본종구 종묘생산을 위한 인건비로 3억 5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1억 6,7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억 6,155만 1,000원은 연구개발비 2억 155만 1,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억 6,155만 1,000원은 채소, 화훼, 과수, 원예종묘 등 12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과 각종 시험분석을 위한 소모품 등의 자재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000만원은 백합조직배양구 재배농가 관비재배시설 지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4,514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6,446만 1,000원과 사업예산 1억 8,06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2억 6,446만 1,000원은 환경농업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5,841만 9,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8,908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93쪽 자체사업 1억 8,068만 6,000원은 토양관리연구,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연구, 병해충발생 예찰 및 분류동정, 환경생태 농업연구, 미생물이용 토양 전염병 방제연구 등 환경농업 연구사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실험용 기구와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93쪽 하단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사업예산 규모는 총 26억 9,854만원으로 국비 15억 7,763만 1,000원, 도비 6억 9,290만 9,000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억 1,836만 4,000원은 국비 585만원과 도비 3억 751만 4,000원, 분권교부세 500만원으로 194쪽 지역농업 협력체 운영보조원 일시사역 인부임 1,170만원, 지원기획과 부서운영비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활동 지원, 새해영농 전문강사교육 등에 일반운영비 1억 2,164만원과 4-H경진대회 개최 등에 따른 행사지원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5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72만 4,000원, 농업인단체 육성 및 우수공무원 선진영농시찰 배우자 보상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240만원, 4-H경진대회 및 어린이 농사체험 우수 관찰문 선발 시상에 따른 시상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300만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및 4-H단체 육성 우수기관 선발 포상 등을 위한 포상금 2,200만원, 196쪽 우수농산물 품평회,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7,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3억 8,017만 6,000원은 보조사업비 21억 6,015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 2,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1억 6,015만 1,000원은 197쪽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마케팅 강화 세미나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2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및 지역농업협력체 현지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244만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900만원, 198쪽 지역농업교육 협력체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30만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2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쪽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한 18개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4,263만 6,000원과 농업인교육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3억 4,377만 5,000원, 200쪽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현장컨설팅 장비구입과 농업인교육장 및 사무실 OA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9,0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농사체험장 운영 실습 재료비 1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4-H회원 자원봉사 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7,202만 5,000원, 201쪽 4-H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 우수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600만원, 노후된 스캐너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규모는 총 35억 392만 4,000원으로 국비 20억 9,370만원, 도비 10억 2,722만 4,000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7,378만 4,000원은 국비 518만원과 도비 6,860만 4,000원으로 병해충 예찰자료 전산처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1,036만원, 202쪽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370만원, 국내여비 2,772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4억 3,014만원은 국비 20억 8,852만원과 도비 9억 5,862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5,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 21억 4,714만원은, 203쪽 병해충방제 및 예찰장비 유지보수와 친환경농업개발 육성, 새집증후군 예방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464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전시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병해충 예찰조사 및 친환경농업 기술지원단 운영, 204쪽 새집증후군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원, 친환경농업 사업개발 및 도시가정원예 해외 벤치마킹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800만원, 새집증후군 예방 실습교육 재료비 5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235만원, 205쪽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 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18개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1,890만원, 18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고품질농축산물 생산 핵심기술시범, 농업인개발과제 완료사업 중 실용성과 보급성이 높은 과제의 확대 보급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과제, 청정잡곡 생산 시범단지조성, 206쪽 컴퓨터를 활용한 온실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터넷 온실경영 관리시스템 등 4개 사업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정부보급종 공급부족 물량 해소를 위한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Ⅱ 채종포 운영의 2개 사업에 1억 9,650만원과,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육성, 밭토양 환경보전시범, 지역특성화 11개 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8,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예산규모는 총 26억 3,916만원으로 국비 17억 2,550만원, 도비 2억 8,606만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2,500만원, 분권교부세 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 246만원은 생활지원사업 부서운영 및 건강장수마을리더 전문교육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154만원, 생활지원사업 실적평가회에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42만원, 208쪽 생활기술과제 교육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등의 업무연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50만원, 생활지원 실적평가 시 현장경진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작업보조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5억 3,670만원으로 보조사업 23억 5,550만원과 자체사업 1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23억 5,550만원은 209쪽 강원우수 농특산물 선물문화 조성 및 소비촉진 행사비로 민간이전 행사보조위탁금 1,000만원, 생활과학 기술보급시범 및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 2,050만원, 건강관리실 설치, 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자체사업비 1억 8,120만원은 도시민초청 테마체험 및 실습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68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 문화체험 예비마을 발굴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690만원, 211쪽 상단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7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개 시험장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농산물이용시험 예산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의 예산은 9억 8,206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7억 5,585만 4,000원은 소속직원 1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2,028만원, 교통보조비 1,992만원과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억 3,696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1,915만 5,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6만 6,000원,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9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3,18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6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2,620만 9,000원으로 자체사업비 2억 2,620만 9,000원은 농산물 저장, 농특산물 가공식품 개발, 천연물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 버섯 신품종 육성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1억 5,420만 9,000원과, 215쪽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 배수로의 개인소유 토지에 매립된 배수관로 철거 민원해결에 필요한 배수시설 설치 시설비 3,500만원, 버섯연구에 필요한 버섯배지 살균보일러와 업무추진을 위한 승용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옥수수시험연구 분야입니다. 옥수수시험 연구에 관한 예산은 10억 3,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2억 3,456만원은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784만원, 옥수수육종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8,904만원,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7,672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13만원,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27만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 2,256만원, 품종등록보상금 100만원이며, 218쪽 하단 사업예산은 8억 308만 3,00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원원종생산 재료비 338만 3,000원, 219쪽 시험포장 현대화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5억 9,970만원은 옥수수 신품종육성 및 보급을 위한 육종연구, 옥수수 동계해외 세대 촉진 및 증식, 북강원도 적응 옥수수 중국현지 실증시험, 신품종 찰옥수수 채종단지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5억 7,070만원, 220쪽 청사앞 장애인 이용시설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와 옥수수 탈곡기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총 5억 5,165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 3,055만원은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404만원, 교통비 1,380만원과, 221쪽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8,0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22쪽 일반운영비는 8,202만 2,000원, 국내여비는 1,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3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256만원이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23쪽 사업예산은 3억 2,110만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은 산채류 유전자원의 보존 및 특성검정과 생리, 생태환경에 알맞는 유전자원포 기반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110만원은 산채자원수집 및 품종육성, 산채재배기술개발, 산채종묘생산, 감자 신품종육성연구, 종서 생산체계연구, 감자재배기술개발 등 시험연구비 7,22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 차광 및 보온스크린 동파로 인한 유리 교체를 위하여 노후 온실보수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890만원은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및 사무용 복사지 구입비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해안농업 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총 5억 4,168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3,967만 7,000원은 인건비 중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2,784만원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7,348만 6,000원과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8,78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13만원, 정원가산금과 직무수행경비 등 2,59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1,04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28쪽 사업예산은 3억 200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비 2억은 동해안 관광시설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동해안 관광시설농업 농기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 200만 5,000원은 동해안 벼 생산성 연구 및 밭작물 특성화 연구, 관광산업연계 소득작목 개발연구, 수출유망작목 개발 등 시험연구비 7,200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6억 1,632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4,893만 5,000원은 인건비 중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784만원, 시험연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8,986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9,139만 5,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13만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57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2쪽 사업예산 3억 6,739만원은 보조사업비 2억 5,000만원은 DMZ유전자원 소득화연구 기반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33쪽 자체사업비 1억 1,739만원은 가시오갈피 우량품종 육성, 가시오갈피 품질차별화 연구, 건강기능성 신작목 개발, 우량종묘 생산 및 유전자원포 관리, 강원북부지역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신소득 원예작목 개발, 비타민나무 지역적응 연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8,539만원과 장비의 노후로 인한 승용차 및 고압멸균기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고원농업 시험연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3,6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5억 9,492만 1,000원보다 1억 5,873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 2,775만원으로 인건비는 1억 1,35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5,79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의 기본급을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고, 금년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248만원과 교통보조비 1,224만원, 시험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8,8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844만 5,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24만 6,000원, 정원가산금과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사업예산은 2억 843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조직배양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과 실험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5,843만 5,000원은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우량약초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예산은 21억 7,242만원으로 경상예산 18억 7,554만 8,000원과 사업예산 2억 9,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8억 7,554만 8,000원은 소속직원 2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9억 8,761만 4,000원과, 241쪽 하단 경상적경비 8억 8,793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소․식당관리용역비 등 농업인교육 및 미래농업대학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 9,954만 3,000원, 242쪽 농업인교육 및 미래농업대학운영 국내여비 4,297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786만원과, 243쪽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5,970만원입니다. 24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농업인교육 및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우수자 시상품 등 2억 7,236만 1,000원과, 245쪽 교육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50만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687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5,687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은 기계화영농사 및 신규농업인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99만 5,000원과 기계화영농사 및 신규농업인반 교육생 사후 관리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0만원, 246쪽 실습교육에 따른 재료비 24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신규농업인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598만원과 교육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기계화영농사반 공구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분무기탑재차, 스키드로더 구입비 1억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자체사업비 1억 5,687만 2,000원은 248쪽 농기계교육 및 영농교육,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료와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및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4,100만원과, 교육생 상비 의약품 및 치료에 따른 의료 및 치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교육원 진입도로 배수로 설치 2,807만 2,000원, 교육생들을 위한 야외 공동 상수도 2,600만원, 농기계 세차장 설치 3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800만원, 노후된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비 950만원, 교육생 생활관 휴게실 공동 시청 TV 구입비 180만원, 동절기 농기계 실습교육장 난방기 구입비 370만원, 248쪽 교육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시험이나 이런 예산들은 다 감액되고 증액이 된 부분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종목별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사기술에 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은 당초예산이 2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2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감액된 부분은 시험연구 쪽에서 시험장별로 감액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그리로 옮겨서 하다 보니까 각 시험장 예산이 전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사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따져서 24억 7,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면서 그런 쪽으로는 다 삭감이 되고 오히려 농촌 생활개선 같은 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몫이 아닌 내용에 예산이 1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선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 보급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11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 생활개선 시범사업은 작년도 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시다시피 건강 장수마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1개 마을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45개 부락을 신청했는데 다른 시․도보다 제일 많이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그린투어리즘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 장수테마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봐 주시고요, 다음에 농업기술 보급지원 사업도 증액된 것은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사업 단지를 유치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규모 단지를 유치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농촌 생활개선 하면 건강관리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왜 농업기술원이 맡아서 다른 쪽보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사기술에 관한 문제, 이런 데에 더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연구사업이나 이런 데 써야 할 데는 다 감액되고, 감액되어야 할 곳에는 증액시켜 놓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도 많이 잘못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술지원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부장 이성수입니다. 방금 김수웅 위원님께서 농촌 생활개선 사업이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 사업에 관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개선 사업이 너무 증액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연구 개발된 사업을 농촌에 신속하게 접목 확산을 시키고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쪽에 집중 지원하도록 농촌진흥법에 명시되어 있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농업기술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업․농촌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면서 농촌여성들의 역할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꼭 농업기술지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제반여건을 보완 발전시켜 주는 의미에서 농촌여성들의 역할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고 특히 원장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강원도가 건강 장수마을의 최적지로 부상이 되면서 금년도에 1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중앙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18개 시․군에 집중 홍보를 하고 사업을 펼친 결과 내년도에 45개소가 신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0만원씩 증액 지원이 되는 바람에 약 11억 7,000만원의 증액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농업․농촌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이런 쪽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이 무려 264%나 인상이 되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150%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 목적사업도 아닌 일에 264%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농업기술원 운영에 관해서도 17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농촌 생활개선에 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사기술만 연구해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농촌의 생활기술을 연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생활기술자원연구소라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서 연구해서 농촌건강 테마 마을도 하고 있고 다음에 건강 장수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건강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집중적으로 살피다 보니까 건강관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농촌이 활력화되고 힘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평소에 지침이 있었다고 하면 평소에 그쪽으로 많이 세웠어야지 작년에 비해 264%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2개소를 배당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장수의 테마가 강원도 중심이 되고 지리산부터 강원도 백두대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하고 호흡이 맞아서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많이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국에서 하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든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못 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시면 끝까지 이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써도 될 일인데 왜 굳이 없는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여기에 쓰도록 만드느냐 이거죠. 지침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보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에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든 마찬가지여서 이해는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되었다,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농정산림국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해야 할 몫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농정산림국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꼭 짚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원이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 몫을 제대로 찾으시면서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문제는 누가 짚어도 짚게 되어 있어요. 264%라는 엄청난 예산을 인상시켜 놓으면 누구도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부분에는 다 삭감이 되고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264%나 인상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원님께서 계속 생활개선 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물론 김 위원님께서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계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작금의 농촌문제가 비단 농업기술 부분만이 아니라 농업생산이라든가 농업기술 부분에서 문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농업․농촌문제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은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농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촌이 피폐해 졌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농촌진흥청이나 저희들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농촌에 관한 한 어떠한 분야든 간에 농업인들에 관한, 또 농촌여성들에 관한 한 저희들 업무소관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강원도에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개발을 했고 특히 강원도에서 전통테마 마을이라든가 건강 장수마을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역이고 강원도가 돌아오는 농촌여건을 표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인정을 받아서-저희들은 2009년도까지 1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가장 많은 사업을 중앙에서 받아왔던 겁니다. 강원도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줍니다. 하지만 이런 필수여건이 우리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다면 과연 농업․농촌을 누가 해결을 할 것인지 주변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주 목적사업이 농업기술에 관한 것인데 주 목적사업보다 이 사업에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도에 9억 9,000만원에서 26억 3,900만원을 한다면 264%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니까 어디서 하든 괜찮다, 하지만 이 내용만은 잘못가고 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 하시면 이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요. 농업기술원이 가져야 할 몫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쪽으로 많이 했다고 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에 위배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정 안 하시면 끝까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을 안 하신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들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주셔도 이 서류가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치 않고 다만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만 하면 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인정 안 하면 제가 끝까지 추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안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작물, 작목에 대한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기술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의 활력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정책적인 방면으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범사업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의 목적사업보다 260%나 되는 예산을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쯤 해 두십시다. 189쪽을 열어주십시오. 거기 보면 경상사업비에 백합신품종 육성연구 비용이 있고 또 백합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쪽에 또 들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연구개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인건비 쪽으로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백합신품종 육성 다음에 백합무병종구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과 다음 페이지에 같은 항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기 표현상 백합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는 저희가 교배부터 시작을 해서 계통 라인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들에 대해 조직배양을 통해서 품종을 증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8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수 인건비가 표기가 된 것이고요, 191쪽의 똑같은 항들은 이 사업을 위한 재료비라든가 비료, 농약, 기타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구별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백합종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평소에 인부임이 모자라서, 잡초 제거들이 그때그때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인부임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을 텐데, 일용임부임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 사업들을 기술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려면 인부임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 지난해하고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위원님께서 금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189쪽에 보시는 것처럼 별도 8,000만원의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191쪽의 연구개발비에서 4,000만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개발했던 관비재배시범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예산을 잘 운영해서 금년에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방법을 찾아서…….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나요?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재료비, 인건비 포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백합종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되었다? 그 정도만 되면 잡초제거는 제때제때 할 수 있나요?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같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제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보완해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 미처 직원들의 손이 안 닿고 또 인부임이 없어서 잡초제거가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직원들도 그것을 보고 안타깝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니까 서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인부임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안 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가져와서 이왕 우리가 큰 사업을 시작한 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중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요청한 액수만큼 예산편성이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안 되면 더 증액시킬 수 수 없고 다른 데에서 손을 봐서라도 증액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 현장을 갔을 때 잡초 때문에 백합종구가 제대로 잘 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 성립된 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저희가 요청한 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가서 그런 잡초가 있고 운영이 잘 안 된다면 그때는 혼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더 주겠다는 데에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촌 생활개선에 264%까지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장수마을 지원시설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12군데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45개소입니다.

농촌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지도자 생활을 해서 농촌 생활개선이 뭔지 알지만 모르는 것은 사전에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이 복지 쪽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건데 내년도에 45개소면 각 군의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겠네요?

각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신청한…….

신청 받아서 45개를 하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거의 국비인데 도비하고 기타비는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훈 위원님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건강 장수마을에 대한 보조액하고 개소 수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개소 수는 12개소 개소당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서 1억씩 해서 12개소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45개소가 신규신청이 되고 금년도에 운영이 되었던 12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1억씩 됩니다. 그래서 총 57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인가요?

건강 장수마을로는 국비가 11억 1,25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씩, 아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12개소 지역은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 후년까지 3년차 지원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지원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김수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마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하기 전에, 생활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이 다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 연구 이런 분야로만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농촌 복지 지원도 진흥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년도 12개 마을에서 45개 마을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폭 확대가 된다든가 예산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80%가 국비죠?

50%가 국비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가 50%이고요?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4,200만원씩 3년차 계획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1년차 사업은 4,200만원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3년차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사업이 전국적으로 농촌현실에 상당히 활력화 있는 사업으로 봐서 대폭 확대가 되었고 특히 저희 강원도는 제반여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원도에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줬던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보니까 연구사업, 기술사업에는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고,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꼭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량종자 생산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콩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우량종자 생산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콩이 지금 자급이 안 되고 대부분 수입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량품종을 연구 개발해 보자 해서 지난번에 흑청콩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만 비린내 안 나는 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토양이라든가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하시려고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콩 우량종자 생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900만원은 우리가 금년에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 맞는 콩 품종 가장 좋은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군데에다 심어서 금년에 1,200㎏을 생산해서 내년에 도내에 30㏊ 정도의 신청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에서 생산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보광콩, 황금콩, 흑청콩 우리 도에 가장 알맞는 세 가지 품종을 심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을 최대로 확보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하자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거죠?

예, 신품종 개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토종 콩을…….

꼭 토종 콩은 아닙니다. 토종 콩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종자 보급만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한다는데 9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은 자재비만 900만원이고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0.5㏊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인력도 적고 해서. 금년에 고성에서도 하고 인제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60억 정도…….

62억 정도 되는데 2070년에는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많은 인구를 먹여살리려면 특별한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900만원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인건비 따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콩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또 식량난에 허덕일지 모르거든요. 중점사업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인구 중 60%가 하루 한 끼정도를 굶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구촌에 5초에 3명, 하루에 5만명이 굶어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량종자 생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콩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가 어려운 식량난에 허덕이는데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농촌을 지키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9페이지에 보시면 유전자 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5년 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종자전쟁 시대에 대비해서 현재 수집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6,000점 정도 됩니다. 지방에서는 저희가 처음 만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앞서 있고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이냐, 미국은 한 40만점 되거든요. 러시아, 중국이 35만점, 우리나라는 25만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만 6,000점이지만 사실 국가에서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러한 종자전쟁 시대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자꾸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저온저장해서 항시 우리 육종가들이나 연구자들이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뽑아줍니다. 그럼 그 소스를 이용해서 육종도 하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토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식품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줄인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GMO 농산물이라는 것은 농업선진국에서는 다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농약 그중에서도 제초제 저항성 품종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변형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먹어서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와 같은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간의 농업 전문가들의 안목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만든 콩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고요, 외국에서도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하는 전문 생명공학자들 얘기도 그것은 논문에 불과하지 그것에 대해서 인체에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식량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은행 운영 및 특성 검정에 1,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액수는 따로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봉현입니다.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화훼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 단위에서 가정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원예활동 참가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정원예활동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도시민 가정원예 콘테스트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원예가꾸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새집증후군 예방과 정서함양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정원예생활 대중화로 이용계층을 확대해서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꽃 이용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기정화 식물로 따로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식물별로 일부 분류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식물 중에서도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80만원은…….

1,080만원은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시․군별로 60만원을 줘서 교육 재료비, 콘테스트 참가자 보상금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에 도내에 1,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콘테스트를 하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집증후군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성 같은 질환들이 상당히 도시권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화훼 쪽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보조가 될 수 있는지…….

금년에는 시․군에서 새집증후군 콘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여비보상하고 재료비를 사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하면 새집에 어떻게 가정원예를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우수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한테는 별도 화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해요. 집을 지을 때 보면 풀 자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배지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병을 유발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해서 그 집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면…….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죠. 일반 원재료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기정화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 측면하고 정서함양 쪽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저희가 해 볼 수 없습니다.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이니까 이것은 그냥 공기정화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증후군이라고 하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는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귀를 넣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인데 거기서부터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새집증후군 중 공기정화 예방활동 이렇게 넣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업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청정잡곡 생산단지 조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청정잡곡생산 시범단지는 기존에도 조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3개소, 금년도에 3개소 정도 잡곡 시범단지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3개소 정도 더하려고 합니다.

계속 연속사업이 안 되었네요?

사업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것을 못 봤었어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을 했네.

금년에는 도 시책사업으로 토종잡곡 시범마을을 했고요, 내년에는 청정잡곡생산 시범단지로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좀더 확대해서…….

개소당 5㏊씩 되겠습니다.

금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했던 지역은 기존의 잡곡 생산하는데 필요한 파종 이런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단지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이것은 새로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예.

지금 잡곡류 선호도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상승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곡에 대해서 인식도가 많이 상승되고 있고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더 준비하는 유비무환 차원에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잡곡이 조금 미미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년 사업은 조금 확대가 되었네요.

저희도 재작년부터 토종잡곡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으뜸마을에서도 1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 봤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연결이 되는데 농가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소비가 보장만 되어 준다면, 농가소득만 되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잡곡이 신장에는 팥이 좋고 간에는 검은콩이 좋고 하는데 잡곡으로 인해서 병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홍보를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과는 몇 개 과에 또 재학생 수는 얼마이며 졸업생은-내년도 2월이 되겠죠-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한농전문대 졸업생 현황과 과,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재학생 수를 여쭤보셨습니다. 소재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는 6개 과로 알고 있고요, 재학생은 40명씩 해서 240명, 졸업생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학년당 240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720명이 됩니다, 3학년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졸업생은 강원도에는 100명 정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100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고요?

예, 정확하게 100명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국내․외 선진농업연수 예산이 4,4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농산물유통 체험교육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농업전문학교 교육생 사후관리 지원예산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생에게 우리가 전문학교에서 교육받고 나온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한농지원 출신자들의 추수관리와 영농정착을 도와주라는 뜻에서 각 시․도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총 8,8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유통 체험교육이라든가, 지역농업 마케팅강화 세미나, 우수농장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농업인구를 보면 대부분 고령화 추세가 되고 있고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 농업인들이 제대로 육성되어야만 우리 농촌에도 미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가 정말 젊은 농업인들을 제대로 육성해 나가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일명 농업경영인 후계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하면 한농지원 출신자들은 바로 영농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한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눈을 뜬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생 국내․외 선진농업연수 이 예산이 졸업을 벌써 한 지 몇 년 된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바로 내년 2월달에 졸업이 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인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 대상이 되는데 전 인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예.

4,470만원이면 몇 명이나 가려는지 몰라도 선진농업국을 가야지 농업후진국은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작물경영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75만 5,000원의 인건비가 감액 편성된 2억 3,59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3억 4,469만 3,000원이었는데 1억 800만원이나 감액 계상한 것은 그럼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건비가 없이도 일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줄었어요?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까?

작물경영연구과장 사종구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800만원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저희 작물경영과가 연구개발부의 주무과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 사용내역에 대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제도가 생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저희 과에 들어와 있었고, 다음에 원예연구과의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그래서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 과에 들어왔다가 해당 부서로 내년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작물사업에 대해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표기 방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일을 적게 하시려고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주곡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험실 확충예산 5,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주곡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장비 7종 구입예산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 주곡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험실 확충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최근에 독자적으로 신품종 벼를 위시해서 전 작물 콩, 수수, 조기장, 벼 이와 같은 최근의 신품종을 성과 있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종은 저희 기술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육종에 필요한 DNA나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실내실험실이 저희 사무실에 붙어있는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평 짜리,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개조해서 실험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7,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갖고 있는데…….

자료는 뒤에 주시죠.

예. 7가지 종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비-균특회계예요, 보니까-국비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겸임연구관은 누구이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작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금년이 2년차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역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제도로서 5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겸임연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만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관, 지도관 또는 전문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사업단이 있고, 나리사업단이 있고, 장뇌산삼사업단이 있고, 파프리카사업단이 있습니다. 네 개의 사업단에 각각 겸임연구관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강원 도내의 수출농가라든가 네 가지 작목에 대한 것을 연중 수시로 전문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 3억 8,000만원이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 사업단이 많은 데는 1억, 조금 적은 데는 8,000만원 해서 네 개 사업단이 참여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가들을 직접 지도 방문하고…….

교수들 등 보통 한 개 사업단에 10명에서부터 15～16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강원도지사가 위촉까지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40명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전문가들을 추가시켜서 56명으로 늘렸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까지 가서 좋은 평을 받고 왔습니다.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의 사업지도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성원의 성명, 직위 등 인적사항들을 사업단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비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일지는 각 특화사업단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수해서라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그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사업으로 19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백합조직배양구 재배농가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며, 관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원예연구과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사업물량이라든가……위원님 두 번째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관비, 그러니까 재배시설을 지원하는데 100평당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으며, 사업 물량이 총 얼마이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전체 물량은 5개 지역에 10농가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은 관비재배시설 등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배양구 망실하우스 내 관비시스템 설치 지원과 내부에 간이배드 설치, 다음에 관비재배용 상표구입 지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50%에 시․군비 50% 해서 100%로 하고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 내역을 보면 단보당 한 300만원 정도 관비재배시설 지원이 되고요, 상표구입비는 단보당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백합은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작목입니다. 지금 일본수출 작목 중에 두드러진 작목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백합과 파프리카 두 종류입니다. 백합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1,333만 7,000불어치를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가 거의 47.5%에 달하는 634만 4,000불을 수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947만 7,000불어치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도 거의 400만불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백합은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수출 작목이고 또 백합이 수출 작목으로 제대로 자리 매김하고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 타 작목의 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합농사를 안 지으면 그 포장에 다른 작목들이 작부가 되게 되고 또 생산이 되면 과잉출하로 인해서 가격폭락으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타 작목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합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코자 합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비 중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자동혈압측정기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 왜 자동혈압측정기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자동혈압측정기는 교육생들이 자동으로 손 얹어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혈압측정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연간 교육생을 합숙교육으로 2,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원의 혈압기는 감아서 하는 옛날 수동식입니다. 그것이 정확성은 있습니다만 수동식이고, 자동식으로 손 넣었다가 빼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물론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동혈압측정기는 병원에 가도 자동적으로 간호사들의 보조 없이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 등 다 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까지 필요한 것인지, 여기가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론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혈압측정을 수시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체크를 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호사가 근무를 안 하면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한 번 가서 진찰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 타오는 것이 최하 보름치 아니면 한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떨어지기 전에 가서 진료 받고 약국에 가서 약 타다 다 잡수시거든요. 예산이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거 같아요.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소기의 목적과 연결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합니다. 각 시․군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들이 편성되어 있고 기능직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직이나 지도직에 비해서 이 기능직들은 해외연수의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그들에게도 새로운 선진농업국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자기 직무와 관련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많은 농민들을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상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호를 넓히고 좀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미래농업교육원에 직원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 있기 때문에 한 1,680만원 정도만 있으면 매년 연수를 순번제로 실시하면서 이분들에게는 사기앙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680만원의 예산만 계상되면 또 시․군에서 세워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1,680만원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오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크했던 부분들을 다 못 했는데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14쪽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5억 3,600만원이고 금년도가 2억 2,600만원인데 감액이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산물저장연구, 고랭지 신작목 현지적응 차 재배기술 연구,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사업에서 했습니까?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3억 5,000만원이 줄은 것은 국고보조사업 3억 5,000만원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외에 시험연구에서 1,4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부 시험 중에서 완결항목 같은 거 그런 것이 나갔기 때문에 1,4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다음에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총 5억 얼마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해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요?

2005년도.

2005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2006년도에 계상되는 사업이니까 일부 계속 항목이 있고 그중에도 완결되어서 사업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하고 2006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죠?

사업 자체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 운영해 나갈 수 있나요?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3억 1,000만원이에요.

아, 3억 1,000만원은 저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자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기자재는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기자재를 활용해서 연구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사업예산이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 사업이나 2006년도나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줄은 것이 없습니다.

장비구입으로 지원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