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3쪽에 농지관련해서 연수나 수련, 사회복지, 관광, 체육시설은 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시골에도 각 부락마다 명절때는 주차난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때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벼를 말린다든가 고추를 말린다든가 그러한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한 농지관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가 마을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4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문제에 있어서 제가 전화를 몇번 받았습니다마는 인문고 학생들 수험료만 면제되는 걸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험료, 입학금도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도 홍보를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8쪽에 항공방제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입지조건이 미약한 지역은 지원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할 때 여기에도 농약대라든가 등등을 지원해서 원활한 지역이 아닌 그런 데 있는 사람들도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2쪽에 농업인회관 문제만은 이번에 이흥수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지어야됩니다, 왜냐면 4년전부터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행정직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 있고 농업직공무원이 있는데 실제로 농업직공무원들이 약간의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승진기회도 줄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은 연수를 보내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함양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를 하셔서 농업직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목적광장은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지역에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비진흥지역에 있는 것은 전용별로 부담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다목적광장이 있고 도로교통과에 하는 주차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목적인데도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조성비를 물고 안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킬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한다면 전용비를 물도록 돼있고,

다목적광장으로 해야지,

다목적광장으로 한다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비를 받지 않는데 가능한한 다목적광장사업비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으면 좋겠고, 수험료 학자금관계는 저희도 내용을 몰랐는데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항공방제하고 공동방제지역은 저희가 9,680헥타중에서 항공방제 6,000헥타하고 나머지 공동방제가 3,680헥타인데 공공용지 3,680헥타는 항공방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농약을 공급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다 농약이 공급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관계는 책임을 져라 하는 짐을 지어주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노력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요, 우리 열여섯분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해드릴겁니다.

그리고 농업직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그동안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런 부분도 몇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조사료생산장비 3대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이것은 볏짚 수거기 있죠, 그겁니다. 그 3대를 농민들한테 공급할려고 합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실 업무를 통해서 보면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실 농업, 축산에 관해서는 전부 중복이 되는데 굳이 산업과에서 농축산 업무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농축산 두 업무만큼은 농업기술센터로 이양하시는 것은 어떤지, 모든게 중복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업무로 봐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술지원업무로 봐주시면 되는데 박의원님처럼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서 산업과 업무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지역도 아마 전국적으로 한두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산업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중복된다해서 산업과 업무를 없애버리고 기술센터로 가서 같이 하는 지역이 있는 모양인데 거의 그 지역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원업무와 기술업무를 분리하시는데 행정지원업무까지 기술센터로 가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느냐 해서 제가 직접 체험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러번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도 듣고 해서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심층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은 행정지원업무는 행정지원업무로 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지원업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중복돼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어업질서확립이라고 해서 불법어업을 근절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저는 수산전문이 아닙니다마는 불법어업을 함으로써 조그만 새끼까지 잡아가지고 물론 걸리면 법조치를 받는다 이런 사항도 있지만 가장 시에서 많이 알고 있는 오천에 잠수기 어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대당 프리미엄이 얼마정도 합니까?

통상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매매가가 척당 5억정도,

5억, 6억정도 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아마 어느 품목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잠수기 불법어업이 해수욕장쪽에 상당히 많죠?

오천에 있는 잠수기 어선들은,

아니,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서 불과 몇명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시내버스, 대당 프리미엄, 또는 개인택시,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로는 택시가 영업이 되냐 안되냐 하지만 아직도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 그러나 오천에 그런 어업이 어렵다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수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수산에서는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 보고서에는 안나왔지만 관광보령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관광을 상당히 육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조금 풀어가지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모터보트라든가 또는 제트스키 등등 일부는 있지만 아직도 선진지에 잘 개발된 관광에 비하면 특히 외국같은데 비하면 우리는 뭐가 그럴까 애기들 걸음마도 시작 안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신청만 하면 무분별하게 다 내주고 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행정은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고 내가 사업하는데 그걸 가서 동의를 받아오라면 거기에 동의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줬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환경과 질서를 지키면서 보령해양수산관광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인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가면 해상 위락관광이 아주 잘돼있다, 그런 면모를 갖춰야되는데 그러한 방향제시나 어떤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해면쪽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한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부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속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40억을 투자하고 20억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러한 무분별한 제트스키라할지 이러한 시설물을 한쪽에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마리나시설을 해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질서유 를 하고 또 피서객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질서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도 과감하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해서 정말 보령이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업자선정을 해서 출범하면 아주 좋은 관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보령시 신흑동지선에 충남양식 제1728호에 대한 내력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염산을 쓰고 안쓰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김을 보면요.

건져낸 김을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취할 때는 알 수 있어요? 더러 독려를 나갑니까?

저희들도 양식장의 발육상태라할지 어민지도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기술관리소와 합동으로,

이게 좋은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지라 신흑동지선내 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폐어망 수거라고 했는데 여기여 보면 오천면 녹도리 지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령시 전체에 제거할 곳이 많지만 제가 볼 때 신흑동에 있는 해수욕장 앞을 먼저 제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관내에 7251.4헥타의 면적에 인공어초가 시설돼 있습니다. '7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70년도, '73년도, '77년도 이때 녹도지선에 시설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한군데정도 선정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시비뿐만 아니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북에 정주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0.5톤에서 2톤이하까지 110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성3리에 선착장시설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학성1리나 2리, 그쪽에 선착장이 없는 바람에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학성1리나 2리에도 선착장 설치를 해줄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성리 신고서있는 부락이요, 거기에는 어촌 정주항으로 선정돼서 계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북같은 경우에는 한군데가 정주항으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학성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선착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정된 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어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쪽, 불가사리수매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그 목적과 장소가 폐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아닙니까, 헥타당 3,000마리에서 1만 5,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사업장소 폐류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서식하고 있는 총 마리수내지는 중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관내에 어업면허처분된 사항이 총 137건에 2,133헥타의 어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물론 가두리양식어장이라할지 김양식어장이라할지 이러한 경우는 제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폐류양식장 등이 347.3헥타가 있고요,

아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불가사리의 총 양이 얼마나 되는지 추측을 하고 계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불가사리의 번식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잡는 양보다 번식량이 더 많아진다면 잡아봐야 도루묵이거든요, 연차적인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잡히지 않은 불가사리의 번식력을 우리의 목적이 앞서가야 된단 얘기죠, 그래야 해마다 감소되는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번식력이 강한데 번식한 양보다 덜 잡아들이면 사업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쪽에도 내내 목적달성에 대한 취지와 실행적인 차원에서의 다소 모순점이 있지 않나해서 묻는 겁니다. 이 정책을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우리가 사서 폐기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정책입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적정어선유지, 경쟁력제고, 어업소득증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입안과정에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실행과정은 현실성과 목적이 다소 위배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선을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어선을 사서 폐기처분하는거 아닙니까?

폐기처분 또는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매각은 안맞는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매각을 하냐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후어선이 있을 경우 그거를 폐기하고, 어쨌든 폐망 한척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사서 대체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어선을 어획강도가 높은 낭장망 안강망 어업을 하는 노후어선을 사서 폐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세월이 가면 자동폐기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규로 제작돼서 사업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어업활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새로 건조된 어선을 사서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이 사업목적의 취지지, 노후된 어선을 사서 폐기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목적 근본적인 취지로부터 많이 동떨어진 현실실행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어선의 기준이 아니고 어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낭장망이나 안강망이나 유자망이나 통발이나 감수기라할지 이런 업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망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낭장망이나 안강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종은 그야말로 치어까지도 어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업종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낭장망이나 안강망어업을 하는 어구라든지 장비를 매각해서 폐기하는 것은 맞는데 어선을 사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폐기처분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낭장망이나 안강망어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최근에 건조된 어선, 이 어선이 우선 이 사업목적에 폐기, 매각대상자가 돼야지 노후된 어선을 사가지고 이 사업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이 어선을 또 다시 매각을 한다?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본 사업이 '95년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 해서 총 대상이 97척 즉 허가가 97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66척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이 허가가 97건에서 66건을 감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허가건수는 31건밖에 안되고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대체가 안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선박이 노후돼서 본인 스스로 폐기처분할 때 그 허가는 그 배와 동시에 대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감척이 되는 사항인데 어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매입해서 허가를 감축시키는 이러한 사업이고,

과장님, 제가 취지는 아는데 10쪽과 연계시켜서 한 가지만 여쭌다면 노후어선대체라고 하는 큰 타이틀속에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다소 어민간 불만이 많다라는 거죠, 거의 폐기상태의 어선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 정책실행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폐어선 다른 데로 팔려가고 우리가 살려면 못사는데도 있다면서요.

10쪽에서 말씀드린 어로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사업을 금년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도에 1월 30일까지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는 사항을 그대로 보고해서 그 물량이 그대로 내시된 물량입니다. 노후어선대체랄지 어선용기계공급사업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신청하면 거의 100% 가까이 예산배정이 되는 현실에 있는데 다만 노후어선대체를 할 경우에 선지를 반드시 FRP로 건조를 해야 되고 기관은 반드시 해상기를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또 16년이상이 돼야 되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노후어선대체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거의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뭐냐면 이 두가지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의 형식을 빌린 요식행위에 그친 어떠한 대상자 물색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에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시에 등록된 선박이 몇척이나 되죠?

1,485척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오천이나 주교, 송도쪽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선박이 지금도 잔뜩있어요, 여러 척을 제가 목격했는데 방치된 선박 척수 파악된게 있습니까?

방치 선박에 대한 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매년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박이라는 것이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송도지구같은 경우는 현재 한전과 보상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된 선박의 경우는 행정적 처리를 그 선박에 대해서 등록된 선박일 경우에는 조업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어선등록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폐선박 파악한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노후된 선박을 대체하고자 해서 신규 건조를 한다든가 배를 중고선으로 바꾼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후어선은 폐선을 한 확인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어선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어선어업을 하다가 도산이 된다든지 해서 그 선박을 버리고 가지 않는한 여기서 어업을 계속 경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폐선박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제적으로 폐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차량같은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보니까 범칙금도 부과하고 보령시장 직권으로 폐차도 시키는데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선박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1년이든 3년이든 조업을 안하면 면허도 회수할 수 있죠?

그거는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이죠.

그런 예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미관상 아주 안좋더라고요, 해수욕장도 가보면 송도쪽에는 보상때문에 방치돼있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청소도 그렇고, 그게 무진장 보기가 싫어요.

현실적으로 홍보지구랄지 한전보상, 대천해수욕장, 이쪽 지역에서는 보상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때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번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폐류라든가 어종을 항시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든다면 15일날 산 종패는 100원인데 16일날 산 것은 200원씩 주고 사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돼서 부탁드린적이 있습니다. 최소 경비를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 종패구입이나 어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사이에 똑같은 종류인데 배를 주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절감성격에서 어종이나 어폐류를 구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8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예산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키로당 수매단가를 1,000원씩으로 정했습니까?

구체적인 집행지침은 도에서 하달을 못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보통 한번 가면 80키로 이상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그럼 8만원내지 10만원인데 200명이면 하루면 끝나는 예산이거든요, 용역비를 제하면 하루도 안갈테지, 문제는 왜 예산이 적다고 하냐면 지금 보면 헥타당 3,000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다고 했어요, 최하가. 그러면 하루에 포식양이 전복 3마리란 말이에요, 그럼 불가사리 한 마리가 1년간 전복을 1,000개를 먹는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헥타당 3,000마리가 긁어먹는 전복량이 300만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지원 수산사업실시요령을 보면 헥타당 2만 5,000미, 이렇게 돼있죠, 이 계산으로 따진다면 뭐하러 세워놓느냐 이거예요, 300만미를 잡아먹는 불가사리가 헥타당 3,000마리가 있다고 가정할 때 300만미를 잡아먹는데 정부지원은 시비포함해서 헥타당 2만 5,000미를 넣어줘야될 이유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사리 이 부분의 예산을 더 심도있게 다뤄줘야될거 아니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을어장내 폐류양식장에는 수심이 보통 10m이내에서 불가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더 깊은 20m에서 과연 뻘에 있는 불가사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불가사리가 위로 이동을 하는 건지 저는 모르는데 할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가지고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아니냐, 더 확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어초 폐망수거는 우리가 수심 20m, 30m 넣었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따지면 500헥타면 150만평이에요, 150만평을 잠수부가 3,000만원받고 배값 제하고 뭐 제하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제히 투하연도에 관계없이 용역을 한번 해봐라,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만큼 분포돼 있고 앞으로 거기에 폐어망같은 것이 걸리지 않고 연승이나 이런 어구, 낚시같은게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될거 아니냐,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될거 아니냐, 3,000만원가지고 누구 수고비조로 주고 말지, 150만평 수심 20m 들어가서 건져올릴려고 해봐요, 예산이 맞겠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신설도로 및 가로수 빈약한 구간 해안도로, 보령댐주변, 천북면 지역 등에 대한 가로수 가을까지 연차별 식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천북면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정구간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천북면을 돌아다녀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가 상당히 빈약한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연차별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천북에도 남당리를 거쳐서 AB지구를 거쳐서 안면도로 가는 길이 관광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길이거든요, 사실상 재작년에 천북에 홍보지구 개통이 됐지만 실상 나무한그루가 없는 걸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방조제에서 장현리까지가 한 8㎞되거든요.

차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관계없는 얘기인데 천북사오리 봉화산이 있거든요, 1리에 있는데 사실상 등산로길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에 보령향우회 200명정도가 봉화산으로 등산을 온답니다. 사실상 제가 5,6년 전에 사비 70∼80만원을 들여서 길은 임시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보령향우회에서 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 산소개책자를 하는데 천북 봉화산도 넣었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대동 어린이공원이 8개소, 사실 관리유지비 필요합니다, 관리유지비가 필요한게 아니라 시민들이 말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 남녀노소할거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입지로 보면 철조망을 사방으로 해서 문하나 달려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조망을 제거하고 자연석을 이용한다든가 조경도 하고 조명시설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야지, 현재 사방으로 철조망 쳐놓고 노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조경좀 해서 조명시설도 하고 휴지통도 만들어놓고, 우리 동대지구는 휴식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대천천변 공원조성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마 천변때문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8억인가 얼마 섰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대천천변 정화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과는 민원인이 제일 많은 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를 보면 보존지역과 준보존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존지역과 준보존지역이 몇 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2차도 시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존지역은 몇필지에 면적은 얼마, 준보존지역은 몇필지에 얼마, 이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묘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으로 봐서는 좌측편에 있고 옛날 왕대동사무소 있던 곳, 두 개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트랙터 임차라든지 경작기구입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도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 그런 경작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서로 연계해서 한다면 시비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토석채취허가가 1년에 30건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채취돼서 보령에서 소비가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파제공사,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에서만 쓴다는 것은 아니죠.

자원이 외지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고, 또 대부분 훼손하고 복구가 잘 안되더라고요, 사후관리차원에서 잘 안해서 그런 건지, 복구를 해봤자 내내 훼손된 상태인데 1년에 30건씩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녹지대는 없고, 보통문제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복구가 안 된 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아까 5개소 한다는게 바로 그런 것이고 요새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거울삼아서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많이 걸려서 작년 한해동안 한 것 중에서 쭉 보면 행정소송이 4건이 걸려서 3건은 이기고 1건은 진일이 있고 행정심판은 4건이 걸려서 1건은 지고 나머지는 이긴 사항이 있고 지금도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준비할려는 사람들이 3건이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많이 규제를 하다보니까 그런게 나오는데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큰 도로에 보이는 곳에는 허가가 규제돼야 되는데 규제가 안되고 무분별하게 나가니까, 그렇다고 법적제한에 안걸리면 안내줄 방법도 없을 것이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군데서 주위 인근에서 허가가 나가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라면 청라, 미산이면 미산, 띄엄띄엄 나가니까 전부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보령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각성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복구와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사실은 수요자증명을 떼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수요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판단하고, 연구 좀 해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양송이버섯 단일박스화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야될 사업이었었고 또 부여쪽으로 가게 되면 부여버섯단일화를 해서 수출길을 높힌 선진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은 폐광냉풍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양송이버섯하고 에어컨을 작동해서 생산한 버섯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풍을 이용한 버섯은 전국제일의 양송이버섯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출할 때는 개인포장보다는 보령시 단일포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절히 잘 하셨는데, 이 사업매수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스지원에 있어서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광을 이용한 버섯하고 에어컨을 이용한 버섯하고 분명히 선별해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 범용콤바인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대나 됩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대가지고 됩니까?

지금 찰쌀보리 100헥타정도 전년에 공동으로 활용을 했는데 활용하는 기술자가 연구모임회원중에 두분이 교대로 했는데 바쁜철이라 보름정도 활용을 했고요, 가을에 콩을 3.3헥타정도 콩수확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 장비가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농로가 좁은데는 장비가 워낙 커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 호접란 수출단지육성하고 34쪽에 폐갱구 분출 냉풍을 이용한 호접란이 있는데 똑같이 한 개소인데 5억하고 4,700만원, 사업 지역이 틀립니까? 내내 폐광냉풍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따로 따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은데 사업성은 틀린거예요?

목적도 틀리고 호접란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조직배양을 병속에서 종자로 온 것을 병에서 6개월간 키워가지고 병속에서 육묘가 수출로 나가는 사업이고 그단지에 플러스돼서 밑에 단동형 하우스를 지어서 병속에서 6개월된걸 꺼낸 상태로 배드를 짜가지고 국내에 시판할 수 있는 거, 냉풍을 이용한 호접란 키운 것을 저희가 여름철에 강원도 고랭지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12도에서 14도 나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서 내수로 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기술개발사업이고 이것은 수출하고 연계되는데 사업자체는 틀립니다.

내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비슷하거든요, 하나는 냉풍욕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도소에서 연구 생산하는 것이고 이쪽은 개인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민자보조적인 사업이고 냉풍욕장에서 하는 것도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은 하지만 저희가 2년정도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