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설하는 선로관이 별도로 편성돼 있나요?

같이 합니다.

어떤 인력을 가지고요?

이것은 계약할 때 업체한테 주도록 돼있습니다.

5,600만원을 가지고 80등을 금년에 설치하셨는데 그러면 가로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해소는 어렵고요, 5,600만원 금액은 많은 것 같지만 16개로 나누면 5등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충족에 만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면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청소면같은 경우 제가 서너차례 얘기한적이 있는데 가로등을 해달라는 사람이 청소만 해도 28등이에요, 금년에 접수를 받아봐라 해서 이장들로부터 받는게, 그런데 80등 가지고는 5,6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가로등을 해준다 안해준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로등 예산을 금년도에 얼마 요구했어요?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깎였어요?

지금은 읍·면·동 가로등만 말씀드린거예요, 특수지역 외로는 빼고요.

그런데 1개면에 5,6등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데 가로등 예산을 마음껏 세워보세요, 그래서 가로등만은 해결을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부락에 가면 가로등 좀 해주세요, 보면 꼭 세워야할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왜 예산을 못세우십니까, 추경에 많이 좀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유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계미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살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미년 한해도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업무추진방향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지조성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게 있나요?

대천해수욕장에 주차장이 3만 5,000여평 조성돼있습니다. 성수기때 40∼50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늘어나는 초·중·고생들의 소풍장소, 수학여행코스로는 단조롭다는 인솔교사들의 지적에 따라 거기에 학생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체력단련할 수 있게끔 비수기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국단위 롤러스케이트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어디 따로 지정한데가 있어요?

먹거리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해줘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풍물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색있는 축제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은 대표적인 게 회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서 바가지 요금을 안내고 먹게끔해서 이미지라도 좋게 해주는 이것도 먹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겁니다.

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보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수치상 안맞는 것 같네요? 90.9%가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3개 유인도서에도 최소한 20만명이상은 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수치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계미년 한해는 진짜 기억에 남는 대천해수욕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이 본 아쉬운 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운영하면서 분석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2002년도 여름결산하면서 분석된 데이터인데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에 796만 4,000여명이 왔고 무창포해수욕장엔 62만 9,000여명, 원산도 등 섬에 17만 2,000여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선박이라든가 진출입한 데이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명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천명단위까지는 맞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본 아쉬운 점, 불만사항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소방도로나 자전거도로확장 등을 할적에 현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도시계획을 하면 소방도로를 내면 하수구는 되는데 나머지 상수도나 이런 걸 같이 매설할적에 예비적으로 도시주택과와 연계해서 해야될텐테 그것을 도시주택과에서는 하수도만 하고 경계선만 놓고 그다음에 상수도 할려면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땅을 파야 되는데 주민불편과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을 도시주택과와 연계해서 소방도로가 다시 나는 곳에는 꼭 상수도 시설을 예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상수도관 부설 4.6㎞ 4억 7,000만원이 바로 도시계획도로 9개소 확장계획, 금년도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주택과와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상수도관과 연계해서 하도록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겸용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해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것은 병행해서 추진하고 우리가 없으면 도시주택과에서 병행해서 추진해주기로 지난 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돼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소가 도로파손 제일범이에요, 그거 복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복구되지도 않고 특히 자전거 도로는 특수아스콘 아닙니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빨간색만 칠해놓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곳에는 꼭 도시주택과와 연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예산도 절약되고 시민불편도 없고, 거기에 일부 중부도시가스가 있는데 중부도시가스와도 연계해서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익이 될겁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예산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추진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통상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떤 뚜렷한 방침과 계획없이 용역부터 덜컹 줘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내부적으로 용역 이전에 뚜렷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조례통과에 의해서 상수도 공동급수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현재까지는 보령시 관내에 3개지역에 공동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용료가 인하됨으로 써 이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추진검토는 어떠한 용역비가 서있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타 시·도에도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견학을 해서,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일반회계에서 20억씩 갖다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검치업무라고 민간주도로 하면 싸지않을까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계상됐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신중히 기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추진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용역과 연구검토를 해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현 체제보다 더 비용이 소요되는 민간위탁 전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죠, 지휘승계 등 여러 가지 옵션에 걸려서 오히려 민간위탁이 경제적인 모순을 더 유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급수장치가 뭐냐면 그동안에 영세성을 띄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해줬고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영급수장치를 조례상에 돼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공영장치를 생각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개인들한테 급수를 공급하게될 때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에 평균 저희가 개인급수를 놓는데 50∼60만원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봅니다,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예산으로 집집마다 나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공영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영세한 분들이니까 100% 무료로 놔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금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영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15일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을 1년 6개월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 6개월간 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영호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돼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 묘지의 사전매매, 양도, 임대사용계약은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의 신설과 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씩 3회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횟수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급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적용배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수용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한 자체시험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가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근거한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금번 업무계획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각 실·과장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정의 밝은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선3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이와 같이 모든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때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령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보고를 청취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사항의 철저한 이행입니다. 지난해 선거를 치르면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조기착수 및 마무리에 대하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조기발주사업단을 가동하여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수많은 사업이 공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해결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때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개촉 폐광지구개발사업, 해수욕장개발 및 운영관리개선,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강구 등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나름대로 금년도 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획된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간에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