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테입불량 판독 어려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5월 9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961억 7,200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3,458억 3,7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가한 2,73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22%가 증가한 722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보령댐광역상수도 출자반환금,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대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1%, 특별회계는 20,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200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4억과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16억원, 도서전화사업 시비부담 반환금 2억원 등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240억 9,800만원 반영되었고 보통ㆍ특별교부세 추가분과 문화재보수사업비, 논농업직불제 등의 국고보조금 가감조정분 및 정주권사업 등 양여금사업비가 감조정되어 의존재원은 24억 400만원 증액편성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8억 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규정에 따른 공무원수당 1억원, 한방진료실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약품 및 운영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대행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29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39억 9,300만원 증가됐고 그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논농업 직불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웅천ㆍ대천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등 기타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33건 189억 8,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여객터미널 부지매입비 50억원, 구시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 선착장보강시설 등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예산은 16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5억 7,0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1%가 증가한 722억 8,8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425억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보령댐광역상수도 출자반환금 55억원,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매각대금 60억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4% 증가한 297억 7,2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발전소주변지역융자기금사업특별회계 신규설치 20억원 등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주요 세입재원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2년도 대비 185억원 증가된 규모로 잉여금 94억원과 버스터미널부지매입비 50억원, 수산물풍물시장건립사업비 11억원,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사업비 30억원 등의 이월사업비가 불용처리되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보령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와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자체세외수입이 200여만원으로 그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보령시민에 대한 수준높은 문화예술향수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하나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는 물론이고 세수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 민간자본보조로 2억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나 1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로 4억원, 민간자본보조비로 1억원 등 총 5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술용역비가 10개 과제에 6억 3,600만원 규모가 반영되어 있는바 이는 보령의 지역안정과 성장잠재력개발 및 용역계약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및 관련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등 경비절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적정한 사업인지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예산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재계상 내역으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현황와 같이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이 15건 7억여원이 추경에 재계상되어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컴퓨터장비구입 및 홈페이지 등 정보망구축과 관련하여 컴퓨터장비구입비 계상입니다. 행정전산망 확충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산하 전직원에 대한 1인 1PC가 보급되어 사용중에 있고 다량의 정보이용 등으로 개인컴퓨터내의 내구사용연한이 5년이던 것이 3년주기로 바뀌어 컴퓨터 교체를 위한 예산뒷받침이 필수적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나 예산낭비적요인, 적재적소의 시기적절한 교체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요청되는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부서별 홈페이지 구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절감 등을 고려 보령시 홈페이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반영되고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항 해소사업에 투자코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촉구하시고 경상예산의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아닌지 지역안배 등으로 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승우입니다. (청취불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원금이 580만원인데 이자가 1,5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웅천석재농공단지에 기 김광한이라고 하는 분한테 농공단지를 분양했는데 계약사항을 불이행해서 해지했거든요, 해지를 하면 반환금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하고 이자를 못돌려주고 원금하고 연체이자만 돌려주겠다, 법정이자 5%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김광한씨한테 통보를 하고 지난 번 예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반환금 600여만원을 받아가라, 그러니까 김광한씨가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내려오고 의견을 다 듣고 한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하기를 여기 예산에 계상돼있는 이 내용을 반환해야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예요.

법의 판결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법의 판결은 아닙니다.

원금을 580만원 쓰고서 1,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사람이 낸거예요.

그럼 580만원은 낸게 아니에요?

580만원도 내고 원금도 내고,

원금도 내고 이자도 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은 시에서 잘못했어요?

계약금은 그 사람도 달라고 못하고 다만 여기 돼있는 원금하고 이자는 돌려주십시오,

그럼 500만원에 대한 이자 1,4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광한씨한테 3,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000만원정도는 돌려줘라, 이런 결정이 돼서 2,000만원정도 돌려줄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데,

받기를 한 3,000만원 받았어요.

원금, 이자 포함해서 다 나왔는데 뭐를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원금 585만원하고 이자 1,429만원을 받은 건데 무슨 3,0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금 980만원하고 연체이자 한 115만원정도해서,

계약금이든 나머지는 다 원금이자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계약할 때 보상심의를 했다면 고문변호사들도 있으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라고 했다고 다 주면 이거,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이밑에 나오는 1,400만원중에 1,347만 7,000원은,

결론적으로 계약을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거네요?

계약은 정상적으로 돼있는데 위반은 그쪽에서 했죠.

위반을 그쪽에서 했는데 왜 돌려줘요?

그러니까 위반한 계약금만 김광한씨가 물어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럼 계약금만 주면 되잖아요.

계약금은 우리가 받았죠.

결과적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줘야 하네요?

예, 이것은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게 안준다고 하면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법에 호소해서 판결유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고충처리심사위원회는 사실 행정기관의 고충사항을 처리해주는 우리보다는 한단계 상위기관인데 굳이 우리가 거부하고 반박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판단으로 돌려줄려고 하는 겁니다.

돌려준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낸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낸게 아니라 자기가 낸 것 중에 계약금하고 연체이자는 시가 나머지는 낸 사람한테 돌려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는 현재 비어있겠네요? 다시 분양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75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구거부지용도폐지 측량수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1억 6,547만 9,000원이 당초 7지구에서 6지구로 1지구가 감되는 바람에 감잡았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입니다. 이것도 당초 10개지구에서 9개지구로 1개지구가 줄기 때문에 1억 6,9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역시 당초 5개지구에서 1개지구로 확정됐던 3억 4,766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로써 1억 2,83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적립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송학-고정간 도로확포장으로 도비보조금지원으로써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표수개발로써 2,9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절차이행중에 있고 시기 미도래로써 감리비를 시설비로 대체 감시킨겁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소규모지표수개발, 농촌정주권개발, 송학-고정간도로확포장,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로써 저희시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으로써 자체운영 자생력 강화로 5,800만원을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00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 1억 700만원이 보조금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웅천대창리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배수로를 정비하고 안전영농, 이런 차원에서 300m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웅천관당3리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도 기존 용배수로를 정비해서 안전영농과 재해예방차원으로 250m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교성3리 배수로정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배수로를 구조물을 해서 재해예방차원으로 250m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영보리 간사지농로포장은 경지정리 완료지구로써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도 안전영농을 하기 위해서 2,25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성연리 배수로 정비로써 확장을 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500m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라소양2리 배수로정비입니다. 이것도 기존 토사배수로를 구조물화 해서 안전 영농과 재해예방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청라의평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경지정리완료지구에 농로포장을 해서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흑4통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경지정리완료지구로써 농로포장을 해서 안전영농을 기하기 위해 500m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천간사지 농로 및 농수로설치입니다. 농로개설과 농수로설치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로 340m 농수로 360m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 4,8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하수신고 전산입력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지하수폐광원상복구사업 1,160만원으로써 폐광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폐광원상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안전문화운동홍보전단 100만원을 계상했고, 안전문화운동홍보현수막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업무추진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추진여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대천천 하류준설, 이번 국비보조금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9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미산대농천준설로써 이것은 사업마무리 등을 위한 사업비 9,89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라창대천준설로써 6,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급하천하도준설 및 정비로써 8억 5,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오천교성천준설로써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천준설 및 정비로써 죽정동에 400m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라황룡천 준설 및 정비로써 1,600m에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주성주천준설로써 성주면 개화리 600m에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진죽천준설로써 100m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로써 신대천 재해위험지구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으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억 1,8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으로써 오염소하천정비 8억 9,433만원이 감됐습니다. 망산소하천정비 청소면장곡리 400m에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고, 박산소하천도 청라면 700m에 3억 1,7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소하천정비에 원도소하천, 봉촌소하천, 대곡소하천정비사업이 감된 사항으로 8억 9,433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조사업시설부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도 국도비증가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써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올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 계획통보가 올 3월에 확정돼서 종합상황실운영 등으로 단말기 PC구입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샛강살리기, 올해 추진지침과 사업계획 통보가 3월초에 돼서 옥마 소하천 180m로 2억 38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위 및 우량관측시스템개량으로써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북판문소하천정비로써 천북면 사오리로 2,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개촉, 폐광업무추진입니다. 산자부와 본 도의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 84만 6,000원, 성주산자연휴양림 진입로확포장 206만 3,000원, 수부천정비 6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편입기반시설로써 국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감액분이 2억 2,861만 9,000원입니다.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 웅천수부지역 상수도시설공사 부대비 등 조정으로 시설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 대천역세권 공공시설연계사업, 이것도 사업비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대천천정비도 사업비 국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4억 9,685만원이 되겠습니다. 폐탄광촌 주거지개선으로써 1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비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성주대형관정개발 9억 6,32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성주배수구역개량사업 11억 2,1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 성주산자연휴양림 진입로확포장, 수부천정비공사는 도비변경내시로 국도비, 시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편익기반시설은 감리비 1,94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감리비로써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 관당-흑포간 도로확포장, 감리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개촉,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지정으로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써 내항3통 세월교난간설치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무료점검추진, 작년도 재난관리 시책사업비 보조금 반납 22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구거부지용도 폐지측량수수료라고 있죠, 그게 본예산에는 20필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더 요구했죠?

당초 계획상에는 20필지를 감안해서 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증돼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증액된걸 안거예요?

예.

당초 20필지에서 지금은 40필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179쪽,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이 기반공사로 넘어간거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청라의평리확포장 3,000만원하고 신흑4통농로포장 500m 15만원씩 7,500만원이 올라왔던건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천간사지농로 및 농수로설치,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당초에 기반공사에 이런 걸 줄라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구요, 이게 전부 기반공사로 갈거죠, 여기에 대한 사업전체가요.

그 문제는 시장님 연두순방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5페이지, 자체사업부분에 샛강살리기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이 왔죠, 그럼 나머지 부분, 이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억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샛강이 어디에요?

옥마소하천이라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연말쯤에 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4월초에 책정된거거든요.

도에서 연락왔다고요?

도에서 작년 12월 17일날,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이 할려면 도비를 내려줘야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우리시비를 붙이는데,

역세권침수예방차원에서,

천북판문소하천정비는 뭐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m정도 남은거 마무리사업입니다.

186쪽, 국내여비중에 개촉폐광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거거든요, 알고 이렇게 또 올린거예요?

변명보다는 저희가 산자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한달이면 2,3일정도 국비라든가 예산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린 것인데,

191쪽, 학술용역비중에서 개촉ㆍ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지정이라고 해서 이게 미산을 넣은 거죠?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때 숱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절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구변경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산업자원부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보령시 자체가 미산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줬다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보령시에서는 지구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다 용역비를 세워요?

저희가 폐광지역하고 개촉지구를 총망라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촉지구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하고 썪어진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폐광진흥지구는 산자부 관계고, 개촉지구는 건교부,

제가 다음 번에 회신한 내용을 자세히 일러줄테지만 이 부분은 잘 생각해보십시오,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미산을 넣고 미산은 안되는 조건에 카지노 수익금에 대한 26억 2,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거기다 돈을 줬어요, 안 되니까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해서, 원래 카지노자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카지노자금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런데도 미산을 줬어요, 주고 지금 와서 얘기가 되니까 미산을 또 넣고 이것을 용역을 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세월교가 있는데 고속도로 다리밑에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난간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인명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난간설치를 해서 하나의 방어도 되고 해서 설계해본 결과 최소한 1억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교가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녀봤을 테지만 교행도 못하는 데다대고 난간설치를 하면 뭘로 할거예요, 뽈대로 할거예요, 아니면 파라페트로 할거예요, 파라페트로 해야할거 아니에요, 짤라가지고,

그런 식이 아니고 내내 난간식인데 알미늄으로 왜냐면 해변가이기 때문에 부식되면 매년 도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알미늄으로 해서 사실 저희로서는 견고하게 할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등 전주대가 수십가지예요, 50만원이상 차이나는 것도 많아요, 내가 섬에 살아서 스탠파이프를 물속에 넣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죠, 알루미늄 더 녹슬죠, 스탠레스여야 되는데 스탠레스도 1년도 못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이 시비전체가 삭감돼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7억 8,000만원입니다.

7억 8,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게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7억 8,200만원입니다.

역세권이나 해수욕장 편익시설사업은 전부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지난 번 의원간담회때도 감시켜가지고 188페이지 성주배수구역개량사업 11억,

대형관정 삭감돼서 내려왔다면서요,

대형관정이 똑떨어지게 11억이 아니고, 187페이지를 보시면 폐탄광촌주거지개선이라고 해서 10억 90만원 늘어난게 있거든요,

그래도 안맞는데, 예산 세워주고 마음대로 조정해놓고 장난하고 본예산에 성립시킨 것을 마음 찢어놓고 말야, 이거 승인 못해요, 본예산에 다 해놓은 것을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바꿔놓고,

금년도가 156만 2,000원이거든요,

15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10억을 떼준다고 해도 5,6억이 비어요, 어데로 갔나 찾아내봐요.

국고금비율로 하기 때문에,

국고금비율이나 이런 것은 시비를 감해가지고 도에서 온 것을 감해가지고 붙였잖아요, 9억을, 근데 지금 여기서 감시킨 것이 관당～흑포간이라든지 해수욕장 편익시설이라든지 대천역세권이라든지 전부 감시켜가지고 폐광촌주거지개선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디에 달아놨는지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187페이지에 대천천정비 공사에 5억하고 그 밑에 폐탄광촌주거지개선 10억 900만원,

아니, 대천천정비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던거 아니에요?

증된거죠.

이걸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해주고 마음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해도 되나?

산자부에서 집행실적비율에 의해서,

지금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의원들한테 감시켜서 어디에 썼는지 이 전체의 소명자료를 갖다줘요, 시비부담 감한 것만큼 도비부담된 것까지 다 표기해줘요, 시비깎은 것만큼 도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살펴보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유지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농촌마을에 하수처리 때문에 시설해놓은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류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전기료나 기본적으로 돼있는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한 개소당 30만원씩 540만원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꼭 30만원씩 한 개소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540만원이 딱 떨어지게 필요한건 아닙니다. 조금 여분을 봐서 더 필요한 곳이 있고 덜 필요한 곳이 있어서 54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감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이 확보가 당초에 가내시가 됐다가 안됨으로써 감되고 소방도로개설 이런 것은 위치를 바꿔서 감시켜서 다른 위치로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마을단위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몇 개 하수도시설을 했는데 공법상으로 아주 오래된, 내용을 아실라나 모관트랜치사업이라고 해서 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토양에 침투해서 걸러지고 정해지는 걸로 했는데 실제 토양에 침투해서 정화가 안 되고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멍같은 것이 막히니까 배수가 안돼가지고 시민 얘기로 하수가 흡입이 안되고 그냥 질질 넘어서 공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202쪽, 도시주택과도 내내 다른 과와 비슷하게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장항선폐선 부지활용계획 이런 건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개별해서 여기는 시민들이 뭘 요청하니까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수렴해야할 사항입니다. 시민들 의견은 수렴을 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막연하게 이것은 도로로 개설하자, 이것은 공원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개설하면 어느 시ㆍ군까지 얼마의 폭으로 시설규모는 어떻게, 이렇게 막연한 의견수렴보다는 용역절차에서 의견도 수렴돼가지고 반영을 하면서 좀 구체화시키는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한 계획수립이 가능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공동주택단지는 본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예,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파트가 우리주변에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됐고 또 돼있는 아파트가 도색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광지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충남도단위에서부터 계속 매뉴얼제작이라고 해서 주로 도색위주인데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권장하고 자꾸 개선해나가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부분은 순수한 우리 자체시비로 하는데 보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한게 몇 개 있죠, 그러면 국도비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서 사업비를 감할 수 있고 증액될 수 있어서 추경에 다룰 수가 있는데 자체사업비 자체도 검토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1,000～2,0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모르는데 한구간이 보통 1억씩 차이나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보겠느냐고요, 그런데 도시주택과도 토목기사들이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제는 부담스러운건데 아주 말씀드려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이 두세번씩 이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처음에 대부분이 보상 먼저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비확보를 하는데 전 구간이 예를 들어서 1㎞다 하면 1㎞에 몇십억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보상 일부분을 끊어서 요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상이 되는 대로, 그것이 보상이 될걸로 보고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 예산이 섰는데 실제 1년내 집행을 하니까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해서 3억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7억을 그냥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담도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원이 충분치 않은 데다가 10억이나 20억을 한꺼번에 확보해가지고 집행도 못할거 이월까지 시키면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요청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반기에 또 추진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같이 추가보상금을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확포장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덧씌우기라든가 하는 데는 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느냐 얘기예요, 아니 보상주는 데 같으면 지금 내가 볼 때 대림상사도 보상이 되나요, 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포장 보상하는 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포장만 하는 데는 그런 계상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대림상사앞에는 보상을 마무리짓고 보상이 끝났으니까 사업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먼저 있었던 것은 보상을 했고 이번에 보상이 끝났으니까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물론 이번에 안세우고 여기서 빠뜨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상이 끝났으니까 하반기라도 여유가 있으면 마무리를 짓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우리시비만큼은 좀 충실히 기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쭉보면 본예산에 선 것을 감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내시는 상당부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총 11억 9,568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정이 적게 돼서 5억 6,641만원밖에 안주는 사항으로 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2억 깎이고, 체육관소방도로개설도,

체육관 소방도로 개설은 위치를 바꾼겁니다.

궁촌리 도로개설은요?

그것도 위치가 바뀐겁니다.

본예산에 세워 놓고 위치가 바뀌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아주 말씀드려서 도의원님들께서 1억씩 해놓은건데 그 위치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건의된 위치가 거기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서 저급한데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명시돼가지고 예산심의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니까 도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보라고 해서 동의를 구해서 위치를 바꾼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해주고 그냥 도하고 상의하고 도비든 국비든 시에 들어오면 시비입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해주고 나면, 나 이게 제일 못마땅한거예요, 다른 과도 보면 얘기 한마디없이 추경때나 언제 바꿔서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상의 한마디 않고 마음대로 바꾸고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이게 물론 사업을 빨리 진행할려면 바꿔서 1회추경이라도 해야겠지만 시도도 안해보고 바꾼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한걸 갖다가 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바꾼다, 이게 누구의 월권입니까, 시장님이 됐든 월권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아실테지만 의원님들한테 위치를 바꾸면서 이쪽을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몇사람들이 얘기를 여러차례해서 그렇게 한건데,

시계획성이 개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꿔된다면 못해먹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한번 올리면 올린 것으로 해야 되지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안되고 못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감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럼 의원들은 뭡니까,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 형식대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87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쪽, 일시사역인부임에 건강보험부담금이 뭐예요?

갈매기아파트에 관리인 한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을 하도록 돼있는데 50%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50%는 그 사람이 일당 받는 데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데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280일짜린데,

다른 280일짜리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도 다 해주나요?

다 해줄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9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시설비부분에 교통표지판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6개소인가 세워준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설치도 600만원인가 세워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릴바에야 본예산에 1,000만원이든 1,300만원이든 올리지 본예산은 조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못챙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요는 갈수록 많아지고 많이 설치하면 할수록 좋은데 본예산 세울 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대천초등학교, 대남, 한내, 청보초등학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천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 걷는 데 좌우에 휀스처럼 시설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가 지정돼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학교가 수요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민간경상보조에 버스재정지원, 국비가 50%, 시비가 50%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골에 마을단위 오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천역 노선을 도시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지정을 하는데 지금 몇군데 민원을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아침시간때에 버스들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차량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자기네들 어렵다고 해서 재정을 지원해주는데 도시주택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조정했으면 당해연도만은 그 버스가 안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실 때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측을 불러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어떤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회피를 해요, 그럼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냐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서가 꼭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매입 50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런 다음에 50억을 또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에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일시 불용조치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에서 내년 상반기면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챙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485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RPC쌀브랜드개발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감됐죠?

예.

그리고 우수특산물 홍보팜프렛제작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올라왔거든요, 구제역방역홍보물도 본예산에 250만원 올라왔다가 부족하다고 150만원을 더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RPC쌀브랜드개발비는 작년도에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미질이 좋은 쌀도 있고 미질이 좋지 않은 쌀도 있는데 그것을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상품화해서 판매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같이 찧어서 하다보니까 농가가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쌀은 브랜드화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미질이 보통인 것은 현재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3개 RPC에 대해서 2개정도를 브랜드로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수특산물 홍보팜플렛은 당초에 3개 품목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품목이 늘어나고 당초에는 농산물만 할려고 했었는데 수산물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30개 품목에 1만 3,000부정도를 발행할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더 소요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구제역홍보물관계는 금년도 홍보물비가 일부 서있습니다마는 콜레라 발생로 인해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잔액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사용될 부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책사업으로 농수산물 홍보책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중복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역경제과는 공산품까지 전체다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농산물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수산물도 포함이 되도록,

예, 수산물도 일부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지금 산업과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넣어놓고 부족하다고 요구한게 많거든요, 쌀소비촉진 쌀로 만든 음식품평회도 본예산에 있었죠?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은 평가해가지고 16개 읍ㆍ면ㆍ동에서 참석을 하면 1등,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만 시상할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참가하는 읍ㆍ면ㆍ동에 아무 것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입상하지 못하는 읍ㆍ면ㆍ동에 10만원씩이라도 줄려고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재료비라도 줘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가 됐습니다.

226쪽, 도비보조로 해서 충남쌀명미화사업 특미생산, 이게 RPC브랜드개발하고 연계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됩니다, 충남쌀명미화단지가 충청남도에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이 빠졌더라고요, 1만헥타 이상되는 곳만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현재 농사 경작면적이 9,860헥타거든요, 140헥타가 모자라서 안줬길래 지난번에 도회의 갔을 때 너무 억울하다, 우리도 하나를 줘야할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서 포기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줘서 1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들판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고 RPC브랜드는 생산된 보관되는 것을 가공해서 포장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생산농가 농기계 공급이라는 것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농기계를 사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몇해 농기계를 공급을 했어요, 정부지원도 받고 시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부터는 농기계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월됐던 것만 일부 줬는데 그러다보니까 계속 농기계 공급요구가 많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도 250대정도 농기계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있고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농기계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정도는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읍ㆍ면별로 경지면적이라든지 현재 농기계보유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루 공급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품질과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생각에는 우리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면에 일부분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10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이장들이 심지를 뽑아서 가지고 가는둥 이렇게 하니까 매일 말썽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이런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오천면이면 오천면의 1등이 트랙터다, 2등은 경운기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좋지 않으냐 검토해보시고요.

지원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 농가도우미지원, 작년에 반환금이 550만 8,000원이네요, 시비까지 합치면 총 716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환해가면서 본예산에 20명을 하겠다고 1,62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내용을 잘못알고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중에서 작년도에 25명분에 대한 도우미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도우미신청을 5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명분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올해 20명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30명인데요, 예산을 안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족되면 나중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놓고 농작물에 수요에 따라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른들가꾸기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 반환을 하면서, 제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는 본예산에는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예요.

사용못한 것은요?

사용못한 것은 반납하는 거죠.

사용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을 갖다가 무조건 할당해서 주는 게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건데 희망자가 없을 때는 사업량이 남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역 공동방제단운영 이런 것도 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5개 공동방제단을 공동방제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데 일인당 2만원씩 해서 3인 1조해서 6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읍ㆍ면에서 집행이 안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는 최대한 쓰고 노력은 해야될거 아니냐 얘기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읍ㆍ면에 심하게 야단을 친 사항인데, 농번기같은 때는 농가들이 전체 방제단에 참여를 안하고 축산농가들이 대신해서, 한 개 축산농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사유를 받아보니까 방제단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되도록 돼있습니다.

국도비사용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국고보조 친환경농업소규모지구조성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농가부담비율이 전체예산의 40%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변경돼서 농가부담율이 60%로 상향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자담이 20% 늘었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납되는 겁니다, 그만큼 국고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럼 비율이 줄은 대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 2,000만원하고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에 고품질쌀생산성농가 농기계공급이 있는데 품명이 여기서 정해져서 내려가요?

정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것은 어떤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얼마씩 보조되는 거예요?

그전에 보조되는 비율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전체금액은 100만원미만짜리 50%, 최대한 많은 것은 100만원까지 정부지원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서 품목을 정해준 부분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조가 되니까 가져가긴 가져가요, 그렇지만 그것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보조를 해주니까 가져가는 차원이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거 품목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목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농기계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품목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농촌에서 농민들이 필요한만큼 포괄적으로 조금 늘려봤으면,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읍ㆍ면ㆍ동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예산이 꼭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큼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5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항을 관리하려면 항관리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 안해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을 이것이 하는 사항이 지금 어구적취장이 없고 또 태풍이라든가 갑자기 응급복구를 해야할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의회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간에 감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항관리비같은 것은 불가분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8,000만원이 안되면 최소한 4,000만원이라도 이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10월에 태풍이라든가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대천항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항같은 게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있는데 1차사업 추진했어요?

이것은 새우거든요, 새우가 당초에 1,500만미 했다가 이번 계획변경에 의해서 2,870만미로 1,370만미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구입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패류살포양식 사업선정지가 어디에요?

패류살포양식에 바지락은 점치어촌계, 패류살포양식에 전복은 장고도어촌계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구제도 사업지 선정됐어요? 구제사업을 하는 데 선정지하고 사업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방법은 민자로 주기 때문에 어촌계에 줘가지고 희망하는 어촌계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자담을 포함해서 구제하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채취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채취방법은 양식어장에 대해서 해삼, 전복어장에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바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기 어느 지역구라도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쪽에서는 어장에서 불가사리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사리를 어선어업에 의해서 그물에 걸린 것을 갖고 오면 수매해주는 그런 수매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불가사리를 어장에 있는 것을 잡아줄게 아니고 어선어업에서 잡은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수매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재료비중에서 성주산등산로 나무표지판제작이 있는데 성주산 내내 휴양림등산로와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휴양림등산로도 연계가 되지만 휴양림중에서 일반등산로가 있습니다. 산능선을 올라가는 곳에 나무표지판을 제작함으로써 등산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녹지 잔디관리, 본예산에 175만원을 세웠는데 190만원이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녹지대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한번 한다고 해도 금방 다시 풀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시유림산채단지관리가 있죠, 그게 본예산에 섰던 산채단지조성 2,000만원하고 연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유림에다가 산채단지조성을 2,000평정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시유림산채단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 있는 것은 재료비이고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에서 공적자녀자연환경교육, 본예산에 섰던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섰는데 244페이지 마지막 줄에 200만원을 감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산악자전거대회, 본예산에 원래 2,000만원을 올렸던 거예요?

2,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253쪽, 보령자연공원조성 작년에 교부금내려와서 한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또 3억이 부족해요?

그것을 엊그제 사업장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천천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처음에 용역업체에 주다가 타지 서울한강둔치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견학을 하고 용역을 맡긴 결과 제대로 할려면 13억이 들어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5억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최소한 13억짜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억을 부득이하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용역비 갖다먹고 용역하는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대요, 글씨는 잘쓰죠, 계산하고 이런 것은, 그림 잘 그리고, 그런데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만 과다하게 많이 해서 예산을 10억 집행하네 20억 집행하네, 실질적으로 20억 예산 세울려면 10년 갈 수도 있고 이런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 얘기예요, 현실에 안맞는데,

그런 경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우리 자체인력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가는데 유채단지는 조성했어요?

유채단지조성하는 것은 금년 가을에 추파를 해서 내년 봄에 꽃을 피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넣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해야 될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모르는 사람은 봄에 유채꽃 구경하는 줄 알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안도로변 가로경관조성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어항까지 해안도로를 신설하다보니까 경관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편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관광객이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가로공원도 만들고 꽃밭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창가로공단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산림과 자체사업부분에 공원조성사업에 수억이 드는지, 진짜 공원화사업으로 공원조성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왜 이런 걸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이걸 꼭 넣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본예산에 넣었으면 일찍 집행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 여름 다 지나가고 가을에 해서, 사업의 효과가 1년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에 전 실ㆍ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을 반영할려다가 의회까지도 못온 것도 있고 의회까지 와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공원도 다 용역한번 줘보죠, 얼마나 잘나오나,

단위사업별로 해야지 전체적 공원 이렇게는 용역은 못쓰죠.

공원사업비갖다가 나무 연산홍이나 몇그루 심고 잔디 몇개 심고 할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우리 보령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되는데 향나무 몇 개 심고 하면 안되잖아요, 차라리 이것도 묶어서 다 용역을 줘버려요.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아니고 전체를 할려면 어렵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 지역지역마다 많은데 자체사업은 시민의 혈세예요, 잘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용역주는 부분은 보령자연공원조성만 원래 용역을 줬고 나머지는 소단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보령장사씨름대회 꽃탑차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 다 세워줬는데 여기다 또 넣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할려고 했었으나 예산성립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요소도 되고 해서 꽃탑설치를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추경에 가로공원조성한다고 8억 2,6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령에 해야할 사업을 못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해놓으니까요,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다가 무슨 돈이 있다고 8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합니까, 해준 사람들도 그렇고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못해요, 급한 사업을 시에서 마음대로 편성해버리니까 급한 일도 못하고 큰 사업도 못하고, 각과가 다 이래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한번쯤은 기다려보는 것도 예의인데 거기다 또 붙여서 들어온다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도비지원사업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 무궁화홍보표지판인가봐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한다고요, 그리고 248쪽을 보면 무궁화유지관리비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령시도 산림과에서 어떻게 보면 벚꽃에 환장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벚꽃은 일본 국화예요, 그런데 무궁화는 어디갔나 없어지고 온통 도로변에 벚꽃인데 우리시만큼이라도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개량한다든가 무궁화단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산림과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옛날엔 일본사람하고 상대도 않는다고 했는데 벚꽃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온통 도로변에 벚꽃이 만발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해볼 사항아닙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커요, 저도 늘 다니면서 벚꽃 심지말자고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는 업무가 벚꽃을 많이 심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많이 심어왔고, 그런데 무궁화는 다만 우리국화라는 것이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품종입니다.

연구를 해봐요, 접목을 해서 라도 나무처럼 꽃피울 수 있게요.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가로수가 안 된다면 가로화단이라도 보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휴양림 화장골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보니까 공공근로사업도 배정을 못받는 것 같고 공익도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아주머니 혼자 궂은 일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보면 엉망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줄었고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기간이 공식적으로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각 읍ㆍ면ㆍ동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관리인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올해는 더군다나 휴양림 2동을 더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인력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사방댐준설 사업지가 어디예요?

성주지구입니다.

성주 어디예요?

휴양림속으로 들어가면 화장골지구에 한군데 있고 넘어서 심원동 지구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59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예산투자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안세워줍니까, 아니면 겁나게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가지고 운영해볼려고 하는 겁니까, 261페이지, 재료비중에 광역소독약품이 있는데 본예산에 8,350만원 세웠었죠? 1,000만원이 부족한거예요?

본예산에 일부 계상됐다가 누락됐는데 이것도 금번 추경에서 사실 2,735만원을 올렸는데 또 삭감됐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한방진료실 기자재 이런 것은 주로 뭐예요?

금년에 저희가 요구하지 아니한 신규자원이 한방의사가 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치과실을 운영하던 보건지소 미산, 성주, 청라, 주교에 진료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 쓰던 치과실을 개조해서 한방진료실을 지을려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한방진료업무보조가 있는데 웅천에도 한명있죠?

웅천에는 작년부터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온 사람들 네명분입니다.

그리고 진료업무보조인부임, 본예산에도 3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 특성상 약 70%가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분만휴가 또는 육아휴직사항이 발생해서 현재도 육아휴직 1명이 가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건업무추진용대폐차도 2,000만원 예산세웠다가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 차량을 우리지역은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비브리오폐혈증에 대한 어패류, 갯벌 뭐 이런 사업으로 사용을 주로 할려고 했더니 짚차형이 2,000만원가지고 어렵겠더라고요.

3,000만원이면 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남으면 안내놓을 거 아니에요.

세금까지 계산해서 충분합니다.

그럼 보령시관내 진료소중에서 운영이라는 것은 진료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비 조달도 안 되는 진료소가 있나요?

지금 도서지역에 효자도같은 곳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왜냐면 도서지역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얼마 안있으면 여름이 되는데 본예산에 휴대용 연막소독기 예산세워준거 있죠, 그런 것도 리별로 충분하게 확보해서 골고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료소 부분에서 고생하신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부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와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예요, 그분들한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시설비부분에서 보건지소 무인경비시설이 들어가 있고 민간대행사업비에 보건지소 무인경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현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사나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경비시설비는 설치비를 하는 것이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용역비,

그건 알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보건지소가 도난당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지역은 별로 없는데 타지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보건지소나 어디서 뭐 잃어버렸다는 소리 못들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시설개선한다고 3,000만원, 2,400만원 들어갔는데 4,500만원이면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한동씩 지어요, 시골에. 얼마나 잘 보수할려고 3,000만원을, 이런 수치가 어디서 나온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수곡이나 봉성진료소를 ‘81년도에 지어가지고 수곡은 3,000만원규모,

조금 돈좀 보태서 많이 들겠다고 얘기할게 아니라 보수를 2,400만원, 3,000만원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새로 지어야죠, 수선할려고 하지 말아요, 돈이 또 들어가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시 지어봐요, 오래됐으면 지어야죠

지금 원산도진료소를 짓는데 한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가 건물을 지으면 1억 3,500만원이고 부지조성비 7,000만원 들어가서 한 2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일부 증축도 같이 곁여서 5,6평정도 늘려서 30평규모 맞춰서 늘려줄겸 난방시설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할겸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지어줍니까?

대천에 요암3통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남포 사현리에 있고 웅천 죽청리에 있고 명천3통에 있고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5,000만원인데 자부담을 한 2,000만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내지는 확대해서 거기에다 심야전기놓고 해서 황토방을 만들고 룸을 만들어가지고 헬쓰기구들을 갖다놓고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건데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설치한 곳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밑에 친환경 화장실설치 시범사업 3개소가 있는데,

400만원씩 해서 어디에 설치하냐면, 목적은 잔디같은 데라든가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관광농장같은 데 야외에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골라가지고 조립식을 갖다가 설치해주는 사항입니다.

국화전시회지원해주는 건 미산이죠?

그것은 미산이 아니고 2회때는 농업기술센터 한마당잔치 10월 하순쯤,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어떤 차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센터를 이전하면서, 농기계 수리차라든가 방송차라든가 5대가 있거든요, 농기계격납고 추녀밑에 차고를 했었는데 너무 적고 해서 이번에 다시 지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창고가 하나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때는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창고 1,000만원을 선처해주셨는 데 차고를 지을려니까 1,000만원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추경에 차고로 해서 차고와 창고를 같이,

기존에도 차량 5대정도를 댈 수 있잖아요.

차량 너덧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차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한 가지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원을 최우수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상을 탔거든요, 농가한테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물품구입을 해서 헬스기구를 사서 오후에 여가를 이용해서 건강관리좀 하자 해서 거기에 예산 2,000만원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헬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2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를 다 쪼깬 것이, 아까 상금 2억 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붙일려고 다 쪼개놨네요?

2억이 상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1억 4,000만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비가지고 국비가 딱 정해져서 쓰라고 한게 아니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세운거 아닙니까,

예, 비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30%,

그러니까 관리직 기구도 사고 사무용 프린터기도, 누가 보면 사무용프린터기도 국비준다고 하면 훌륭하다고 하겠네요, 내가 볼 때는 시비를 붙이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

그게요, 2억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로 1억 4,000만원이 오고 6,000만원은 시비로 붙이게끔 돼있어요, 산출기초가요,

시비를 얼마를 붙여야 된다고요?

6,000만원이요.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주는데 목은 없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알아서 써라,

저희들은 당초에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농민한테 대부분 주고 물품구입비 일부를 할 수 있다 해서 5,000만원을 센터 물품구입비로 잡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특성화산업 한우쪽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담 6,000만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국비가 붙은 게 대부분이,

그러면 한우공동사업시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국화전시용천막, 매년 사용할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이걸 갖다가 국비다 놓고 여기다 시비좀 붙이면 안되나요?

그것은 살 수가 없었어요.

사무용프린터기는 국비로 살 수 있고, 국화전시용천막은 못사고요?

목으로 봐서는 살 수 있는데 국화전시용천막은 늦게 요구를 한 후에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제 얘기는 1억 5,000만원중에서 민간적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사업은 자산이 되기는 되지만 시설비 차고는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도 조금 같이 부담을 했으면 낫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시설비로 알아봤는데 시설비로는 쓸 수 없게 돼있습니다, 물품구입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만 쓰게 돼있어서,

그러면 279쪽에 있는 건 다 그렇게 해도 될뻔 했네요, 상온기, 냉동고,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호접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울려고 해요? 지금 온실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예, 지금 온실 50평에 꽉차있고요, 그다음에 그옆에 온실 150평이 있는데 60평에 감자가 있고 호접란이 96평정도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꼭 이렇게 시비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개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던거죠?

본예산은 처음 올리는 겁니다.

이건 또 어디로 갈거예요?

청라냉풍욕장 위에 호접란 냉풍을 위한 개화조절시범사업으로 2동이,

누가 할려고 하는 데요? 지정돼있어요?

예, 그것은 농가로 2동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8동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여기도 한군데가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것까지 해가지고 과연 소비성이 있는 건지 시장조사좀 해보셨나요?

시장조사는 다 돼있어요.

생산만 하면 돼요?

생산만 하면 판매하는 데 상품성만 나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좀 이용을 해봐야지, 이런 것은 민간자본쪽으로 5,000만원이나 주면서 시비 1,500만원을 보태주면서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센터조직배양실이 한 60평정도있는 데서 저희가 조직배양한 어린 묘를 농가에 공급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연도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6개월이나 지난 묘를 우선 넣어서 구입해가지고 성공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부담이나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20%입니다.

융자, 자부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융자가 없고 자부담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안댄다면 모르지만 댄다고 할바에야 이것을 공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센터에서는 조직배양실을 운영해서 센터내에는 크지 않습니다, 60평짜리 한동을 운영하는 범위는 기술을 조직적인 시범을 보이는 것이고 농가에 들어가서 청라하고 동대지구에 넣어서 하는 것은 실제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출하하고자 하는 겁니다.

호접란이 양란 비슷한거예요?

그것도 양란이에요, 잎이 오래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보시면 벼보급종차액지원 5만원이 감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농가한테 1등까지 10%를 보전해주게 돼있어요, 거기에 대한 총 보급종 온 것에 대한 짜투리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어떤 품목이에요?

이것은 국고성립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예산입니다.

할려고 했다가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짜투리가 6만 7,000원이 남아가지고요, 보령시에 품목별연구회가 30여개가 됩니다, 버섯이면 버섯, 토마토면 토마토, 약 1,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국도비로 상당히 많이 서있는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짜투리가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읍ㆍ면ㆍ동 가로등말이에요, 의원들이 가로등 하나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걸 왜 몇 년 전부터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결하라고 해도 못합니까?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가로등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될거 아니에요, 2,3년 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 얘기좀 안나오게 의원들이 부탁하기 전에 면으로 내려서 실질적으로 이장한테 필요한게 몇등이냐 해서 올려서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작년에 저희가 필요한 양은 아니었지만 대상을 조사하니까 한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80등, 100등 이렇게 들어와요, 일괄 필요한 양을 일시에 전부 조사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할 때에는,

들어오는 거 다는 안되더라도 순위적으로 들어오면 조사해보고 어디가 필요한지 안한지 알거 아니냐 얘기죠, 어떻게 보면 동단위는 1억 2,000만원, 2,500만원 세우면서 시골에 가로등 40만원이면 세우잖아요, 30～40만원이면 하는 것을 그것도 못해주고, 조사를 해서 할데는 해야지, 방범등 하나 우범지대도 못달아주면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번 수정발의때 많이 세워주세요.

안을 올려보세요, 의원들 욕먹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환경서비스홍보팜플렛제작하고 도서관 팜플렛제작, 똑같은 사업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도서관이 생기면서 도서관에 대한 팜플렛제작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 본예산에 서있다가 감되면서, 그리고 행정서비스홍포팜플렛은 시설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헌장제작이 돼가지고 보령시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심사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때 홍보에 대한 유인물에 서비스헌장이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이 돼야 저희들이 평가상에 점수를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21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57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중앙도로 주차선 제거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중앙도로 양측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이 현재 돼있어서 그걸 금년도에 거기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선이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차를 대놓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구간이 1.2㎞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매표소 차광막 시설 400만원씩 8개소인데 이게 한번 쓰고 남는 거예요, 아니면 차광막이라는 게 다음연도는 좋지 않거든요, 차광막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3개 주차장에서만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매표소를 설치합니다. 그럼 그 위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차광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 지붕에 차광막을 따로 시설한다는 얘기예요?

매표소에 비오거나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지붕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건물은 있고 위에다 차광막을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부스위에요,

차광막 하나에 400만원씩이나 해요? 재질이 어떤 거예요? 매표소 크기가 몇평입니까?

규격이 4.5m에 1m를 하는데 스텐레스로 고정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표소랑 같이 짓는 거네요.

그렇죠, 매표소에 같은 부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표소가 있는게 아니고 매표소를 짓고 차광막시설까지 한다는 얘기네요?

매표소와 같이 이루어지는 1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3개 주차장에 출구, 입구, 8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죠, 가급적이면 보수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잘못 써진게 공영주차장매표소 및, 이렇게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차광막시설 하나에 400만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잘못된거죠.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주차장내에서만 징수하시죠?

예.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걸 할려면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계상돼있고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때 필요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31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7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봉당리부터 봉당2리까지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반영됐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추진할 수 없었고 왜냐면 시간이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 해준 것도 노후된 것이 많아서 보수를 많이 필요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농촌에 물이 오염돼서 불가피하게 간이급수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건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할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내막적인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간게 하나도 없죠?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보수도 들어가 있고 신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당연히 해야되는 데도 이렇게 많이 시비로 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에서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부에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한바도 있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대리같은 데는 도비를 50% 받아서 지원되는 경우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것도 국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간이상수도가 몇 년 사이에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활식수로 활용하는데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저희로써는 한꺼번에 요구가 들어온대로 100% 해주지 못하고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외된 농어촌이라든가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지원와 함께 자체사업으로 하면 더 좋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국비를 더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신청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일부 국비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건의한 것이 환경부에서 인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국도비지원을 해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최고의 생명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온거 보니까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왜그래요?

이것은 인원이 작은 곳이 있고 기존 시설이 있어서 보수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산출금액이 틀립니다.

3,000만원가지고 몇가구나 해요?

거기는 설치가 돼있는데,

주산 뭐 다 시설로 돼있는데요?

시설로는 돼있습니다마는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배수지를 수선한다든가 관로를 수선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로 놓는 데는 7,000～8,000만원 들어가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지역에 보면 상당히 광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저도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여기 보니까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적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사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많이 공사할 수 있게, 우리가 볼 때는 돌아다니다가 그때 그때 누구한테 주문받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35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7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81페이지 시설비에 1식, 1식, 1식으로 돼있는데 사업비가 다 정해진거죠?

예, 먼저 풀로 몇건에 몇 개소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다 넣었습니다마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1식 해놓고 포괄적으로 움직여가면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목을 달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1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사에서 아니면 질의할적에 애매하단 말이죠.

이것은 지구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설계차가 있기는 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9일 9시에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