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5월 9일에는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961억 7,200만원보다 16.8%가 증가한 3,458억 3,7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7%가 증가한 2,735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22%가 증가한 722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보령댐광역상수도 출자반환금,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 매각대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1%, 특별회계는 20.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200만원이 증편성된 것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4억과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16억원, 도서전화사업 시비부담 반환금 2억원 등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240억 9,800만원 반영되었고 보통ㆍ특별교부세 추가분과 문화재보수사업비, 논농업직불제 등의 국고보조금 가감조정분 및 정주권사업 등 양여금사업비가 감조정되어 의존재원은 24억 400만원 증액편성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18억 3,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당규정에 따른 공무원수당 1억원, 한방진료실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약품 및 운영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대행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29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39억 9,300만원 증가됐고 그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논농업 직불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 웅천ㆍ대천하수종말처리장, 오지개발사업 등 기타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33건 189억 8,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여객터미널 부지매입비 50억원, 구시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 선착장보강시설 등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예산은 16억 8,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5억 7,0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1%가 증가한 722억 8,8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425억 1,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보령댐광역상수도 출자반환금 55억원,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매각대금 60억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4% 증가한 297억 7,2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발전소주변지역융자기금사업특별회계 신규설치 20억원 등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가번, 주요 세입재원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2년도 대비 185억원 증가된 규모로 잉여금 94억원과 버스터미널부지매입비 50억원, 수산물풍물시장건립사업비 11억원,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사업비 30억원 등의 이월사업비가 불용처리되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보령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징수와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자체세외수입이 200여만원으로 그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보령시민에 대한 수준높은 문화예술향수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다 하나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는 물론이고 세수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 민간자본보조로 2억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나 1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로 4억원, 민간자본보조비로 1억원 등 총 5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술용역비가 10개 과제에 6억 3,600만원 규모가 반영되어 있는바 이는 보령의 지역안정과 성장잠재력개발 및 용역계약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및 관련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등 경비절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적정한 사업인지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예산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재계상 내역으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현황와 같이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이 15건 7억여원이 추경에 재계상되어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컴퓨터장비구입 및 홈페이지 등 정보망구축과 관련하여 컴퓨터장비구입비 계상입니다. 행정전산망 확충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산하 전직원에 대한 1인 1PC가 보급되어 사용중에 있고 다량의 정보이용 등으로 개인컴퓨터내의 내구사용연한이 5년이던 것이 3년주기로 바뀌어 컴퓨터 교체를 위한 예산뒷받침이 필수적이라 이해됩니다. 다만,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나 예산낭비적요인, 적재적소의 시기적절한 교체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요청되는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후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부서별 홈페이지 구축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절감 등을 고려 보령시 홈페이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반영되고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항 해소사업에 투자코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촉구하시고 경상예산의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아닌지 지역안배 등으로 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ㆍ과ㆍ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3억 7,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총예산의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로써 제1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8%가 증가한 496억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7%가 증가한 265억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증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기정예산대비 47.2%가 증가한 23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의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공기업특별회계, 대천해수욕장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7억 5,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주로 대천해수욕장의 호텔부지매각대 차액분, 순세계잉여금,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출자금 반환금, 이런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1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 증가된 예산이 6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특별회계 설치 및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세입ㆍ세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장별 총괄분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세입분야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세외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 간척지시험영농지 생산물판매, 이것은 일시경작료농지관리기금에 불입조치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편성한 사항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224억 5,869만 2,000만원을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074만 2,000원이고, 전입금으로써는 도서전화사업 시비부담 사용잔액 2억 1,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생략하고, 20쪽,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858억 7,200만원이 지방재정보조를 위한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왔기 때문에 41억 3,700만원의 차액분을 세입조치했고 특별교부세 샛강관리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42억 5,7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추가 세입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감 28억 9,900만원이 됩니다마는 다시 주로 정주권개발사업 18억 9,500만원이 감돼서 이 사항은 양여금에서 도비로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가감조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도로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증감사항을 정리한 결과 28억 9,985만 5,000원의 감세입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가 12억 6,592원만원, 총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가감정리한 결과 총 증감액 10억 4,666만 3,000원이 금번 1회추경 증감재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각 소관별로 정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31페이지까지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 시도비 보조사업 23억 1,258만 3,000원이 증감됐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각 소관별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42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ㆍ면ㆍ동 특별회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수당, 읍ㆍ면ㆍ동 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은 금년 1월부터 수당규정이 개정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읍ㆍ면ㆍ동 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분을 정리한 사항이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정봉투제작, 보령시정에 각 실ㆍ과ㆍ소관별로 종합적으로 봉투를 일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떨어져서 정리한 것이고, 52쪽, 보령비전영상물 영문자막처리 1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선임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민선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1/4분기만해도 13건이 발생해서 기존예산가지고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서, 연말까지 대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국제마인드 예절교육강사료수당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각종 소송업무수행이라든가 자매결연, 감사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정부예산확보활동, 자매결연에 대한 특산물 판매라든가 행사참석, 지자체간 화합체육행사, 이런 등등해서 편성했고 국외여비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앞으로 시대표단이라든가 보건대표단이 중국을 두 번 가도록 돼있어서 교류여비가 편성됐고, 직원상호교환근무는 일본에서 한명, 보령시에서 한명이 교환근무를 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인구유입 인센티브, 보령시 인구가 해마다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별로 인구유입시책을 기획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일괄 배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비로 자매결연 도시간 홈스테이, 일본에 8월중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방문 민간인 해외여비도 우리 보령시같은 경우는 미용협회라든가 일반단체간 해외에 가려는 것을 일부 항공료, 최소경비만 지급하는 계획하에 해외여비를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학술용역비 관광개발 및 종합투자계획용역비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 4억을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개발사업비, 1억 해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역정보센터구축사업비 5,000만원은 대천대학과 상호 정보센터구축협약체결을 지난 해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거기 따른 소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콘도회원권 구입이 콘도 5구좌에 1억 7,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해서 관철이 안돼서 이번 1회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회추경까지 소요예산이 세입ㆍ세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8,400만원을 부득이 세출조절을 했습니다. 1회추경까지 8,400만원을 조절한 후의 예비비는 57억 5,7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를 요구한대로 전액 계상을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주민화합행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없기 때문에 16개 읍ㆍ면ㆍ동이 화합행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을까지 화합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10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전 읍ㆍ면ㆍ동이 개최한다면 나머지는 풀보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성격으로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경상사업비를 편성했고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이하는 읍ㆍ면ㆍ동 사업예산에 편성했고 2,000만원 이상은 본청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2,000만원 이하를 본청에 편성했어도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읍ㆍ면ㆍ동간 균형이 안맞는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순방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정리했고 그동안 숙원됐던 사업을 읍ㆍ면ㆍ동장이 요구한대로 거의 반영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497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501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머드공장운영관리비, 작업반장과 생산근로자의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일부 인상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재 해수욕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머드비누공장을 요암농공단지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 용지변경을 받아서 확보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드비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까지 5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머드제품 디자인 개선에 따른 제품생산, 자산취득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실 때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세입에 잡혀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부지 매각대금 150억이 시청통장에 입금이 됐습니까?

입금이 안됐고요, 계약금 10%, 15억정도만 입금이 됐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계약잔금이,

5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정에 의해서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세입에 잡아놓으면 안되죠.

불확실한건 아니죠, 계약에 의해서 잡은 것이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방법이 또 있고, 예산은 예정금액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가감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드제품현황,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재고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고조사는 수시로 하죠.

재고현황이 있습니까?

원래는 창고에 수불부가 있어서 일일 점검하도록 돼있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재고를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맞을순 없지만 그후에 자재수불부에 의해서 재고파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수입현황이 나오죠?

예.

재고현황과, 현재 현황, 1일 생산현황해서 1년간 수입현황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추정치입니다마는 결산대비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90%이상이요.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1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 소송수행 변호사선임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국제마인드 예절교육강사 한 분입니까? 일회교육입니까?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앞으로 예정돼있고 국제적인 기본사항이 결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강사비가 100만원 한명이라고 했는데 한 3,4명정도를 초청해서, 일시에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몇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한명이 올려면 20만원정도 들거든요.

표기가 1명으로 돼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선임 소송건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한번 선임했을 때 대략 소송건당 비용을 지불합니까 ?

건당 보통 200만원내지 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1/4분기에 13건이 발생해서 9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2,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4/4분기까지, 대개 1/4분기보다는 그후에 소송건수가 많거든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이, 평균잡아서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3,000만원을 연말에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9,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얼마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아마 작년도에도 그 정도로 소요됐을 것 같은 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지출된 내역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을 유인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매결연지역 특산물관계 민간인이 가서 활동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인데, 인천 남동구 축제가 있거든요, 또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중소기업전 할 때 일년에 두 번씩 가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 또 단양군에 한번정도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남동구라든가 단양에 가는데 총 매출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보통 천만원정도 내려오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 소관 307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담당관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2,000만원이하의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역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제가 한번 다 계산을 내봤는데 총예산은 11억원인데 어떤 데는 10배가 넘고 어떤 데는 1,000만원대의 예산도 있고 해서 아까도 물론 회의 전에 사석에서도 잠깐 여쭤봤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랬던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ㆍ면ㆍ동마다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요구를 안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자칫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돌아가서 선거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네는 뭐하고 뭐하고 얼마를 했는데 니네는 어쨌다더라, 또 어떤 의원들은 이걸 자기가 한 사업으로 얘기하시는 의원들도 계실겁니다, 난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균형을 봐서 대개 큰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고루 배정해서 편차가 적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도의새마을과하고 각 과에 연결을 시켜보면 일단 균형은 안맞지만 연계시켜서 같이 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2,000만원 미만을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2,500만원짜리도 2,000만원으로 뽑고 3,000만원짜리도 나눠놓고 그렇게 면에 편성한게 많은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반론을 하신다면 오천같은 경우 지금 도서개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9,65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뭘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성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특색있는 예산은 어떤 의원들도 시기할 수 없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배분을 해놓고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추경은 일단 순방때 건의한 사항을 다 정리했어요, 읍ㆍ면ㆍ동 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적인 것은 100% 반영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 물론 도의새마을과에 요구한 것이 있고, 우리한테 요구한게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요구서에 의해서 정리를 한거죠, 거의 90% 이상은 반영을 했습니다. 몇건정도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미리 알고서 추경이니까 재원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읍ㆍ면ㆍ동장들이 요구를 안한 곳이 있어요, 사실 웅천같은 경우도 웅천읍장이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몇건정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왜 이것밖에 안올렸느냐 반문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추경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올렸다 하는 상식이 성립된다고 하면 이번 심의때 예산형평에 추경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맞춰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섬섬섬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관광책자를 발간하는데 항공촬영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겁니까?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무인도가 60여개가 되는데, 일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촬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쪽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시립합창단 홈페이지구축, 문예회관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지금 시청 총무과에 있는 전산계 하고 협조를 하면 안돼요?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과외업무가 아닙니까, 전산직 한사람을 확보한다든가 그래야죠.

아니죠,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이 안돼서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대천문화원 보수가 있는데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요구해서 보니까 소유자가 시장님이네요? 2002년 5월 16일날 소유권 보존, 변동이 됐는데 지난번에 문화원노후시설보수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번에 대천문화원 보수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2,000만원, 1,000만원 1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무엇을 보수해야 하는지 그 자료제출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왜 시장명의로 된 건축물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쪽을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직접해야지?

그것은 관리를 문화원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상 관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줬다든가 무슨 계약을 해서 그쪽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주가 수리 보수를 해야죠.

그것을 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원 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인 것은 거기서도 수선을 하고 있고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

아니, 문화원에서 왜 자기 건물도 아닌데 보수를 하고 수선을 합니까?

문화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소소한 것은 수선을 해야 되죠.

형광등같은 것이 나가고 한 것은 자기가 고쳐야 되죠, 3,000만원인데 세부적인 보수계획서를 제출좀 해주세요. 그리고 71쪽에 있어서 관광지 작은이벤트 추억과 낭만의 밤, 담당관님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려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특히 안면도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관광지에 관광객이 오는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계상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뭐하러 추경에 재차 올립니까, 그때 삭감된 것을 과감히 추진하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0쪽, 전산개발비중에서 시립합창단 홈페이지 구축하고 문예회관 홈페이지 구축, 두가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광보령사진자료 DB구축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도 디지털화되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동명서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천연칼라로 돼있으니까 동명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스캔으로 읽어서요, 이와 마찬가지로 공보실에 많은 문화유적지부터 각종 전문 사진기사가 찍은 영상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면 읍ㆍ면ㆍ사업소까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이지 구체적인 설명은 아닌데 지금 이런 사진들이 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적재산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사진은행같은 것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기 예산을 5,000만원정도 편성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 예산이 64쪽하고 74쪽, 두군데 편성돼 있거든요, 680만원짜리가 하나있고 하나는 1,360만원짜리가 있고요.

향토자료조사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 됐는데 조그만한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집이 잘 안되고 유명무실 하다고 해서 국도비보조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64쪽은 금년도 당초 했다가 삭감되는 것이고 74쪽은 지난해 예산에 못세워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일간방송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들 적자라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문화원에 유지, 관리, 보수비, 신설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떠나서라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대책을 세워서 투자대비 수익을 흑자로 전환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20만원내지 300만원주는 이벤트를 해서는 너무 질이 낮아서 시민들께 좋은 호평을 못받고 적어도 1회에 돈 천만원정도는 들여야만 공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문공부라든지 전국단위 큰 기관의 협찬을 받아서 유치하는 것으로, 다음 달에 한전에서 6,000～7,000만원을 받아서 유치를 합니다마는 노력하겠고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시민들한테 일부 관람료를 받아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존에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 올렸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며칠간 씨름대회를 하는데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연간 쓰는 사업이 4,0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로써 애로가 있고 여러가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용 TV 200만원짜리인데 대략 어떤 종류의 TV입니까? 민원실에 있어야 될 TV가격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요즘 TV광고를 보니깐 아무리 싸도 300～400만원은 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 HDTV 나중에 바뀔걸 대비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추경이라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많이 올리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건 한번에 할 때 좋은 걸로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가정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봐야 되는데, 민원실에 놓고 보니깐 작더라고요.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쪽, 민원실 근무복이 있는데 얼마나 싼건데 5만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엊그제 단체로 하복을 하나씩 쟀는데 그게 한 9만원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싼걸로 하는데 5만원짜리를 합니까, 민원실이 얼굴이니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위에만 유니폼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지까지 한다면 이 금액으로는 안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89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216만원은 긴급사태 재해용에 쓰이는 위성전화 통화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는 현재 일부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이 의외로 높아서 연중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 부족분이 한 600만원정도 됩니다.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90쪽, 연구개발비에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1,280만원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됩니다, 실ㆍ과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모든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 값이고, 홈페이지갱신 및 예약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백관이라든지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인터넷 예약시스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값입니다. 정보보안 소프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암호프로그램을 새로 시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결재프로그램 업그에이드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사무관리규정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이라든지 방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자산취득비로써 시청 산하기관 보안장비 1,000만원은 시청과 5개사업소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보안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정보보안 운영서버를 위해서 이것은 중형컴퓨터 1대를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고 발언대용 마이크 170만원은 대형행사시에 이번에 발언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 마이크를 행사용으로 사용하려고 2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성전화기 330만원인데 이것은 재난재해에 대비한 위성통신장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이고 시ㆍ도간 팩스교체, 또 컴퓨터 1억 9,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실ㆍ과에서 구형컴퓨터 교체요구가 나온 것을 일괄해서 저희과에 전체 100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3,450만원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바로 전자결재에 앞으로 사진이라든지 도면이 직접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ㆍ과ㆍ사업소에 23대를 배치하고, 스캐너가 있는 실ㆍ과가 3,4개 실ㆍ과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전자결재를 해야되면 각 읍ㆍ면ㆍ동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스캐너 구입비를 요구했고 91쪽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통합방위훈련홍보물, 또 직장체육행사개최에 따른 산하공무원 클럽지원, 이것도 직원후생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배 직장 각종 체육대회가 축구, 배구, 테니스가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축구의 경우 15명을 계상했는데 22명이 돼야 되고 테니스의 경우 8명을 했는데 사실 예비선수까지 하면 사실 14명정도가 가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추가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대해서는 문서체송과 비서실업무추진, 예비군육성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 또 통합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국외연수라든지 출장, 여기에 대한 것은 당초 5,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외여행이 공직 공무원들 각 상급 부서에서도 상당히 중앙과 도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예측하건데 연간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주라든지 유럽 연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국민건강보험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상율 자체가 3.62%～3.94%로 인상요율이 인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6.6%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안된 상황에서 본예산에 돼있고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변동요율이라든지 봉급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소요분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도비가 보조돼 있어서 2대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시설비로써 읍ㆍ면ㆍ동 노후 키폰장치교체 6,5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93쪽을 보시면 읍ㆍ면ㆍ동도 키폰장치교체해서 4,900만원을 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목변경한다고 감했는데 이것은 감하면서 요구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천북면을 비롯해서 청라, 주산, 미산, 성주, 대천4동, 대천5동 7개소에만 현재 노후키폰장치가 교체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타는 교체가 됐는데 7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교체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본예산에 이것은 정보통신협동조합에 수의 계약을 해서 집기를 구입하면 설치해줄 것으로 4,900만원을 요구했는데 막상 회계과를 통해서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는 기기만 납품하지 설치는 못한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부득이 이것은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를 계상해서 이것은 설계를 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설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목도 변경되고 금액도 약간 상향됐습니다. 92쪽에서 9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구내식당주방집기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주방집기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노후화된 주방집기를 교체하고 현대식 조리기구라든지 세척기 등을 새로 구입해서 주방기기를 새로 일신하기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총무과 환경업무개선집기 54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유독 저희 총무과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서 물론 장점도 있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첫째 위화감조성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근무환경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사무실과 동일환경으로 개선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이 마침 주산문화의집하고 주산면에서 컴퓨터실하고 거기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다가 현 시설을 이관해주고 저희가 책상을 새로 사서 일반사무실과 같이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3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청에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관련 전자나 정보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산직들하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전 환경예측을 못해서 불필요한 시스템구축이나 업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런건 전산직이 조금만 판단하면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되거든요,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그 다음에 예산심의하면서 공직자로서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품들이 조달물품아닙니까, 팩스라든지 컴퓨터, 스캐너,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실ㆍ과ㆍ별로 값들이 왜그렇게 다 틀리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고 스캐너는 어떤 스캐너를 사는 겁니까? 150만원짜리가?

기종은 제가 별도로 봐야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을 봐주세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캐너가 23대라고 하셨는데 23대면 완전히 충족합니까?

기존에 있는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3,4개 실과는 있어요. 지금 5개 부서가 있고 나머지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28대네요?

읍ㆍ면ㆍ동, 사업소까지 다 줄려고요.

위성전화기는 이미 사신 겁니까?

아직 구입은 안했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장비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발언대하고 마이크 포함해서 대당 85만원씩?

아니, 마이크만 85만원이에요.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달요구해서 일괄구입해서 읍ㆍ면에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분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요구한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한거죠?

예, 저희가 어디에 어떤 기종이 어떻게 돼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읍ㆍ면에서 요구한 것이 총무과에 같이 계상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읍ㆍ면에서 1회추경에 요구한 물량만큼은 읍ㆍ면에 배분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프린터기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레이저프린터인지 칼라프린터인지 몰라도 읍ㆍ면ㆍ동에 예산 세운거를 보니까 15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을텐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구입할 때 15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뭐하러 100원짜리를 구입합니까?

프린터기도 기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산절감차원에서 50만원정도 깍은 모양이죠?

지금 최고가품 칼라로 나온 것은 그 이상 줘야될겁니다.

어차피 구입하시는 거 150만원짜리를 구입하지, 다른 데 보니까 150원만원씩 편성돼 있는데 총무과만 100만원이 서있길래 예산절감차원에서 싼걸 구입하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운영비로써 사업체통계 및 관공업통계조사 대사용지구입비 255만원과, 통계자료 입력컴퓨터 부품업그레이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통계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사업체통계조사에 필요한 급량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생활민원사업비 추진여비로 100만원, 사업체 및 광공업통계조사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일반운영비로써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300만원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시켰고 민방위시범마을훈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산불진화 등 3,4,5월달에 실시한 웅천, 관당3리와 천북 학성2리, 대천4동, 명천3통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방위소양강사수당과 민방위훈련운영비는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각각 삭감된 내용입니다. 100쪽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중앙교육 실비보상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실비보상, 민방위대동원훈련실비보상 등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민방위교육장비와 일반방독면은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다용도 방독면구입비라고 해서 국도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국비 722만 8,000원과 도비 843만 2,000원, 시비 843만 3,000만원 해서 2,4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마을단위 장비구입이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하였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재난대비 장비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써 아름다운 안전보령만들기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돼 있는 분야별 즉 풍수해, 화재 취약지 등 재난재해, 교통, 학교, 해상시설 등 안전저해요소를 사전에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여 관광보령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예방행위차원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연구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민방위경보싸이렌 예비품확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웅천읍과 대천5동사무소 옥상, 대천체육관, 시설관리사업소에 설치된 싸이렌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때 사용하는 사이렌입니다. 바로 밑에 경보단말실 라디오구입 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는 행자부에서 민방위훈련때 라이오 울리는 앰프를 사용했는데 노후돼서 사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조그만 소형라디오를 사서 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일반운영비로써 의용소방대장 이임공로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퇴임시 이임시에 남자 여자 의용소방대한테 감사패를 드리는 내용으로 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써 천북의용소방대 신축공사진입로포장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원산도 의용소방대 지역대무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민들이기 때문에 혹시 어로작업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통리대장교육비 등 5개 사업 잔액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 195만 7,000원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4쪽 역시 주민자치센터 등 7개 사업비를 사용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이번 추경을 보니까 꼭 민방위과 같아요, 주민자치과는 한시적 과인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웅천읍하고 대천1동에 만들어놨는데 여러 가지 보면 시설이 미비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치위원회라도 자치위원회 운영비나 회의수당이 있어야 됩니다. 한달에 한두번 회의하는데 읍ㆍ면ㆍ동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만 급량비라도 주고 자치위원회 20몇명 밥이라도 한끼 먹을 수 있는 운영비도 좀 있어야되고 회의수당은 그만두고서라도, 그런 것도 한시적 과로써 주민자치과를 만든 것은 자치위원회가 주목적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웅천읍, 대천1동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혹시 그게 뭐하다면 2회추경도 있을 테니까 그때 세우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웅천읍 자치위원회하고 대천1동 자치위원회 회의록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진짜 우리 직원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알아주느냐 이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아름다운 안전보령만들기 연구용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물이 나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건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라든지 화재 취약지, 재난재해, 학교, 해상시설에 대한 안전저해요소가 발생되면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시행하는게 아니고 부서별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사업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한번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특하게 생각해서 원안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반환금,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는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양하기 바란다라는 내부의사가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천북의용소방대 7,000만원인데 건물하고 진입로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진입로에서의 거리가 50m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6～7m 되고요, 그런데 가감차선이라고 해서 도로 옆에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넓혀야할 입장이고, 학성리와 사오리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걸 포장하고 또 광장을 포장할 입장입니다. 집만 덩그러니 황토흙에 지어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해줬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과의 사업성격 범위내에서 소방대 신축하고 진입로 사업비까지 포함됩니까?

예, 원래 진입로도 일반 개인사유인데 부지확보할 때 진입로를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예산중 일반운영비목에 8월중 예정인 17회 대통령기 요트대회 아취설치 600만원, 요트기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수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에 설치돼 있는 빔프로젝트 시스템이 노후돼서 수선코자 1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인부임 2명 1,0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이동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보령시 중ㆍ고관현악동아리 활성화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생활체육문화축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제7회 보령시장타기 전국 행ㆍ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에 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 및 활동비지원은 중ㆍ고생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가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00만원을 감했고 청소년하계수련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중고생 16명, 각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방음벽설치비 9,91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1억 6,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감리비 4,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에 청소년수련관 휴게실조성 400만원, 생활관도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계단장판교체 4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 100억을 삭감했습니다. 보령궁도장신축 추가사업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불사 진입로 체육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동 관할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설치를 수차 건의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 빔프로젝트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유지비에 계상하고 장비취득비에서는 가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TV와 TV받침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에 지도자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수차 건의된 사항인데 지도자실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새마을지도자 공로패 여기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 도로변 가로기구입비로 2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현직원들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참석여비보상금으로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설계단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찰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충효교실운영비로 589만원을 계상했는데 충효교실운영시 학생들에 대한 학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충효교실운영비로 28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빵과 우유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충효교실이 시에서 직접 운영되기 때문데 시에서 운영관계로 일반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것은 위탁할 뿐이지 읍면동은 읍면장이 직접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도비보조 1,100만원, 시비에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목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9억 2,323만 8,000원에서 3,965만 7,000원을 감했고 하만2리 마을안길포장비 400만원을 삭감해서 하만3리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평리 마을주차장 및 쉼터사업비를 감해서 의평1리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대창간 도로확포장 1억 4,892만원을 계상했고 달산1리 마을광장포장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포1리 마을안길확포장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호리 도로확포장 사업비 3,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동2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중 양여금이 증액돼서 1,8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목에 은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 소도읍사업 학술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육성지원비용이며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인데 이것을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프로젝트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금년도 11월까지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비목에 현수막게시대설치 2,100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게시대가 적어서 달곳이 없으니까 계속 정비를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버스승강장 등 보수비 3,000만원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수시 파손될 때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에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파손될 때 그때그때 읍ㆍ면ㆍ동에 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정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는 연두순방시에 건의된 사업이고 1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대2리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영보1리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장은2리 마을회관신축 5,000만원, 삼계리마을회관보수 1,200만원, 풍계리마을회관보수 300만원, 소성2리 대동회관보수 500만원, 녹동3리마을회관보수 500만원, 대천19통 마을회관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프린터기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1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7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에 학술용역비가 소도읍사업 학술용역비 9,000만원, 엊그저께 TV보니까 서천하고 이런 데는 이미 추진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저희도에서 2개읍을 추천했습니다. 우선 대상이 군단위 소재지 읍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하고자 합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500만원하고 110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청소년하계수련활동지원 500만원, 지난번 본예산에 하나도 안섰던 겁니까?

앞에 108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사무여직원 한명이 있어요, 운영비가 모자라서 500만원 추가로,

원래 여직원이 없었고?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깎이면 꼭 추경에 넣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현수막게시대라든지 본예산에 삭감된거 꼭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다 맞지도 않는 걸 자꾸 올려놓는 겁니다, 깍이면 내년도에 해야지 꼭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이 수없이 많아요, 도의새마을과도 열외가 아니네요, 그럼 500만원은 인건비고 청소년하계수련활동지원비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 오지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동안에 2박 3일 캠프를 운영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114쪽에 충효교실운영, 충효교실운영 읍,면, 쭉 있는데 도비 몇백만원씩 줘야지 도비 7만원, 8만 8,000원, 도비가 내시로 내려온거예요? 도비 줄거없어서 7만원, 8만 8,000원, 없애버려야지 주는 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름방학동안 충효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용품, 간식비, 우유, 빵을 사줍니다.

그리고 114쪽,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타운영비, 이것도 본예산에 섰던거죠?

이것은 본예산에 일부 섰는데 급료, 직원 두사람 전반적인 운영활동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뭐하는 겁니까? 뭔가 실적좀 한번 얘기해봐요, 1동사무소 가건물 불법으로 하나 지어놓고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도시미관만 저해하고 과장님 생각 좀 얘기해보세요.

본예산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6개단체 직장단체가 일반하고 해서 종합적인 봉사활동으로 집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두사람은 고정적인 관리인하고 이 사람들 활동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비, 자원봉자자들간에 교육이라든지, 평가교육 등 등에 쓰이는 돈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진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일랑은 다음연도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을 별로 안드렸는데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건 행자부지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침대로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계수조정해서 짤리면 당장 보조단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떤 의원이 깎아서 그렇다고 두고 보자 하고, 왜 의원들한테 멍에를 줍니까, 최소한도 기획감사담당관 어렵겠지만 예산계에서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생들 하시는데 저도 다 원안 통과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며 안되기 때문에 항시 말썽이나고, 의원들이 뭡니까, 무료봉사하러 왔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당하면 더 이상 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00만원, 지난번에 200만원 본예산에 섰던 것이 1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이 살았던거죠? 이번에 500만원 계상한 겁니까? 그러면 지난 본예산하고 이번거하고 통과된다라고 하면 1,500만원? 이것은 운영감시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입니까?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감시단이 어디 있어요? 해수욕장에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요.

뭐하는데 입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6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활동을 잘해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있어요, 각 부처에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나와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틀동안 평가해서 우리 보령이 참 잘됐다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유해감시단장은 세원사 정원스님인데 솔직히 저희가 지원하는 거보다 이분이 매월 많은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0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도비 80만원, 시비 12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활동비예요? 글자 그대로 활동비고 아까 그것은 운영비하고,

예, 이것은 활동비하고 이 사람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해요, 활동하는데 간단한 급식비가 일부 있구요, 전직 교사,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편성돼 있어요,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시찰을 거기는 못갔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지난번에 10억 토지매입비로 10억섰다가 감해가지고 시비 15억 남은 거죠, 토지비용은 안들어가는 거죠? 순수 22억이라는 돈이 순수 건물 짓는 것만, 건물 해체합니까?

완전해체하고 지적하신대로 원래는 동대지구로 보고 물어봤는데 협의를 했어요,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동대지구는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건소 땅을 팔라고 하니까 팔지 말고 거기서 다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구보건소 지은지 몇 년 됐죠?

20년,

그런데 꼭 지하 넣는다고 하는데 지하로 꼭 넣어야 돼요?

악기소리 나는 동아리 연습실이며,

건물이 쓸모가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더 멋지게 하고 다른 거하면 안 됩니까? 대신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 앞에 개인한테 시에서 팔아버리고 호프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사야될 형편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간선도로낼 때 그때 안사는 것도 어렵고 해서 팔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깝죠.

오히려 그아래 푹 박혀가지고 청소년들이 더 불량스럽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앞에 호프집 있겠다,

청소년유해감시단 집어넣을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참석보상이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 하는 겁니까?

새마을교육, 교육비를 다 내야돼요, 교육비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줘요.

저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타리라든지 JC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회비내서 등록하고 교육받고 있는데 옛날 같이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 되고 마음대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런 돈은 지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행자부라든지 새마을중앙회,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착출해서 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반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대략 몇분이 어디를 가며,

우리 토목직들이 조기발주 소규모 사업 합동설계를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합동설계를 다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해외도 보내 보지 그랬느냐 하셨는데 사실 구마모토 해외도시가 잘됐대요, 재정형편상 내년에 검토해보고 산업시찰을 보내야 하는데 고생했으니 국내 1박2일정도 13명입니다, 본예산에서 해줬는데 깎였어요.

왜 그걸 묻느냐면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왕 보내주는거 확실하게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수당 160만원을 계상했고 세액고지서발송용창봉투제작 160만원, 세무공무원 세돌이프로그램위탁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표준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에 있는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세무조사요원 징수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께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납품돼 있습니까?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입비거든요, 그러니까 세정 전산하는 개인회사에서 개발한 세정프로그램을 사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몇 개회사 정도 되냐구요,

저희가 대여섯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시스템상 차이가 있습니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죠.

입찰로 갑니까?

이것이 2,000만원 수의계약으로, 고려시스템하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자꾸 정보화 되다보니까 전산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관련된 부대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커지고 업무능률이 향상되는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살림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확실히 가느냐, 우리가 어떤 세정업무라든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예산절감효과가 있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많다보니까 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총무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산직 직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사후 환경변화 예측을 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번 연도에 사놓고 내년도 가서 전산정보가 변해서 또 사고, 세무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사환경정리화분, 전반기에 126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도 12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즉 원산도에 80동 620평에 건물을 철거하는 민사소송을 홍성지방법원에 요청한바 대행수수료가 1억 2,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구1호관사 무인경비용역료가 금년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용역비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차에 걸쳐서 매각을 공고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용역비를 요청 못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시청 정문에 보면 보령시청안내판이 있는데 글씨가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찢어져서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립관사 전력증설은 연립관사내에 에어컨이라든가 고속프린터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3상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청했고 또 연립관사 도배장판교체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시청 냉난방기 자동제어프로그램수리를 위해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결산업무 및 재정관리추진, 물품구입 및 관급자재업무추진으로 각각 150만원씩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천5동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마는 삭감하고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신축부지 토지매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일러교체로 3억 5,000만원을 요청하는데 보일러는 만9년이 됐습니다. 9년정도 되면 굉장히 구형이고 열효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이 가까워옴에 따라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오수처리시설보강은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 청사내의 시설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현관미끄럼방지시설은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겨울에 눈이 보면 미끄러워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350만원을 요청했고 경계석교체로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문에 보도블럭이 주저앉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5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사벽면우수방지시설은 옥상벽면이 타원형식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빗물이 닿으면 줄줄 흘러내리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이 경사벽면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 전산실 이전에 따라 500만원이 소요됐고 충남503호 관공선보트를 교체하기 위해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관공선보트가 ‘94년도에 건조돼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1동 회의실 개보수로 5,000만원, 대전1동 회의실이 굉장히 옛날 건물로 많이 낡았습니다. 동사무소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실환경개선비 700만원은 벽을 도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오천면 행정차량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만6년인데 6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3쪽 봐주세요,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대행 수수료, 원산도 1억 2,311만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언제부터를 하게 되나요?

엊그제 4월 28일날 홍성지방법원 판사들이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사무종사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원산도해수욕장내에 시설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평을 다시 다 쟀습니다. 이것이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거든요, 민사재판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언제 집행이 된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안된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연립관사에 공무원 몇 명이 기거하고 계시가요?

지금 6개방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4명, 보건소 의사들이 2명, 거기서 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시에서 다해줍니까?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도배 및 장판교체는 시에서 해주고 건물유지보수관리는 시에서 하고 기타,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6명이 사니까 옛날부터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간부공무원은, 그런데 그 앞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청소한번을 안합니다. 뭔가 같은 공무원인데 공짜로 사는데 어려운 공무원들 많아요, 오히려 어려운 공무원 살게해서 청소라도 시켜야지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차량은 마음대로 주차해놓고 아침에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사는 분들한테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어서 보일러교체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체하실 때 기종선택이라든지 잘하셔서 앞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연료비, 유지비 절감을 고려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503관공선 몇마력정도 됩니까?

글쎄 보트마력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청에서 이런걸 사면 면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면세가 안되고 있어요, 어민들만 면세가 되고 행정선 주기관 구입하는 데도 관세을 다 납부하고 구입 했거든요, 보트구입관계는 사실 면예산에 성립이 됐어야 되는 데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회계절차상 저희과에 계상되는 문제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과 하고 긴밀히 파악을 하셔서 이왕에 사는 장비니까 좀더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내구연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살 때 좋은 걸로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묘적부전산화사업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안내문, 조사표식주, 바인더, 필름, 인화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월 13일 이후 신고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한부매장체제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15년까지 한해서 3회 연장한 다음에 개장을 해서 화장이나 납골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대해서 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 영업신고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이 2003년 2월 27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 위생업소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고 관계된 급량비로 묘지전산화사업은 아까 묘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임차료에서 장의차량임차는 연고지가 없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장의차를 빌려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보령여성한마당대회에서 행사초청 및 진행표, 안내판, 행사장 좌석안내 현수막, 진행요원 급식비, 행사꽃박스구입비가 있고 행사차량임차료 1,280만원은 사실 82회 어린이날행사 도단위행사를 지난 5월 3일날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최종 5월 14일이라 부득이하게 어린이날로 표기를 못하고 여성한마당대회로 했습니다. 도단위행사인만큼 특히 읍ㆍ면ㆍ동장들이 도저히 차량임차료를 지원을 안해주면 행사하기 어렵다, 각 읍ㆍ면ㆍ동장들의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임차료를 배부했고, 국내여비는 묘지전산화사업에 대한 100만원, 141쪽에서 재료비 행여사망자에 대한 재료비 150만원, 일시사역인부는 묘지실태조사를 하고 행여사망자 매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한마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3일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행사가 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시 끝나고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읍ㆍ면ㆍ동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빵 1개, 우유를 주는 것으로 읍ㆍ면ㆍ동장들한테 당일 나눠준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행사하고 부기가 안맞아서 부득이하게 부기를 바꿔서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여사망자 영안실안치료는 행여사망자를 병원에 안치하는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1회 충남농아인대회 100만원, 농아인협회에 주는 것이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5월 14일에서 5월 16일까지 천안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보령시 장애인들이 개막식날 참석하는 것이고 여성주간 7월달에 여성주간행사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 경로당 소화기지원은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보수비로 1억원 예산이 확보돼서 관내 경로당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경로당에 화재예방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 한대정도를 사서 배부해줘야만이 화재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했고 경로당 정수기지원은 현재 시노인회에 정수기가 없어서 시노인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노인회환경개선은 사무실 페인트칠하고 남은 금액을 깎은겁니다. 다음은 142쪽 충혼각 위패제작은 충혼각에 모실분이 발생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운영비는 고엽제가 상이군경 유족회가 마찬가지로 보훈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수련대회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재료비 등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고 143쪽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144쪽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하는 사항입니다. 145쪽, 루사피해 농가특별위로금은 114농가에 대해서 140만원씩 도비 1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래 경상적보조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46쪽, 147쪽, 148쪽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9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은 국비가 내려와서 전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소형컴퓨터 38대를 구입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포 관산경로당하고 주교 신대2리 경로당, 천북 낙동5리경로당 신축비 각각 4,500만원을 계상했고 남포 옥서1리경로당은 증축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조사용 디지털카메라는 일제조사를 나가서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전산입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억 7,000만원입니다. 151쪽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152쪽, 153쪽, 154쪽까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09쪽,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7,200만원입니다. 413쪽, 세출은 의료보호수용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국비 240원이 내려와서 확보하는 사항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써 진료비 4,750만원입니다. 4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의료보호 컴퓨터 1대, 국비 1,400만원이 들어와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이 있는데 읍ㆍ면ㆍ동별로 한대씩 지급하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1인당 핸디용 좌표만 나오는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 묘적부전산화사업에 있어서 내용은 잘봤고 140쪽, 급량비를 보면 100만원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 급량비는 시청공무원들 작업하는 급량비죠?

아니에요, 이것은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 밥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묘지전산화사업추진 5명에 대한 20일 100만원이 서있는데 민간인들이 1만원씩 받고 하는 조사요원입니까, 업무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공무원여비입니다.

업무보조요원 여비주는 겁니까?

여비 100만원은 공무원여비이고 인부임은 141쪽에 보면 3만원씩 있어요,

실태조사인부임 읍ㆍ면ㆍ동장한테 배부해서 하는게 30일 3만원씩 주는 것은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한달동안 조사하는 것이고 140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1만원씩 5명 20일간 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조요원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별도로 공무원한테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무원한테 관내여비 편성하는 것은 이것말고 없습니까?

특수사업목적에 따라서 여비 얼마씩 세워주거든요, 365일 여비가 있는게 아니니까 사업목적에 따라 출장을 갈 때 1만원씩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140쪽, 보령여성한마당대회해가지고 지난번 5월 3일날 기행사치른 경비인데 추경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날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3월 그때쯤 시달된 겁니까?

예산이 사실상 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작년 연말에 요구한 만큼 다 확보를 못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필요경비를 세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삭감돼서,

그러면 지금 2,240만원하고 급량비 간식비는 지금 기 지출된 사항이죠?

지출은 안됐고 배정이,

이거 깎으면 큰일나겠네요?

도와주십시오, 읍ㆍ면ㆍ동장들이 간절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행사좋아요, 행사차량 임차료해서 16개 읍ㆍ면ㆍ동에 한대씩 해서 80만원을 세웠는데 관광버스도 이렇게 하루나가면 부산까지 갔다 오는데 관내에서 주포, 오천이나 주교에서 한번 왔다 대기하고 가는 시간이 대여섯시간인데 80만원씩 지출을 합니까?

그래서 차량임차료를 계산하기 쉽게 실질적으로 배정은 관내 참석하는 학생수별로 해서 면지역은 1인당 600원, 동지역은 가깝기 때문데 300원, 읍ㆍ면ㆍ동별로 나눴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세웠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9쪽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금인데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4,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인구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거 아니겠어요, 부락별로 다 똑같지는 않은데 주포 관산리같은 데는 주포면에서 제일 큰 부락이란 말이에요, 노인양반들도 주포면에서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4,500만원이라는 것은 표준설계도안같은 것이 있어서 이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노인회관을 보통 객관적으로 지을 때 30평 정도된다고 할 때 자담 1,500만원정도하고, 가령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적게 주다보면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이 일괄성, 또 하나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포 관산경로당에는 500만원주고 주산 금암1리경로당에는 3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금암리지역에서 난리가 나고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4,500만원도 참 큰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부담 않습니다, 부락에 가봐야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사시는 분들이 혹간 하는 데도 있겠죠, 부락이 많으면 보령2리 같은 데는 부락자금이 많다보니까 몇천만원 했어요, 토지매입 할 때도 부락에서 매입을 건축비용도 부락에서 자금을 대줬어요.

관산같은 데가 4,500만원가지고 도저히 할까 싶지 않아요,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처리비용이 최소한도 700～800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빼고 뭘로 짓겠냐고요,

자부담하라고 해야죠,

똑같이 편성을 해놓으면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업비 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인데 그 사업비도 받고 시장님한테 욕합니다, 주민들이 줄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주지, 그런 얘기가 나올거라구요, 지금 더 증액시킬 수도 없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경로당 신축같은 거 있을 때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약간의 차등을 두면 다른 부락에서 뭐라고 할 테지만, 약간의 차등을 둬도 큰 얘기는 안들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좀 부탁드립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물어봤는데 공무원들 PDA구입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관내에 38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개인인적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입력시켜가지고 현장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 구입할 때 사회복지사가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도 나옵니까?

보령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국가에서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 프로그램을 깔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굳이 안사도,

전국 사회복지사들한테 사주는 겁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한건데 어린이날행사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시네, 보령여성인한마당대회 그때도 사실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외상한다고 했어요, 공무원이 외상이 어디있습니까? 하물며 예산서에 여성한마당대회라고 해놔 봅시다, 어떻게 서류를 꾸미고 뺄겁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 예산서를 시의원말고도 요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고 다봐요, 그럼 여성한마당대회 언젠지 몰라도 예산세웠는데 왜 안줍니까,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회계과장 이거 어떻게 돈 빼올 겁니까, 얘기해봐요, 그리고 그당시 2,400만원에서 3,400만원 1,000만원이 늘었어요, 모든 행정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부터 잘 세워서 이번에는 보령시 차례다,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지 시장님 자신도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여성한마당대회 3,400만원 섰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나 이거 회계과에 가서 어떻게 돈뺄지 걱정스럽네요, 다른 건 외상했다 좋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농아인대회 시각장애인수련대회 이거말입니다, 시장풀보조비 있습니다, 거기 작품전시회 500만원씩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건 풀보조 2억 8,700만원 다 세워놓고 본예산에 실ㆍ과별로 무슨 행사 다 세워놓고 추경에 다 올라오고 행사성 선심성 아닙니까? 여성단체 보십시오, 세상에 비밀없어요,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나같으면 다른 사업에 해서 다른 실ㆍ과에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일반경상적경비에서 빼서 실ㆍ과별로 해서 빼먹어야지 일반사회단체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린이날행사 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난 공무원은 아니지만 회계질서가 문란해진거예요, 다 좋아요, 1,000만원 필요하니까 세운거야 내가 여기서 삭감하자는 안해요, 그때 그때 순간 나오는 대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겁니다. 그것도 다만 몇 개월 있는 행사정도는 예산을 세워놔야 할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령에서 어린이날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입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데 내년에는 홍성,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령에서 원해서 유치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령에서 유치를 원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애당초 보령에 순번이 들어왔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도 풀보조 2억 8,700만원 일단 그것을 소모하고 제대로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부족되면 다음에 가서 2회추경, 3회추경 정리추경도 있고 그때 해주는 거지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실ㆍ과마다 추경에 세워놔요, 이런 것이 선심성, 전시성 행사성이에요, 행자부지침대로 하라는 법도 없어요, 정액보조단체에게는 풀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경상적경비 18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삭감해놓으면 그게 소문이 나서 밤새 잠을 못자요, 왜 깎았냐고 전화오고 난리예요, 징그러워요, 나는 규정상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각 실ㆍ과장이 자기 업무는 확실히 파악해서 진짜 예산편성 안되는 것은 내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09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3,897만 8,000원, 이것은 2003년도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인상분입니다. 158쪽, 일반운영비 환경오염사고현장 오염물질위탁처리비 200만원입니다. 159쪽, 보령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금 원래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서 회계전출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됐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동차배출가스단속 공익근무요원 간식비 100만 3,000원, 사회단체보조금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 2,000만원, 160쪽, 시설비 원산도쓰레기매립장시설 진입로 개설비 1억입니다. 오염하천 대전천 정화사업 3,288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분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경영성과 및 원가계산용역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시설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용역을 줄려면 원가계산용역을 줘야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8,5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161쪽, 해수욕장철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수수료 200만원, 시설비로써 분뇨처리장 4,200만원, 보수 및 신규구입입니다. 공중화장실보수 700만원, 임시쓰레기매립장 복구정비사업비 2,500만원, 주포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공공시설보수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압축기, 이것은 스티로폼 같은 등등의 것을 압축해서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300만원입니다. 원산도 청소차량 2,400만원, 이것은 2002년도 4월달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하단에 보령시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전출금은 조금 전에 300만원 삭감하고 실제 제출한 금액 2,823만 1,000원입니다. 162쪽은 국도비잔액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5,500만원 섰던 것이 2,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까?

예, 당초 요구를 많이 했는데 3,500만원 계상이 됐고 추가로 2,000만원을 올린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통과시킬 때 3,500만원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내역 좀 문서로 제출해주시고요, 161쪽 보면 해수욕장철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수수료2,000만원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삭감된 것을 1회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성수기때 40～50일 되는데 1일 재활용품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이걸 좀 해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재위탁할려고 하면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비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금이 계약서에 인상분은 시에서 주기로 돼있어요.

인건비같은 것은 시에서 주죠? 위탁계약서에 지난번에 돈 200만원 본예산에 넣어준거죠, 그때 데모한다고 넣어준거,

그것은 미화원들 청소위탁업체 보령환경, 삼원환경이고 이것은 저쪽 보령환경관리공사라고 해서 분뇨처리장, 해수욕장오수처리장, 성주오수처리장 3개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 분양할 때 우선 기존 시설을 다 갖다놓고 분양한 다음에는 업주들이 보수해서 쓰는거예요, 약속협약사항 국비지원받는 사항을 제해놓고 시비부담은 원래 상환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루사피해복구 여태 안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비재배정을 받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루사를 입고 아직까지 복구 안해준 사람은 잔액가지고 해주면 늦게 되네요.

내역이 뭐냐 되면 대천 남곡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지붕이 날라갔거든요, 그거하고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으니까 복구를 해주고 잔액같은 것은 나중에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루사피해를 입은지가 언젠데,

작년에 집행하고 반환금으로 추경에,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시면 수질오염도검사가 1만원씩 50일 100만원인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를 주로 합니까?

수질오염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천하고 호수, 다방면으로 저번에도 대천천에 3번이나 기름유출이 됐었거든요.

대천천은 많이 하는데 대천천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전 지역 다 하죠, 남포방조제담수도 하고 관내 18개 측정망이 있어요, 대천천, 웅천천, 강, 하천, 호수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과장님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기가 떼죽음할 때 있었죠, 그때 한번 수질검사 했습니까? 물론 전에 과장님이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죽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배로 전부 수거했다고 하대요, 그때 당시에도 산업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로 농약을 하다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수질검사에서 지장이 없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가 죽었을 때 보면 제생각에는 수질검사를 자주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에 가보면 수족관이라고 있죠, 수족관에서 청소하는데 가염산을 쓴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창고에 가면 엄청나게 있대요, 하루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고기가 안죽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때는 몰라도 하절기 6월말부터는 거기를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물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염두해두고 관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