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개회 이래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족분만 추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 62억 7,347만원에서 5,054만원을 감액 편성한 62억 2,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수당 및 가계지원비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불용 예상된 인건비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올해 10월부터 회기수당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2,9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4억 3,144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6%가 많은 2억 8,3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증원과 호봉 기준액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 및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노후시설물 교체 및 위원님들의 회기수당과 국내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톱다운 예산제도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필요예산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발생된 추가소요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각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가된 64억 3,144만 1,000원으로 사무처 운영예산이 41억 3,064만 1,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2.6%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이 23억 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8.4%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총 예산은 28억 5,733만 5,000원으로 기본급 19억 1,027만 4,000원, 수당 3억 4,059만 7,000원, 복리후생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1억 140만원, 교통보조비 8,592만원, 명절휴가비 1억 3,158만 7,000원, 가계지원비 2억 1,931만 2,000원, 연가보상비 5,414만 5,000원과 일용인부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억 9,046만 6,000원은 사무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청사 청소용역, 시설․장비 유지비와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및 의장 연설문집, 제7대 전반기 의회수첩 및 도의회 기념광고 등으로 4억 7,946만 6,000원과 행사지원비인 자치봉사대상 및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 홍보를 위한 광고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5,056만 8,000원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국내여비 3,256만 8,000원은 시․도의장협의회 등 행사참석 그리고 의원님들의 현지활동 시에 의정활동 홍보 사진촬영 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800만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에 그 수행을 위한 직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00만원은 사무처장과 총무․의사 양 담당관이 사무처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12만원은 체육대회 또는 직원 생일 기념품 등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간담회 또는 의정활동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실․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 내방객 접대용 차 재료 구입이라든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 2억 1,486만원은 직위별로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보수 성격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720만원,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1억 4,346만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3,420만원은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0만원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 등에 대한 심의 보상금 28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증인 등에 대한 대비용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의회 자료실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관련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150만원은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가 되겠고, 연구개발비 1,600만원은 의원님 소개 홈페이지 사이트의 신설 및 상임위 홈페이지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4,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기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우선 1개 상임위원회 오디오 믹서․앰프 등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서 4,000만원, 도의회 청사 옥상층 방수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 냉각탑의 방음․방진 설비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대회의실․자료실․기자실 출입문 수선과 도색 등을 위해서 수선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520만원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2,200만원, 모사전송기 및 의정활동 홍보 사진촬영을 위한 마이크로렌즈 구입비 180만원, 컴퓨터 속기기기 구입비 1,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진관리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운영비 9,284만 6,000원은 회의록 그리고 의회운영 관련 법규집, 본회의 정책발언집 제작과 의사담당관실 일반수용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2,166만 6,000원은 각종 의안 배부, 행정사무감사 현지 속기, 민원 현지확인 등을 위한 직원 여비가 되겠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88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500만원은 현지시찰 그리고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회의 수행, 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직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5개 전문위원실의 의정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7억 7,400만원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을 매월 20일 1인당 150만원씩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기수당 56억 7,600만원은 회기 중 1일 11만원씩 회기일수 120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국내여비 3억 8,800만원은 위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와 원격지 회의 출석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해외여비 7,950만원은 각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또는 국제교류 추진 등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2억 9,43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의원님 1인당 610만원과 예결위원 1인당 200만원씩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8,240만원은 의장 월 400만원, 부의장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월 120만원씩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5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300만원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살림을 알뜰히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2005년도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유급화와 관련되어서 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물론 대통령령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그에 따른 처장님이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내년 1월부터 유급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준비할 것은 우선 당초예산에 월정수당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기수당으로 전용해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 지원되든 시행이 되든, 지금 저희들이 계속 행자부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저희들이 예산 대책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함께, 어쨌든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통과된 것이고 여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의원들의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1년에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면 이 부분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 되어서 도의회 홈페이지 개선비로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58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 개인 홈페이지하고 상임위원회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될 수 있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1,600만원을 계상해서, 2004년도에 4,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38개 사이트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기화면 이런 게 사실 도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의원님들 개인 사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를 다시 마련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도 바로 올려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산인력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4명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은 실․과별 결원이 두세 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국 단위로 보아도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렬 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내년도 사이트 개편해서 운영하는데, 관리도 사실 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작업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당초예산이니까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 좋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하겠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남은 임기가 얼마 안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거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유독 사업비만 마이너스 20.5%가 되었어요. 금액은 따져보면 5,000만원 정도로 별 것 아닌데 사업을 줄이는 것인지, 다 증가된 예산내역에서 유독 이것만 줄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사업비가 20% 정도 감소된 요인으로서는 작년도에 의장 및 의전용 차량으로 9,200만원이 서 있어서 집행한 금액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없어졌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큰 사업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청사 외벽 실리콘 코킹공사라든가 방화셔터 공사를 금년도에 계상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금년도…….

시설비가 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의전용 차량과 의전차량 구입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작년도가 많았는데 작년보다 올해 한 5,000만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은 저희도 20.5% 줄었습니다만 본청도 보조사업은 그렇지만 자체사업은 19.8%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사업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형평성 있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도 재정사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은 청사관리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어들고, 6개월 동안은 물론 43명을 유지하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했다면 반반씩 나누어서 편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의원 숫자만 비례해서 보더라도 의정자료비도 한 2,700만원 감액을 할 수 있었고, 회기수당 지급에서도 한 1,980만원 감액을 시킬 수 있었고, 국내여비 부분에서도 한900만원, 의정운영 공통운영비에서도 900만원 정도해서 총 6,500만원 정도가 과다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의원 정수는 전혀 비례하지 않고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월정수당이 계상되는 시점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월정수당을 계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이든 다음 차기에 월정수당이 계상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계상된 것이니까 삭감해서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이 가능하다면 한 6,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니까 차라리 직원들 복지후생비로 쓴다든가 아니면 직원 해외연수비로 좀 따로 계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활동비 중에서 예결위원 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200만원씩 서 있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도 섰고 2006년도에도 섰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통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예특위의 연찬이라든가 특별활동에만 쓰여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 활동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결위원님 1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200만원에 대한 공통업무추진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써 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공통적으로 쓰여져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공통적으로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별로 이렇게 공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명목도 공통업무추진이라는 공통을 넣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못 쓰고요?

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의원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