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 성과있고 보람된 한 해였음을 상기하면서 지난 11월 25일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신 고견과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오늘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 기간 즉, 2005년부터 2009년을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준연도를 2009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2006년 당초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12월의 예산심의 회기 중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부문과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3조 4,809억원이고 일반회계는 11조 9,006억원으로 5.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조 5,803억원으로 1.3%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1조 9,006억원으로서 경상분야 3조 4,956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8조 4,050억원을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국 시책방향은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개발 등 산업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 삶의 수준향상 그리고 지역 간 접근성 및 교통물류 체계 개선을 위한 SOC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208쪽의 저희 국 소관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71개 사업에 2조 2,150억원입니다. 이중 2005년은 4,044억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은 4,138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7년 이후 계획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중단까지 지역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은 2개 시 3개 구간의 22.8㎞에 대해서 총 사업비 4,137억 9,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은 2006년도에 310억 4,200만원 확보에 따라 기반시설의 알찬 추진이 예상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18개 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 총 사업비 878억 9,200만원을 투입하고, 강릉과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사업비 47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06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2006년도에 각각 284억원과 9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중단부터 5쪽 중단까지입니다. 주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주거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도내 15개 시․군 61개 면을 대상으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275억 1,300만원을 투자, 주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199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현재 14개 시․군이 사업을 착수하여 춘천의 4개 시․군이 금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오지종합개발, 농어촌마을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도 낙후된 지역의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상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 서면 광전리 외 279개소 384.75㎞에 대하여 총 사업비 3,392억 7,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5쪽 하단부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공사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며 총 사업규모는 영월～정량 외 17개 지구 116.32㎞에 1조 2,336억 700만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간 내 7개소에 4,30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200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15.67㎞로서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으며 전 구간이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7쪽 중단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까지 총 9,25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33개 사업 183.02㎞를 대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적, 시간적 단축을 위해 지방도의 터널화․교량화를 역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기간 내 총 7,298억 9,9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투자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부족액 분 3,191억 1,5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4쪽 중단입니다. 첨단도로 교통체계의 구축 사업으로 원주시는 2007년까지 총 60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 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67억 6,1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사업은 3,179평의 부지에 청사동을 포함 3개 동 1,504㎡에 총 30억이 소요되며, 지난 10월 착공하여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TCE 오염 지하수 복원사업은 원주시 우산동 일대 274㎡에 2015년까지 총 93억 9,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난정보의 과학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난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6개소 총 사업비 97억 9,400만원으로 2008년까지 나머지 5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 산불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한 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입니다. 방재복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6개 시․군 101개 지구에 제방정비, 가옥이주,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80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으로서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개선, 오염소하천 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계획적인 유역관리와 재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 재원배분 제도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제도들의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과있는 건설방재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입니다. 먼저 2005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에 비하여 7억 7,287만 2,000원이 증액된 2,546억 6,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566만원이 감액된 177억 4,693만 3,000원으로 하천사용료 실징수액 계상에 따라 하천사용료 수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146만 8,000원이 감액된 2,149억 2,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42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확정에 따라 4억 9,3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05년도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공공건물, 소하천 및 지방 2급하천 복구비로 11억 6,8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에 태풍 나비 피해 복구에 따른 소하천, 지방 2급하천 복구에 6억 72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6월과 7월 호우 및 강풍피해복구에 1억 740만원, 8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에 300만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에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6～7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4억 778만원,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12억 7,871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4,298억 3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1,6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2억 664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 8,9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6～7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나비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상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 지소의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민간인 국외여비 841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전환하고 파견공무원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42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1억 4,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자체사업의 경관주택모델집 제작 용역비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경관주택모델집 제작 인쇄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6～7월과 8월의 호우피해 및 태풍 나비로 인한 주택복구비로 1억 4,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18억 6,3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으로 1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7월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 피해복구비로 16억 8,645만 3,000원,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 2급하천, 소하천 복구사업비에 6억 8,0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염소하천 정비로 4억 9,3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지방 2급하천 유사량 산정용역에 420만원과 하천표지판 제작에 728만 9,000원의 계약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4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6～7월 호우 및 강풍 피해복구에 따른 공공건물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28억 9,5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13억 9,720만원, 6～7월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1억 6,808만 9,000원, 태풍 나비 지방도 피해복구비로 13억 2,863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는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150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관급자재구입비 13억 9,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6～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시․군도 복구사업비에 3억 319만 9,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1억 8,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시․군도 복구사업에 1억 9,336만 3,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7억 1,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2억 5,16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기본급 집행잔액 2억 2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당부족분 3,0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집행잔액 14만 3,000원을 비롯하여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등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의 인건비 부족분 7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89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하단입니다. 장비유지비 및 터널전기료 부족분 1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80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953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 7월 영동터널 낙뢰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13억 3,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8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37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집행잔액 1,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이전 신축시설비 14억 7,8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부대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경상예산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기본급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등 가계지원비로 1,200만원과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일용임부임 4,4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설용 장비 임차료 부족분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5,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11억 4,9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부족분 5,148만원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 4,94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예비비, 반환금 등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는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홍천군 연봉지구 공영택지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실징수액을 시․군에 교부함에 따라서 5,7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에 이월사업비는 총 72억 8,425만 4,000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 소요 사업이 함백～증산 간 도로 확포장 감리비 2,100만원, 동계스포츠벨트 즉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3억 1,640만원, 홍천～설악권 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1억 3,650만원, 보상협의 지연 및 감리계약 기간 미도래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10억 8,138만 4,000원과 최종 추경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주에 따른 태풍 나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2억 5,590만 1,000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6억 6,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및 북부지소의 청사이전 신축비 38억 806만 9,000원을 도시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에 대한 감액 분과 태풍, 호우 등 수해복구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 계상 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장님,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 건설방재국 세입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2,265억 9,653만 5,000원 보다 353억 1,174만 5,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8만원으로 금년보다 15.6%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70억 963만 4,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9,943만4,000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대여료 등 사용료 수입이 되겠으며, 건설업등록 및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검사 등 수수료 수입과 택지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20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44억 6,4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12억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148억 9,864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도시과 소관사업 154억 1,000만원, 방재복구과 소관 2개 사업에 59억 7,304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7개 사업에 15억 9,460만 6,000원, 그리고 주택지적과 소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57억원을 비롯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212억 400만원, 도로교통과 소관 위험도로 개량 등 3개 사업에 8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3개 사업에 4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복구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에 32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34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5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국지도 확포장 사업에 10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932억 3,688만 9,000원 보다 71억 2,764만 2,000원이 늘어난 4,003억 6,453만 1,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24억 8,970만원, 사업예산은 3,113억 2,215만 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712억 5,520만원, 예비비 등 52억 9,747만 9,000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은 1,308억 1,50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440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4,139만원과 국내기본여비 3,549만원을 비롯하여 6억 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34억 1,200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은 6개 시․군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310억 4,2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 9,100만원과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에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금으로 경춘가로 경관형성 정비사업에 2억원을 비롯하여 시가지 경관불량지역 정비, 한계리 경관간판 정비, 동계올림픽대비 관문 이미지사업에 각각 2억원씩을 계상하였고, 사무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186억 2,526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526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980만원과 국내기본여비 2,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사업예산은 185억 6,0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3개 노선에 154억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 13개소에 21억 5,000만원을 시․군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681억 7,46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607억 9,520만 6,000원이며, 경상예산은 5,6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정주권개발사업비 166억 1,400만원과 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3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607억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 역점추진 시책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 7억원, 경관인증 주택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73억 7,945만 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1,865만 5,000원으로 지적삼각점 측량 수수료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억 9,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 8,000만원, 새주소 사업에 12억 3,08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5,000만원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적측량시스템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총 357억 771만 2,000원으로 355억 6,014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4억 7,0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70억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인북천과 내린천의 하천 유사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에 25억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정고시에 따른 도내 20개소 표지판 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남대천 하도정비사업 1억원과 상평 하천제방 축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81억 1,997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1,802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52억 8,447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384만 1,000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45억 22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 1,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6억 9,547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3,58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지진해일 대비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을 포함하여 24억 5,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1,200만원, 국가재난대응 실제훈련 경비지원1,000만원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1,822억 2,301만 5,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662억 5,602만 6,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44억 5,320만원이며 시설비로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보상비 5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에 3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에 25억 8,52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6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3개 분야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26억 1,1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6,4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지방도상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에 5억원,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원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1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동송～운천 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 상환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에 450억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6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예비비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총 68억 9,168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9억 8,539만 6,000원이며, 110쪽에 직무수행경비 1억 1,91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피복비로 2,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재해 응급복구용 재료비 등으로 17종에 4억 4,781만원 등 총 19억 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부터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 예산은 30억 5,432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억 4,0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0억 1,3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 예산은 32억 4,008만 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0억 6,334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 7,6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 예산은 27억 8,089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6억 1,508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1억 6,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80억 5,778만 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2,62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9억 3,149만 1,000원으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5억 3,450만 9,000원, 2005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억 4,94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억 4,949만 1,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6억 530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94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4억 9,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 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경비지원 500만원을 비롯하여 생활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네트워크 통신망 증설 등 5종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96억 1,020만원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2001년 수해복구 차입금 10억 7,300만원, 2002년 수해복구 차입급 44억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억 7,900만원, '99년 지방도 확포장 3억 6,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98년 지방도 확포장 재특자금 5억 1,6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98년과 '05년 지방도확포장 공공자금 1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01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39억원 등 '98년 지방도 확포장 공공자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6도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475억원, 위험도로 개량 등의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48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총 52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입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강원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3억 4,504만 1,000원과, 예치금 회수 80억 4,856만 5,000원으로 총 83억 9,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억 2,000만원, 예비비로 예치금 12억 4,360만 6,000원과 예탁금 69억원을 계상하여 총 83억 9,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93쪽부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196쪽입니다. 수입은 적립금이자 1억 8,312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1,255만 3,000원, 출연금 27억 1,748만원, 예치금 회수 48억 9,450만 5,000원으로 총 85억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출은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관리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설비로 수해위험하천 정비를 위해 2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 정비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예산으로 10억원, 의무기금 적립금 55억 766만 2,000원으로 총 85억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권 환경개선, 재해․재난체계 구축, 경관형성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77페이지, 개촉지구 도로사업 6개 시․군이 있습니다. 310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균특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도비 부담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81페이지에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대상 사업은 몇 개소이고 이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 때 2009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서 88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4억 6,06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2010년까지 314개 지구에 604㎞를 계상한다고 했지만 2004년까지 실적은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약 202㎞밖에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보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지 또 요즘 집중호우라든가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개선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세출예산서 96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79억 6,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출예산서 143페이지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2006년도와 2005년도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2005년도에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에 지방도상 사고발생 피해보상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피해보상 발생액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방재복구과 소관으로 하천사용 편입토지보상액이 25억 5,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역을 알려주시고, 2005년도에도 사업을 했으면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싸서 동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를 편입되는 사유지로 바꿔달라는 요청은 없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치사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원이 강원도 전체적인 일을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도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도 의정활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톱다운(Top-Down)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사업의 경우를 보면 수천 억의 도로사업비가 있는데도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는 책정이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산간오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10억도 안 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톱다운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책정이 안 되었고 또한 도시계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 놓고 30년이 넘었지만 사업을 못 한 곳이 많은데 이것 역시 요구하는 사업이 책정이 안 된 점,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톱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톱다운 예산이 실무적으로 소관 국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이 있었는지, 또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 또 꼭 해야 될 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창식 위원님.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건설방재국 예산의 세출예산을 보면 4,198억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8%가 증가되었는데 강원도 전체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8.3% 증가한데 비해서는 건설방재국 예산의 증가율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사회개발보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톱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배정을 적게 받은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이유에서 지난해 대비 1.8%밖에 신장을 못 가져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지방도 사업이 28개 지구에 내년도 사업비가 800억입니다. 800억 중에도 보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325억원이고 채무부담이 475억원입니다. 그럼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900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200억을 확보해서 1,100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대비 당초예산으로 봐서도 100억이 적고, 물론 지난해도 지방채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과연 28개 사업장에 800억을 가지고 배분해서 어느 천년에 사업장마다 마무리를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는 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해복구라든가 다른 지방채는 제외해 놓고 지방도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연도별 지방채 발행내역, 연도별 상환액, 2005년 12월 말 현재 미상환액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돌렸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지, 강원도가 도로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가 너무 과중해서 채무부담으로 돌린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금년까지 2,273억원을 투자해서 50개 면에 1,447건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6년도에 11개 시․군 28개 면에 120억을 투자하여 57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원도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시․군 28개 면 57건에 대해서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머지는 농어촌종합개발이나 정주권 사업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합니다.

지금 2006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군별 사업계획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없는 것인지요?

11개 시․군 중에서 빠진 것은 도․농 통합시하고 시가 아닌 지역 철원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천군도 내년도 추진사업에 빠져 있고 양양군도 빠져 있네요, 추진현황에 보니까?

주택지적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50개 면 중에 22개 면이 낙후도가 벗어났다고 해서 정주권 면으로 포함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면에는 22개 면이 빠져서 정주권 면으로 포함되어서 61개 면이 정주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면에서는 빠졌지만 정주권 면으로 포함되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실적이 2,200억 들어가면서 시․군 사업량을 보니까 사업비가 오히려 도․농 통합지역이라서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지만 편차가 심한데 선정순위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시․군에서 계획안이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까?

1차 계획을 받아서 행자부에서 확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행자부 주관으로 오지면이 전국에 1,209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낙후도 조사를 했습니다. 낙후도 조사는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면의 소득세할 주민세 등 3개 지표를 가지고 낙후도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낙후도가 벗어난 곳은 정주권 면으로 포함시키고 나머지를 오지면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시법으로 되어서 2009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그때 가서도 낙후가 계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무보고서상에는 2009년까지이지만 과장님 말씀은 2009년 이후에 법 개정을 할 것이라는 추측인 것인지, 만일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사안이…….

지금 이 사안이 당초 1차 사업을 시행할 때 1990년부터 1999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2차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하고 작년도부터는 3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런 것을 전망해 볼 때 앞으로 오지면이 계속 낙후되었다고 볼 때는 한시법이지만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방도상 사고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사고보상 해 준 금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본인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낙석사고 이런 것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유지보수사업비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낙석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각 사업소가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는 안 서 있습니다만 일부는 조금씩 다 서 있습니다. 낙석사고 문제는 수로원들이 평소에 예찰하고 낙석이 예측되는 곳은 수시로 사전에 정비를 합니다만 갑자기 폭우가 온다거나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사고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석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예산이 토털 얼마가 잡혔죠?

배상금 말씀입니까?

사업금액이요.

금년에 정확하게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시설비로서는 3억이 서 있습니다. 3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열악합니다.

그럼 내년도는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방도의 신규사업도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만 2004년도에 보상해 준 금액이 사업비하고 유사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황, 2014년 동계올림픽 관련된 지방도 또 강원도 정(井)자형 2시간대 도로망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비가 사업비와 유사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뭔가 조정을 해서 사업비 부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진짜 맞는 말씀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부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배상금액이 5,000만원이 선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절개지 사업비를 매년 증액해서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방도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질의를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뭔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져서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실제적으로 국장님한테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보다 더 큰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 뭔가 사업비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죠?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출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니까 본소가 지난해에 26억이었던 것이 7억이 감소되어서 19억으로 사업예산이 잡혔습니다. 또 강릉은 25억 사업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서서 무려 60%인 1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태백만 지난해보다 5,900만원 사업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북부지소도 29억 예산에 18억이 감소한 11억만 예산이 서서 2006년도 당초예산이 급격하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예산이 작년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청사예산 부족분 14억이 안 서고 작년예산 가지고 이월해서 쓰는 문제 때문이고 강릉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지소도 작년예산의 3개 도 사업소를 강릉지소가 통합해서 청사를 짓기로 해서 강릉지소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지금 하고 있고 본소 같은 경우는…….

강릉사업소는 15억이 청사문제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작년에 청사신축 문제로 해서 선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청사계획이 없으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바람에 그렇고 작년에는 북부지소 예산이 조금 편중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갈라지고 하니까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북부지소 18억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부지소는 감액이 아니고 작년에 청사예산이 포함되어서…….

청사예산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15억이었습니다.

그래도 3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전반적으로 신축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북부지소 3억하고 본소 7억,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북부나, 태백이나, 강릉이나 본소의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예산부족 현상으로 도로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도로 유지관리의 정책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2006년도 한 해에 보수 유지를 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앞서 김수철 위원님하고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도 유지보수 문제는 예산이 이보다 더 많이 서고 더 확보돼야 안심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미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문제는 조금 더 확보해서 도로 유지에 더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매년 책정이 되는데 2006년도에만 이렇게,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사업부서에서 7억, 3억씩 감액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26억이라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10억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감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증액을 상임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로 관리 유지에 따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형상 타 시․도에 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사가 제일 먼저 추구하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광문화산업이 우리 강원도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접근망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사가 내세운 것이 강원도 2시간대 생활권으로 가겠다는 공약을 이미 두 번씩이나 지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터널을 공사하고 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 강원도의 원거리 생활권을 가깝게 앞당기는데 노력해 왔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300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SOC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기로 방침을 세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해 1,100억을 투자해서 2시간대 교통망을 확충했던 지방도 사업이 내년도에는 800억밖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300억이라는 커다란 감액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 같은 경우 지방도 포장률이 전체 1,480㎞ 중에서 1,342㎞를 포장해서 90.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38㎞만 포장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1,647㎞에 1,248㎞를 해서 370㎞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개통 구간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현황을 보니까, 531호, 420호, 408호, 456호 네 군데 맞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보통 5년 정도 됩니다. 전체 구간에 투자되는 포장길이가 27㎞입니다. 27㎞를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5.5㎞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당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도 사업 투자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스스로 내세웠던 2시간대 교통망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00억씩이나 감액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더라도 2001년까지 483억의 지방채가 있었는데 2007년 이후로 770억이라는 돈을 더 갚아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도로사업을 연장하라고는 주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방도 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크게 감액된 이유와 앞으로 지방비 확보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순 위원님께서 지방도 사업에 대해 워낙 상세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하셔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원만히 기간 내에 끝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적정한 1,100억에서 1,30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1,100억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1,30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근거는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사업기간과 터널화, 교량화에 대한 사업의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1,30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800억으로 하면서 그것도 채무부담과 기채로 충당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900억을 세우고 추경에 2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800억을-더 이상 고집할 수 없어서 수용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1,300억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문제는 도 전체 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이 배정되는 관계로 도로사업만, 물론 중요하지만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 해서 강력한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금년 수준보다 300억이 적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개설 사업계획이 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시․군별 2005년도 신규로 개설할 지방도가 또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추가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동계올림픽 간선도로망과 관련해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가재원을 지원 받은 것은 없죠?

동계올림픽 간선도로망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가면 동계올림픽 예비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조금 덜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중에는 지방도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실시설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03, 2004, 2005, 2006년도 지방도 관련 지방채 발행과 상환에 대한 내역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 관련한 지방채 현황의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몇백 억씩 계속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상이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한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상 곳곳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대형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중미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카트리나 피해복구에 따른 방재기법, 자원봉사단체 조직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 도입이나 실무연수, 업무협의를 위한 현지방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건설방재국에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 예산요구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세계적으로 예측치 못하는 재해가 수시로 빈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발생했을 때 복구방안 또 특히 선진국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 재난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금까지의 예방 상황 또 방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벤치마킹 할 내용과 특히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일환으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경관형성 문제는 한두 번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선진지를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지난번에 시찰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우리 강원도가 조금 이용하고 활성화해야 될 실무적인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해지구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카트리나 같은 피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고 해서 만일 기회가 되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또 경관형성 기본계획 문제도 선진국의 형태를 여러 나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노하우를 가꾸는 문제, 특히 대체에너지 문제 이런 것은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방문해서 연수하고 싶지만 해외경비와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이번 예산에 각 국에서 별도로 톱다운 예산을 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히 국내에서나 강원도만의 일도 아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적인 강원도를 가꾸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견문을 넓히는데 아마 세계적인 동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해외경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재 예산에 계상 못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예산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