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금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 최영희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입원 가료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저희 해양수산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항상 어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부터 달라진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도부터 계획수립 시기를 종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하고 계획기간도 국가재정운용 계획기간인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만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1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투자사업인 큰 골격을 미리 예측하여 저장해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여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난해까지는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2년과 이후 2년의 5년간 연동화 계획이었다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의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 지역개발 부문과 뒤에서 별도로 설명되는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3조 4,8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9,006억원으로 5.4%의 평균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조 5,803억원으로 1.3%의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1조 9,006억원으로 경상분야에 3조 4,956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8조 4,0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 경비 등 요인에 따라 사업투자 분야보다 3.7% 높은 8.1%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 평균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그 이하 사업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만 포괄적으로 명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해양수산 분야의 시책방향은 어촌․민생경제의 안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환경친화적 해안경관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 중심의 어업구조 적정화와 지역별 특화어장 및 바다목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인 79쪽 중간부분부터 82쪽까지의 투자계획은 뒷부분에 과별․단위별 내용과 중복되므로 18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의 규모는 총 21개 사업에 7,236억 2,500만원으로 이 중 2004년도까지는 2,688억 2,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321억 100만원, 2005년도 이후에는 4,227억 2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연안 6개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 경관조성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08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특성화한 경관테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의해서 선정된 동해시 대진항에 대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6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어항 조성, 수산물종합센터 건립, 방파제 친수공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어촌관광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은 지역환경에 적합한 수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강릉대를 사업시행 주체로 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동묘지 분묘이장, 문화재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5월 교육연구동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2006년도는 26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숙사동과 사육실험동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차질없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94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14개 권역에 대해 총 528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소득 기반, 어촌 환경개선,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12개 권역을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강릉 동부․주문진권역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1개 권역인 삼척 원덕권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모든 권역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0쪽입니다. 수산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파로호 수중생태계 복원 특별지원 사업은 파로호 퇴수로 인해 발생된 화천, 양구 피해지역에 어업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카훼리 선착장 및 진입로, 직매장, 축양장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어구어망세척장, 종묘생산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97년부터 2009년까지 1,013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450척을 감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536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160척을 감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금년도 국비지원 내시액이 20억 8,100만원에 그쳐 우선 32억 2,7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0t 미만 연안어선 29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50개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5개 시․군 6개 공동체에 7억원을 투자하여 어장 환경개선, 소득기반, 자원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소득어장 확대 및 자원조성을 위해 '68년부터 2020년까지 3만 860㏊에 대하여 1,215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665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대상지역의 71%인 2만 1,897㏊에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50㏊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동해연안 6개 시․군 및 내수면 댐호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넙치, 전복, 해삼, 붕어, 참게 등 정착어패류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는 23억 5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도 32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어초어장 사후관리 사업은 '98년부터 인공어초를 시설한 수역에 대해 어초시설 상태조사 및 전산화와 폐어망 인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만 1,100㏊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56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해면과 내수면 지역 65개소에 냉동․냉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256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62개소를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24억원을 투자하여 속초 1개소에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하여 강릉과 속초 2개소에 해중림 조성 등 어업생산시설과 관광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강릉 정동진 지역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초투하 및 종묘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중림 조성 사업은 2002년부터 백화현상 발생지역인 1,114㏊에 대해 해중림 조성 초, 종사연입, 시비제 살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6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상지역의 14.6%인 163㏊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113㏊에 1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72년부터 2030년까지 1,944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항을 대상으로 방파제, 방사제 등 1만 866m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62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총 개발 계획의 59%인 6,445m를 완료하였고 2005년에는 43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봉포, 가진, 동산, 초곡, 신남 등 5개 항에 123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도 4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100m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92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은 지금까지 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도 5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관광지 군 경계시설 완화사업은 관광객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철조망을 철거하고 경관휀스, CCTV 등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는 현지주둔 군부대와 사업추진 세부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25억 5,2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고 및 지방비 증액 지원으로 2006년도에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등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철거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1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8만 6,500t에 이르는 오염토를 준설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지난 7월에 착수하여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는 내년도 오염해역 준설계획에 반영하여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묵호항이 국가관리항인 만큼 유지관리도 주관부처인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장정화 사업은 연근해 어장 내의 침체어망 등 퇴적폐기물을 인양처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15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1008㏊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정비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861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침식방지, 호안정비, 해안접근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78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6년도에도 국비 33억원 등 66억원을 투자하여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조사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5개 마을에 대해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삼척 장호, 양양 남애 등 4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에는 강릉 신곡마을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장사마을에 관광편의시설과 연안친수공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속초 청초호 청호대교에서 동명동 수복공원까지 교량 400m와 접속도로 546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336억 3,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사업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133억 7,800만원이 증액된 총 470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20일 81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8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렵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제도의 변화, 정부예산의 사전재원 배분제도, 다시 말해서 탑다운 제도의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재정과 연관된 재정제도들의 급격한 변화 움직임 또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에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소 소관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기타 예산절감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의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6억 2,3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1,942만 3,000원보다 17억 3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태풍 매미로 인한 쓰레기 처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감척어선 매각대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태풍 나비와 풍랑․강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01쪽 상단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억 8,434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3,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 282만 6,000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미 및 어린고기 매각에 따른 추가수입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13억 8,152만 2,000원은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쓰레기처리를 위해 시․군에 교부되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7억 1,658만 9,000원과 작년도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2,461만 9,000원 및 102쪽의 작년도 어업 전문지 보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매입계획에 따라 고성군 수협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감정가격과 매매 예정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반환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비 집행잔액 반납분 2만 8,000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감척어선 매각대금 5억 8,996만 4,000원은 반납금액입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억 1,924만 4,000원이 증액된 225억 8,414만원으로 사업비 중 국비가 사업시행처인 속초시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직접 교부된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 지원사업비 중 국비 40억 3,500만원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중 국비 4억 2,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배정된 감척사업 물량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가사업비 중 국비 20억 4,924만 1,000원과 전국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에 대한 해수부의 평가에서 도내 5개 시․군 6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시 받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국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초에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가 내시됨에 따라 지방어항 피해복구 1억 520만 6,000원, 소규모어항 피해복구 5억 9,062만 6,000원, 104쪽의 수산생물 입식 피해복구 1억 5,966만 4,000원, 어망․어구 피해복구 1,408만 8,000원 및 기타 해양쓰레기 처리와 삼척 임원항 쓰레기소각로 피해복구, 어촌체험마을 1개소 피해복구비로 모두 1억 2,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풍랑 및 강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생계지원비 4,974만 2,000원, 학자금 지원 161만 2,000원, 어선복구비 141만 5,000원, 그리고 어항시설 중 지방어항 피해복구비에 7억 3,091만 8,000원, 105쪽의 소규모 어항피해복구비로 1억 3,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수산물증양식 피해복구비 1,308만 9,000원과 어구어망 피해복구비로 4억 5,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쪽의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8억 8,2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1,077만 6,000원보다 32억 7,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27억 4,20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1억 8,6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7억 1,65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액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지난 9월 태풍 나비와 10월 풍랑․강풍 피해복구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381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상예산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으로 기본급 4,000만원, 정액급식비 300만원, 교통보조비 700만원, 명절휴가비 800만원과, 382쪽의 가계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자문단 운영에 따른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나 동해안 만들기에 국한된 자문단보다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형성심의조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통합 운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의 하단부터 385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산개발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에서 64억 8,1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증액분 5,135만 4,000원은 풍랑 및 강풍 어망․어구 피해 어가에 대한 생계 및 학자금 지원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분 16억 6,704만 6,000원은 태풍 나비 피해로 인해 지방어항시설 피해복구비 2억 1,041만 1,000원과 풍랑․강풍 피해에 따른 지방어항복구비로 부대비 포함 14억 6,18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84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증액분 46억 828만 4,000원은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어촌정주어항 8억 8,593만 9,000원과 어망․어구 복구 1,408만 8,000원, 그리고 수산생물 피해복구 지원에 1억 9,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감척사업 물량이 당초 20척에서 44척으로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23억 5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에 따른 국고지원과 도비부담액을 포함해서 4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월 풍랑 및 강풍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소규모어항에 2억 226만원과 수산물증양식시설 1,459만 5,000원, 해면 어망․어구에 5억 3,9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분 1억 5,000만원은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양양 동산항 물양장 복구에 2,800만원과 풍랑 및 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85쪽 중간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4억 6,5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1,600만원 감액은 독도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서 한․일 수산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과 국내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386쪽의 사업예산 증액분 4억 8,169만 8,000원은 보조사업 중 풍랑 및 강풍피해 어선 2척에 대한 피해복구비 169만 8,000원과 자체사업 중 수산업경영인들의 어업정보 교환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의 하단부터 387쪽까지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사업예산에서 42억 7,1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사업시행처인 속초시와 해양오염방제조합에 직접 교부되었기에 이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증액분 1억 90만 5,000원은 태풍 나비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감액분 43억 7,248만 6,000원은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 국비감액분 40억 3,500만원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국비감액분 4억 2,000만원,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삼척 임원항 쓰레기소각로 피해복구에 따른 6,375만원과 삼척 장호 어촌체험관광마을 피해복구비 1,8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88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은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양식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3,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감액분 1,180만원은 인건비 중 기본급 집행잔액 1,500만원은 감액하였고 수당부족분 32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증액분 5,000만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을 위해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9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는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7억 1,658만 9,000원을 국비반납을 위해 제지출금 반환금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3건이며 이 중에 풍랑과 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사업과 강원도 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됨에 따라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개선 사업도 2005년도 생산시험 사업 완료 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과 그간 집행하고 남은 제반 경비 및 사업비 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상히 대안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관해서 보십시오. 명시이월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명시이월이 돈도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명시이월이 되는 모양으로 설계만 하고 말았단 말이죠. 1년 동안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5억인데 4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2,500만원이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은 배정해 주었는데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1년 동안에 설계만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1년 동안에 일도 시작도 안 하고 설계한 것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런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 편성상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4억 5,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보통 종묘 생산시기가 들어가는 것이 4월부터 종묘생산 시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묘생산 시기와 시험장을 시설 개선하는 것이 중복이 될 수 없으니까 부득이 하게 이월하게 된 현상입니다.

이 내용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시설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원들 숙소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 개선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연도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주 내용이 직원들 사택 건립은 별도로 해서 지금 추진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 이것은 매칭시스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묘생산을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의 완료가 되었고 종묘생산이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사업을 착수하자면 동절기 공사가 어렵고 하니까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종묘생산이 되면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종묘생산 시기를 피해서 착수해서 다음 종묘생산 시기 도래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해도 할 일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을 금년에도 하지 않고 우리가 종묘생산을 한 후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그냥 묵혀 가지고 관이 이자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자발생을 시켜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1년 동안 이자발생이나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시기가 종묘생산 시기하고 중복이 되고 해서 이월해서…….

추경이면 종묘생산은 이미 끝났을 때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종묘생산은 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 추경에 했는데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종묘생산 시기라고 그랬는데 종묘생산 시기가 아니거든요. 종묘생산은 끝난 다음에 추경이 되는 것인데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묘생산은 봄에 되는 것인데 예산은 추경에 해 주었다? 그러면 시기를 맞추어서 추경을 해 준 것이라고 본다면 사업이 착공이 되어야 할 텐데 착공이 안 되고 내년도 가서 내년도 봄에 종묘생산 시기가 되면 또 사업을 못하게 된단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종묘생산 시기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5억원 예산 중에서 4억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되었고 또 5,000만원 부족한 것은 나중에 분권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묘생산을 해서 분양하기까지의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이월해서 내년 종묘생산 시기 이전인 3월 말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5월달에 되었습니다.

5월달에 추경이 되었는데 늦게되어서 지금 못했다는 말씀인데 늦게 추경이 되어서 공사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5월달에 추경이 되었는데 돈이 늦어서 지금 공사를 못했다?

그런데 종묘생산이 보통 4월달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전량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수면은 연어나 이런 것하고 다릅니다. 봄에 종묘가 다 이루어집니다. 내수면은 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어처럼 가을에 종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면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내수면은 봄에 종묘생산이 되는 것이지 가을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 예산편성과 종묘생산 시기와 겹쳐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생산시기 이전에 이것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 참 이해가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작년 5월에 추경을 해 주었는데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되어서 사업을 못 했다, 또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겨울에 또 공사를 못하고 봄에는 또 종묘생산 때문에 못하고 언제 합니까? 2005년도 추경을 5월달에 해 주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못했단 말이죠. 그냥 이것을 넘겨주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서 아마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자발생을 시켜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죠. 빨리 사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소득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짜준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돈을 묵혀 놓고 이것을 그냥 전액 다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해 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분, 추경질의가 없으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다 백화현상으로 바다생태계가 교란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또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우리의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제 사용은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인공어초 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에 시비제를 사용하느냐 일반 어초를 투하하느냐 하는 것은 사업집행 방법상의 문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어초시설에 대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 발생지역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갯녹음과 백화현상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중림 조성사업에 시비제 살포가 백화현상을 해소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란 말이죠?

백화현상 수역에다가 시비제 살포를 하면 성장속도라든지 부착률이 월등하게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 예산안 질의 때에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의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내수면시험장 시설 개선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무엇이 내수면시설 개선사업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지방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5억 예산을 가지고 매칭시스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하고 5,000만원 해서 전체가 5억입니다.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에 인건비 관계는 가급적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집행잔액 관계가 4,000만원이 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과다하게 인건비가 예산상에 있어서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인건비는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동해출장소 정원이 82명인데 도 전출이 한 4명이 되고 한 3개월 동안 후임자가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에 따른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282만 6,000원은 어린고기 매각이라고 했는데 무슨 고기를 매각하는 것입니까? 어미하고 어린고기라고 하는데 내수면에 어떤 것입니까?

여기 표현이 어린고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수면시험장에서 방류하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유상분양을 받아서 댐에다 하는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2,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282만 6,000원은 단가인상분에 따라서 추가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나는 무상으로 해서 무슨 수입이 들어왔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사 간 것입니다.

사 가지고 가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중기개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8년, 10년씩 연결이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중기개발 사업에 이것이 마지막 해가 되면 아름답게 다 되는 것인가요? 목적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예산이 도비와 국비로 중복되어서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는 도비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중기재정 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20억원 이상 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반영된 사업이 이루어지면 물론,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계획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이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기본골격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소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은 매 연도에 수정 보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것은 아까도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중기계획과 자치단체 계획과도 맞물려 가는 것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것과 또 예산상에 복합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도에서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에서 계획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20억 이상 소요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5년간 재정…….

약속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준설사업이라고 하면 중기계획 사업이 도에서만 주관해서 하는 것이냐 자치단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다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10% 공사를 한다, 20%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모든 예산승인은 그때 그때마다 본예산에 승인을 다 받는 것이죠?

물론 예산심의 때에 다…….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승인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 중기계획 사업을 하는데 전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에서 지원해 준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가지만 나오면 되겠네요.

188쪽에 보면 거기에 시․도비 부담액이 82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예산편성하고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에 변동이 있을 적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조정되는 것이지 그 사업금액 자체가 변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5년간 계획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 2009년까지 되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총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획했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년 계획을 했더라도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20억씩 뚝뚝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도 들어가는 해가 있고 20억 들어가는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년 2005년도에 강원도 도비지원액이 총 얼마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계획상에는 지금 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자치단체까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예산 별도로 부과되고 강원도에 순수하게…….

도비가 아까 얼마가 소요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 도비부담이 82억 4,900만원입니다.

또 국비는요?

국고가 95억 6,200만원입니다.

82억, 95억 해서 17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균특보조라고 해서 균특회계 보조가 140억 해서 전부 321억입니다.

특별회계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 142억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물론 이러한 준설사업이니 연안해안 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기재정이라면 강원도 동해안 연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갖고 시작을 하신 것인데 지금 이것이 10년이나 5년이나 큰 기간을 두고 했을 적에 중간에 수해가 나거나 하면 재투자가 되고 반복투자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못 보셨어요?

재해가 발생함에 따른 투자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이 단기로 끝났을 적에는 완결하게 빨리할 수가 있는데 5년이나 10년을 두고 질질 끌고하다 보면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재정수요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재정만 단위사업별로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시행 도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충분히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속출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안 매미 피해라든가 나비 피해로 해서 어항이 많이 매몰이 되었잖아요? 준설작업을 장기적으로 다 하셨죠?

예.

지금 몇 %나 그것이 되었다고 보세요?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어항마다 준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한 2년 지난 후에 연안부두 준설작업이 도에서 목표치대로 다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준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모래가 들어오는 취약한 항이 지형별로 거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취약항이 9개 항이라고 하면 9개 항에 대해서 준설했을 때에 계절적이라든가 파랑에 의해서 다시 매립이 안 되는 항이 있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매립이 반복되는 항이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동절기 때에 매몰이 많이 되는데 그 때에 준설을 합니다. 하면 일시적으로 매몰이 안 되다가 다시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항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항이거나 소규모항일 경우에 매몰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매몰이 자꾸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물론 바다 자체에 매몰이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육지와 하천과 연관이 되어서 주변 어항으로 구성되는 것도 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행되어야 할 것이 어로도 만들겠지만 낙차를 만들든지 해서 사토가 흘러내리지 않는 방지책과 동시에 준설작업도 이루어져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준설 따로 하다 보면 예산낭비만 자꾸 된다고 보는 것이죠. 육지에서 사토가 흘러내려 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막아주어야 되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방사제라고 해서 모래유입을 차단하는 방사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토사유입을 방지하기에는 파랑이라든지 해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방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준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자치단체와 연관을 시켜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준설만 따로 했다가 매몰이 되면 또 준설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만 많이 벌여 놓는다고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완전하게 해서 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명시이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말씀 중에 명시이월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는 이미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월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설계만 해 놓고 종묘생산 시기 때문에 이월을 하신다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는 했고 그 다음에 매칭시스템에 대한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척이 얼마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미 수조가 다 빈 것에 대해서는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조철거를 하기 위한 수습은 밟고 있습니다. 단지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설계만 하고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건설부분을 봐서는 명시이월이 없는 편인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 자꾸 그런 가능한 것을 가능하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수웅 위원님.

제가 아까 이 문제는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은 다음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님, 아까 김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누수 없이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분야 당초예산안 편성은 우선 낙후 저소득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소득, 문화 등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가치창출과 어민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어촌과 연안 및 바다와 내수면을 함께 어우르는 동해안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시책기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7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94억 120만원보다 23억 3,880만원이 증액된 2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군 경계시설 완화 추진을 위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사업 등 일반 국고사업비 증액 5억 4,28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1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은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한 치어매각에 따른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원은 어업허가 시에 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600만원과 불업어업 등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16억 8,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280만원이 증액된 52억 9,400만원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사업 20억원과 효율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25억 8,100만원 등 모두 6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사업대비 1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9,500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 사업 19억 2,500만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35억원, 인공어초시설 18억원과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 33억원 등 모두 12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8쪽의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12억 8,316만 3,000원보다 33억 1,070만원이 증액된 445억 8,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5.5%인 69억 3,536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4.2%인 375억 4,886만 8,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0.3%인 1억원은 기금전출금 목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113억 7,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43억 4,384만 2,000원으로 이것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소 내의 직원들 급여와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 대비 5.6%인 1억 3,09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7쪽의 하단부터 259쪽까지입니다. 257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5억 7,016만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344만원과 각종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기본여비 5,230만원이 되겠으며, 258쪽의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3억 1,94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계상하였고 각종 해양수산 행사참석자 급식을 위한 일반보상금 500만원과 해양수산 분야 정책개발 및 자문을 위한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2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4,677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3,386만 8,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4,446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846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6억 9,769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대행 지원금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1억 46만 8,000원은 강릉 동부․주문진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 21억 546만 8,000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동해 대진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 해양생물산업 연구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강릉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의 연차적 지원에 따른 1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500만원은 청사관리 기자재 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양질의 대민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완 발전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균열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억 5,000만원은 해양관광수요창출을 위해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18억원, 동해연안의 나지 및 빈지의 체계적 경관복원을 위한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2쪽의 자산취득비 1,540만원은 복사기와 팩스 등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과 어업지도선 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의 중간부분부터 267쪽의 중간까지입니다. 수산개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0.1%인 48억 4,879만원이 증가한 209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8,430만원은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530만원, 그리고 강원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8억 6,1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2,055만 7,000원이 증액된 131억 3,9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3,109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2,500만원은 지방어항개발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43억 7,500만원과 인공어초시설 350㏊ 시설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어초제작장 부지사용료, 인공어초시설 사업 적지조사비 등을 위해 모두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억 1,400만원은 어업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위한 29억 400만원과 그간의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수산종묘매입 방류를 위해 1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해중림 조성에 11억 2,500만원과 어초어장 관리에 6억 2,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006년도에도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65쪽의 상단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원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한해성 배양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도내 청정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한 강원수산물 브랜드 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 7,200만원은 말라가이트그린 검출 관련 내수면 수산생물의 진료, 치료,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을 위한 지원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보수 보강 10개 항의 부대비 포함하여 12억원과 총괄 설계 후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어항 총액 실시설계비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66쪽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한 사업비 18억원과 말라가이트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비 2억원, 활어회센터 건립 및 주변 정비 3개소에 7억원 등 모두 25개 사업에 5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11억 5,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4억 4,1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98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7,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1억 4,600만원은 불의의 해난사고를 당한 어업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한 지원경비 600만원과 어업인들의 해외어장 진출의욕 고취를 위한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을 위한 1억원, 어업인 후계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86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295만원이 증액된 5억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의 중간에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은 노후어선의 친환경 대체어선 건조 지원을 위해 계상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900만원은 선박안전법상 무선설비 설치대상인 5t 이상의 어선에 무선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9쪽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2,460만원은 지난해 신축한 고성 거진 및 속초 청호동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지원비 1,500만원과 어업인후계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한 어업전문지 보급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1억원과 지도선 쾌속정의 신속한 양하륙을 위한 크레인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억 6,500만원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1억원, 유압식 양망기시설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원, 해양관광 레저 수요를 대비한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에 4,000만원과 내수면지역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지원을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 예비비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올해에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의 중간부터 272쪽까지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2.6%가 감액된 79억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5,3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40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2,780만원 및 해수욕장 우수 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9억 2,19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9억 1,330만원이 감액된 64억 6,25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와 달리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을 위한 국비가 속초시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5,220만원이 증액된 14억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271쪽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모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 완화를 위한 쾌적한 해변환경 조성사업 38개소에 20억원과 연안어장 퇴적오폐물 인양제거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4,000만원, 연근해어장 내의 침체어망 인양처리를 위한 4억 6,000만원, 연안정비 사업 4개소에 33억원과 어촌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등을 소재로 관광객 유인을 위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1개소에 3억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 1억 1,340만원은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3억원은 강원직업전문학교에 해양산업 인력양성 훈련장비 지원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억 4,600만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환경 정비사업에 9,000만원과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에 4억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해 1억 4,400만원, 주문진항 내의 청소장비 지원을 위한 3,200만원, 동해안 전통어법체험 관광자원화 1개소에 5,000만원과 해수욕장 기반시설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3,000만원, 그리고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에 따른 도비지원분 3억원 등 모두 7개 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80쪽의 상단까지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예산은 전년 대비 6.4%가 증가한 18억 8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경상예산 13억 2,080만 1,000원은 봉급과 수당 등 직원급여와 종묘생산 인부임 등 인건비로 9억 2,821만 5,000원, 277쪽의 일반운영비 3억 133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3,026만원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액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6,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4억 8,750만원을 계상했으며, 279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3,550만원은 펌프케이싱 교체 등 노후장비 및 설비 보수를 위한 부품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3억 200만원은 어패류 어미 및 먹이구입에 1억 4,900만원, 먹이생물 배양에 2,400만원, 어패류 종묘생산 기자재 구입에 8,900만원과 종묘생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구입 2,000만원, 그리고 해수인입 배관자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해수에 의해서 부식되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펌프 1동 해수 배관 밸브교체를 위한 3,800만원, 취수관 후드 청소 및 정비를 위한 1,600만원과 해수 최종배수구 배관정비를 위해 1,600만원, 280쪽의 배양동 보일러 외부이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 및 배양동 및 야외수조의 해수배관 지지대 교체를 위한 1,500만원과 펌프 1동 옥상방수를 위해 500만원, 그리고 청사 및 주요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부터 288쪽의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13억 2,7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9,162만 2,000원으로 봉급과 수당 등 직원급여와 사업장 관리원에 대한 인부임 등 인건비 4억 7,573만 2,000원 및 285쪽의 일반운영비 1억 7,196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1,510만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2,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의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 가운데 재료비 5,000만원은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위한 4,400만원과 청사주변 조경을 위한 300만원, 테니스장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3,600만원은 종묘생산용 어미 및 사료구입을 위한 5,000만원, 뱀장어 중간육성 사업으로 3,300만원, 희귀어종 및 향토어종 종묘생산 시험을 위해 1,500만원, 다슬기 종묘생산에 300만원, 종묘생산 시험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 어병예방 약품 및 영양제 구입에 1,000만원과 수정란 방류자재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동호인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체력단련시설 확장과 상설 운동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1개동 건립비 및 부대비용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사무실 복사기 400만원과 테니스장 로울러구입 600만원, 그리고 종묘생산 확대에 따른 어류수송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과 차량용 어류보관수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 새해 당초예산안은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지향하면서 어촌의 민생경제 활력과 어업경쟁력 강화, 연안환경 정비 및 보존․관리 등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최대한 성과지향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고 모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예산을 보면 279쪽, 수산양식시험장에 어류종묘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210만 마리 어류를 생산해서 동해안 연안에 방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패류 종묘생산 사업으로 또 1억 8,1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패류를 생산해서 동해안에 지금 투입하고 있죠,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전에 도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어촌계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201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 예산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양식한 어린고기 및 어미고기를 매각해서 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촌계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각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에 대한 자원관리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방류하는데 수자원공사에 가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하는 대금입니다.

수자원공사에 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촌계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예, 전체 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264쪽의 해중림 조성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백화현상과 관련해서 시비제 투여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비제가 연구과정을 거쳐서 실용화 단계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서 사업의 확대 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이 탑다운제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비제에 대한 예산을 계상 못했는데 이것은 시행시기가 시비를 해야 할 시기가 10월달 내지 11월달경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해도 시기상으로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사업은 백화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연안을 해조류 포자를 발생토록 함으로써 이 포자가 발생되어서, 또 이 해조류 포자가 증식되어 가면서 해조류가 늘어나면 바로 어족자원이 또한 그 곳에 먹이가 되니까 어족자원이 증식되죠?

그것은 곧 어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우리 바다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TV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심각성이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시비제 투여사업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지역별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 시․군 12개소에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해안 해면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산생물 중에서 어업인의 소득이 되는 품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복, 해삼, 가리비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시․군별로, 지역별로 살포양식 내지 수하양식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집중화하지 않다 보니까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1개 시․군에 한 2개소씩 지정해서 3년간 1시․군당 2개 품목씩 그러니까 계획하기에는 동해안 전체 해역에다가는 전복은 기본품종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속초는 성게, 그 다음에 삼척은 가리비, 고성은 북방대합 이런 식으로 2개 품목을 지정해서 3년간 2억씩 투자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특화단지 조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어장은 청정해역으로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우리의 어업구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정말 확대되어서 우리 동해안 모든 도민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더욱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1년에 6개 시․군에 두 군데씩 해서 열두 군데씩 조성해서 그 넓은 바다를 언제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 번 내실 있게 분석을 하셔서 물론 다른 사업들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사업이 정말 우리 강원도를 살찌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과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기금 4억이 추가로 조성되면 총 12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예상되는 이자발생 수익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7,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00만원이요?

예.

7,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죠?

없고 금년도에 3,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3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에게 50만원 지원은 너무 빈약합니다. 이것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금이자 발생 수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서 내실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견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추경 때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7쪽의 내수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부위원장님께서 내수면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저도 그 질의를 들으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바뀌어야 되겠다, 더 대폭 증액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일한 의견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비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수면개발시험장, 그리고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테니스장은 우리 도청에 테니스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고위간부들이 이 테니스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이 강원도를 빛내는, 또 강원도를 널리 전국에 알리고 또 강원도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문테니스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꿈나무들에게 지원되는 테니스장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테니스장 건립예산은 좀 부당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도청 내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퇴직한 공직자들, 시험장 직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테니스장 이용을 못하고 거기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테니스장 건립 예산은 오히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있는 중․고교 테니스부가 있는 곳에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원래는 마땅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환동해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해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해조류 숲 조성을 위한 시비제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종묘생산, 그리고 어패류 생산하는 곳에 이 사업이 투여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의 예산은 추가계상할 것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훈 위원님.

187쪽에서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관계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을 시설하게 되면 고위공직자만 테니스장을 이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직자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사정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옛날 고위직에 계신 분이 테니스를 치면 같이 치기는 어렵지만 치고 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실내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만 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한테는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코드는 일반주민이 와서 했을 때에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단체에서 이것을 삭감해 주었으면 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 부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만 이용하는 시설이고 하위직 공직자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여가를 즐길 때는 여가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과로에 지친 몸을 휴식하기 위해서는 근거리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참 힘드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되면 더욱 좋고 다만 그것은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어떤 운동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이 공평하게 이용하지 과거처럼 위에 계신 분들이 전용하거나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테니스장 같은 데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용하는 주민을 몇 분 만났는데 자기네들도 가끔 가서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4억이라는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단체에서. 그러면 고위공직자만 이용한다,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고 또 테니스를 치다보면 요새 테니스가 귀족 테니스입니까? 일반화된 운동이 아닙니까? 저는 테니스를 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이나 심신단련을 위한 공개된 여가시설이면서도 체육시설이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것을 반대하느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테니스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삭감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곳이 과거 농업기술원에서 고추재배시험을 하는 유리온실 부지를 활용하는 곳이고 또 이 시설자체가 내수면개발시험장 종묘사육에 이러한 지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체력단련과 심신수련을 위해서는 저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소장님은 여기 내수면까지 와서 테니스를 못 치실 것 같아요.

의회 때에 와서 시간 나면 합니다.

주일이 되면 고위공직자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치지 어디 하급 공무원들이 치겠습니까?

테니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를 짜서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고위공직자만 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층수 개발 연구에 1억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을 세워서 7,000만원이 들어가고 3,000만원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심층수 개발을 지금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성군에 있는 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벌써 심층수를 개발하고 예산도 세워 놓고 어느 정도 사업진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은 당초에 시작할 적에 연구도 안 하고 시작을 했나요?

심층수를 활용하는 것은 화학제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현재까지 개발은 그렇게 하는데 심층수를 취수한 물로 냉수성 어족에 대한 종묘배양장 그것을 심층수를 활용한 어류양식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고 심층수 개발은 당초 목적대로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취수된 물을 이용해서 수산양식 쪽으로 활용하겠는 뜻입니다.

개발된 물을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용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연구하신다 이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역점을 두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공어초가 '68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22억을 어초시설을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해수부 이런 데에서는 해마다 연구해서 어족이 많이 늘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출장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연구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연구한 것, 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지켜보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과연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나 없나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로 대학연구기관에다가 효과측정을 한 바에 의하면 기존 어장보다 2 내지 3배 정도의 증액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어초어장에 실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업인들의 말을 들으면 어초는 대단한 정부 성공사업이다,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확대해 달라?

예.

그래서 소득이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항상 염려되는 것이 폐어망인가가 덮쳐서 인공어초가 많이 가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폐그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얼마가 서 있어요?

그것이 6억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동해수산연구소에다가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초 주변에 걸려 있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해서 수거해라, 수거해서 올 텐데 수거했나 안 했나 확인 작업을 하시나요? 그 지역에서 어망이라든가 수거한 그러한 것을 뒤따라서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이 됩니까?

예, 수거 올린 수거량을 확인하니까요.

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둣가에 갖다 놓고 양을 이렇게 거두었다기 보다도 실제 답사를 해야 여기 어망이 많이 걸렸으니까 여기를 거두어라 하고 지시를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거두었나 안 거두었나 확인을 해야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스킨스쿠버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거두어와도 그것을 거두었다면 그만이지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스킨스쿠버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스킨스쿠버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까, 고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산공직자들도 스킨스쿠버를 하는 동호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스킨스쿠버를 이용하는 예산이 없고 그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물을 건질 때에 스킨스쿠버를 고용해서 사업예산에서 지원해 주고요.

고용은 하는데 고용을 하려면 예산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어초어장 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여기에서 임금을 주고 사서 일일 고용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동해안 만들기 위해서 어민을 위한다면 막대한 투자가 활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중기재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벌써 한 2002년도부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전체 사업이 56개 사업인가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몇 개 사업이에요?

지금 테마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6개 테마를 하는데 그 테마 중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비 들여서 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민자유치는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자라는…….

계획이 민자유치가 50%, 관비가 50% 정도 병행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로 중기재정 계획에 이렇게 세워 놓았잖아요?

예.

그런데 민자유치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관 유치만 해서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테마로 된 시범지역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추진하고 있고 당초계획 했던 민간자본은 지금 2차적으로 경관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주변의 테마마을 안에 있는 민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색상을 제시해 주면…….

잘못 알고 계신데 주민이 그 지역 새마을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시켜 가지고 비싼 사업을 같이 병행시키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민자유치가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작년까지는 알았었는데 금년에 제가 자료를, 계속사업이니까 몇 % 목표로 유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차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목표는 관대하게 세워 놓고 전부 다 관 예산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계획은 화려하다 이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민자유치나 이런 것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뒷받침이 안 되어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전 동해안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라든지 민간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범마을을 종용하면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활력화되고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분석하면서 전문교수라든지 연구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서 1년을 평가해서 과연 안 되겠다면 빨리 수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예산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답사만 해서는 발전이라는 것이, 되기야 되겠죠. 여러 시설을 해 놓으면 좋아지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까마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더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웅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내수면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며칠 전부터 고심을 했습니다. 오면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 내년도 예산에 9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수면이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내수면 쪽에 들어 있는 예산 13억 2,000만원 중에서 그 위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을 제외해 놓고 순 도비로 해 놓은 것이 13억 중에서 4억을 빼면 실제 9억밖에 안 되거든요. 4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테니스장 문제인데 테니스장은 우리 내수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너무 내수면 사업 예산이 적으니까 그쪽에다가 붙여 가지고 이것을 넘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 제가 보기에도 내수면이 약 1만 7,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만 7,000㏊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추어 가야 되는데 전혀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 못한다, 또 이 문제를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가 올라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나서 4년째가 왔는데 4년이 오도록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조금 인상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여기에 배려해 준 것이 없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 일반 예산을 내수면에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큰 틀에서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수면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적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발의 여지도 많고 또 잠재력도 있으니까 개발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면하고 내수면하고 깊이 분석을 해 보면 구조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당 사업비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선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내수면 쪽의 어종증가인데 치어방류 사업을 보면 매년 꾸준히 내수면 쪽이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해면 쪽에서 기존예산에서 내수면 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내수면 쪽의 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니까 그 점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세 번을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아이들을 타이르고 할 때에 한두 번 잘 타이르다 안 되면 매를 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또 도 공무원들도 변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아마도 드린 적이 있을 것이에요. 해면 쪽의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네 분이 계시고 여섯 분이 내수면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사람이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 일곱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얘기를 해도 귀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경을 써다오, 우리가 내수면 쪽에 해면 쪽을 제쳐놓고 해 달라는 뜻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의 아이들도 한 번 타이르고 두 번 타이르다 안 되면 세 번째 가서는 매를 든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면 쪽을 잘라서 내수면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263쪽의 하단 사업예산을 보면 인공어초시설에 21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큰 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1,2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요.

시설부대비입니다. 21억 9,800만원에 대한 1,200만원은 설계, 감리, 감독하는 부대비입니다.

넘겨 보면 인공어초시설 사업자 적지 조사비해서 2,000만원이 들어 있고 인공어초 제작장 부지사용료가 2,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맥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어초를 투하하려면 사전에 적지여부를 조사하는데 이 적지조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출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2,000만원이고 제작장 부지사용료는 저희들이 거의 공유부지를 활용하는데 공유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유지 임대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따른 부지사용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어항이 14개 항이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매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확보된 만큼 설계하고 매년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 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총액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4억이라는 것이 총액 예산 계상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1억 9,600만원에 대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은 별개로 순수하게 개발 중인 어항 기본계획에 대한 총액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설계를 하던 것을…….

그러면 어항 전체에 관한 설계용역비가 4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6쪽을 넘겨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본이전 사업에 자치단체보조 내용을 쭉 보면 해면어류 치어방류 1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 30%, 시․군비 합쳐 가지고 해면 쪽에 어류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해면 쪽에 무슨 1억을 가지고 치어방류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30%에 해당하는 도비이고 70%에 해당하는 시․군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죠.

30%니까 3,000만원만 더 들어오면 되네요?

아니죠.

아니죠. 30% 더 들어와야 되니까 1억이니까 3,000만원 더 들어오면 맞죠?

아니, 전체 사업비 중에…….

1억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4억이죠.

아니죠. 70% 도비를 지원하고 지방비 30%라고 안 그랬습니까?

이것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2억인데 이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30%에 해당되고 70%를 시․군이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이 됩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이 2억이 있는데 연어 방류사업이 2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몇 미를 했습니까? 먼저번에 제가 감사 때에 내려가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몇 미나 채란이 되었습니까?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소산미 수는 작년도에 1만 1,600미가 올라오고 금년도에 1만 1,686마리가 올라와서 숫자는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채란 양이 작년도에는 1,000만미 정도 채란을 했는데 올해는 한 650만미, 그러니까 65% 채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보니까 과거에 소산미 수는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암컷보다는 수컷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소산미 수는 많은데 채란양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중간에서 채란을 하기 전에 누가 잡아 간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 연도보다 그렇게 적다고 하면 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마 소산미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암수의 비율이 그런 것은 어떤 생태적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바다에서 잡는 것은 더 합법적으로 잡게 해 놨기 때문에 소산미 수가 올라오는 것을 봐 가지고는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지역별 특화양식단지 조성 3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아까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군에 고소득 품목을 2개 품목을 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 짚은 사항이라면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267쪽에 송어 가공공장 건립 사업에 2억이 서 있습니다. 이 2억을 어느 곳에다 하게 되고 또 어떤 규모로 하는데 2억을 가지고 송어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체 규모가 10억 규모입니다. 도비 2억, 평창군에 설립하는데 군비 3억, 자담 5억 이래서 10억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말라가이트그린 파동 이전에도 지금 송어가 계속해서 회로만 소비되니까 값이 폭락할 때에 어떤 양식어업인들의 상당히 소득저하를 가져오는 가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어를 필레라고 해서 살을 떠서 냉동 가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훈제를 하는 것, 훈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송어가공공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만 세워 놓았지 예산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군에서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 예산이 확신이 안 서 있는 상태에 있네요?

평창군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정식문서로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어업자원 조성시설 확충 2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강릉시 남항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을이 안목항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국가항으로 개발하는 항구가 있는데 지금 침식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어선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가항 건설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간접소득의 지원방식으로 남항진에다가 자원조성 사업을 하기로 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긴 시간 동안 해서 미안합니다. 287쪽에서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한 내용인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예산이 내수면 쪽에 13억이 들어 있지만 테니스장을 제외하면 실제 9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있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년도 노조가 2월달부터 인정이 되어서 노조결성이 되면 이것이 공무원노조가 엄청나게 복지사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이런 문제를 대체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직원들 복지사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노조한테 이제는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원안통과를 정식으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어류수송용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어류를 수송하는 차량인지요.

시험장에서는 채란을 하기 위해서 어미고기를 사와서 시험장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시험장에서 생산해서 치어를 길러서 방류를 할 때에 활어를 수송하기 때문에 지금도 1t 수송차가 있는데 이것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5t으로 해서 노후가 되어서 이것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활어수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려야 할 부분이 바로 테니스장 문제인데 일부에서 보면 이것이 높은 사람들이 치는 것이고 하부 직원들은 쓸모 없는 운동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또 일과시간 후에 가서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라이트시설을 해 놓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우리 도청이 먼저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도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각 시․군이 공히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시설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공무원들이 비가 올 때나 주일날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술집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노는 곳도 공무원들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시설을 잘 이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 공무원이 평소에 활동하는데도 생산적인 기능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적으로 꼭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큰 틀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기 때문에 노조공무원들 복지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잘 우리가 다듬어 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한 발 앞서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꼭 이번 예산에 성립시켜서 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2006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60쪽에 어촌관광단지 조성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촌관광단지 조성은 자연여건과 교통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동해시 대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어촌관광마을 3개의 모델을 선정해서 현지실사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해수부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데 우리 동해시 대진항이 3모델 어촌과 관광이 복합된 어촌관광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거기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관광선착장, 투수콘철이라고 해서 바닥을 스포츠감이 있게 걸 수 있는 것, 분수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61쪽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동해안 경관을 가꾸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성과가 부족한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내년도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이미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균등하게 시․군마다 6억씩 주어 가지고 시․군이 보태서 6억원 규모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 한 군데 집중투입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씩 선정되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사업비를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도비와 지방비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국비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시가 오기를 일단 긍정적으로 국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67쪽 부분은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송어 가공공장 건립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송어양식을 하는 양어장이 전체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하는 협동체에다가 가공공장을 협업으로 건설하는데 거기에 도비 2억을 주고 군비 3억, 양식업자가 5억을 보태서 10억 규모로 건립을 하도록 하는 계획 하에 내용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 수매를 해서 훈제를 한다든지 필레를 한다든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하는 가공공장입니다.

이것이 평창에 한다고 그랬죠?

예.

평창은 양어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평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가이트그린 파동으로 송어보유량이 거의 지금 없을텐데 송어원료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라가이트그린 검출이 된 것은 이미 다 폐기를 했고 검출이 안 된 것이 한 640t 남아 있는데 이것을 횟집에서 다 폐기하고 수매를 하면 횟감이 없으니까 횟집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횟집에다가 싸게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수매한 공급량을 일반 낚시터에다가 방류를 해서 낚시객이 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검출된 것은 다 폐기를 했지만 미검출된 양은 상당히 있습니다.

미검출된 것이 아직도 원료가 많다 이것이죠?

예, 송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27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인력양성 훈련장비 지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원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릉에 직업전문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잠수학과라고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해양산업 인력양성기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잠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잠수특수부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저지형탐사기라고 한 3억이 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에 이것은 해양잠수인력 양성 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릉 직업학교는 어디에서 설립을 한 것이죠?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양산업 인력양성 학과 외에 다른 양성반이, 그러면 여기에는 잠수학과밖에 없습니까?

4개 과인가 있습니다. 과는 몇 개 과가 있는데 잠수학과가 개설된 것이 작년도에 처음 되었고 거기에 보면 컴퓨터응용기계과 등 기술을 양성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 보죠? 이것을 도에서만 지원해 주나요?

아마 직업학교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2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어선 건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후어선 대체사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은데 작년까지는 FRP하고 알루미늄 두 종류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FRP는 건조를 못하고 알루미늄만 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FRP같은 경우는 1,150만원이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t당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보고 수요가 있을 때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 알루미늄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업인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부터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272쪽에 주문진항 내에 청소장비 구입지원비 도비가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크레인 종류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양해서 옮기려고 보니까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야 되고 여러 불편이 있으니까 크레인을 설치해서 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는 전복 침하식 양식어장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 3억을 도비 9,000만원, 시․군비 2억 1,000만원 해서 강릉과 고성 두 군데 해서 3개소인데 1억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주면 보통 양성기를 몇 개 정도 제작해서 투하합니까?

2003년도 같은 경우는 7대를 했고 2004년도에도 7대를 했습니다.

7개를 할 수 있습니까?

1억 규모를 가지고 7개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기 내지 5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양성기 한 기 만들 때에 침하까지, 침하까지라는 것이 바지선비까지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얼마 정도 대강 들어갑니까?

하나에 2,500에서…….

아니, 양성기 하나요.

4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개당 2,5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양성기를 제작하는 것을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바지선비까지 해서 투하에서 침하까지 하는데 한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면 양성기 5개를 만들었을 때에 5,5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바지선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것은 실제 현장에서 업자들이 받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종피를 투입하는데 탱크 한 개당 종피가 그 전에 제가 1만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가격으로 한 1,700원 정도 하니까 양성기 한 개당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양성기 5개면 1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1억씩 지원해 주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공이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이 어촌계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촌계로 주었을 때에는 어촌계장님 및 어촌계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주인의식이 결여된다, 그래서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신청해서 지원을 해 주었을 때에는 자부담도 할 수 있다, 어촌계로 주면 자부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부담을 잘 안 하고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1억씩 지원을 해 주고 성과도 없이 실패가 왔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꼭 어촌계로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으면 개인한테 주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공률이 더 높지 않느냐, 자기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위 위에 양성기를 얹으면, 침하를 하면 상당히 좋죠, 모래나 이런 것이 묻히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암반 위에다 설치하면 전복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반보다는 사니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답변이 암반 위에 그냥 평평하게 얹으면 되는데, 침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암반이 이렇게 가라앉고 평탄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폐그물 같은, 자망그물 가는 것말고 정치망 그물 같은 것, 폐그물 그런 데에다가 돌을 넣어서 그물을 바위 같은데 평탄치 못한 곳에 놓으면 평탄해지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양성기를 얹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복 침하식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성공여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검증단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체크를 해서 이것이 사업이 계속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보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직접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