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제안설명서 4쪽이요, 봉평중․고등학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사업비 37억 8,800만원 중 이전부지매입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2억 4,700만원을 추가 증액한 반면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 한다는 게 부지가 지금 매입된 거예요? 추진하는데 시설비 집행잔액 예상분 5억 4,100만원을 감액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비에서 뺐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비에서 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어서요.

아직 부지를 안 샀다면서요? 37억 8,800만원 안에는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 땅이 구입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책정했다가 이렇게 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요, 체육대회 운영비 및 출전경비가 지금 8억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상 매스컴에 나오듯이 출전경비를 교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의 선수 두당 배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학교는 많이 갔고 어느 학교는 적게 갔다, 이런……. 시상금은 이 분야가 아닙니까? 이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에 안 들어가요?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요. 각종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 8억 2,862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이라고 하고요,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예산은 체육대회 운영 및 출전경비에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올해도 2006년도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큰 책자 18쪽에 보면 예산은 사실 약간 증가가 됐어요.

전체 1,173억원인가 증가가 됐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112억 4.2%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물론 학생수 감소는 요즘에 도내에 학생수가 없으니까 입학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정근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하고요. 이만큼 줄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줄은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실업학교로 간다고 했어요? 그 대책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월금이 245억인가 예산액이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월된 예산액 245억에 대한 내역, 어느 항목에서 얼만큼 남았는가를 지금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거예요, 이것을 좀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월액이 하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목별로 집계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 세출예산에 대한 경우인데요.

다른 예산은 좀 늘었는데 학교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예산이 180여 억원이 줄었고 중학교 예산은 161억원이 감소됐어요. 보십시오, 19쪽을. 184억, 161억,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학교교육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예산이 감액됐는지 그 이유하고 혹시 이렇게 감액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비 쪽에서 줄은 게 아니고 시설 쪽에서요? 이 내용만 보아서는 혹시라도 교육비 쪽에 줄였을 경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교육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청 예산서 103쪽에서 107쪽까지 학교교육비가 나와 있죠? 학교교육비 여기에 보면 강원도 교육프로젝트 지원금 얼마, 학교당 100만원, 그 다음에 강원교육 새바람운동 우수학교지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교육비에 상금이 이렇게 배당되어 있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너무 시상이 남발되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을 여러 종류로 배분하다 보면 상의 희소가치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상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은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바로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을 타는 학교가 그 이듬해에 타고 또 타고 이런 경우도 많겠군요. 그런 조건 역시 혹시 나누어먹기 식으로 올해 너네가 탔으니까 내년에는 옆에 학교를 준다든가 이런 게 되면 상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선정도 시․군교육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것을 뽑아서 본청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바로 본청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종류가 많아서 평가회를 해도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졸업인증제 이런 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평가를 다 합니까? 그러면 한 내역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지금 그 시상이, 시․군교육청에서 우수한 게 올라오면 도에서…….

그러니까 각 상별로 다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선정된 위원 중에 어느 한 곳만 저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평가회도 한번 보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요, 강원교육 프로젝트 지원금은 지원단위가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로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다르게 하죠? 편이라고 하면 개인이고 학교 하면 여럿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혹시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에 웰빙이다, 친환경 이런 시대인데 학교에서는 백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칠판 공급계획이 있는지요? 그런데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요청드려 보고요,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있는데 혁신복지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 예산은 4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들을 보니까 워크숍, 토론회, 사례집 발간 이런 것에 그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과연 교육이 혁신복지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몇 년 되었죠?

그런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한 번 해 본 결과 별로이니까 예산이 줄은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같이 정부에서 어떤 수혜를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내의 예산 가지고 뭐 얼마를 해서 혁신하라, 혁신하라 이런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몰라도 이건 뭐 1억, 2억 들여서 이런 토론회나……. 이게 꼭 필요한가, 없다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