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2본회의2003-05-14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원발의로 추가되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삼범위원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안건을 5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97억 5,500만원이 증가한 3,459억 2,700만원으로써 증가요인은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보통ㆍ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736억 3,900만원으로 이중 18억 9,201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430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876만 3,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영희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희입니다.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여비규정중 미비된 국외여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국외여행계획서 및 국외여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개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영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10일 보령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안,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교면과 천북면 일원의 반규모 변경에 따른 분반, 반폐합과 주민생활권 관련 리간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과현원 해소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초과 현원 감축과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세분야도 조례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불부합 사항을 조정하여 세무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의 개정으로 문화 예술분야 수수료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해안권 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대처하고 광역시설의 설치 등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8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창립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취득가액은 84억 6,260만 7,000원으로써 머드체험랜드조성 부지확장 및 증축 40억 2,395만7,000원, 대천5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증축 1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녹지시설부지 및 건물 5억 565만원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녹지시설 5억 56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02년도 도 보조사업 잔액반환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보류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해안권 행정협의회규약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영호입니다.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기간중 본 조례개정시 상수도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부칙의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4개의 대행업체가 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누수보수 및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으로 ‘81년 5월 1일 보령군수로부터 자격검증시험에 의한 자격증소지업체 2개소는 허가기한 종료후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2개 업체만으로는 긴급누수보수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고 급수공사대행업체 허가갱신 불허가로 인한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이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리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중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사업장을 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편삼범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오천면 출신 편삼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화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서 가동중인 보령화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 및 대기, 바다오염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하였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정집행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최근 산업자원부가 확정, 새로운 전기사업법에 의한 2015년까지의『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보령화발전소 7ㆍ8호기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분석하여 환경 및 해양오염 예방 등 청정보령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존권 보전을 위한 연계 대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위의 명칭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고 구성인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2003년 5월 14일부터 조사 종료시까지 하였으며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해양오염 및 주민피해상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상황 및 향후 주변지역 지원계획, 보령화력발전소의 향후 증설계획과 집행부의 대처방안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위의 효율적인 조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타 시ㆍ군 및 중앙부처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특위구성 요구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보령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바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편삼범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황대식의원님, 강수석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영호의원님, 김철형의원님, 임세빈의원님 등 이상 여섯분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가 구성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30일부터 개최한 금번 제67회 임시회를 방금 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5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개최하는 임시회라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장시찰과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고 예산안 등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별 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입안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역의원, 해당 읍ㆍ면ㆍ동장 등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시찰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코자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명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예산내역 등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반목과 갈등관계가 아닌 깊은 신뢰속에서 협의해 나갈 때 우리 보령시의 밝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고 보령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남지 않은 피서철에 대비하여 관광지를 정비하는 등 관광객 맞이 준비에도 더욱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말로만 관광보령이 아닌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고 친절이 늘 생활화 되도록 각 분야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제67회 임시회는 폐회를 하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폐회기간중에도 부단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처음 구성한 특별위원회인만큼 한점의 의혹과 소홀함이 없도록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