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저희들은 면적, 어차피 주거공간쪽에서는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생활하면서 연관되는 조그만 창고, 가내공업 이런 타입에서 1,000㎡, 300평정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이다 생각이 돼서 한건데, 실제 이 조례에서 크게 적용될 것은 얼마안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1,000㎡를 없애겠습니까?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1,000㎡로 한거예요, 부득이 왜그걸 묶느냐고 하시면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명분은 냄새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1,000㎡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의견을 제시했던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이것은 차별화를 시켜주셨구나 했던 건데,

아니, 그렇게 수용해도 문제는 없죠?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죠.

별표8,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례심의를 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 어제 편삼범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것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4층은 살림집을 하고 3층까지는 각종 사무실이 됐든지 상업시설이 됐든지 넣고, 그렇게 하는 곳이 동대지구에도 많고 대천시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안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제 편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주택만 달랑 짓고서 상업지역내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도 많진 않을 거예요, 상업지역 비싼 땅에 내가 집짓고 살기 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많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있으면 어떤 민원이 생기냐면 상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이 됐든지 다른 어떤 시설 여관같은 것이 들어가고 하면 자기 주거공간에 침해를 받는다,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아요, 밤12가 넘었는데 시끄럽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불가하고 주상복합 만큼은 수용할려고 했습니다.

전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덜한 것 같고 단독주택은 불가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별표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것은 단란주점도 시행령에서 허가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표12는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으로 해주시죠.

저희들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별표14, 보존녹지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제일 돼서는 안 될 최후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보존녹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건 다 그 지역보다는 개발이 다 가능한데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충수위원님 말씀대로 예, 아니오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연계해서 보실게 있어요, 별표14하고 제출해 주신 것중에 맨 뒷장에 보시면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50%이하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80%이하로 수정을 하셨는데 80%이하하고 4층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존녹지만큼은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취지인데,

이게 타 시ㆍ도를 보면 안한 곳이 몇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이것에 한해서 하나 빠진 것은, 이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죠, 거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거냐, 그렇죠? 이 건축물이 어떤 어떤게 들어가 있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항에 가목이 수퍼마켓하고 일용품, 소매점 이런 것하고 유형이 같은 건축물이고 사목이 마을공해당 공동작업소, 구판장 이런 거고 아목이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건축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유형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규모를 보전녹지에다가 구태여 실제 보존녹지는 개발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일용품 장사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근교에 있어야지 보존녹지지역에서 장사나 수퍼를 차리면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죠, 연면적 층수는 4층으로 하고 여기서 연면적으로 하면 바닥이 넓게 훼손되는 면적이 축소가 되니까요. 별표15입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개 농경지 위주일텐데 실제 저희는 다세대주택에 한한다고 했는데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짓게되면 지어야 되는 법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꼭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것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농경지 잠식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간척지같이 구역이 대단위로 농경조성이 많이 돼있어요, 보령시는 타지역 내륙에 있는 산간지역 같지 않고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간척지가 많아서 이걸 더좀 줄여보고자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다면 수용 못할거 없고 하실 수 있으면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대단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화 돼 있는 농경지까지 다 생산녹지,

그러니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인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면 어떻게 보면 발란스가 안 맞는 일이죠, 정리되겠습니까?

예, 별표17입니다. 아까 생산관리, 보존관리 등등해서 했던 건데 층수 4층이하, 2층이하 건축물에 한한다로 했던 것을 4층이하로, 이것도 저희는 보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존관리나 보존녹지나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존녹지를 2층으로 했으니까 보존관리를 형평에 맞춰서 2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했던 겁니다. 보존녹지는 대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이고 보존관리는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보존의 성격이 있지만, 도시지역은 같은 보존녹지에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밀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도시이외의 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보존관리는 도시지역하고 똑같이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걸 높여서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 가급적 그런 데는 개발이 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농촌지역에 보존관리지역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은 보존녹지고 여긴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관리지역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밀도가 낮아야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1만㎡, 2만㎡, 3만㎡중에서 1만㎡으로 했던,

그거 아니고도 지방 시골로 들어가면 묶여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와줄 입장인데 이런 걸 자꾸 규제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골사람들도 무작위로 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이 법이 아닌 다른과에서 다른 법적용을 받아가지고 어느 규제를 받아서 건축이라든가 어떤 것을 개발하지 무작정 여기에서 이만큼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산이나 이런 것은 보통보면 몇천평, 몇만평인데 여기보면 이것에 비해 큰건 아니거든요, 4층이하라든가 아니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따지면 그렇게 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도 구태여 큰 걱정을 안해요, 보존관리지역에서 4층정도 짓는 것이 촌동네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만들 때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목적상 최대한도로 부합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못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보령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묶여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사업성 이런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같은 데도 투자설명회를 하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한테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묶어놓으면 우리시에 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 준다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실제는 그래요, 산발적으로 자꾸 생기면, 생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영세하고 그걸 하자고 농공단지 비싼땅을 빌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또 그걸 않고서 아무 상관없는 기존에 있던 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불편한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접지에서 그런 짓을 자꾸 하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꼭 있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용도지역에 맞게 최대한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고 했고,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의료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 이런 것에 한해 있거든요, 여기보면 먹는거라든가 시술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윤락이 아닌 생산적인 것만 들어가 있다고요.

실제는 보존관리지역, 촌동네에 의료시설같은 것도 대단위적으로 들어가는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조그만 의원급, 이런 건 가야 영업도 안되니까, 그건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조례는 제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얼마만큼, 이것은 시내권이 아니고 시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내권은 개발이 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시외권은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하면,

현재 질의ㆍ답변중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하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을 가지고 조율한대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 제18조는 1만㎡, 2만㎡, 3만㎡, 보존관리지역이 1만㎡, 생산관리 2만㎡, 계획관리 3만㎡, 농림지역은 생산관리하고 같게 2만㎡,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별표6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만평방미터만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학원은 수정안대로 추가했습니다. 별표8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순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상복합,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0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란주점이 시행령에서 불허돼서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고 하고 단란주점도 포함시켜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3도 같은 내용으로 하고 별표14,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로 수정된대로 수용하고 그 다음에 바닥면적을 연면적으로 당초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별표17,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는 수정안대로 수용을 했고 층수를 4층이하에서 3층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별표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목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여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건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기반시설이 병행돼야될 것으로 인정돼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0에서는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다 노래연습장까지 포함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안마시술소만 제외하는 것으로, 여기에 당초 조례안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수정안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란주점은 수용을 하되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맨 끝에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70%에서 80% 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당초 조례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9조 용적율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을 150%로 했었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도 종류별로 차별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했고 여기에서 14, 보존녹지지역안에서 50%이하, 80%이하로 다 수용을 했는데 보존관리지역만 3층으로 제한이 되는 바람에 80%에서 60%로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어제와 오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위원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별첨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6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