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78억 2,800만원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3,441억 4,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3.4%인 2,203억 3,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1,238억 1,3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488억원, 사고이월 70원, 계속사업비 14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원 등을 제외한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9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대천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등 11건에 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1건에 6억 9,800만원으로 이는 호텔부지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까지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되어 법률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법ㆍ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과 기존도시계획조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중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규모제한규정, 제18조 개발행위 허가면적규모, 제28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23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제한,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 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규다시 정하고 있어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권의 발효로 매수신청이 시작되어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근거로 ‘95년 제정이후 야영료, 사용료 등은 그동안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관리비 충당의 어려움과 주차료의 경우 그동안 진입로에서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내에서 시간별로 합리적인 징수체계로 전환하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야영장의 경우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을 “중형 4,000원, 대형 8,000원”으로 샤워장은 어른, 청소년, 군인인 경우 1,000원에서 1,500만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주차장의 요금도 당일, 체류와 이륜차와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여 받던 것을 이용시간별로 구분 징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개최한 금번 제1차 정례회를 방금전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등의 의결을 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애써주신 강수석의원님과 박영진의원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제4대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해동안 시정살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다루느라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 제는 시정의 구석구석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간이 전체 4년 임기중의 준비기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나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신속하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회기를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령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상되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참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삶을 보다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한건의 조례라도 정비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 모레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으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중 업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지난번 해수욕장 개장준비 상황점검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료 징수로 자칫 해수욕장 전체가 주차난으로 혼잡을 빚을 것이 예상되며 또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친절 등으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시책인만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시정질문시에도 동료의원께서 집행부 공직자들과 의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저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이상 이런 문제로 거론하는 일이 없도록 다함께 마음을 터놓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