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호 의원 발언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송업무는 통상 일반업무와는 달리 소송수행 시 기술적, 법리적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사전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사건수행 시 패소판결에 따른 행정신뢰도와 재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수행에 관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소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정한 포상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행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번안 시 1인당 10만원 이내, 소액 심층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로 조항을 개정하여 현 행정소송․민사소송 번안사건에 대하여는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하며,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조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에 관한 절차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 등 별도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강원도의회에 시정 요구 정책제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도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체계,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완결위주의 민원해소,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법무행정 추진 등 감사관실 시책사업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과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 편성된 예산의 총 규모는 6억 8,1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8만 4,000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시 행자부 산출기준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운영결과 당초 산출기초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애향파수관 연찬회 개최결과 발생한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시상금 미지급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의 총 규모는 6억 1,1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848만 4,000만원보다 1,696만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감사관리 예산에 3억 9,551만 5,000만원이고 법무관리 예산은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주요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애향파수관 선진기관 견학경비 2,000만원, 기술감사 분야 전문가 실비보상 10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2,600만원과 사무실 집기관련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억 1,048만 4,000원보다 1,496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9,551만 5,000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자료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산재고용보험 등 으로 645만 7,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5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부담금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650만원, 시․군 종합감사 공직기강 및 민원조사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3,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2,55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 경비 1억 2,306만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감사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원은 애향파수관 연찬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애향파수관 선진 교환 견학 소요경비 2,000만원, 시․군 종합감사시 명예감사관 참여 실비보상금 100만원, 기술감사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매년 초 개최되는 감사업무 연찬회 시 우수사례 발표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 수행을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법무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2억 1,8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2억 1,600만원으로서 법무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1억 9,140만원과 행정심판 소청 및 자치입법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60만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과 미래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도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위원님들께 미래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미래기획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서 87쪽, 97쪽, 98쪽과 142쪽, 1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설명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미래기획단 소관 사업 총 4개 사업에 2,12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신산업 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은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플라즈마 연구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8월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5년 차 사업으로 총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품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멸균․멸종 처리에 대해 WTO가 규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플라즈마 전자빔을 이용한 멸균․멸종 처리 보존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2007년까지 총 5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 및 기업간, 산학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애니메이션 창작과 제작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기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타 산업과의 연계성, 도 차원의 조정역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서 총 사업 후에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지분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출연심사 과정을 거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내 12개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특화사업을 통해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년 동안 1,186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에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미래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사항 등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추가분 반영과 미래기획과의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사무기기 등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신활력 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 받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9억 9,5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700만원은 미래기획과와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9억 8,867만원으로시 이 중 9억 2,000만원은 12개 시․군에 신활력지역 개발사업 추가 지원분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6,867만원은 미래기획과와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와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3쪽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세산 290억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2006년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2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332억 8,7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34억 9,30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4,257만원으로서 이 중 부서운영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100만원, 자문위원회 위원단 운영 1,000만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949만원 그리고 기업도시 등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80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미래지향 도시개발, 미래산업 활성화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0만원, 미래기획과 등 3개 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1억 2,40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8,000만원은 미래산업인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강원문화 콘텐츠 협의회 운영에 5,000만원,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1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민간자본보조는 2004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플라즈마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228쪽입니다. 지역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을 위해 도비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9억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연구개발비 3억원은 미래신산업 발굴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비 2억원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삶 추구와 관련하여 청정환경과 연계한 건강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한 공익적 센터설립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기술이전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도와 철원군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 한독국제연구소 설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229쪽입니다. 플라즈마 연구원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증축에 5억원, 전자빔 이용 운영 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세트조성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97억 6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4,9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7,626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부서운영비 2,480만원, 홍보물 제작 4,500만원, 협의회 운영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3,8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혁신경진대회 시상이라든가 혁신 우수부서 등의 시상에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 3억원은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비 보전분 2억원과 정부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9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신활력지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2개 시․군에 대한 2년차 사업비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123억 9,5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66억 5,000만원 등 29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총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비는 혁신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혁신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전산개발비 4,000만원, 사이버 혁신교육시스템 구축비 3,900만원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 1억 5,000만원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으며, 2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사무용 문서세단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778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부서운영비 2,1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818만원, 233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관련 위원 실비보상 1,800만원 등 8,71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사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래기획단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도정과 지역혁신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이후 처음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6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일치시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를 기준으로 2009년도까지의 연동화 계획으로 강원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책자 1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중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시책방향은 소방공무원이 대기하고 출동장비를 보호 관리하는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 119신고 및 출동지령 현장지휘를 총괄하는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각종 재난 시 긴급구조 현장활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의 주요사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 663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4억 5,400만원, 도비 472억 3,100만원, 시․군비 57억입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74억 4,000만원,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17억 4,000만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8,0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 11억 1,000만원,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18억 9,400만원 등 총 132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는 99억 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137억 8,600만원, 2008년도에는 151억 8,500만원, 2009년도에는 142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투자계획 설명이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도 요점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바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7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94억 3,6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5억 8,053만원보다 0.97%인 8억 5,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총 금액차이 제지출금 5,055만원을 포함한 총 9억 1,940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총 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37억 4,806만원으로 기정예산 532억 8,706만원보다 4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9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43억 3,252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5,452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43억 5,934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3,644만원보다 2,2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1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46억 8,493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493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12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29억 8,754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479만원보다 6,2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4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19억 5,411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9,301만원보다 6,1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5쪽 하단의 태백소방서 예산은 24억 3,346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9,350만원보다 4,04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6쪽 하단 속초소방서 예산은 34억 1,754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6,564만원보다 5,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8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26억 3,172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8,531만원보다 4,6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19쪽의 홍천소방서 예산은 31억 409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 2,505만원보다 2,09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220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38억 4,424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7,033만원보다 7,3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21쪽의 철원소방서 예산은 18억 7,83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8,980만원보다 1,1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정선소방서 신축사업비 중 일부인 17억 7,100만으로 공사기간이 2005년 6월 7일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 장기 소요되어 시설비 27억원, 감리비 6,7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정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유류 및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부분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32억 6,087만원으로 전년도 11억 4,436만원보다 11억 1,6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99억 8,454만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4.4%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9.1%인 75억 4,0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2억 6,087만원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관련 6억 8,277만원,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비 4억 3,000만원, 119 구조구급대 시설확충 사업비 7억 7,924만원, 원주소방서 태양력 급탕열 시설 설치사업비 3,600만원과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 구급장비 확장사업비 12억 7,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99억 8,454만원으로 전년도 824억 4,406만원보다 75억 4,04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관리예산은 515억 2,069만원으로서 전년도 487억 9,234만원보다 5.6%인 27억 2,8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87.4%, 경상적 경비는 2.6%, 사업예산은 1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50억 4,740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5억 1,078만원, 부서 및 업무추진비가 4억 6,678만원, 강원교육훈련센터 운영비 8,500만원이며, 119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등 기본추진비가 4,750만원, 국외훈련비가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쪽 업무추진비는 4,484만원이고, 직무수행 경비는 3억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일반보상금 599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157만원과 소방공무원 부부수련회 개최 및 119 통합시스템 자문위원회 운영 실비행사 보상금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포상금은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운영비 5억 8,308만원은 일반운영비 5억 7,098만원과 여비 1,109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 300만원은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의 교육용이며, 143쪽의 시설 및 부대비 14억원은 출장소, 철원동송파출소, 홍천 기린, 삼척 임원출장소 청사 증축비로 각 1억원, 원주 단구파출소 청사신축비 9억원, 호흡보호장비 충전실 신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비 5억 3,000만원은 홍천 화촌, 정선 북면, 영월 하동출장소 신축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출장소 청사증축비 8,000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자산취득비 26억 500만원은 소방차량 12대 구입비,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파출소 사무실 온풍기 구입비, 소방교육훈련센터 교육장비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64억 9,133만원으로서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54쪽 일반운영비가 7억 6,899만원, 145쪽 국내여비 1억 195만원, 일반보상금 1억 8,219만원, 146쪽 포상금 300만원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영상도상 훈련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4억 3,52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구급차 침실 제소등기, 응급처치 실습용 마네킹, 산소포화 측정기, 기타 무선페이징시스템 교체분 등 54억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하단의 자체 예산사업 4억 7,100만원은 화재의 원인조사 및 분석연구, 강원화재연구회 운영프로그램 연구개발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은 소방헬기 매주 정비 1억원과 소방헬기 주요부품 재생 및 교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자산취득비 3억 1,100만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예산 중 35.5%를 자치하는 319억 7,251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43억 2,964만원으로서 44.8%, 경상적 경비 158억 1,123만원으로서 49.5%, 사업예산은 18억 3,15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특정소방서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단가로 정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성 성격의 수당, 직무수행 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기타 행사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중 재료비 목에 계상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재료 구입예산도 10개 소방서 모두 공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 건물, 의용소방대원의 수, 소방대상물과 화재 구조․구급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산 차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북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소방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 총액은 45억 2,24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3,7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소방행정관리 세출예산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선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예산을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되지 않은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는 20억 8,81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2%이며, 152쪽의 경상적 경비는 22억 690만원으로 88.8%, 156쪽 사업예산은 2억 2,740만원으로 5%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로 8,650만원, 자산취득비 등 예산으로 1억 1,590만원, 기타 이하 소방서의 예산규모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157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예산총액 47억 3,043만원,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액되었습니다. 165쪽 강릉소방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총액은 30억 2,835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9%가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9억 9,802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9쪽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24억 9,20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 증액 편성되었으며, 186쪽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35억 4,975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9.8% 증액 편성되었으며, 삼척소방서 예산은 26억 6,45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홍천소방서는 총 31억 5,37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월소방서는 39억 2,66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9억 651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150쪽 목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영세가구 분말소화기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화기죠? 올해 6,000만원 해 가지고 보급되는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3,8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깎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올해 6,000만원 그 금액이 소화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조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산 것은 전체 다 소화기를 산 것이 아니고 일부는 연동되지 않은 일반 단독형 감지형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명 거주하는 시설에는 오히려 소화기보다는 화재를 일찍 발견해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소화기를 사는데 예산이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800만원으로 축소를 하였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아니고 올해도 예산이 소화기 쪽하고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말소화기에 대한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셔서 강원도민들에게 보급이 확대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총 영세가구가 2만 5,000가구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72세대에 대해서 2,833개를 보급하였고 내년도에는 약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00개 이상, 미보급 가구 2만 세대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특별히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접경지역 주민에게 계속해서 소화기를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하고 별도로 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2006년도 것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쪽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금 유류대가 제대로 세세항목으로 안 나와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유류대가 하루 8시간 기준해서 30ℓ가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ℓ당 지금 얼마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류대가 제가 알기로는 현실하고 안 맞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원 정도, 그런데 유류대를 보면 1,0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한 목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돈에 쪼들려서 본연의 임무를 못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대와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다소 생각지도 않게 국제적으로 유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소방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적으로,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함께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중앙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나 도 자체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셔야죠. 현실적으로 맞게끔 가야지 너무 현실에 뒤떨어져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68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050원이라는 것은 갭이 너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보면 파출소하고 출장소에 취사인부가 있죠?

예.

취사인부가 현실적으로 맞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소방서나 파출소에 가 보니까 현실에 안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지만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후년에라도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참석을 못해서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출소 취사원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대상이 48개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행히 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셔서 24개소 50% 우선 급한대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50%를 해서 완전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춘천시 동면에 폐교를 이용해서 교육시설을 만들어 놓으셨죠?

저희들 임시로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예산은 안 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고층건물 같은 것은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훈련탑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들이 그 항목을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요.

임시로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 올해 사실 급하게 임시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고 나면 그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정착할 때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자기 동네를 구하기 위해서 완용펌프를 사용하다가 소방차량 폐차되는 것을 혹시 불하를 받 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폐차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의용소방대에 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다음에 시․군 소방서별로 명예소방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간 분도 계시고 거기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소방가족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또 소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서별로 있는 명예소방서의 소방서장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저희들이 매년 대폐차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들이 펌프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차 같으면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차가 단지 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차가 특히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노후된 어떤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저희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 같으면 무조건 무상양여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업무가 직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든다면 남이섬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무상양여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소방차 배치가 되어 있고 가동이 잘 되는 소방차가 가 있다고 하면 소방관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분들 훈련만 잘 시켜놓는다고 하면 그 팀이 하나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소방공무원을 하나씩 늘리는 것보다는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고 훈련을 잘 시켜드려서 그 지역사회 스스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소방차만 무상양여를 하는 쪽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에서 소방공무원을 많은 인력을 증원해서 소요되는 경비 중의 일부를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홍천군 관내 동면 좌운 의용소방대원 4명이 의용소방대장하고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혹시 폐차되는 소방차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사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수리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뵈러 오겠다 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봐서 가부를 알려줄 테니까 돈 내버리고 여기에 올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폐차라도 사서 자기네들이 소방호스가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괜찮으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영동지역․영서지역으로 나누어서 시범 의용소방대 지역을, 신청하는 의용소방대 지역을 한 군데나 두 군데 정해서 폐차되는 소방차 중에서 아주 성능이 우수한 것을 해 주고 일정한 도의 예산이 가능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해서라도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거점지역을 널리 확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율 소방방재에 대한 개념을 높이고 또 도의 어떤 인건비성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팔기만 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보험이고 유류대고 뭐고 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대로 오후에 가서 전합니다.

예.

다음에 명예소방서장은…….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양양산불 때문에 많은 지원과 고생을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금 많은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오영교 장관님 오셨을 때도 논의가 되었던 속초, 삼척, 강릉소방서 신축사업은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돈을 줄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의 문서회신으로 볼 때 장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항 및 재해대책 사업지원으로 한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렵고, 해당 시․도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지역현안사업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반영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사업여건이 지역별로 준비가 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여건이 구비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사항을 위에 요구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국비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신축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사가 있는데 진료활동비가 그렇게 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2명을 더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명이 더 갈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인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보건의가 안 왔으면 그만큼 우리 강원도는 혜택을 덜 받았겠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공중보건의가 많이 내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에 보면 시설비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149쪽 시설비 얘기입니다.-1억 3,8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항공대 격납고 보수공사 및 소방지소 설치비 감액, 그러니까 작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149쪽입니다.

시설비가 섰다가 금년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더 섰었는데 올해는 지어졌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예산을 안 잡았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영동지방 또 영서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영서지방에는 눈이 왔는데 영동은 아직도 눈이 안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산불위험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산불진화대 방문도 해 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대안을 하나 우리 본부장님한테 드리고자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군별로 산불진화대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를 보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3개월 간하고 또 11월 1일부터 날짜가 일단 12월 15일인데 이것은 기후별․계절별로 눈이 빨리 오면 빨리 끝나는 것이고 또 봄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빨리 오면 일찍 끝내고 탄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물론 시․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115일에서 120일은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기간에는 이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보니까 충청북도 진천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가계의 안정을 꾀하면서 산불방지를 해 나간다는, 어찌 보면 불이 한 번 나면 막대하게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불진화대원들의 가장 애로점이 그 기간동안에는 자기네가 일을 해 주는데, 또 적당한 임금을 받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네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오니까 맥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될 일은 아닌데 도 집행부 내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전문화시켜 가면서 적당한 임금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도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일선 시․군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에서는 특별하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질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추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단 얘기를 하신 내용 중의 하나를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면 공중보건의가 있는 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춘천과 원주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죠?

예.

다른 서에는 보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 조건이 있죠?

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도 가능한 것인지, 양의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뚜렷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지금 한의사가 배정되어 있는 곳이 있죠?

예, 춘천입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한의사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보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라고 해서 응급처치에 대한 어떤 의료기술을 안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각종 수술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응급의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 두는 공중보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응급구조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를 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지도 위주의 업무를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한의사가 근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한의․양의 구별은…….

구별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뒤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추후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급하고 119 통합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구급대책위원회, 119 통합시스템자문위원회.

그렇게 두 가지예요?

예.

강원소방 연구조사위원은 위원회가 아닌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구성이 아직 안 되었고?

예.

그러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2개가 있고 하나는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에 여성들의 위원 수도 포함되어 있죠, 여성위원.

지금 구급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계시고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하나의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업계에 여성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이 없다?

저희들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같은 그런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그쪽 관련에는 여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알아보시고 자문위원 구성할 때 하시기를 주문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부서별로 다 있네요, 서마다? 그런데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 안 잡혀 있어요, 서마다. 이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는데 각 서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화의 시간은 누구와 하는 것인지요?

주로 의용소방대 간담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주로 2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이 충분한 거예요, 대화의 시간을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난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을 운영했으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같으면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일치하는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그동안 깊게 검토를 하거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은데 각 서마다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화의 시간을 운영했으면 여기에 대한 건의도 있을 테고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을 서마다 다 세워서 한다는 것은…….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결과물을, 간담회를 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소방서를 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호구조과에서…….

방호구조과장 정승진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의 대화시간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모이게 되면 출동수당 문제, 피복 문제 그리고 자녀장학금 문제 등 각종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서별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의하고 토론된 그런 내용들이 시행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통상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즉시 시정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부에서 취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각 서별로 나와 있는 것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소방교육 훈련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센터 교육장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계획에 의해서 장비구입을 다 하는 것인지요?

저희들이 옮기든 안 옮기든 쓰는 장비 자체가 큰 공간을 차지하는 장비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인공호흡을 해서 사람을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형이라든지 장비 자체가 교육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훈련센터가, 큰 예를 든다면 저희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발산중학교 같이 공간이 넓은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훈련탑을 만든다든지 훈련에 필요한 어떤 소방차를 두고 소방차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잡혀져 있는 것은 그런 공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장비들에 중심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간이 확정되고 나면 그 규모에 맞게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지사기 119 체육대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봤는데 여기에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행사비야 많을 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행사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모인 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행사를 알뜰히 꾸미느냐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굉장히 단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연구개발비에요.-강원화재조사 연구회 운영 프로그램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을 심의하는 쪽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더 깊게, 용역비 용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금액이 감액되어 있어요.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소방시설 점검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이 180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9 통합시스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명단과 몇 차례 운영위원회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이 도비로 8,000만원, 균특으로 8,000만원 1억 6,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 유지관리비로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의 목적은 좋은데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선페이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소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투자효과가 기대만큼 못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노인네가 이사를 갔어요. 또 사망을 했어요. 이것을 몰라요, 파출소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화번호를 적어 줘야지 확인도 해 보겠는데 그냥 주소, 남자․여자, 나이, 주소만 있으니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를 다 적어서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이사를 간 집이 있고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몰라요. 이것은 원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춘천도 마찬가지이고 강릉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이것을 다시 하시고, 무선페이징에 국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은 국고에는 없네요? 없습니까?

무선페이징을 국고가 있다고 보시는데 관리운영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관리운영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엊그제 강원체신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망자라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작동되는지,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쳐 줄 관리기능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강원체신청하고 협약된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집배원들의 역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무선페이징이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와서 설치가 되었고 올해 예산은 있지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해서 시행을 하시고,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파출소마다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진급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신규자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파출소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게끔 각 서마다 보완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선 것이 어느 서는 119 소방동요 예산이 선 곳도 있고 안 선 곳도 있고 금액이 70만원 선 곳도 있고 20만원 선 곳도 있고, 30만원을 세워서 119 동요제를 서마다 하겠어요? 70만원에서 100만원은 편성이 되어야지 상품도 주고 장소도 빌리고 밴드도 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일괄로 이렇게 잘 세워주면 좋겠는데 보니까 30만원 선 곳, 70만원 선 곳, 100만원 선 곳 우후죽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새로운 공무원들이 오면 그 지역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요. 무슨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면 안 되요. 그래서 그러한 지리에 익숙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11월달부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의용소방대원들 있는 곳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화장실 없는 대원들 요즘 추운데 밖에 나와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아무 데나 막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앞이 지저분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빨래도 할 수 있고 화장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해 주세요. 횡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원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비용을 여기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청사 및 소방대 시설보수비 220.

그런데 의용소방대, 특히 출장소 지역에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저희들이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지금까지 다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이 부지런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될 수가 있죠. 지금 헬기가 1억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야당지도자가 탄 헬기가-우리나라가 아닙니다.-이륙 5초만에 5층 지붕에 떨어져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다 죽었겠지만, 이렇게 5초만에 그런 변을 당했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구조나 소방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헬기를 관리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드는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 예비비 관련 비용도 있으니까 항상 생명과, 타는 사람이나 구조되는 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비하고 검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우리 도에도 2대가 있는데 정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비를 잘 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쪽 시설 및 부대비에 철원, 홍천, 삼척, 원주에 증축과 신축이 있고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홍천, 정선, 영월 등등의 출장소를 신축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독신자 숙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독신자 숙소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신축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선소방서는 저희들이 4실에서 8실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고 철원지역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7개실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그 당해 주민들 중에서 소방서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0～70%가 거의 당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축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출동할 때 뭔가 몸이 가벼워야지 근무를 서는데 상당히 탄력적으로 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들 저녁에나 이렇게 가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개인의 숙소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축할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서 신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신축된 소방서부터 많은 실은 아니지만 10실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인원들이 독신자 숙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예 소방서 위에 층에 대부분 이런 숙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번 날이라도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오히려 예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숙소가 있어도 외국에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방해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신축을 하실 때 짓는 데다 조금 보태서 짓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다시 땅을 사서 이렇게 숙소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일하는데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야간순찰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고 추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영월의 경우인데요, 독신자 숙소를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를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결심대로 18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독신자 숙소를 비롯해서 소방파출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집행되었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준공한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게는 열흘, 한달, 멀게는 2～3개월 사이에 잦은 고장들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즉, 하자보수인데요, 그런 실태는 어떻습니까? 공사가 잘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제가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사의 형태가 대부분 저가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벽하리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하자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축관리상에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쓰고 하는 사람의 관리형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하수구 막힌 곳을 미리 뚫는다든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내버려두다 보면 더 큰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용자가 잘못했다 그리고 시공자가 잘못했다 어떤 책임성을 묻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소한 잔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손 한번 빠르게, 몸 한번 아끼지 않고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 소방행사에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태백에 있다 보니까 매년 가서 함께 뜻을 모으고 어린 새싹들이 소방을 공부하는 모습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우리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소방동요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시상품도 줘야 되죠, 그리고 축하공연을 교섭했을 경우에는 공연비도 좀 주고, 심사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당도 줘야 되고, 각종 홍보물,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간다고 하면 팸플릿 한 장 만든다, 참 돈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면 널리 알리고 싶은데 현수막 하나 게첨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산과 정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소방서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방서가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119 소방동요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지역의 초등학교하고 이런 유치원하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이 행사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시․도 어린이 소방동요경연대회가 중심이 되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뽑힌 팀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니까 강원도 전체 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각 서에서는 우선 지역에서 우수한 대상을 추천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대상숫자가 강원도 전체로 한다고 하면 대상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화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유치원 숫자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물론 현수막이라든지 사실 그런 기본경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기에는 일회성 행사로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그 행사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119 소방동요제를 말씀드렸죠? 거기에 참관을 해 보니까 규모는 작지만 뜻이 큰 행사라는 말이죠. 그리고 알뜰살뜰 살림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각종 행사를 주관도 하고 주최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너무나 예산이 적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니까 본부장님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적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과 행사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119 소방동요제 행사 내용에서 가장 큰 취지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산불조심이 뭔지 불조심이 뭔지 하는 것을 문화활동으로 창작함으로써 그것을 교육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뜻이 좋은데 워낙 긴축재정을 하시고 특별히 말씀은 안 하시고 그 정도 예산이라도 주어진 예산과 환경 범위 내에서 만족을 찾고 해 보시겠다는 의지에서는 저도 명심하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변상호 소방본부장님한테 여기에 관해서, 119 소방동요제에 관해서 답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119 소방행사의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행사의 뜻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화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볼펜을 들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동요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8개 시․군에서 100만원씩 하면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평균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지금 동요제 관련 예산총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소방서별로 119 소방동요제가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행사운영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이 30만원, 다음에 시상금이 8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서 별로 행사운영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서마다 행사운영비는 각 100만원씩 다 잡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만원씩 잡혀 있고요.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뭐죠?

행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심사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사수당…….

다음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춘천, 원주, 강릉만 80만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어디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사운영, 우리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제가 선전물 같은 경우 팸플릿하고 카다로그, 그래도 홍보물 하면 현수막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1개에도 5만원입니다. 뒤에 크게 한 개 걸면 크게 거는 것만으로 50만원 정도에 상당합니다. 저는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을 뿐더러 그 외에 예산만 수반되면 동요제에 필요한, 더욱 창의성 있는 작품 출연을 우리 모두가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소방에 대한 어린아이들, 즉 새싹들이 더욱 규모가 크고 예산도 풍족하고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주장을 드리는 것이죠. 10개소에 200만원 하면 2,000만원이고 10개소에 100만원 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아까운 살림 아껴서 써야 하는데 그런 전제 하에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한 번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힘을 써 주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소방본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출소 취사인부, 내년도 48개소 중에서 24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근무 하면서 뭔가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출동을 할 수 있고 또 출동을 하고 갔다와서도 영양을 취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할 것이 아니라 해 주시려면 이 부분이 다, 직원들간에 새로운 불평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파출소는 그런 취사인부가 있어서 괜찮은데 어느 파출소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본부장 입장으로서 곤혹스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반영해 주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항공대장께서 건의하는 사항인데 근간에 조종사를 한 명 더 채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1호기, 2호기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기종을 전환하는 훈련을 받아야 다른 기종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기종전환 훈련을 받아 놓으면 한쪽의 조종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가서 보충해서 상호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종 전환 비행은 제가 알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관 조종사를 초청해서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비용은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3억원 정도, 국내에서 할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대장은 가급적이면 외국에 나가서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뒤져봐도 여성소방대원들 지난번에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운영비의 예산을 짜서라도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처음 하시면서 굉장히 제가 장소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잠깐 가서 본 것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쾌하게 예산상에 책정이 되어서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면 당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산상에 보일 수 있게 세워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다음에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증축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사업량을 축소해서 감액사유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8개에서 4개로 감액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143쪽입니다. 자치단체이동 자본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증축 사업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지금 정부예산 자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톱다운제로 변하면서 톱다운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저희들 예산이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증축을 해야 될 8개의 노후된 그런 파출소에서 우선 순위를 4개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산상의 문제네요. 톱다운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편성이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신․증축과 관련되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를 지난번 다녀오셨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 증액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36명이 아니고 사실은 18명입니다. 18명인데 금년도에는 가깝고 싼 데로 가기 때문에 36명으로 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지휘부에 지원결정이 지난번 소대 연합소장들 간담회 때 지원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만 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부장급이라든지 대원들, 실적을 남긴 사람들을 같이 끼워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용소방대 전체가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지 일부만 주도적으로 비용을 갖다가 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일부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긴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이죠?

인원이 실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준비하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방문하는 국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대장님들 모였을 때 저도 옆에서 듣기는 했는데 갔던 분들이 자꾸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 분들은 제외시키고 안 간 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3년 안에 간 사람은 못 간다든지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대원들이 갈 수 있게끔, 평생을 해도 못 가고 대장만 가는 경우 또 대장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친목회 식으로 이렇게 우호를 다짐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에서 원칙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어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119 동요는 각 학교에 음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꼭 내가 데려가서 입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원주로 나가는데 그 예선을 거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서로 출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 있고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파출소방서 취사인부라고 해서 각 소방서마다 다 예산이 섰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요? 죄송합니다만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 인원이 많은 큰 소방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인원이 적은 파출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그 돈이 직원들 식대에서 얼마씩 연출을 해야 사람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복지 입장에서 열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정식으로 예산으로 지원해서 취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식대를 내서 거기에서 아줌마들을 썼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좋기는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