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백선열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다소 낭비성, 전시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주의를 촉구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얼마만큼 수용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제가 여기 회의에 오면서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3알운동을 펼치자, 제 개인적인 주의입니다만 알맞게, 알차게, 알뜰하게 3알운동을 모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경상보조 예산들이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전부 다 행사성이고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아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대개가 행사성입니다.

그 방대한 예산을, 그네들에게 어떤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특정단체 행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형상도 봅니다. 과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도민들한테 또 이런 복지분야에 실제로 투여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쓰셔야지 전국대회나 나가서 하고 말이죠.

전국대회를 치르는 의미가 물론 실무자의 답변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하지만 꼭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밤새도록 저랑 논쟁을 붙여도, 과연 조목조목별로 각 항목별로 따져본다면 한이 없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여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 보조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사후 정산과정도 철두철미하게 실무진이 나가서 행사가 제대로 치러졌는지, 거기에서 하루 놀이성 행사가 아니었는지 반성도 좀 해 보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패널티도 부여하고 실제 목적하는 바 예산대로 집행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우리 최형지 위원님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그런 예산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방만하고 하고자 하려면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만……. 관련단체 경상적 보조는 인건비나 이런 경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축소해서, 아니면 특정단체의 행사라면 여러 개 행사를 한 쪽에 몰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진짜 그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