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 위원입니다. 의원도 A, B, C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김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의정보고 그 관계도 1년이 가도록 얼굴 한 번 비쳐보지 못하던 김종훈이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모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 수고도 덜어드리고 예결위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하는 오해까지 드네요. 나는 이런 말은 좀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분명히 질의드릴 때 농촌생활도로 확장 33㎞에 대한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자료가 오지도 않고…….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라 할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라도, 자료요구 했으면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 쪽지를 주든지 실무자가……. 이게 보면 우리가 농정산림국 예산이나 소규모 사업예산이나 농로관계 이런 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을, 더구나 저희들 지역구 같은 데를 가 보면 상당히 악조건의 농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장마 한 번만 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영월군의 예를 든다면 상동의 중동 같은 데는 너무나 가파른 지역인데다가 또 어떤 평탄지대로 들어가면 30만평씩 고랭지채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일이 고쳐가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거죠. 어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노쇠한 노동력으로서는 할 길이 없어서 포장해 달라고 등등 이런 걸 많이 제출을 해 드렸고 가급적이면 광산지역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도저히 그런, 고랭지채소는 시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채소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때제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정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동읍이라는 데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일할 거리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고랭지채소 품이라도 팔아서 가계에 보탬을 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중동면이니 이런 데는 잘 어울리지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쪽지라도 주면 오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 4억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 노인회관 리모델링이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춘천에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의 어떤 예산 따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도의원이 아닙니까? 시골 골골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아주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중간지점에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데 지금 노인회관에 남녀노인이 73명이 있는데도 노인회관이 하나 건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노인회관의 중요성을 제가 왜 느끼느냐면 거기에 모임으로서 서로의 우울증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노인들도 있고 집단적으로 건전한, 조그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기금을 모으는 노인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임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어려운 생활에서 오는 어떤 우울증 등에도 건강상 모이면 웃고 즐기고 떠들고 하는 과정에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혜택이 지금 군단위 이하 면단위의 노인회관이나 지금 지어지지 않은 변두리의 노인회관조차 없어서 사실 불편을 겪고, 사실 저희들이 나가면 그래도 도의원이고 군의원이라고 해서 이걸 해 달라 하는데 군도 예산관계를 놓고 보면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시급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시단위 도시단위 위주로 대개 예산편성이 되어서 좀 그런 데를 찾아봐서, 한 1억 정도만 지원해 주면 군비를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만 영월군 같은 데를 보면 과거의 영월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은 제일 하바리 영월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고 이러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를 좀, 노인복지시설 그것보다도 노인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영월군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본 몇 군데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런 데가 시급한 게 아니겠는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의당 해야 되겠지만 노인회관 자체가 없는 그런 불편한 곳도 있는데 어디가 우선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사업의 선후를 따져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먼저하고 리모델링 부분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 2006년도 파출소 신축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1억 5,000씩 배정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채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 아시죠? 각 면 파출소에 가보면 지역에서 땅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에서 기금을 해서 2,000만원씩에서 2,500만원씩 내놓고도 지금 파출소 청사 짓는 데에 돈이 부족해서 어느 지역 같은 데는 갈등까지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1억 5,000, 군비가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군비도 지금 한 2억 5,000씩 해서 지금 최소단위로 4억이 들어가야 파출소 짓고 또 그 지역에서 땅을 몇백평씩 내놔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면단위부터 학교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방파출소라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면소재지 같은 데가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해 가지고는 봉사사업도 많이 하고 조직에 의해서 어떤 행정조직 못지 않게 큰 역할을 그 시골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상당히 반가운 형태인데, 그런데 지금 파출소를 짓고 지역에서 땅을 내놓고 하는데도 도비는 획일적이라는 것, 여기 지금 총괄관서 실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1억 5,000 가지고 안 됩니다. 추경에라도 5,000씩 신설파출소는 증액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아껴도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에 소방본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선 장비 면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걸 추진하자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시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시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시골구석에서 문제가 나는 것은 매스컴도 안 타고 조용히 해결되고 이러니까 아예 못 본척해 두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골에 있는, 시골에는 가보면 불이 나거나 이러면 마을과 마을을 넘어가려면 많은 고개가 있습니다. 특히 영월, 정선, 평창 같은 데 구불구불한 고개 올라가려면 기능이 좋은 소방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소재지 같은 데 소방서에 가보면 아주 좋은 소방장비들이 많아요.

그걸 앞으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각 시골의 노후장비는 전부 시 소재지에 배치하세요. 평탄지니까 웬만한 건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불끄러가다 푹 꺼져서 여론화되고 두들겨 맞고 해야지 개선이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보조도 많이 내려오고 하지 도비보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자라도 물 한 탱크 싣고 고개도 못 올라가는 그런 소방차 끌어다가 3개시 춘천, 원주, 강릉에 배치를 하고 여기의 좋은 차는 시골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가 많으니까, 힘이 좋아야 고개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만 배치하면 아마 자동차나 모든 장비같은 시설개선이 빨리 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예 시골의 중고차는 전부 시소재지로 몰고 새차는 전부 시골로 올리세요.

그래야 빨리 장비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장비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심정은 아시겠죠?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청사관계부터, 컴퓨터 관계 개선 이야기도도 나오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시골에 가보면 공복공무원으로 아주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총괄하는 예산담당 실장님한테 대들어서라도 좀 확보를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뭐 하는 데인지, 그냥 월급 타 먹으면서 검사만 하는 데입니까?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인건비 이외에는 별로 없네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원장님, 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 다루어 보는데요, 월급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네요.

기자재 빼면…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에이즈 병이 제일 많겠습니다. 예산이 인건비 외에, 저는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이제는 삶의 질이 높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원장님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나는 워낙 큰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이런 데만 다루다가 이것을 보니 월급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전체 모든 예산 관계가 빈약한 것은 압니다만 책임자이신 원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3,000억, 4,000억씩 다루던 본 위원으로서는 51억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앞으로 강원도의 질병예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확보할 건 해야죠.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강원도의 예산이 좀 빈약하면 국비라도 따와서 보태든지 해야지 기자재 빼고 월급 빼고 나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예산서 만드느라 고생만 하시고 종이만 아깝네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어떠니 저러니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계수조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해서 쓸데없는 계수조정이 발생치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