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세에서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27%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회 추경에는 27% 되는 금액이 845억 6,400만원인데 한 10억 9,000만원 정도가 적은 834억 7,300만원을 계상했고 2회 추경 때는 853억 4,700만원을 계상하면 되는데 17억 1,400만원이 많은 87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7%가 맞게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1회 추경 때는 27%보다 적게 예산을 잡았고 2회 추경에는 오히려 많게 잡았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일괄질의를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을 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요청한 이유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 우리 최대화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질오염원 조사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천의 탁류발생 전후에 대비해서 수질연구하는데 한 5,000만원 그리고 기능성식품, 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사업에 한 2억 5,000 정도 해서 한 3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탑다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워낙에 돈이 없으니까 엄두도 못 냈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연구원에 배정된 탑다운 예산 가지고는 적으니까 별도로 달라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방본부가 상당히 딱합니다. 소방차라든가 이런 소방운영장비만 노후된 줄 알았더니 컴퓨터도 노후된 것이 많다고 해서 그쪽은 무슨 골동품 창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 소방본부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소방차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운행횟수가 적고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하고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6년에서 진압차량은 12년으로 늘려서 내용연수를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연수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에서 온 것을 보면 당초에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2006년도에 72대를 바꾸는 것으로 했다가 수정해서 45대로 줄였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탑다운 예산 관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탑다운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 권한을 실․국장들께 완전히 위임을 해서 거기서 편성된 것은 무조건 다 수용을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을 해 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탑다운 예산을 주는 것도 과거 3년 동안의 실적을 봐서 준다고 해도 그것도 엄청나게 모자라게 배분이 되고 그것 외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그럼 어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마다 예산 때만 되면 다들 신경이 날카롭고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탑다운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해당 실․국에서는 예산부서를 욕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해당 실․국장들보고 잘 못 했다고 그러고 서로 책임전가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운영이 잘 되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질의한 것은 없고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가 온 걸 보니까 제가 어제 분명히 전제하기를 세입 2004년 결산부터 2006년 당초예산까지 추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산출기초를 명기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오, 했더니 여기 온 게 산출기초가 없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밖에서 실무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산출기초가 좀 필요하니까 다 넣어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회의 중에 들어온 것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형식으로 자료를 내주는 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가 쉽고, 우리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 286세대들이 타자나 잘 칩니까? 보좌관 없이 그걸 다 취합해서 한 장에 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것도 상당하게 시간이 우리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신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날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럼 각 실․국별로 다 되어 있고 예산서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걸 모릅니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뭘 요구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각 실․국에서 넘어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기까지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합을 해 주셔야죠.

그게 각 실․국별로 있으니까 나보고 예산서를 까보라고 하면 그건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이 자료 역시 오후 시작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