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발언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2001년 이전에 구입한 펜티엄Ⅲ급 컴퓨터들이 전체 중의 50%에 이르는 것이 지금 소방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 중에서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혹시 일선 소방관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 소방관서에 다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굉장히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성행사에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함께 합니다.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부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인지 한국여성연수원인지 명칭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원이 맞습니까, 연수원이 맞습니까? 수련원인데 일부 유인물에 보면 연수원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비확보가 정확하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욕심이고 10억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억이 우리의 예상과 어긋나게 안 되었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하고 10억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웃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10억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중간에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변경되면서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국비가 이미 국회에서는 다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걸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 또는 부지 미확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난 2004년 지원예산 10억원을 동년 10월에 강원도에서 교부받았습니다. 2005년도 지원예산 10억원은 현재까지 교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2005년 8월에야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러한데도 해마다 10억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꼭 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계속 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 공사 가능한 잔여기간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받은 것하고 연내에 교부 예정금액까지 해서 20억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자리를 놓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까지 해서 20억입니다.

그걸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연내에 20억을 우리가 다 교부받는다고 할 때 20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2005년도 예산 10억이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이 2006년도로 이월될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지금 이러한 금액들을 계속 여기에 둘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된다면 당초의 요구수준보다는 초과되어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감안해 볼 때 2006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자 강원일보에, 여성통계에 수록되는 자료 대부분이 2003년도 자료의 복사판이며 일부는 2000년 자료로서 도민의 혈세낭비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된 센터의 계획에 보면 강원여성통계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강원여성통계의 자료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인식, 재혼에 대한 태도,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견해, 노후준비방법 이러한 것도 바뀌고 있는데 2002년도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2002년도 자료 통계를 보면, 통계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혼인상태별 인구분포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도 2000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한 통계지만 지난 통계를 사용한 것은 먼저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맞게, 시의적절하게 통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지난 자료를 하니까……. 그럼 자료집을 그렇게, 그럼 지나간 자료를 그대로 보면 되지 돈 들여서 해마다 2005년도 자료통계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절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해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고소득 특화작목화를 위해서, 강원도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해서 4,500만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이 정도면 특화작업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옥수수가 타 시․도와 차별화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명품화사업을 하는 대상이 도로교통망 확충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로변 주요 관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옥수수는 홍천 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강원도를 상징하는 농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보면 여름에 강원도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홍천옥수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홍천옥수수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천 것인지 다른 지역의 것인지, 다른 데서 갖다가 홍천에서 팔면 홍천옥수수가 되고 그래서 이 명품화사업을 할 때도 뭔가 특별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구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실제적으로 홍천군에서 옥수수가 나오기 전에 다른 타 시․도에서 이미 옥수수를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가지고 가서 타 지역에서 옥수수를 생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씨는 분명히 강원도 옥수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나오기 전에 판매를 하면서 강원도 옥수수라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그걸 가져갈 때는 강원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계획에 잘 세우셔서 시기별로 일제히 쏟아져 나오는 그 시기가 아닌 앞당겨서 명품화된 옥수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4,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명품화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막연한 그런 계획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신문보도가 나왔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생각과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특단의 계획도 대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좁혀야만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사업예산을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물론 충분하게 여기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서도 2006년도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공무원교육원에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한 말씀만 해 보시죠.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는 아마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원으로 시설도 좋게 잘 건설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육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 때문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동을 보게 되면 생활동에 있는 시설들이 완전히 시골 여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로 4억 4,490만원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고 다만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장소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경비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생활관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계상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