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김기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걸 말씀드리는데요, 포상관계입니다.

여기 먼저 대학생 학술논문 현상공모는 도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2003년도부터 시행해 왔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정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학술논문을 현상공모했다면 이것이 무슨 선거법에 적용이 됩니까? 필요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거예요.

현상공모를 했는데 그걸 선거법 저촉이다? 물론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그런 데 대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테고,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강원을 빛낸 어린이 시상금, 장애극복 우수학생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건 실장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디 식장에 가보면 시골의 조합장, 우체국장, 소방서장, 전부 상장을 주고 부상을 주더라고요.

제일 큰 게 도지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는 달랑 상장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멘트를 하기를 “선거법 관계로 지사님은 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에이’ 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사의 권위도, 도백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상장에 대한 신뢰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건 여기서 못 주니까 못 준다, 이럴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무슨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학생이기 때문에 교장이 뭘 주노라, 사전을 사준다든지 계산기를 주노라,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거리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건 뭔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시골 단위조합장상까지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상 그러면 대단히 큰 상인데 아무 것도 없고 종이 한 장이니까 그리고 멘트나 안 하면 모르는데 이렇다, 하니까 전부가 ‘에이’ 이래요. 그러니까 꼴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간접, 물론 그 사람들이 따지면 간접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있거든요, 장애시설이나 그런 데에. 그러면 사전에 실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간접으로 줘라 하면 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지사의 상에 부응한 어떤 부상이 전달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그건 답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16페이지에 강원감자 큰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원감자 큰잔치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자축제를 몇 해 하면서 축제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감자재배 농가가 한 30% 이상 재배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도 촉진이 안 되면서 보관시설을 도에서 잘 해 주셔서 보관도 잘 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랭지감자 한 평에 500원～1,500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생각에는 홍보도 잘 되고 소비촉진도 되고 재배농가 사기앙양도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성공적인 감자축제를 통해서 홍보도 너무 잘 되고 소비촉진이 될 것 같고 하다보면 사기앙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충동재배를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 도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1년 내로 감자농가가 확실하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웃은 게 저 어른이 내년 후년에 그만 두실텐데 그만 두니까 큰소리나 한번 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어쨌든 제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래도 못 하고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객기라도 희망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분 좋은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를 3억을 들여서 성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도 조금 이상해요.

고랭지감자는 아시겠지만 9월말, 10월초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농경사회 때 보면 파종을 다 하고 천신제를 지냅니다. 또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천신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8월에 감자가 한창 클 때 뚱땅거리는 건지 이게 타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수확을 하고 하늘에 감사를 느끼고 자연순리에 감사를 느끼면서 해야 하는 게 축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소견이 듭니다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강원감자 큰잔치는 3억씩을 들여서 하면서 가만히 보면 농정국에서 주사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지사님까지 거의 다 거기 갑니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축산 한마당 여기는 1억을 지원합니다.

또 강원인삼 축제는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소비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난리를 치는데는 내년에도 또 3억을 주면서 정말로 인삼, 축산, 강원도에서 희망이 있는 양대 농업부분에는 왜 5,000만원, 1억만 계속 고집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쭉 보면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100동이죠.

그 다음에 인삼친환경 재배시범 3,400만원, 강원 찰옥수수 으뜸사업 1,900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 2,200만원, 고랭지 감자, 무, 배추 대체작목 이런 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에는 전부 1억 이하 몇 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생산부분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미미하게 옛날과 똑같이 하면서 어찌 이 감자축제는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지 도대체 농군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답답한 겁니다. 농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이제까지 30년 이상을 농업분야에 근무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답답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는 몇 회입니까?

이게 연륜이 짧아서 그렇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자는 앞으로 안정을 시키신다니까 이보다 더 고마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농사를 짓는 농군의 한 사람이고 국장님은 농정을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감자축제로 인해서 소비도 촉진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값이 폭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농민들이 충동재배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 해결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자농가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어서 지금도 감자를 내버리고 있는데 축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해서 죽겠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격에 넘치게 소를 잡아서 생일잔치를 한다면 이게 아주 웃기는 잔치 아닙니까, 이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국수나 삶고 이러면 되지 소를 잡고 돼지를 잡으면 동네사람이 가기는 가는데 “웃기는 집안일세” 이럴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감자큰잔치 3억을 삭감해서 다른 생산기반시설에 주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2～3년 후에 완전히 감자값이 안정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해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강원감자 큰잔치는 올해 정말로 감자값을 평당 500원씩 내버렸는데 내년 8월에 뚱땅거리고 이게 축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감자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감자큰잔치 행사비 3억을 삭감해서, 다 삭감을 하면 국장님이 섭섭하다 할 테니까 2억을 삭감해서 다른 생산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늘 이야기지만 앞에 앉아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지열협회의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강원도 지부의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그건 3,000만원, ‘세계’ 자가 들어가는데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153페이지 보시면 지열시스템 기술자 양성교육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교육위원이 70명 내외거든요.

관련분야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70명 내외, 교육기간은 2006년 6월부터 7월 중 3일간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70명이 3일간에 7,000만원 짜리 교육을 받는다면 1인당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지는 않을테고 무슨 강사비도 있고 뭐도 있을텐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이대로만 보면 교육인원 70명 내외, 7,000만원, 3일간 그러니까 이건 과다계상이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강사비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겠는데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기간 3일 동안에 교육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주시면 거기서 강사비, 항공료 쭉 나오겠죠. 교육생들 거마비,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세계의 한국지부를 우리가 유치한다니까 자랑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가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더구나 시․도에서 처음으로 한다니까 상당히 장려하는 겁니다.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