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발언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린 내용, 금년도 예산이 7.8%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부서가 엄청난 예산이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260억원의 예산이 줄은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필수수요경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해서 줄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산업경제국의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26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는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텐데 오히려 그런 쪽은 쓰지 않고 필수경비라는 게 나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각종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라도 우리 강원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 주선하는 부서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 하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강원도 살림살이가 괜찮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강원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복지 쪽에만 많이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강원도는 더 시급한 것이 인구도 자꾸 줄고 기업들을 빨리 많이 유치해서 강원도가 보다 빠르게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꾀해야 될텐데 복지 쪽에 우선을 둔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 짜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전에 실장님 말씀이 ‘개발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잠깐 썼거든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안 하니까 개발수요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자료를 다 작성해서 깔아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왜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면 43명의 의원이 있는데 11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다고 하면 그 11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의정신문이 과연 그 가치가 있다고 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꼭 필요한 경비만 세워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우선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선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이익이 빨리 와 닿는 이런 부분에 투자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제가 잘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축제행사의 예산은 앞으로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외에도 앞으로 다른 행사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자꾸 줄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드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하나 더 유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어느 쪽이 도움이 더 되느냐 하는 내용을 동료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행사니까 잘 좀 키워가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