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도청 소개책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05년도에 발간한 책자라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좀 참고가 될텐데요. 그건 봤는데요, 도청소개책자가 도정시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도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환타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누구한테 주시려고 돈을 이렇게 또 해 놓은 건지 솔직히 납득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U강원 관련해서 도대체 U강원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주신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추진전략도 안 나왔는데 뭘 선포를 한다고……. 이거 그냥 이벤트 아니예요?

이벤트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U강원이 선포한다고 U강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에 소외된 계층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것, 기획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U강원선포식 한다고 3억 5,22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2006년도 교육청 예산에 농촌지역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한 것 알고 계십니까? 2005년에 비해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런 바가 있고요, 교육청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뿐만 아니라 여태 강원도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늘 여태 말씀드렸던 게 다른 지역은 다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것 줄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 저희 복지예산 별로 많이 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필요한 복지예산은 그다지……. 어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도 그냥 재활병원에 135억, 이런 큰 규모의 국비지원예산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느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예산 때문에 마치 그러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비 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검토만 지금 1년 반을 했거든요. 검토를 얼마나 더 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관련한 질의를 좀 봐 주십시오. 13-5의 자료인데요, 답변을 보면 보육시설 설치 시 보육실 175평과 놀이터 102평 등 모두 277평이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사는 몇 평입니까? 그러면 경찰청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 시에 7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운영 시 매년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재 보육료 지원으로 나가는 게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1억 8,000의 예산절감이 예상되죠. 그러면 3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3억원이 드는 거고 나머지 계산을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어쨌건 예산의 계산이 틀렸잖아요? 3억원이 추가예산 소요되는 건 아니죠.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보면 2006년도 예산에 구문화원 개보수비를 3,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구문화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2007년도부터 개보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 없잖아요.

개보수 가능하다면 2006년도부터 할 수 있죠. 나머지 삭감되는 예산 가지고 저는 보육시설 설치예산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년 2006년 예산에 구문화원을 보육시설로 개보수할 수도 없다면 현재 계상되어 있는 구문화원 개보수비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세워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시단위 매립시설과 농촌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존시설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전혀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확장에 대한 법적인 하자야 없겠지만 민원발생 여부는 확정적으로 민원발생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복지가 증진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더라도 경기도인가 그런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복지를 위한-대책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후에는 잘 들어섰다 이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답변서가 한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기획관리실에 질의드린 내용과 농정산림국에 질의드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은 다른 제주도에서도 농정산림국 이런 계정에 넣어서 하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산림국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기획관리실에는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농정산림국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별도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으십니까, 농정산림국에서는?

제가 10월에 도정질문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했었고 제주도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때 혹시 못 들으셨나요? 여전히 농정산림국에서도 중앙만 바라보고 있겠다는 뜻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밭작물 직불제에 관련해서 지금 경지경사도를 측정 중인 관계로 시․도별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지경사도의 측정 진행 정도가 강원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크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어제는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졸업자 IT인력 양성지원에 2억을 배정하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그런데 해마다 주식회사 비트 컴퓨터에서 담당을 했나요?

전반적으로 노사실업계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노사실업계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대부분 특정단체, 그것도 한 개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진짜로 노사실업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실업자구제라든지 이런 좋은 뜻이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자면 여성아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주부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혹시 내용을 아세요? 주부들을 인턴제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업자 혹은 대학생, 또는 대학졸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답변 아주 잘 받았고요.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탐방에 1억 4,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얼마였죠?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당초에 두 개 단체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게다가 운송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한 개 단체는 올해도 참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당연히 반으로 줄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그대로 올라왔죠? 예,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두 개 단체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됩니다. 제가 2003년도 예결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예산 책정되는 것들이 다 두 개 단체로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한 개 단체만 사용을 하는데 왜 두 개 단체로 계속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표창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체에서 선정하라고 그래서 단체에서 선정해서 가는 건 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 그리고 도정주요시책 홍보비, 도정홍보추진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정주요시책 홍보비와 도정홍보추진비는 사업대상만 다를 뿐 목적이 같더라고요.

통합운영이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도정시책 홍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도주관 국내외 주요행사와 TV, 라디오, 일간지, 잡지 등 방송 및 대담’ 이렇게 협의하고 홍보해 나가기 위한 제경비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방송대담을 하거나 그럴 때 지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방송사가 알아서 오셔서 대담도 하고 할텐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담이나 이런 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선거홍보의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굳이 선거비용도 아닌데 지출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별로 건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잡지의 경우에, 이것도 제경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주간지나 이런 데에 실렸을 때 그걸 저희 도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불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데에 돈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목을 보더라도 ‘TV, 라디오 협의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케이블TV 및 TV, 라디오 홍보확대라고 1억 8,7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윗부분, 아랫부분이 약간씩 겹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의 답변에 보면 도정시책홍보비하고 도정홍보 추진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계상되었다고 했는데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도정시책홍보요원의 활동비 840만원, 회의여비 1,800만원 해서 세상에 기자들 취재하러 다니는 여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도정시책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제가 지금 일반보상금 중에 홍보요원여비와 활동보상비 관련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는 걸 보면 공보관실 스스로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 보세요.

언론인들이 평일이 아니고 휴일에 취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임금이나 이런 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출장비도 그렇고요. 저는 아직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