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미산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보고일정이었습니다마는 출장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보고드리게 된데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황규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능직 12명에 대해서 8월말까지 대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8월달에 조직개편내지 조직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기능직 12명에 대해서 8월말까지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사람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복직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변동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당초 보고드린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방금 복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신분상에 조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8월말까지 기능직렬이 불부합됐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정원에서 기능직정원 10명이 감축됐는데 현원으로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표준정원 2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새로 도입하면서 증원을 시키면서 부족된 정원을 대처해서 8월말까지는 대체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연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표준정원제시행과 동시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이렇게 못박고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정원화 해서 정규직으로 하고 앞으로 자연발생할 때 감축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간내에 이 사람들은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는 직렬불부합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반기동안에 추진해온 실적도 좋고 하반기에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사제도나 운영에 관해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읍ㆍ면ㆍ동에 보면 5년짜리도 있고 6년짜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아직도 전환이 안됐어요, 동급으로라도 가야 되고 전환을 시켜준다 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 인사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계획이라기 보다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인사세부시행지침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순환보직문제라든지 또 읍ㆍ면ㆍ동에서 본청전입, 읍ㆍ면ㆍ동간의 근교 외곽지역 동지역과의 교류, 이런 세부지침을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는 그 지침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 하반기 계획은 없잖아요.

저희가 인사를 언제한다 딱 못박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반기 인사시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차피 보고드린대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해서 조직개편이 8월 이전에 완료돼야 됩니다.

인사제도운영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간에 한 인사제도기준이 없다고도 봐야죠, 기준이 그간에는 몇 년정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부서를 옮겨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근속자들이 그냥 있잖아요.

7월 1일 인사세부시행계획 전에는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몇 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인사조치를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사권자가 인사방침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시행한 것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했다,

많은 인원의 인사를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는데 빠졌으면 그때그때 또 변경해서 해줘야지, 그게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인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1차에서 빠졌으면 2차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기준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은 물론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상 보직변경이다 이렇게 한다면 100% 일률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그렇게 두고 특수여건이라든지 특수상황은 고려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되 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무원은 자기가 불합리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기근속을 해서 다 순환보직을 주는데 안해준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인사세부지침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노후통신시스템교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똑같고요, 보령시에서는 담당자 한사람만 통신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번에 노후통신시스템교체사업은 본예산에 5,900만원이 서있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변경만 해가지고 2회추경에 올렸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의혹을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사업장도 본예산에 보면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마무리하기로 돼있는데 시설시기가 7월중 현재 시설중이라고 돼있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오류가 자꾸 우리한테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사업시행과정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사업시행후 문제발생시에는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에 당초 제품구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이번에 설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하자가 없도록 하고 사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관련입니다마는 의견만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도내 소양고사에서 우리시가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대신에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나 품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불편으로 또 우리 시정의 어떤 집행에 걸림돌로 남아있게끔 하지 말고 도태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양고사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전 근대적인 발상이다, 꼭 소양고사를 봐야 되냐, 별별 불만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해야될 자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가혹하리만큼 검증을 받고 의정단상에 오릅니다. 또 4년동안 잘못하면 다음에 떨어집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직자들을 철밥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잘하는 분들은 진짜 승진이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우대를 해주시고 못하는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도태를 시켜야만이 우리시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능력자에 대한 도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신상과 인사를 다루는 실무 담당자로서 상당히 듣기 민망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소양고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소양이라는 것은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노력하는 분위기를 함양해 나가면서 다목적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서 우수 부서에 발탁도 되고 상도 타고 직무능력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무능력자다 해서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실력이 없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단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양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업무도 열심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또 극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소양고사능력이 좀 떨어지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무능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판정내리기는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올 때는 각자 나름대로 일정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임용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소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각자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동사무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욕장경영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짓기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구부터 바꿔야 돼요, 지난 번 500평 매입했나요?

지금 1,650평방미터, 신흑동 산221-22번지 외 2필지, 3필지를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고 소유주하고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분명히 우리하고 약속한거니까 욕장경영사업소하고 합동사무소를 짓는 겁니다.

예, 합동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행이라고 돼있는데 현재 고가장비나 차량이 차고가 없이 야외에 방치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장비의 수명이나 관리부실로 인해서 손실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계속 예산요구할 때마다 차고예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을 시켜서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 국공유재산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의 2,727필지 공유재산이 1만 1,229필지, 해서 많이 있는데 대부료를 보면 1,728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나머지는 대부할 재산이 못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소규모재산을 주민들이 매각해달라는 것이 여러 필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반기계획에 이런게 나타난게 없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없나 질의드리고 10쪽, 하반기계획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건물이 남포와 청라,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너무나도 비가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산 1만 4,026필지 중에서 약 1,900여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대부분이 행정재산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처분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단위는 300평방미터이하, 읍ㆍ면 단위는 700평방미터이하에 대해서 지금 7건을 하반기에 매각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읍ㆍ면청사 노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각 읍ㆍ면 청사까지 관리할 책임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자기청사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행정지원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하반기 7건 어디어디예요?

대천동에 2건인가 있고 남포 1건 있고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7건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계획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 남포면에도 있고 또 일부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면단위는 쉽게 말씀드려서 700평방미터이상이 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다른 대체자산조성이라는 차원하에서 다른 재산을 매입할 때에 읍ㆍ면에 있는 70평방미터이상 면적을 매각하는 방안을 관리계획에 수립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법상 안돼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략 직감을 하실텐데 과거에 5일장을 서던 것이 실효성이 없고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5일장이 거의 다 폐지돼서 장옥에다가 개조해서 사는 분들, 또 그걸 폐쇄하고 나니까 불하를 요하는 사람, 이렇게 시유지를 점령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하를 요해서 시급히 장옥을 폐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째 되는데 불하하겠다 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말로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관계법령에 부합됐다 하더라도 법령을 해소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검토하겠다 무슨 건폐율이 어떻다, 시민의 불만이 굉장합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청라 등등 옛날 5일장 서던 것은 거의다 폐쇄됐는데 이렇게 몇 년씩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장옥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제가 가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보령시노인회장을 하시는 김재태씨를 대표로 선출해서 그분들과의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할려고 방향은 설정됐습니다마는 현재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분이 없어요, 농협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매각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에서는 일단의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지역에 700평방미터가 초과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대체재산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나중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이것이 지금 뭐 도서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고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답변을 하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년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의 불만욕구가 대단합니다. 또 장옥을 폐쇄할 때는 금방되는냥 사전에 집행부와 구두약속이라도 해서 폐쇄했는데 지금 않고 보니까,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있는 상태고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국한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내년으로 미루다 보면 몇 년 걸릴거 아닙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에 대해서 여성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건 아시죠? 본조례의 대상결정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건 좋은데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이라든가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여성상 선정 5개부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세보령대상에서 수상대상으로 항시 잡음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성상 선정 5개 부문을 장한 어머니상, 카네이션상, 이웃나눔이상, 평등부부상, 참 지식인상을 선정해서 5명에게 준다는 얘긴데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게 많아요, 한사람을 선정한다는건 모르지만 다섯사람을 선정하는데 과연 어떻게 선정할지, 잘못하다보면 여성들의 분열이 더 있을 것 같고 신뢰성이 오히려 상실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실질적인 행정공무원들 입에서까지 오르내리는 얘긴데 5개 부문이나 선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만세보령대상에서도 대부분 효친사상에 대한 것은 여성분들이 그간에 쭉 많이 타셨고, 5개부문을 선정하는데 잡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성발전위원회에 시의원님도 두분이 들어가셔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카네이션상부문에 15명이 추천됐고 이웃나눔이상부문에 여섯분, 장한어머니상부문에 한분, 참지식인상부문에 한분해서 스물세분이 접수돼가지고 네분을 심사했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령시 인구에 여성이 반이고 만세보령대상은 5개 부문에서 지금까지 저도 문화공보담당관을 3년 했습니다마는 효자효부상은 대개 여성분이 받고 네분은 남자가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어느 도, 시ㆍ군에서 7월달에 여성주관행사를 하는데 가령 새마을운동이다하면 새마을유공자표창을 열명, 스무명을 하고,

아니, 만세보령대상에 있어서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느냐, 저도 참여를 계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상을 탈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잡음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 선정을 잘못해서 분열이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상을 해주고도 욕을 먹고, 모든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머드미인선발대회부터 만세보령대상, 이것도 지나고 보면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타는 사람 그 속에서는 알겠지만 시민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잘한 사람도 빠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예요.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장애인협회에서 시민연대 장애인조례제정 촉구시민연대 6,000여 장애인들의 열망인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공문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다 보냈는데 저도 우려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차피 충남도가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국에서 70여개 기초단체가 돼있고, 앞으로 계속 이 민원을 이분들이 시나 의회로 계속 송달할건데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일단 그 사람들이 각 직장에 자판기라든가 구내식당운영을 장애인한테 달라는 건데 우선 현황을 보면 어느 직장이든 우리 시청도 우리시 전체 직원으로 돼있는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회와 직장협의회가 있고, 상록회나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면 직장협의회같은 경우 한 500여명, 상록회는 전직원 800여명이 가입돼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 장애인한테 준다고 하면 한사람이 운영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복지차원에서 고루 혜택을 본다는데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가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시청 청사내에서 구두를 닦는다든가 또 동백관운영,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부 주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운영권을 준다는게, 또 장애인 한사람이 전체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시도 대항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흑포유아원하고 성주어린이집 두 개가 있는데 흑포유아원은 올해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성주도 제가 그안에 들은 것으로 시가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어린이사업에 대해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정부지원을 해주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에 5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은 흑포, 성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흑포어린이집은 짓고 있습니다마는 성주어린이집도 비가 새고 사실상 벽이 균열되고 20여년이 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보사부에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지원이 돼면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1년도에 각 읍ㆍ면ㆍ동에 미건의료기를 한 대씩 지원한 곳이 있고 두 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확대보급한다고 하면서 어떤 노인정에는 놔주고 어떤 노인정에는 안놔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이미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금년도에 16개 예산을 확보해서 읍ㆍ면ㆍ동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가면 90% 이상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전 경로당에 의료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전반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지도감독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지원사업건인데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으로 기반을 다지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야함이 마땅하고요, 그렇지만 사후관리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현실성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 총평가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할테니까 일단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이 13%이상이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화시대입니다. 그때가 되면 두명 정도에 노인 한명을 모시는 꼴인데 그렇게 되면 사회구조에 변화가 온다고 하거든요, 우리시는 사실 농어촌 복지혜택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천종합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대천시내권에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취약지구 농어촌에 대해서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시설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달래는 식으로 알기좋게 교통수당도 주고 있고 운영비, 난방비도 주고 있는데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교통비 10만원가지고 그걸로 때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노인들 불만이 첫 번째가 교통문제, 두 번째가 의료서비스문제, 세 번째가 문화혜택 이런 순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진료소나 노인정, 마을회관에 개보수비 4억 몇천씩 세워가지고 땜빵식이 아니라, 지금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농촌을 떠나서 부부노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 또 노인들끼리 앉아서 노인회관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쪽을 바라고 있잖아요, 농사철이 아닐 때는 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게 바램이에요, 그런데 사실 보령시를 보면 65세이상 노인분들이 20%가 넘었을거예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최대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잘 활용해서, 지금 노인정이 280개인데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간곳도 있고 리별로 간곳도 있는데 너무 산재돼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어느 한곳에는 최소한 시설을 갖춰주고, 한번 그런 쪽으로 노인복지정책에 힘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30억 들여서 한다는데 실제 농어촌에 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노인들 식당에서 밥준다고 하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또 노인대학한다면 옵니까, 거동불편자들이 어떻게 와요, 못오잖아요, 시내권에 이런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가는 혜택은 없단말이에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앞으로 내년부터 어렵더라도 예산수반을 하셔서 농어촌에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4쪽,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상반기추진실적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이라고 했고 하반기계획에는 생활안정자금 적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지원해주는 건지 묻고 싶고, 지금 영세민 집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업체에 맡겨서 보령시 전체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지정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은행에 추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은 업체에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3억원 정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수리사업, 간병, 청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은 부속으로 자활후견기관을 별도로 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기가 닥쳐오고 장마가 닥쳐오는데 수리를 안해주니까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니까 해주는거 아니냐, 그것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거기에 지시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읍ㆍ면ㆍ동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일제히 읍ㆍ면ㆍ동을 한날 한시에할 수도 없고 지금 먼 외곽부터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3개 부문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처리시설 설치반대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모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초 천북면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1차 설치유치는 천북면 하만리에서 주민반대로 무산된 바 2차로 학성리도 주민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3차 천북면 현재 신죽리 일부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민과 협의된 상태인지, 신죽1,3리 100여호도 저항할 준비중에 있고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갈등행정이 불신 등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데 사실상 제가 어제 신죽리 일부 주민들의 사랑방을 찾아갔습니다마는 4,50명이 모여서 반대결의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천북면에 하고자 하는 뜻은 좋지만 축산폐수가 실질적으로 꼭 천북에 와야되는지 반대의사가 굉장히 있는데도 시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참 답답한 입장이고 설치하고자 하는 소신이 확고한지 저항이 있어도 밀고 나갈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홍성 광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는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은 상의를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바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북면으로 간 경위는 저희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한 차선책으로 천북 하만1리 배수관문 방조제 하만 3구에, 확실한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비 10억이상되면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사실상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대천이 관광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은 조금전 의원님 말씀대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걸로 밀고 나갈려고 했었는데 결국 캡이 걸렸었고 하만리에는 저희가 방류를 담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차 공문으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관로를 담수호로 방류하지 않고 오천 앞바다 선착장 앞으로 방류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양식장이라든가 오천항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않고, 축산을 많이 하는 천북지역에 꼭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천북면 학성리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람한테 집단항의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취소하겠다, 해서 무산됐고 이미 신죽리는, 천북 신죽1,2,3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을 근간에 1리와 3리 사이에 도로확포장공사 700m를 설치 확포장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거쳐서 마을농로로 쭉 가다보면 마침 옛날 보령시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민원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천북면에 가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기필코 해야할 사업이고 꼭 천북에 해야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장소가 없고 적지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능력이 1일 5,000톤입니다. 우리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은 3만톤이고, 3만톤에는 연계처리가 가능해도 하수 5,000톤에는 연계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바로 밑에 공유수면에도 할려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계속 협의한 결과 그 사항도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위치로 결정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협조를 해주시고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세빈의원께서 말씀하신 푸른보령21, 동료의원도 의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뭘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지금 우리 보령시가 정말 시민과 소위 의원들 또는 전 직원들이 보령을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삽시도 핵폐기물처리장 관계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 기타 이런 쪽에서는 보령에 유치된다고 보면 보령은 그날부로 끝난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보령까지 오고 가는데 엊그저께 일간지에 나왔던 유인물 하나를 보면 그런 시설때문에 울진인가요, 거기서 주민들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그런 보도를 의원들에게 보내 줘서 참 고마웠는데 우리 보령에 환경단체가 없어가지고 중앙쪽에서 보령에서 환경단체를 찾으면 인근에 있는 서천이나 또 위에 서산, 홍성쪽을 대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환경단체가 없으면 사실상 관공서는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령을 선조로부터 대를 물려받아서 빌려주고 후손들한테 물려준다는 만세보령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소위 우리가 지도자입장에 있는 위치라고 보면 보령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최소한 푸른보령21에서 먼저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종료시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지금까지 없어요, 과연 그 사람들 존재필요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사안에 보령의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먼저 들고 있어나서 보령을 사수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후손들한테 좋은 보령을 잘 쓰고 물려줄 수 있는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먼저 삽시도, 원산도 주민들도 집단유치할려고 하기 때문에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푸른보령21 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을 오라고 해서 푸른보령21이 주체가 돼서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총망라해서 반대성명을 발표해라 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청소운영에서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매월 1회에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가셔서 보셨는지 묻고 싶고 인근에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 마찰이 자주있는데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서는 위탁업체가 삼원환경, 보령환경이 일요일날도 적극 근무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인부임을 주고도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 지도감독은 여기 사실상 6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하고 수시로 전화를 받는데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도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하는 것도 각자 자기집 앞에는 수집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가 난다든가 공한지에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큰 문제없이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고 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7월 10일 11시경에 원산도 쓰레기매립장 화제가 된 현지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제가 지적했듯이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단형, 지붕형, 준호귀성 셀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일찍 진압되지 못한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화장비가 없었고 또 셀방식은 복토를 준비해야 되는데 복토가 없었고, 루사태풍때 가스확장공 닥터 2개가 날라가서 업주들이 와서 그냥 밀폐를 시켜놨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천도 자크식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펄럭이니까 그사람들이 고정을 시켜놔서 가스가 차 있었고 또 지하수 검사중이라든가 침출수 집수정에는 펌프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지하수 검사중에는 열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물준비가 전혀 안됐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매립장에 화재경보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시설이 안돼가지고 화재경보와 연결이 안됐고,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우리시도 준공만 해서 사업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부속건물이라든가 부속시설에 대한 준비는 못하지 않았느냐, 꼭 청소미화원한테 딱 임무를 준 것도 아니고 이장한테 준 것도 아니고 관리책임자가 뚜렷하게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기 쓰레기가 지금 거기에 들어있고 장마철에 화재로 전소돼가지고 물이 고인다면 침출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침출수는 원래 위탁처리를 하든 빼온다고 했는데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고 그 부분을 하루속히 지붕이라도 해서 빗물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사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립장 2002년도부터 휀스까지 해서 금년에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지붕도 비닐로 됐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견고하고 투명성있는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고 거기에 우천시를 대비해서 우선 긴급복구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화재보험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