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69회 임시회를 마치게 됩니다. 그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추가선임 및 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 농촌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실을 보건의료 소외지역인 보건지소에 신설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 소외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현재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했는데 미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먼저 보건의료 소외지역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 시내권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은 저희지역권에서는 소외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방실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금년 4월에 4명을 사전협의없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검토한 결과 보건지소에 내과와 치과가 운영되지 아니한 곳, 그러니까 치과가 없는 곳을 우선으로 진료공간을 찾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선에 들어갔습니다. 단, 지금 치과도 없고 한방도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치과를 운영하던 공간에 통합보건요원들이 그 보건지소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면적이 안되고 인력도 5명이 왔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4명이고 해서 그 지역은 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개 한방실 외지역의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당장 주산보건지소가 금년말이면 신축완료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한방 공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도에 요청해서 주산도 설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기타 그 외에 현재 내과가 있고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 단 몇평의 면적도 없어요, 현재 건물로써는, 그래서 주포를 비롯해서 금년에 사실은 주포도 신축대상지로 중앙에 저희 보건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신축되는 곳 우선으로 내과, 치과, 한방 3개과는 전체적으로 점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체를 충족할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 3개과는 기본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태의원
잘알았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주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더불어 착공까지 과장님이하 직원들 굉장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가 1개월에서 1,2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은 현재도 검토중인바 주산보건소는 이미 6월 30일날 착공하였고 금연사업이 타 시ㆍ군보다 성과가 좋고 또한 한방순회진료가 주민 전반에 좋은 반응이 있으며 유치원 아동 열린성교육 전시관 관람 및 교육이 타 시ㆍ군의 좋은 본보기로 좋은 반응이 있음에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업소에 금연을 많이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몽기간인가요?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6월 30일로 계몽기간은 사실 끝났고 7월 1일부터는 법이 본격 시행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강제보다는 내적으로 지도 계몽을 좀더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금연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벌칙금이라든가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2만원에서 3만원 개인별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대도시나 외국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또 금연장소가 있으면 흡연장소도 분명히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칙금을 정했으면 다만 몇개월정도라도 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법을 제정해놓고 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금연장소를 확대하니만큼 흡연장소도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성과를 올리자면 단속을 다만 몇개월정도라도 해서 이런 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이미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도 스티커를 붙인 업소나 장소가 많습니다마는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마구 버려서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성과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잘알았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중에 한의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한방진료의 본격적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의와 한의는 차이는 양의는 결과적 치료이고 한의는 원인적치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로 침술과 약재에 의한 치료인데 그렇다면 그 주된 치료방법중에 투약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 과립재만 사용을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전통적 방법으로 약을 짠다고 하나요, 달여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과감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비브리오균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11회에 걸쳐서 비브리오에 대한 예측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균을 발견치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이 어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를 끼고 있는 보령으로서는 무척 반가운 말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게을리함으로써 보건소 행정당국에서는 균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행정부실의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더 본격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예측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연막잔류소독행위를 했는데 40회하고 후반기에 45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40회 45회로 규정을 짓지 마시고 연일 보령시 전 지역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에이즈환자가 보령거주자로써 1명으로 보고받은 지가, 이게 한 7년전에 발생한 환자일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기록에 나와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에이즈환자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령시만은 7,8년 전에 유일한 한명이 아직도 그 사람밖에 에이즈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에이즈환자관리에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에이즈환자의 색출부분은 접객업소나 그 종사자들로 하여금 순순히 이런 검사에 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업소주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객업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혈액채취를 하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반말내지는 무시하는 처사로 이 행위를 실시하기 때문에 피 당사자들은 거부감부터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친행정서비스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에이즈환자 발생률도 전국적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 보령시도 빨리 색출해야될 것이다, 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혈액형 찾아주기운동,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전 보령시민의 혈액형을 족보처럼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 입장에 처해 있을 때도 보건소에만 연락하면 바로 그 사람의 혈액형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희귀혈액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혈액보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행정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연
조달연보건사업과장
먼저 연막 40회를 횟수로 국한하지 말고 하절기 기간까지, 사실은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하는 것으로 대충 계산하면 이렇다 라는 것을 표시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위자체는 매일 실시하는 겁니다. 한대는 대천해수욕장, 무창포쪽으로, 한대는 시내,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이런 식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년 전부터 에이즈환자 한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사람은 남자인데 젊다보니까 여자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한집에서 동거생활을 했는데 남자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계속 서울 중앙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치료비가 국비로 나오죠, 죽기 직전에 여자도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환자가 한명이 된겁니다. 당초에는 이 여자가 환자가 아니었고, 알면서도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동거를 했으니, 그런데 사실 이 여자분도 최근에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안올리고 호적은 올렸든 모양이에요, 우리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관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발병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본적을 두면 우리지역으로 통보가 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관리못하게 행불이되면 우리지역의 관리대상이 돼요, 이런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희지역엔 에이즈환자가 한명도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단 본적만 두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한명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한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유해업소나 접객업소 혈액채취 에이즈검사로 인해서 불쾌감이나 고자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민 혈액형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걸 착안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내적으로 희귀혈액형 소유자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희귀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보다는 희귀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난 사람에 대한 대책부분과 저희관내에 희귀혈액형 환자를 파악함으로써 대전적 십자사 혈액형이라든가 이런 곳에 희귀혈액형 확보여부를 평소에도 알아두고 또 노인들과 갓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혈액형을, 사실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검사해 가지고 알았습니다마는 요새는 태어나자마자 영유아 등록할 때 제대로 된 혈액형을, 카드에 다 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쯤 지나야만 시민전체 혈액형관리가 최소한 보건소에 등록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및 독거노인 방문진료 650명 월평균 2회, 무의탁 독거노인 영양제 지원 150명,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건강돌보기, 이 사업내용중 근거자료, 그러니까 한달에 월평균 2회라고 했는데 650명에 대해 어떻식으로 방문진료를 했는지, 내부적인 근거자료가 있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방문진료를 했는지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영양제지원 320명을 했다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납품받은 영양제 품명하고 단가 좀 알려주시고, 또 14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건강검진자중 고위험계층에 수시 검진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1년에 몇회를 했는지 근거실적과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동 건강상담소 운영 13회에 걸쳐서 381명 등 상반기 사업내용과 근거실적까지, 그리고 홍보용 팜플렛 등 700매를 제작 배포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지금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강수석의원
그런데 20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중복된 이유는 성인병관리사업이 주로 당뇨하고 고혈압 위주로 해왔는데 뇌졸중까지 포함해서 내내 큰 타이틀속에 들어간다면 성인병관리사업에,
강수석의원
사업비가 따로 따로 책정됐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강수석의원
여기보면 14페이지도 800만원, 이쪽도 800만원, 따로 따로 책정이 됐는데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수석의원
요점만 얘기하자고요, 따로 따로 책정된거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에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이 800만원입니다.
강수석의원
왜그러냐면 똑같은 고혈압 관리수첩 등 책자발간하는데 똑같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15페이지, 이 사업도 21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치매환자에 대한 것인데 21페이지는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이 사업비는 단지 일부 들어간 것이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강사수당만 정신보건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수석의원
그러니까 15페이지의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지출된다는 거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치매환자 가족모임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 강사수당은 이쪽에서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수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에 사업하는게 있죠?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장애인은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사업구분이 돼있습니다.
강수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지원하는게 있느냐고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단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같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검진협조를 의뢰하는게 있습니다.
강수석의원
협조를 할 때만 해주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건 없고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예.
강수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첨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보건소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중복투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여기 사업내용도 쭉 보면 똑같은 환자에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같이 확인하고 설명해도 될텐데 굳이 나눠서 보고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있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가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활용 가사지원 등해서 월평균 2회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주1회정도 아니면 주2회라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17쪽에 경로당에 월2,3회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방이 설치된 면, 보건지소에는 가능하지만 한방의 미설치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보건소 본청에서 나서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인접면에 있는 한방의가 순회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면단위에 있는 경로당, 지금 경로당이 각 부락당 거의 한군데씩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별로 노인분들이 안모이는데 그래도 여름철 비오는 날에는 모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는 월평균 2회정도한다고 보고서에는 돼있습니다마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주1회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월1회정도 나가시는 분, 2주에 한번씩 나가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건지소에서 나갈적에는 보건담당자하고 지소에 있는 지소장님들과 같이 나가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가정간호계 남포하고 대천에 있는 5개동을 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가정방문진료가 아니고 거동불편노인내지는 독거노인들한테 공공근로요원을 지원해주 게 있지 않습니까, 세탁이라든가 방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할 용의 가 없는지,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명에서 8명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2명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한 40여명까지 해줬는데 금년에 14명으로 축소한 것은 공공근로인력을 축소해서 받다보니까 지원대상자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주1회정도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인원을 확대하려면 공공근로인력을 더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고 부득이 중증환자에 대해서만 최소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한방실이 설치된 보건지소에서는 하반기부터 그쪽 관할지역에서 맡도록 할 계획이고 기타 없는 곳은 저희 본소에서 오후에 나가서 취약경로당을 선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치료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7,8월은 순회진료를 잠시 중단한 상태이고 또 저희가 임해진료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기간만은 잠시 보류하고 9월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의원
공공근로요원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같이 섭외좀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사업비가 워낙 작년도보다 축소가 돼가지고,
김규태의원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도로변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과장님 로비좀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의원
잘알았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18쪽에 보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내용이 있는데 사업개요내용을 보면 의약분업지역 대천동지역과 웅천읍, 천북면에 대해서 지도단속 관리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환자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약분업외의 지역에 어떤 약품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에 남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의약분업 외지역에 대한 지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반기 하반기 지도관리 내용을 보면 정기와 수시관리를 해왔는데 수시관리는 보건소 자체 나름대로의 불시성을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제외해두고 민원발생이 생기거나 도에서 통보가 온 내용에 대해서만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려면 정기 지도감독은 어느 누구나 사전준비를 하고 지도관리를 받고 때문에 적발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수시관리에서 평상시에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에서 통보가 보면 수시 지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의약업소에 환자들이 방문해서 진료치료를 받고 처방조제를 받았을 적에 사실 환자들은 어느 것이고 원칙이고 어떤 대우를 환자가 받아야 되며 어떤 것이 의약업소의 문제점인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의약업소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위법행위다 라는 부분을 대시민홍보용으로 보령소식지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시면 진료분야 담당공무원 정신교육을 상ㆍ하반기 2회씩 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이런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며 공직자인 간호사님들이나 보조직원 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에 철저히 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중보건의들은 다소 거만한 자세로 정신교육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정신교육을 받아서 양호한 진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도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의무과장
의약분업 외지역에 대한 단속은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별도로 채용된 단속 요원이 있어서 금년에도 4번에 걸쳐 저희지역에 와서 주로 시내를 중심으로 불시에 단속을 했습니다. 수시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그 외에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이라든지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에 대해 환자들이 제대로 처방됐는지 아니면 약국에서 처방에 의해 제대로 약이 조제됐는지, 그러나 의사들이 처방한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그 처방에 관해서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이 없을 경우에 대체조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약국에서 대체조제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약이 없을 경우에는 대개보면 그 환자들이 단골 약국을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부 급하면 가까운 인근 약국을 이용하실텐데 저희가 알기로 약이 없는 경우에 특히 마약류계통의 약을 취급하지 않은 약국이 있어요, 그런 데는 다른 업소를 안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기존에 먹었던 약 색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조제가 틀려지면 바로 의사한테가서 이게 맞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초창기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걸로 봐서는 약사들도 대체조제나 임의조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보령소식지가 됐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진료업무를 보조하시는 분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정신교육관련 해서는 저희가 연초에는 한번 전직원 회의를 해서 전달하고 담당계장과 제가 같이 나가서, 다른 진료보조원은 그래도 민원발생이 안되는데 공중보건의들의 불친절 사례가 가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진료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규원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기까지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4,5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농업기계수리반에 대해서 6명정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습니다. 지금 각 농촌에 수천만원내지 수백만원을 주고 사다놓은 농기계들이 수리센터가 제대로 없어서 그대로 방치돼서 썪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농기계수리반들이 대단한 호평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야말로 꼭 해야할 사업을 하는구나 생각이 되고 또 미치지 못한 부락에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직이 됐든 8명정도로 해서 보령 농업인의 기계를 빠짐없이 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무허가단지를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잔치도 좋지만 보급차원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보급했으면 판로가 중요해요, 무허가단지 굉장히 호평도 받는데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되고 한데 이런 결과 또 우리 농산물 어떤 것이 생산되고 어떤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아파트단지나 시내 일원, 주거지역에 홍보내지는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고 기술이 있더라도 판매가 부진하면 썩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재작년에 일본 수출고를 터서 했을 때 방울토마토 값을 제대로 받았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는 토마토 한박스에 3,000원에 불과하고 이런 가격폭락때문에 농가가 죽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먼저 김철형의원님께서 저희센터를 격려해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전문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확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4～5명으로 드렸는데 적다, 7내지 8명, 10명이 돼야 된다,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4내지 5명을 확보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화과 판로문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헥타정도 면적이 있었는데 서울로 한차가 안되면 반차만 가지고 가니까 평화시장에서 많이 확보해서, 지금 1.8헥타정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홍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걱정이 돼서 대해로에 해수욕장가는 길 다리 밑에 한두군데라도 판매망을 예쁘게 설치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팀에 대해서 다시 보강설명을 드리면 자꾸 농촌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농기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보시면 요암3통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령시 관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이후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아니면 리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남포 사현, 웅천 죽청리, 대천 명천3통, 이번에 짓는 것이 요암3통입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에 증개축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연간 한군데 이상할려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순위에 의해서 우선 면단위 하나씩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읍ㆍ면별로 하나씩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영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노인양반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을 염려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한달에 겨울이라도 30～4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50～60만원이 들어갑니다, 큰 문제없이 겨울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땀을 흘리니까 필요없는데 11월달부터 이듬해 3,4월달까지는 이용률이 좋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시책사업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있는 회관을 예산범위내에서 찜질방을 만들면 회관도 이용하고 찜질방도 이용하는데 회관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어서 좋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많은 찜질방을 지어서 농업인 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9쪽,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농기계를 확보 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고령화, 부녀화된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상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종별 대여농기계 15종중 18대 농기계구입에 1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콩파종기 2회, 벤뎅기 16회, 18회를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대여은행 18회중 돈을 받고 해줬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줬는지 알고 싶고 또한 대여은행 운영조례를 사실상 이미 제정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하셨네요, 아쉬운 부분이고요, 기종선택은 잘됐는지 농민들한테 대여할 기종만 선택했는지 궁금하며 제가 볼 때는 농기계 대여은행이 부진사업으로 생각되는바 대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소상히 알고 계신데 5종에 18대를 이미 구입했습니다. 일부는 빌려서 활용하고 있고, 돈을 받았는지 질의하셨는데 아직 조례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성립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급한대로 조금씩 무상으로 빌려드렸습니다. 대여를 하기 위한 기종선정은 우선 농업인단체들한테 앙케이트조사도 해봤고 영농교육때 어떤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느냐 알아봤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동력기보다 부속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콩파종기, 옥수수파종기, 벤딩기 논두렁조성, 보리베는 기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데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잘했다 판단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19페이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배양기술 습득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령여성인력센터에서 개최를 했죠, 호접란.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호접란 기술교육을 받고 24명정도가 3주정도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자체로 또 교육을 해서 호접란 한 3만본정도 수출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당초 이 기금을 내려서 협의가 그쪽으로 됐던 것 같았어요, 사실 이걸하고 보니까 작년에 1억원정도가 거기로 나가서 저희 센터나 시청을 통해서 나간게 아니고 직접 그쪽으로 나가서 조직배양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억원정도 보조금만 받고 3억원정도 사업비 자부담을 안받을 취지로 보조금만 받을 걸로 도지사님하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외적으로 보니까 그쪽에서 못한다면 우리 보령시 어느 농가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단지를 육성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한 3억정도 소요되니까 신청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원 취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내적으로 왔다 갔다한 사안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보조금만 요구하고 자담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현지사업, 충청남도하고 계약이 돼있는데도 제가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만 계약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호접란 한본에 500원씩 수출되고 있어요.
이영호의원
대미수출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계약할 때 조건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계약할 때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현재 추진하는 그 물량만 앞으로 5년정도 계약을 해서 그것만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5억원이 자부담 3억원을 들여가지고 실천을 한다해도 이것을 안받아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계약이 없다면 막연히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영호의원
하여간 과장님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앞으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보령시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참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평소 욕장경영사업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주시는 천옥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3년도 추진성과와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서 보고드린바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대로상에서 주차료를 징수함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징수체제의 변화와 운영면에서 민간위탁,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조치를 통하여 변화된 모습의 운영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개장된지 17일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여기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으며 좀더 긴장된 마음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 여름해수욕장 운영에 보완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소장님, 수고하셨고 업무보고에 게재가 안 된 사황인데 호텔부지관계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고조차 안하죠? 해수욕장 2차지구에 호텔부지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지도 가봤었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주시고,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돼있죠,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지목변경은 안됐습니다.
김규태의원
안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대체조성비가 있는데 사업소에서 지불을 했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김규태의원
왜 지불을 해놓고 지목변경을 안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제2지구 관광호텔부지가 지난 12월 11일날 계약체결이 돼서 잔금기일인 6월 10일날 납기토록 돼있습니다.
김규태의원
잔금이 얼마였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134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납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호텔부지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임야를 대지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관리부서하고 그동안 그 사항을 협의했고 관계법에 의한 가능여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호텔부지가 이미 관광진흥법상에 용도가 호텔부지로 돼있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성비도 시에서 일괄 12월 31일부로 납부를 다 해서 이미 계약서상에 대지로 표기된 것은 호텔부지가 용도상 호텔부지로 계약자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에 별도의 행정조치없이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사항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난번에 관련 매입자로부터 그런 요청이 와서 일단 문서로 회신해준바 있습니다. 6월 10일이 납기일로 돼있는데 연체지원대금에 대한 이율이 연15%의 지체이행금을 물리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금독촉을 문서로 두차례 실시한바 있고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있습니다.
김규태의원
그런데 맨하탄호텔 회장 김창수씨, 그분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부 대출을 받는다든가 금융계통의 대출을 받아서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등기내고 하는 상황일텐데 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거기가 임야니까 금융계통에서 담보대출해줄 때 담보를 잡을 때 대지보다 지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못받아서 지불을 못하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그쪽 측에서 그 사람도 불찰이 있겠죠, 토지대장이나 발급을 안해보고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거기가 대지가 아니고 임야로 당신들이 나한테 속여서 매각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소송같은 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잔금이행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검토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계약서상에, 우리가 담보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기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그상태, 계약서상이라도 행정적으로 그것은 어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아마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시장이 공적문서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은행권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김창수씨로부터 그러한 민원제기가 와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시장확인서에 의해서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금융담보로 해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현행상 건축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같이 발송해줬습니다.
김규태의원
잘알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규태의원님께서 질의한 답변내용중에서 건축행위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매각될적에 모든 필지부분은 호텔부지 라는 명목하에 판거 아닙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지금 녹지공간으로 돼있는 부분은 건축행위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 호텔부지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호텔부지에 포함은 돼있어도 건축제한면적에 포함돼서 제한되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을 따질적에 호텔부지로 매각된 명분의 프로테이지와 녹지공간을 제외한 프로테이지의 건축용적률은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호텔부지 전 면적에 일부가 임야가 돼서 그것이 지목변경이 안되고 우리가 용도지역상, 법상으로 그 부지 전체를 호텔부지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비율도 명시를 계약서상에 했어요, 200분의 20%로 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허가없이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수
김충수의원
200분의 20%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럼 100분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녹지포함해서 10%입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전체면적에,
충수
김충수의원
녹지포함한 전체면적의 10%,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거기에는 녹지라는게 없고 관광호텔부지로써 2필지로 됐는데 원래는 전체 1필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녹지 일부분, 한 5,000평 된게 있고, 하나는 대지로 돼있고, 그래서 200분의 20이라는 것을 녹지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200분의 20이라고 하는 용적율이 녹지공 간까지 포함된 총면적의 용적률이냐 이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 3기 추진사업중에서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근본취지하에서 활성화개념을 두고 추진하는건데 여기에 분명히 명기하기를 민간단체에 자립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 라고 하는 명분을 달았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해야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근본적인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지, 민간위탁이 민간단체의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한 행위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겠느냐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의원들이 욕장경영법사업소를 방문했을 적에 피위탁업자와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의회에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럼 계약은 이미 끝난거죠?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렇다면 3쪽에 보면 위탁시설관리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1일 결산 및 근무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떠한 행위로써 이것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수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표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자립여건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관광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주체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또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표기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공영시설을 민간위탁계약자의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장이 되도 대외적인 명분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우리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지 피위탁자의 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한 행위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소간에 제삼자가 들으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표기란 말입니다.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피위탁에 대한 1일 결산관계는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협회하고 지역의 자율방범대 두단체에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금관리가 되기 때문에 1일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그것이 시행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한지 오늘이 17일째 되는데 야영료는 작년에 비해서 약 9% 징수율이 상승됐고 샤워료는 81%가 상승됐습니다. 다만 주차료관계는 작년 동기대비해볼 때 약 8,400만원의 수입이 됐었는데 1,192만 2,000원으로 작년대비 1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12시까지 해서 11시에 1일 징수상황을 결산보고 받아서 현금을 농협에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내에 의원님들께 드린바와 같이 단체에 대한 보전은 일주일단위로 우리가 먼저 다 받아서 일주일후에 정산해서 50%를 징수조례규정에 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지구내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개장기간 이전에 약 500대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금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명의 토지주가 협의불응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제가 동료의원님한테 들은 얘긴데 주차료가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해수욕장 지구내에 사설주차장이 있었습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약 8개의 사설업체가 약 1,500대규모의 주차장을 이미 확보해놓고 일주일 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차장이용료는 한시간에 2,000원,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씩, 1박을 했을 때 경우에 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주차장관계는 저희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다만 도로교통과 신고사항으로써 조건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신고처리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욕장내에 주차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운영도 저희들이 권고할 사항인데, 다행히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요금문제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충수
김충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에 의해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요금도 신고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네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도로교통과에서 신고를 해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도로교통과와 협조하셔서 요금의 평준화를 이루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오늘자 지방일간신문을 보니까 호객행위문제가 또다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의 의지를 묻도록 하고요, 무창포해수욕장에 주차료라든가 야영료는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공유수면이라고 하나 주차장 옆에 공한지가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어떤 특정개인한테 임대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번영회한테 주셨나, 이것가지고 주민들간 말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능호
이능호욕장경영사업소장
의원님께서 호객행위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문제성을 공감하고 있고 호객행위에 대한 것은 경범죄로써 경찰서에서 주종을 이뤄서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경찰관계자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사실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호객행위로 인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경들이 한 140명정도 왔고 앞으로 호객행위 뿐만 아니라 폭죽관련, 또 일반쓰레기투여라든가 불법행위를 같이 연계해서 경찰기관과 협조해서 지 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폭죽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관광협회에 요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1일 10명씩 파견돼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보셨는지 몰라도 밤에 전보다는 상당히 폭죽이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주차료와 야영료관계는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은 웅천읍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일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주차료 조례징수 현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무창포해수욕장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그 여건이 지금 주차장의 경우는 대천해수욕장 여건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여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건이라는 것이 무창포해수욕장은 6개로 분산돼서 그걸 우리 대천해수욕장처럼 같이 시설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시설료가 많이 투여되고 인력도 6군데로 나뉘다 보니까 3교대로 한다면 최소 18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웅천읍장이 판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료관계도 웅천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최근에 파악한 것을 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은 주차료를 안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한지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사항으로 2차지구 호텔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텔부지 대체조성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죠, 3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속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임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수도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내역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일원 배수관로가 2.3㎞네요, 이게 본선하고 같이 되는 거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본선입니다.
이영호의원
그럼 본선 들어간 뒤에 지선은 언제쯤 깔리나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선을 추진해 봐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그런데 주교하고 주포는 왜 안들어갔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내년도사업으로 주산하고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주교하고 주포는 한군데로 묶어서 1개소 사업이고 주산 한군데, 이렇게 내년도사업으로 올려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환경부에 꼭 쫌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갖다온 사항입니다.
이영호의원
주교와 주포는 2004년도 사업이고 오천, 천북, 청소는 2005년도 사업인가요?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2002년도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오다가 설계가 완료돼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답변는 안하셔도 되고요,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보완하는 것하고 웅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업시행부터 지금까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계약에 관한 공시라든지, 공법선정을 위한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만들었던 내용같은 거,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익산사고 아십니까? 공법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수도사업소는 환경직이 없죠?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대식의원
그런데 하수쪽에는 제가 볼 때 환경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사부서하고 협조하셔서 환경직 직원이 확보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작성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한명의 위원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 안건으로 김충수의원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작성된 안건으로써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각 실ㆍ과장님을 비롯한 사업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연초에 새해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걱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보령시 공직자들의 능력이 출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준비 및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실ㆍ과에서는 보고준비 및 보고서 작성에소홀함이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연초에 보고한 내용 및 수치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던바 향후에는 보다 더 성실한 준비로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가능하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건수가 진행중인 것만도 3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소송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라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주시고 부득이 처리가 곤란한 경우라면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업무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이 많이 있는바 각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한 바와 같이 폐회중이라 하더라도 쉬지 못하고 또다시 많은 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보령시 공무원들은 피서철이 되면 해수욕장 등 관광지 관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보령머드축제가 개막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비의 바닷길축제 등 다양한 여름이벤트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행사 관련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