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차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질의는 1차 답변이 끝나면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광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중요 요점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답변할 것이 아니고 답변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봅니다. 이미 답변서는 다 받았으니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서 요점만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오성학교 급식소 신축 및 교실보수공사가 이월되는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성학교 급식소 신축공사 및 교실 보수공사는 총 사업비 7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국고와 지방비 6 대 4의 대응투자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8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북한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유사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치원, 초․중등교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설악동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관계로 저희도 설악동에서 1박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 1박 하는 교원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은 유치원, 초․중교원은 130명이고 예산은 약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강원도내 초․중․고 미급식 학교에 대한 현황과 향후 급식계획 그리고 공근중학교 급식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도내 미급식 학교는 총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동여중과 원주정보공고가 급식소를 신축해서 급식을 시작하고 상남중학교는 인접시설을 이용해서 급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근중학교는 지역여건상 운반급식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2005년도에는 54학급에서 2006년도에는 100학급으로 증가했음에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와 시․군별 종일반 유치원 현황 및 아동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일반 유치원수는 금년도 54개원이었으나 내년도는 46개원을 추가하여 100개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8억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6억, 본청에서 6억 대응투자해서 12억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6억 5,000만원이 예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종익,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강릉정보공고 테니스 합숙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강릉 쪽에 많이 투자된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육성종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릉정보공고, 주문진고, 강릉제일고, 강일여고 합숙소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강릉 쪽에 몰려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교육청에서도 그런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을 말씀을 드리면 강릉정보공고 테니스부가 금년도 전국체전 단체 1위를 비롯해서 전국단위 대회에서 4회 우승을 했고 주문진고의 유도부도 홍콩 오픈국제유도대회에서 1, 2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많이 입상했습니다. 강릉제일고는 금강대기 전국 8강, 16강 그리고 강일여고 축구부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전국단위 준우승 1회를 했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서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럼 답변서는 생략하시고 속기사께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평소 교육청하고는 여러 가지 일로 상의도 하고 업무보고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하고 또 평상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대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도 수입소고기를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대략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알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 게 사건화되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알아보지는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대충 액수는 아는데 공개할 단계가 아니어서 못 하시는지 아예 그 액수 자체도 파악을 못 하시는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100여 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기일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수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2004년 3월부터 올 11월까지거든요. 그럼 1년 8개월입니다. 그 1년 8개월 동안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학교는 몇 개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적 당시는 그 금액입니다. 피해학교수는 현재 7개 학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7개 학교에 1년 8개월을 납품을 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2004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이것은 애들 소고기는 전혀 안 먹이는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발했을 당시의 금액이고요, 돼지고기가 납품된 것이 217t인데 그 중에서 56t이 국산으로 허위표시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56t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이고 소고기도 그렇습니다. 1회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맞는데 1년 8개월에 그렇다면 말이 안 되고, 다음에 한 가지 의심이 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물을 늘 검사를 하는데 2005년도에 77개 학교를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5개 학교에서 젖소와 혼합하여 납품한 사실을 알고 부당이익을 환수 조치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럼 77개의 학교를 검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유전자 검사까지도.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강릉인데, 1년 8개월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 업소는, 더군다나 7개 학교에 납품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샘플을 떠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천 몇 군데, 원주 몇 군데, 홍천 한 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디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계획에 따라서 할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게 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 급식문제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문을 보면 얼룩이가 누렁이도 되고, 1㎏에 500원 짜리도 있고, 아주 구구합니다. 배탈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교육국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국장님 오셔서는 운이 좋으신지 단속을 잘 하셔서 그런지 아직은 안 터졌거든요. 그런데 없는 줄 알았는데 잠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검사를 77개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검사를 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강릉이 큰 도시잖아요. 동해안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에서 7개 학교가 2년 가까이 이런 짓을 해서, 이게 일이푼도 아니고 5t 트럭으로 56t이면 11대잖아요. 돼지고기를 11대 싣고 오면 어마어마합니다. 돼지고기만 그렇잖아요, 소고기는 빼고. 검사를 다니면서 검사를 어떻게 했는데 편협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왜 못 잡아내고, 아무리 검사를 잘 하셨어도 믿음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 명이서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속담을 믿어보기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이득금을 환수조치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에는. 그냥 환수만 하고 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학교에서는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이 벌 받고 벌금을 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럼 환수 조치하면 교육청으로 돈이 옵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해당학교로 환수가 들어갑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해당학교에 주나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들키면 돈이나 물고 경찰서나 이런 데에 가서 빌기나 잘하면 벌금을 조금 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버젓이 또 식육점 해 먹고 그러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허언이 아니고 진짜인데 앞으로 급식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정한 방법이 탄로 날 때는 차액을 환수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보상을 받는 조항을 계약조건에 넣으면 안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것에 3분의 1이라든지 배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하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안 됩니까? 만약에 돼지고기를 56t을 부정하게 했다면 100t을 학교로 납품하라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저도 법률상식이 작아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한테 환수조치만 하니까 매일 그런 짓을 하니까 아예 탄로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돼지고기, 소고기를 차로 끙끙대고 11대 싣고 다니면서 나누어주기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56t어치의 영양제를 가지고 오라 해서 체육부도 먹이고 선생님들도 먹고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상당히 수준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배상을 단단히 받을 수 있게 계약문서를 작성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육국장님한테 왜 모르시냐, 왜 간섭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열이서 하나의 도둑을 못 지킵니다. 경찰관이 도둑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과 공교육의 내실화 우수학교 시상금 200만원에 대한 세부사용 내역을 물었더니 답변내용이 교원복지시설 구입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 정산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세 번째 합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수의 학교를 주다 보니까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희박하다.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번씩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른 학교한테는 더 많이 설립해서 학교의 명예와 교원이나 소속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말씀하신 대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수를 줄이고 시상금을 높인다든지 해서 상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것이 본 예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테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번 준 학교는 그 다음에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국 나눠주기식이거든요. 목적하는 바대로 강원교육 새바람이라든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의 회식비라든가 아니면 연수를 명분으로 하는 견학이라든가 외유성 예산으로도 사실상 많이 집행되고 있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단체 회식비는 정산대상에서 안 되고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교원들이 단체로 관광을 한다든가 명분은 연수입니다만 솔직히 관광성 연수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상금을 좀더 의의가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잘 하는 학교는 더 많은 시상금을 주어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의 자긍심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래서 목적한 바대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적극 말씀드립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울러 도시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당 100만원씩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청사항이라고 해도 농촌학교의 학생수라든가 또는 체험하는 도시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편성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주어야 되는 유연하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 많은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테고 또는 도시 체험이라고 했는데-강원도내에 소재하는 도시인지, 서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이동거리에 따른 비용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체험을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학교는 예산이 적고 규모가 큰 학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주면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을 추가하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모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0만원을 드리고 학교별로 100만원에 더 추가해서 쓰는데 큰 학교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더 쓰시라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를테면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 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수를 산출하시고 또는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의 소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수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획일적으로 1교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나눠주기식 예산이거든요.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치단체에서 강원도내에 소재한 비정규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원주, 강릉, 동해시에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정규학교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은 춘천에 3개소, 강릉에 1개소, 원주에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비정규학교에 대한 교육열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가게 되면 그만큼 또 매칭펀드가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이쪽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생교육정보관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사실은 저도 8～9년 정도 비정규학교 야학 교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정작 지원이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조례상 지원할 수 없는, 지원이 되지 않는 단체라고 해석은 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전혀 배려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약간의 무상교육 같은 것은 지급이 됩니다만 좀더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도심 내에 여러 가지 학교가 지금은 많이 비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격감이 되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 해서 도심 내에 있는 학교 같은 데가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착안해서 해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합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고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기까지 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는 오랜 동안 봉사해 오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단지 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교육청의 관심이 없어서 내지는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나머지 추가질의는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소득층 급식에 따른 학생들의 중식제공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중식지원사업은 담임교사가 추천해서 학교별로 구성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모든 교원을 포함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교 나름대로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월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까, 분기별로 운영합니까, 사안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통계를 잡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이면 금년도에 미리 한 번 하기도 하고요, 학년 초에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식을 못 먹고 있는 학생들이 법으로 인정된 빈곤층 즉, 신빈곤층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다 실직이 되어서 얘들이 중식을 못 먹는데, 한참 자라나는 애들인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부지하세월로 심사를 거쳐서 하다보면 그 동안 한 달도 못 얻어먹을 수 있고 1년도 못 얻어먹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안별로 발생할 때 즉시즉시 해서 신극빈자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지금도 그런 선생님이 있지만 어려운 학생들이나 갑자기 문제가 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주위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사학내에서 이러한 중식을 굶고 다니는 신극빈자에 소속이 되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방학이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다 100%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면 월별이든지 분기별이든지 사안별로 지급할 때 그러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려서 도와주어야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몇 달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신학기가 되어서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신극빈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속히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씩, 두 달씩 굶고 있다가 기아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 하고는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국장님이 사회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실직자가 많아서 시골 같은데 점심을 못 먹는 노인, 점심을 못 먹는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느니 뭐니 해도 중산층이 지금 거의 신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으로 교직에 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실직이 되어 보세요. 다음은 가정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에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예로 점심을, 저도 지원해 주는 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그 아이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일자리 창출이 없고 어려운 광산지역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중산층에서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중산층입니다, 신빈곤층으로 추락되어 있는 사람이. 급속도로 신빈곤층이 급격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회에 아무리 소속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때그때 그 학생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회 구성하고 뭐 하고 조직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으로 판단해서 우선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해서 수요파악이 다시 될 때 정식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학교장 나름대로 이 학생은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학생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다 파악은 못 합니다만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하라든지 그런 사안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선 민간개발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각급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수․학습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학교별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자료 구입비가 학교로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선생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실제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구입할 때 관련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시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자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선 학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대화
최대화위원
물론 제가 그런 면에서 일선 학교 내지는 교육청에 많은 자율권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하지만 2005년도에 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645개교에 총 4억 2,000여 만원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 2006년도도 642개교에 마찬가지로 65만원씩 총 4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배정된 예산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성을 떠나서 당연히 다른 엉뚱한 데에 지출은 안 하겠지만 일단은 집행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최근에는 학교로 대부분 내려갑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예산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짜게 됩니다. 2006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12월부터 2월 이전까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가령 학교별로 65만원씩 나갔다면 필요하면 그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학교는 예산규모가 크고 작은 학교는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필요한 학교는 예산을 나름대로 더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은 일선 학교, 일선 교육청에 자율권을 준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면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려면 각급 학교별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파악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정보화기기 자체도 저희들은 일괄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수선수 확보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답변서 내용 중에 육상, 수영, 빙상종목 외에는 명칭만 사용토록 하고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육상, 수영 외에 역전 마라톤, 테니스, 어머니 배구대회 등 해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육상, 수영, 빙상은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육상, 수영, 빙상 외에 2006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역전 마라톤이라든가 태권도, 테니스 등에 편성된 예산은 1회성 예산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테니스 대회의 경우에는 교직원 테니스 대회…….
대화
최대화위원
교육감기 테니스 대회인데 교직원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육상, 수영, 빙상은 학생들을 육성하는 종목에 관한 지원이고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 대회는 매년 8월에 교육청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태권도 대회는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태권도 대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연맹에서 하게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역전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대상이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역전 마라톤 대회는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열었는데요.
대화
최대화위원
체육대회 육성하는 데에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행정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많이 육성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이런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지역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통합개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다, 예산절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서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불가한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년체전 선발 1차, 2차나 이런 경우는 교육감기 대회하고 병행해서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별로 예선 대회를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기하고 통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런 통합 말고 교육감기하고 교육장기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장기만 따로 통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역교육청별로 통합해서 육상, 수영, 태권도를 통합해서 대회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크게 많은 연구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의지만 있다면 한꺼번에 대회를 치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산발적인 대회보다는, 이것이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잘 검토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많이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교육 상담 지도교원 연수에 따른 예산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도 될텐데 왜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잘 받았는데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항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관서운영비라는 것은 성교육 등 성 상담 지도교원 연수를 할 때 위탁하는, 가령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드리면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예산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학하고 꼭 분류해야 할 필요가 또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관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사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면 사학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상을 해서 사학에 지원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같은 종류의 연수라도 사학에 들어갈 것은 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310이라든지 또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렇게 사학에 지원되는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교육은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하는 것도 교육이라면 함께 다 받아도 될만한 것인데 꼭 분류를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공무원 북한체험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2006년도에 130여 분 정도가 가시는데 한 번에 몇 분 정도씩 가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20명 또는 40명 단위로 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3～5회 정도에 걸쳐서 가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속초시 설악동에서 1박하는 이 부분은 그 전부터도 여러 가지로 의원들께서도 주문이 있었고 지금 침체된 설악동 경기 때문에 하루 정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설악동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악권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설악동에서 1박을 하면서 금강산 연수에 관한 사전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연수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설악동에 있는 업체입니까, 숙박업체가?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설악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설악동에 1년에 130여 분 가서 크게 경기활성화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같이 아픔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설악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악권, 오색을 포함한 지역도 같이 가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의원이나 정문헌 국회의원 등이 설악․금강권 경제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중에서도 설악권 활성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시책수립 시에도 설악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학생 중에서 우리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 내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 정도, 상급학급으로 갈수록 조금 줄어듭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1.5%면 100명에 한 명 정도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돈일
김돈일위원
상당히 많은데 못 배운 설움은 먹지 못하는 설움 이상 간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진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대 교육시책 중에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고, 쓰고, 셈하기 문제를 CD에 담아서 학교로 보내드리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출력해서 시험문제를 냅니다. 제대로 못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시거나 아니면 학교단위로 모아서 함께 하거나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으면 모아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기초 부진학생이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 없이 기본적인 학교업무 안에 포함되어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규모별로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안 세워도 기본적인 경비나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내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학생 도우미를 활용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특히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대학생들이 와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못 배운 설움을 겪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길원
이길원위원
어제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미처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꿈나무 육성 지원비가 5억 9,0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육성학교는 어디어디이며, 지원 선수와 종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고3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우대예산은 따로 특별예산이 있는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먼저 질의드린 5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광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십니까? 양구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수능시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볼 때는 계절적으로 겨울철입니다. 어떤 해는 폭설이 내려서 수능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기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수능시험을 위해서 7개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태백 7개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시험장을 설치한 지역이 영월하고 인제, 철원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험장이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수학능력시험을 타 지역에서 보다 보니까 원거리에서는 하루 일찍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타 지역으로 버스를 통한다거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타지에서 수능시험을 보느라 1박을 했을 경우 평균 3점에서 5점 정도의 성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신빙성 없는 연구 결과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첫 번째는 춥고, 두 번째는 교통여건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건의하셔서 그 지역 출신이 그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소요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치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 모든 지역에 수능고사장을 설치할 수는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어서 지난해와 올해 두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월, 철원, 인제 3개 지역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해서 영월에서는 정선이나 평창 인근지역 학생들 일부가 오도록 하고 인제는 양구나 화천 학생이 와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정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임의로 시험장을 증설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매년 노력해서 시험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보다는 타 시․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도만 계속해서 시험장을 증설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타 시․도와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감안해서 자기지역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연수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교원자격연수 또 직무연수를 할 때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미 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수비가 감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설명은 자세하게 써 놓으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연수가 활성화되면서 연수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연수만큼 인원수가 차지 않을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연수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수예산을 세울 때는 근무지 외에서 연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가령 춘천이나 강릉에서 연수를 받을 때 인근 120㎞ 왕복 이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연수여비를 일비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남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느라 그런 것까지 감안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받는 분들이 출장여비를 받을 때 호봉수가 일정호봉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더 낮으냐에 따라서 연수여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연수를 신청해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무연수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가장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청했다가 미개설되는 과목도 있고, 신청했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과목별로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이런 것은 최대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유념해서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연수에도 인원이 제한되어서 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늘리고 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너무 많은 금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 또는 컴퓨터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는 국비에 의존했던 사업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국비에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국비가 단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내려줄 때 총액예산제로 합니다. 과거에는 목적경비를 많이 반영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돈은 여기에 써라, 저 돈은 저기에 써라 이렇게 목적성경비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예산제로 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얼마 범위내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판단에 따라서 특정부분은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미루자 할 때는 조금 덜 반영될 수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은 많이 하자고 할 때는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노후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자체의 투자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각 정보화기기를 보급할 때 학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해서 5 대 5로 한다든지 해서 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식으로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노후 컴퓨터라든지 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상담지도교원 연수와 수련지도교원 직무연수의 다른 점을 제가 구별해 내려고 하는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알겠는데 상담지도교원 연수는 15시간을 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탁을 하고 있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기는 지금 초등교원들이 하고 있고, 심성수련지도교원의 연수는 직무연수죠? 그런데 여기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만 해당이 되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상담지도교원 연수도 초․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교원연수는 초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도 같이 하는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직무연수에는 초등은 해당이 안 되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심성수련지도교원 직무연수는 이미 여러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무연수이기도 하고 각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연수는 초등교원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늘려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성수련은 상당히 중요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봉사자들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많이 연수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서 앞으로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상당히 발육상태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거의 다름 없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인원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초등교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지금 학교에 폭력예방대책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폭력예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 생활지도담당하고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상담교사하고의 업무상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정확히 주어서 구분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업무를 함께 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실질적인 일은 상담교사가 하면서 업무는 학생상담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상 불합리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해외로 연수하는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이 학교 폭력예방과 관련된 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금년 3월부터 학교 폭력에 관한 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경찰청하고 함께 폭력일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 학교 폭력관련 업무가 상당히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후속대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것을 할 때는 그동안 계속해서 학생들의 폭력만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상담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따로 되다 보니까 상담교사들이 여태 일을 했던 것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라든지 할 때도 상담교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테마별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을 시키신 것 같은데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사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선진국들의 많은 사례를 보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전액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선생님들에게 전액 지원하시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자비부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부담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자비부담 몇 % 해서 하면 더 많은 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교직원자녀 유아방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방 운영은 단설유치원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군에도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자녀 유아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자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가령 버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시작할 때는 단설유치원에는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다음에 화천에도 생길 예정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버스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 우선해서 하고 그외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한 학급인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병설유치원도 3학급 이상이 된다든지 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단설유치원에서 교직원자녀 유아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자녀 유아방을 운영하는데 지금 춘천의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아방에 교직원자녀가 가는 아이들은 버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설유치원을 할 때는 버스가 있어야 되지만 교직원자녀 유아방에 가는 아이들은 버스이용을 안 합니다. 우선 조건이 버스이용을 안 하고 부모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버스이용을 안 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유아방하고 종일반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호순
유호순위원
저는 교직원자녀 유아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종일반의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직원자녀 유아방은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진국형인데요. 우선 단설유치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부 교직원일 때 가능하고, 두 번째가 여 교직원의 자녀, 세 번째가 남자 교직원의 자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126명이 정원인데 그 중에 20명을 교직원자녀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이들이 추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 같은 경우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군에도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에서는 공립유치원에 있는 반을 유아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교직원자녀 유아방을 확대해서 많은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촌 우수 고를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5년 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매년 1개 학교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평창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2005년도에는 어디를 지원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금년도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평창고등학교를 한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원도 내에서 평창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선정은 되었습니다만 각종 예산교부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내년도까지 해서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새로이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강원도에 11개 고등학교가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포함이 되어서 대상이 되는데 그럼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도 2009년까지면 5년밖에 안 되고 금년 2005년도에 평창고등학교를 선정만 하고 지원을 못 했으면 내년 첫 지원인데…….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산은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에 3개 학교, 후년에 2개 학교, 그 후년에 3개 학교, 다음해에 또 2개 학교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적어서 많은 학교를 선정 못 했습니다만 3, 2, 3, 2 이런 순서로 학교가 선정되겠습니다. 내년은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1개 교당 16억원씩 지원하게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8억 정도 교부가 되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8억을 대응투자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3억이나 4억을 투자하신다면 아마 20억 정도 학교를 변혁시키는데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주로 평창고등학교의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고를 한 번 받아보긴 했는데 그 예산은 기숙사 시설이나 또 필요한 특별실을 짓는데 다 쓸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별도로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다음에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돈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선생님들이 시간 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런 데 비용으로 지출을 해도 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기숙사 신축을 했을 때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요, 특별보충수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당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11개교에 공히 똑같이 교당 16억씩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지만 교육국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대충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 따로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지침에 따르면 안 될 것으로, 농촌이 피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은 저희보다 교육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실텐데 학생들에게는 교우관계의 폭이 극히 제한되기도 하고 수업의 능률저하 등 그 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통폐합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는 교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 또 교직원들이 부추기는 학부모님들의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맞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대부분의 뜻 있는 지역주민들은 통폐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서, 통학거리나 이런 이유를 대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집하고 학교의 거리 때문에 대부분 현실적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통폐합의 경우에는 1면 1교의 원칙이 있고, 교육부의 지침은 100명 미만인 본교, 20명 미만인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학생수가 워낙 적어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통폐합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하다보면 워낙 많은 학교가 없어지니까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어제 질의내용은 차세대 특기 적성교육 활동에 한 부서 개설로 15명 수강생을 인근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원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골프장 종목은 전국소년체전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초등학교 골프대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내 초등학교에서는 특기 적성교육 활동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예산에 골프장 종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관심은 많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골프운영비를 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주일에 두어 번 이상은 골프장에 가야 되고-필드에 나가서 실전을 익혀야 되고-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전지훈련까지 해야 되는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도나 또 과거에서 현재까지 모든 사례를 보면 학부모님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세대 교육과 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다만 학교에서 그런 선수가 있을 때 출전할 경우 출전비를 조금 대 주는 경우는 있지만 전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제가 알기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한 5,000만원만 들이면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운영해 나간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작게라도 학교 인근에 만들어서, 모 학교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먼 곳으로 골프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학부모들이 지원해서 골프연습장을 학교 인근에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기본시설에 관한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많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면 학부모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골프대회에 출전하는데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시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자꾸 만만치 않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이 드는데 그럼 그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 제가 제시해 주겠습니다. 자꾸 만만치 않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연습장은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만드는데 수십 억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거기는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태백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지원해 주고 학부모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얼마만큼은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어야 도리가 아니냐고 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조건은 없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앞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우수 고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11개 교가 지원이 되는데 강원도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는 총 몇 개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구에 2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 원통, 인제, 신남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데 한 개 군에 한 개 교만 지원이 된다면 이 지원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학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교육 수혜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로 50% 받는 것 외에 우리 도비만으로도 운영은 다 지원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우선은 군 지역마다 한 학교씩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목적사업비가 교육부에서 지원됨으로써 하는데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어촌을 육성하는 농․산․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후속대책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기간 동안 11개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희 도 교육청도 적극 해서 다른 학교도 그에 못지 않은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 재원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력신장이나 그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에 따른 학력의 격차가 급속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도입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고, 어느 학교는 원어민 강사를 하나도 둘 수 없고, 또 그외에 선생님들이 시간외에 보충수업 지도라든지 각종 학력향상을 위한 지도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분명히 학력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대두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에 매년 일정금액을 균일하게 배분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창고등학교를 내년도 2006년도에 16억원을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책적 변화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 지원한다는데 강원도에 지원하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에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원도로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다시 나갑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지원방법을 보면 집단급식소, 도시락 운반, 현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 집단급식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도시락으로 하고 농산물, 식권 이런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급식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의례적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교육청 당국에서 주업무가 될텐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시락 운반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예산만 지원해 드리고, 토․공휴일 급식을 해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교육청 예산을 집행한다면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농산물로, 쌀이라든지.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한 부분도 막연히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고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실무자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은 단순한 계수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8,433명인데 2005년도 경정예산안에 7,443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은 있는데 작년 7월에 강원도청에서 통보된 인원대로 계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류로 판단이 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시․군별로 급식대상자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없으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예상을 해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학생들을 적극 조사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도 전년도와 똑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추경에 반영하는…….
선열
백선열위원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거든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이 전년보다 굉장히 급증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토․공휴일에는 8,000명인데 일반 학교급식비 지원은 1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만 7,000명은 초등학교 7,000명, 중․고등학교 약 5,000명씩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조사해서 혜택을 줄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1만 7,0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고 토요일, 공휴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인원수를 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운영지원 방법을 보니까 집단급식소, 도시락 운반, 현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적시할 것이 아니고 운영실태를 판단하셔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우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2006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15억의 학교급식비를 증액하는 등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역력히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선 어제 질의드렸던 문제에 대해서만 추가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우선 공립유치원 저소득층자녀 아동의 숫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굳이 공립유치원이라고 한정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에 반 이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1%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급식비 지원받는 저소득층 유아수가 1,370명이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수가 만 5세아가 2,442명, 3～4세아가 1,097명으로 4,919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1만 5,000명이 넘는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비해서 유치원 아동들의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드렸던 것인데 만족한 답변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 제외될 수도 있는 아동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원아들이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것은 여비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비 중에 북한체험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체험 연수가 어떤 항목에서는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고, 어떤 항목에서는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을 국내로 둘 것인지, 국외로 둘 것인지 과마다 조금씩 입장이 달랐던 것 같은 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초등교육관리에 보면 국외여비에 유치원 교원 북한체험연수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초등학교 국내여비에 초등학교 교원직무연수 국내여비에 북한체험연수 3,564만원, 중학교 1,782만원, 고등학교 1,782만원으로 전부 국내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 문제는 제가 얼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했던 부서에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연수비가 줄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수비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국외연수비의 경우 초등학교가 1억 1,398만 9,000만원,-일단 국외연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중학교가 1억 259만 9,000만원, 고등학교가 35만 5,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여비가 증가한 항목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관리에서도 국외여비가 2,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여비가 2,36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관리가 여비가 6,79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시킨 데도 있고 새롭게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증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분석해서 고수정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하실 수 있도록…….
수정
고수정위원
저는 대충 감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새롭게 증액된 경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면 국외여비에 대한 감액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답변내용 잘 받아 봤습니다. 2005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시설확충 사업비가 201억원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생교육시설에는 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 주면서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사업비 감소가 190억 1,500만원, 학교 증개축 사업비 감소가 16억 7,200만원, 학교 시설관리사업비 증액이 11억 2,6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증액이 10억 2,000만원, 농어촌교육발전 시설사업비 감소 16억 5,300만원 해서 그 201억원이 감액된 주요원인이 학교 시설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낙후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인적자원을 자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평생교육에는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이 시설에는 이렇게 200억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는 내용의 물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두 번째로 민자유치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직원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대략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민자사업 유치 추진에 17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 임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 17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데요, 사업의 적격성검토용역비가 8,000만원, 사업평가용역비가 1억 4,400만원, 실시협력용역비가 1억 4,400만원, 신설이전학교 기본설계비로 7억 8,400만원입니다. 검토용역사업비도 4개 단위 사업인데 1개 단위 사업에 2,000만원씩 들어서 8,000만원이고, 사업평가용역비도 1개 단위 사업에 3,600만원씩 해서 1억 4,4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이전학교 기본설계비로 방북초등학교 1억 2,400만원, 만천초등학교 1억 2,200만원, 방북중학교 1억 1,900만원, 강원체육중․고 3억 3,900만원, 봉평중․고 7,900만원 해서 7억 8,400만원이 나왔고, 체육관신축 기본설계비로 36개교에 1개교 평당 1,700만원 해서 6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지어 주었을 때 그 사립학교가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정부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 정부가 투자해 준 학교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때 어떤식으로 인수를 받습니까? 투자해 준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인수를 받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기간 중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교육감한테 넘겨주는 학교법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사립학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 문제는 그렇지만 과거를 보면 정부가 투자해 주어서 학교를 새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동해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특정학교법인에 다시 투자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특정법인이 그 학교에 출연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가 낡아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사립학교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가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으니 정부가 맡게 되었을 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해산절차에 의해서 받으면 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정평가를 당연히 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정부예산을 투자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개축하고 신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수웅
김수웅위원
예,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오면 국가부담의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투자한 건물비용은 5억이고 전체는 10억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재단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산절차를 거쳐서 특정법인에 기부하겠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기부하겠다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개인이 돈을 받아가게 될 경우에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정부가 투자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나오든간에 감정된 금액만큼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설립자한테는 줄 수가 없고, 공공사업으로 특정법인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는 되겠지만 설립자가 다시 자기재산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확실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대부분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지자체 부담액이 늦거나 해서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5월에 추경을 했음에도 조금 늦게 설계를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설계기간이 한 3～4개월이 걸린다면서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일단 설계행정 소요일수가 많이 걸려서 늦게 발주되다 보니까 거의 이월이 되는데 이월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다음 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설계변경 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설계변경 요인이라는 것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감안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물가상승률이 일단 계약한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 5% 이상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공자 측의 애로 해결을 위해서 3% 이상 차이가 있으면 앞으로는 추경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거나 지난해 석유파동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발주했던 공사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설계변경을 거의 다 해 주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해당이 되면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빨리 연초에 발주가 되어서, 물론 명시이월 되는 내용을 보면 짧게는 150일에서 170일, 240일, 270일 보통 8～9개월 정도, 그리고 1년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150일이나 170일짜리는 일찍 발주만 되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굳이 다음해에 넘어가서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 해 주어도 상관이 없고 그만한 금액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여기 33건에 335억 정도 이월이 되는데 5%만 잡으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는 불필요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결과이고 그 중에서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기 150일이나 160일짜리 공사를 보면 오성학교 급식소가 5억 8,000만원이 이월되고, 강원예술고 실습실이 6억 2,900만원, 신철원고 급식소가 7억 6,000만원, 춘천농공고 급식소가 5억 3,200만원, 춘천기계공고 다목적실이 13억 6,900만원, 교동초교 다목적실이 6억 1,000만원 이렇게 한 44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5%만 해도 2억 2,400만원입니다. 몇 백억 공사를 하시다보면 1～2억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2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이 정도는 조금만 더 일찍 발주가 되면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는데도 발주가 늦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인정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일부 인정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기 확보가 안 되는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계상된 예산 범위내에서 신축을 하면 되는데 당초계획을 자꾸 벗어나서 확장해서 더 잘 짓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전입금을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면 되는데 더 크게 짓고 더 좋게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한번 정해지면 일사불란하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또 설계기간도 미니멈 4개월이라고는 하는데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오는 국비에 대해서 조기에 오게 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계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자치단체에서 따온 예산이 얼만데 이것을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부담금 같은 것은 조금 늦게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일부 먼저 발주해서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월에 따른 불필요한 에스컬레이션 대가를 안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2006년도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확충사업비 예산에 임계고 다목적실 신축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전체공사비 12억 중에 9억 3,700만원이 이월되는 공사인데 2006년도에 별도로 2억 5,000만원이 서 있고, 춘천기계공고 다목적실 신축사업도 역시 전체 15억 7,000만원 중에 13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별도로 또 3억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예산범위 만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고는 자치단체에서 2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돈일
김돈일위원
지금 말씀이 아까하고 틀리는 게 일단 공사발주는 전체공사비를 발주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발주해서 일부는 집행했잖아요. 그 집행한 부분은 공사비 부분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10일 착공해서 하는 과정에 자치단체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 금액만큼 대응투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돈을 이만큼 따 왔으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내놔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규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그런 신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흡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미 다목적실을 100평을 설계해서 추진하던 중에 짓다 보니까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오면 거기에 따른 설계도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본설계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급화한다든지 조금더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서 강력하게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어려운 예산을 교육에 투자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모른체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산회계법이나, 공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철원군청에서는, 특정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5억을 학교에 투자했는데, 저희가 한도가 3억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2억은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라는 게 예산이 기본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든지 당해 년에 다하든지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되는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법개정이 아직 안 되었고,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도청에는 10월에 법개정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도청예산은 아마 연가보상을 10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교육부로부터 어떤 수당규정이 개정된 것이라든지 그런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개정이 된다거나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이 부분은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삭감을 해도 별로 큰 문제는 없겠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법이 개정이 되고 그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지침도 없는 상태인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돈일
김돈일위원
삭감을 하더라도 1년 동안 집행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또 법 개정이 안 되고 그냥 20일로 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그대로 계상된 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돈일
김돈일위원
법 개정이 안 된다면 그렇고, 된다면 삭감을 해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폐교활용은 임대나 학생수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 특별사업이나 시험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폐교를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 저희가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발상중학교가 폐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는 과정이고, 지금 덕동분교가 공공기관에 임대해 준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가 교직원수련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노후화된 건물은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철거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임대도 개인이나 마을단위로 하는 게 있고 체육시설이나 주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폐교 활용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앞으로?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수입과 관련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과다 증액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의 용도는 어디로 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각한 재산은 대체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상사업비나 이런 데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재산 조성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매각한 수입의 계좌가 따로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 총괄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따로 매각수입에 대한 계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회계로 따로 하신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구상중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직까지는 구상중이고, 그럼 계좌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매각한 것은 세입조치가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세입조치가 되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게 따로 되어야 되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이런 것을 어떤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근거라니요?
호순
유호순위원
지금 매각수입의 계좌를 함께 하고 있고 이 수입의 용도는 대체재산조성비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사용을 하셨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산은 팔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대체재산 조성을 하지 않고 경상비로 사용하면 그만큼 공유재산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군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사용하시는 것이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향후에는 하신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대학에서 특별회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껏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쉽지 않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손쉽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매각수입은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찾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용역으로 하는 1차 용역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호순
유호순위원
명시이월사업 이런 것이 1차 용역 후에 추가용역을 줄 때 공개입찰을 주는지, 수의계약을 주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차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잖아요. 이게 당해연도에 못 해서 그 다음해로 명시이월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 명시이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재 명시는 안 됩니다.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돈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지침 통보 시에 추경예산에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아까도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삭감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예비비로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삭감해도 됩니다, 연가보상비 10일 조정되는 부분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령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개정을 예측하고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은 물론 답변내용에 추경에 계상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계상될 것이라면 삭감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가능하면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위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보면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남성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찾으면 당연직으로라도 여성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위촉직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실, 비율을 상향시킬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39개 위원회인데요, 여성위원이 안 계시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 위촉 때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부분에 있는 것인데 지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도 인지하실 것입니다. 지식관리는 앞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함께 하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연차적으로 볼 때 지식관리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용역비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식관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용역비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께서도 폐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주셨는데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폐교를 임대를 하고 있죠? 많은 학교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쓰지 않는 유효재산을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를 받아서 저희 세입증대 차원도 증대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수입이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임대의 목적이 수입이 우선이냐, 강원도민을 위한 공공복리가 우선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뭐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우선순위가 지역주민이 활용하겠다면 그것이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향후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분간 임대를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우선이 지역주민의 활용이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춘천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발산중학교의 임대를 개인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민이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강원도민이 분명히 아니고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만료 기간이 금년 말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교육장 훈련시설로 활용하고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산중학교를 임대 만료시점에 소방본부가 임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여러 채널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 의견보다도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을 결정해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자체 활용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교직원의 각종 연찬회 장소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자체활용 시점도 명확하지 않고, 물론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문을 띄우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협조를 부탁한 것은 소방본부 차원의 소방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고 현재 교육청에서 명성분교를 무상임대해 주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큰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거론된 것이 발산중학교입니다. 이 발산중학교가 임대가 만료되는 시점이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교육원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소방안전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만료되는 시점에 적극 검토해서 협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다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에서 아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 조건은 매각도 좋고, 매각이 어려우면 도유지를 교환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대여하는 방법, 그래서 대여 쪽으로 협의를 봤던 것입니다. 소방본부에서 계속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태백에 안전소방 테마학교로 설계도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라고 하면 불과 4년입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해 놓고 그쪽에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날짜만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에 임대를 해 주면 당장 저희가 필요할 때 박절하게 임대기간을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호순
유호순위원
잠깐 잊었던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분명히 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문제로 얘기할 때 발산중학교는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활용에 체육고등학교니 뭐니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장님 저도 분명히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지금 임대계약에 보면 서울에 계시는 이 분하고 임대계약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 준 계약기간도 3년 9개월이면 거의 4년입니다. 그럼 소방본부에서 쓰겠다는 것도 결국 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에 달면 됩니다. 안 내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넓게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교육감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듣는 것으로 해 주시고, 강원도교육청 산하 17개 교육청에 폐교 임대현황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대현황에 개인 임대인지 법인 임대인지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개인임대일 때는 강원도 사람인지 강원도 외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소만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서울이더라도 강원도 사람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황파악이 주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주소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의심이 간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지역 특수학교 위치 및 신설예산이 2005년 41억, 2006년 66억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신설하는 학교가 100억씩 넘게 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학교 하나 짓는데 120～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부지매입하고 시설비하고.
종익
원종익위원
저도 이걸 받아보고 처음 듣는 내용인데 아마 인터넷 방송을 보는 분들은 학교 하나 세우는데 120억이 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을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인데 특수학교라서 더 드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좀더, 여기는 총 사업비가 143억입니다. 다른 학교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영북지역이면 고성, 속초, 양양 지역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속초시 장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의 특수아동을 위해 건립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본 위원은 원주권이라서 그런데 원주에 청원학교 같은 곳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학교를 세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를 세우신 이사장님들은 참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국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에도 사립학교가 참 많은데 물론 요즘은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재정결함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존을 해 주고, 국고보조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 문성고, 동해 광희고, 석정여고, 대관령종고,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원래 국가보조를 안 받기로 하고 설립된 학교이니까 그렇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6,000만원, 5억, 1억 6,000만원, 1억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면 재정결함을 보조해 줄 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되도록 놔두면서 보조를 해 줍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다음연도 할 때 다 감안하고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 것인데 2003년도도 재정결함을 보조를 많이 해 주었는데 또 역시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나 보조를 해 줄 시에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강릉 문성고는 5억 1,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잖아요. 예산이 사장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기타사업비 장학금이라든지 입시경비라든지 그 금액을 뽑아놓고 다음에 학교에서 수입되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다음에 전입금, 법정전입금, 과년도수입 이월금 이런 것을 뺀 부족한 금액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감안이 됩니다. 그 다음해에 보조할 때 이월금까지 당초에서 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춘천 유봉여고도 1억이 넘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매년 결산을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계산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같은 원주에 대성중학교, 진광중학교 학급수도 21학급, 학생수도 1명 차이가 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정결함보조금이 1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대성중학교 선생님들은 인건비가 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호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똑같은 원주, 똑같은 학급, 똑같은 학생수인데 1억이 차이가 나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음 유치원 두 자녀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나는 두 자녀 이상 되면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세 자녀 이상은 무료인줄 알았는데 1개 가정에 2명씩 다니는 자녀를 얘기하는 뜻이군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두 자녀 이상일 때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물론 소득수준 또 4인, 5인, 6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계층이 4계층이라고 하는데 1층, 2층, 3층, 4층이라니까 아파트 같은 기분이 드는데 다른 말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우선 기획관리국에 대해서는 마치고, 제가 오전에 출석을 늦게 하는 바람에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따가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도내 초등학교 냉난방 시설의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리고 학교 관사가 신축된 지 30년 정도 지났으면 리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내에 이런 관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택 개축관계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4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되고 사택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직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장 관사의 경우 교장선생님들의 임기가 대부분 3년 안팎으로 재직하시다가 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 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있을 때 수리를 하면 관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 불편한 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몇 년 참지 하면서 벌써 수십 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속히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이 허락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설치는 약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냉난방 설치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 학생들의 수업과 냉난방 시설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열악한 시점이라서 3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한 곳도 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중․고등학교를 우선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 교육용 전기요금이 12.6%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공요금이 7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2억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선학교 교장 관사 시설보수 또 특히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수조정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대화
최대화위원
오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제가 소관업무를 몰라서 그랬습니다.-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부 지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교 100명, 분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47.6%의 도내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지금 기준대로 본교 50명, 분교 20명을 고수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각종 재정지원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저희 강원도 교육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82년부터 지금까지 통폐합이 373개, 분교장으로 격하된 게 220개인데 예산절감 면으로 보면 1,000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동안 예산절감 총액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나 교육을 예산절감만으로는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우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되는 문제 또 수업의 능률저하 이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정책만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통폐합에 따르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교직원들의 집단반발로 인해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통폐합 사업이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어제 질의내용에는 없었는데 주요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89쪽을 보면 민자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사업이겠지만 일단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춘천 2개교, 원주 3개교 학교신설, 체육관 신축이 원주 8개교, 강릉 28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 내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BTL 사업은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춘천권역을 묶어서 개축 1개교, 체육관이 16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강릉권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2007년도는 원주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BTL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가까운 춘천권으로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춘천권을 먼저 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대화
최대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춘천권에 집중해서 체육관이 16개 정도 되고, 내년도는 체육관만 봤을 때는 강릉에 28개교인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집중되게 하다보니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편리점은 있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권역에 들지 못한 지역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권역별로 하되 권역을 적정규모 선에서 분산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원래 정부방침은 50억원 미만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권역을 체육관 등 지역에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럼 춘천에 했던 2005년도 사업은 그렇고, 2006년도에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최소 단위, 50억 단위 기준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교육부 방침은 50억 미만은 안 되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내년도 체육관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작은 규모를 묶어서 하는 쪽으로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액이 그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 인근하고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 권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최소 단위, 50억 단위라든가 이런 금액으로 제한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편중되어서 교육계에 원망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정책을 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인섭
이인섭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예산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과학실과 도서관은 국비를 받아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과학실과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유치원이나 급식소, 다목적실, 운동부 합숙소 등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도교육청의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소나 다목적실, 합숙소, 유치원 이런 것을 설립할 때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즉석에서 힘있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의 관심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도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들의 각 시설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순위를 매겨놓음으로써 의원들 간에 입장이 어렵지 않게 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 교육행정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다목적교실은 언제쯤 되고, 급식소는 언제쯤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나 일반적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 순위를 전혀 매기지 못하는지, 첫 번째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순위를 매김으로써 주변에서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노후시설 같은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라도 현장 방문을 해서 과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검토해서 물의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개별사업의 안건안건의 분석보다 전체적인 틀에서의 사업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문사항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고등학교 이전이라든지 춘천 춘여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는 분의 입장에 의해서 200～300억 들어가는 사업이 들쭉날쭉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지역에 거기다, 제 모교에 발전을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그 전부터 준비를 거쳐서 그 사업을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교육행정은 상대적으로 외풍에 너무 많이 휩쓸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교육청 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2005년도에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감 선거 예산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경비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 추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2억 얼마가 있고요.
인섭
이인섭위원
2006년도 내년 선거에 2억 8,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희한테 사전준비를 위해서 청구된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사전 선거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아울러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위원들의 여비나 출장규정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수관계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조례로 제정되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조례는 저희 도의회 의원들의 예우에 준해서 주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분들은 지방의원과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년부터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문직화로 바뀝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의 신분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냥 무임승차 식으로 도의원이 하니까 교육위원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일에 있어서 분란을 발생시킬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기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내년에 교육위원의 예우에 맞는 인건비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당장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이번 질의는, 업무는 중등교육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초청 일본 교육장 및 PT 방문교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일본초청 교육감 및 교원방문 교류 그 두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똑같은 16명인데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16명이 1,400만원이었는데 2006년에는 2,800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차이와 이 차이는 분명히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국에 질의를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소관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면 한 번은 저희가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가고, 저희가 한 번 초청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초청에 의해서 가면 저희가 또 그쪽 상대방을 초청하니까 체류비라든지 각종 필요한 경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동일한 숫자인 16명이 갔을 때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명이 2,800만원이 된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유로 가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초청에 의해 갈 때는 저희가 예산이 적게 계상되어 있고, 내년은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지금 직원이 시간상 답변한 것 같은데, 저에게 제시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09페이지와 111페이지의 내용으로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111페이지에 2005년도 일본초청 교육감 및 교원방문 교류에 16명에 1,465만 6,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16명이 2,86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일본의 교육장을 초청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일본이 우리 교육 관계자를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체재비나 체류비 또한 방문지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그 800만원 차이는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똑같은 내용의 일본 초청 교육감 및 교원방문 교류,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작년 사업과 올해사업이 같았고 방문인원도 16명이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예, 다음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나 강원도 교원 아니면 일반직이 해외연수를 할 때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한 번도 교육위원님들은 안 갔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별도로 가신 적은 있지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 도청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일반공무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좀더 많은 지혜와 지식,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관광이나 국제교류나 환경, 복지 이런 시설을 요즘은 도의원들과 같이 현지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유독 교육사회위원회만 한 번도 없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도의원들이 교육현장의 소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단 한 번이라도 합동으로 해외를 나가 본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언젠가는 6대 의회를 그만두면서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도의회나 교육위원들과 얼마나 업무가 격리가 되어 있는가를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교류를 통해서 관념의 차이를 좁히고 저희도 교육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서로가 제공하는 것이, 저희 도의회도 국제교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교육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각종 테마연수라든지 지방공무원 연수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국제교류와 마찬가지로 올해 카자흐스탄과의 교육교류 방문계획이 잡혀있는데 중국 섬서성 서안 시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내년에는 교류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그 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본 위원이 올해 강원도 교육감님과 도의 담당국하고 이야기해서 아프리카의 케냐와 교류를 하도록 하였고 아프리카 케냐와 교류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보화 과장님이 현지를 갔다 오고 정부차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강원도에서 올해 쓰지 못하는 컴퓨터를 200대 정도 전면 수리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케냐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케냐하고의 교류관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하게, 지금 당장 기획관리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시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200대가 가 있고, 자체연수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미 케냐에 나가 있습니다. 20일날 부교육감께서 케냐에 가서 협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최소한 그러한 국제교류를 하고 외국에 컴퓨터를 200대씩 보내 주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 지역의 교육인적장관도 만나고 그 지역과 상호협정도 맺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것을 소개해 준 본 위원이나 아니면 교육사회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외국에, 그것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우의협정을 맺는데 누구 하나 아는 의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강원도교육청은 우물안 개구리로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다 공개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의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 홍보가 부족하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의원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신규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친근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데 좀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다음은 저에게 주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인데 혁신복지담당관실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이양, 홍보, 업무 재배분 이것이 교육청 업무인지 아니면 강원도청 업무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교육에 있어서 균형발전과 분권, 홍보가 필요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해서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강원도교육청이 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이양에 관한 정책홍보를 관여하실 정도로 업무가 없습니까? 교육에 대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혁신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일반행정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지 교육청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민주화 정권이 들어온 이후 역사 바르게 알기라든지, 제2건국 운동이라든지, 요즘 이런 혁신분권 이러한 운동들이 정권이 바뀌면 봄눈 녹듯이 언제 했냐는 식으로 없어지듯이 모든 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지난 12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교육에 맞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 가장 알맞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정부에서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거기 형편에 맞추어서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위원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은 모르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 교육관계자들이 위원님들에게 좀더 많은 양질의 고급 정보와 교육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오전에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국장님, 두 번씩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학교는 급식을 해서 학부형들이 도시락 걱정을 안 하고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제공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어머니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도시락을 교실에서 먹는 학생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공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꽤 여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중학교는 매년 해 준다고 하면서 3년을 끌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니까 내년 1회 추경에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급식이 안 되고 후년에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2006년도 1회 추경이 아니라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따 계수조정 때 금액을 좀 내놓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근중학교는 당초에는 인근학교와 급식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급식시설을 짓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2억 5,000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공급 초등학교와 너무 멀어서 그것은 절대 되지 않고 그 옆에 부지가 다 있으니까 내년 봄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강릉농공고가 지금도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일고등학교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릉상고가 강릉제일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축구를 잘하는 농공고가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까? 42학급에 1,220명이 있는데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강릉농공고는 문화회관을 짓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느라 몇 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화회관을 짓는데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 동시에 두 개의 예산을 줄 수는 없고 해서 문화회관이 종결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급식 안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 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혹은 나무그늘에서 먹고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지금 강릉농공고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9월부터 못 하고 있고요, 그 학교의 경우는 내년에 주문진 쪽에 있는 업체가 와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도시락을 대 주는 것입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예, 위탁급식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그 계약은 학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학교단위에서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는데 부실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부실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튼튼한 회사하고 체결해야지, 하다가 부도가 나고 하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급식을 못 하면 되겠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위탁급식에 문제가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위탁급식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시설을 계속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급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당업체에서 지었다든지 했을 때는 일정기관이 지나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학생들 잘 먹여서 공부 잘 하게끔 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종일반을 할 만한 학교로 해야지 종일반을 4명, 5명이 있는 유치원을 선정을 한 곳도 있어요, 7명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든지 하는 경우 종일반이 없으면 직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저출산 경향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희망하는 데는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큰 학교도 저소득층 자녀가 있잖아요. 큰 학교에 한 20명이 넘는 유치원을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시골학교에 6명, 5명 있는 이런 학교를 운영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6개 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한 곳을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규모의 학교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그런 문제를 분담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이 있거나 하는 데에서 종일반으로 운영하겠다면 100% 수용해서 운영할 계획중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 일도 있겠군요. 시내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면 사립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항의를 하겠군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횡성도 보니까 촌입니다. 정금, 덕고, 공근 이런데 4명, 6명 이런 데에 종일반을 하니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박상수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강릉정보공고 테니스 합숙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릉정보공고 테니스 합숙소는 너무 호화 아닙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4억을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주문진 유도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제일고 인조잔디야 축구를 잘 하는 학교이니까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주었는데 부족분 2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조잔디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또 강일여고 축구부는 전국에서 유명한 명성을 떨치는 축구부인데 여기도 지상 3층으로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를 학교별로 너무 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은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수용하는 차원입니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에서 전액을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운동선수도 샤워실이나 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운동부 육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넓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응투자에 저희가 응해 주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체육시설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왜 급식은 안 해 줍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급성도 있고 필요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국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 선을 그어서 칸을 맞춰서 하면 좀 좋습니까? 쭉 써 있어서 한 장을 다 읽어봐야 되니 딱 눈에 들어오도록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못 해 줍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봐야 되잖아요.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다음 번에는 표로 작성하든지 보기 쉽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강원체육이 학교에서부터 잘 육성되어야만 일반 체육도 활성화가 되고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숙사라든지 합숙소를 너무 부유하게 짓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교육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원
이길원위원
답변서를 받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이관된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비가 5억 9,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종목이 전부 빙상, 스키, 스노우보드인 것으로 봐서 동계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또 도에서 굳이 교육청에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하니까 이름을 빌려서 이러한 육성자금을 나누어 줄 것이라면 사실 아이들이 갖는 꿈은 큽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만에 하나라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지역이 제외된다면 이 육성자금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무산되었습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한참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 도의원님들께서 그럼 그때 할 경우에 어린 학생들이 선수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꿈나무를 사전에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도의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2014년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지금 이 꿈나무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저는 만약 2014년에 안 될 경우 이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꿈을 갖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희망을 접기가 어렵거니와 운동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넉넉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더 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운동에 임하다가 하루아침에 끊겨서 운동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이 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2014년에 평창에서 되건 아니면 외국에서 되건 어디에서이건 이루어질 테니까 그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어디인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저는 아까 답변에 교육청 이름으로 하고 경제적인 것은 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사실 개인적인 면허증 같은 것도 남을 빌려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시행업소 책임이 아니고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왕이면 교육청 이름으로 나갈 거라면 선정이라든가 종목도 하계종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권한사항을 갖도록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업계 고교 육성화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업체 체험연수 교육도 있고 합니다만 도내에 49개밖에 없는 실업계 고교를 살리려는 특단의 조치가, 산업체나 기업체 연수하는데 좀더 많은 비용이 그러니까 다른 데에 들어갈 돈을 이쪽으로 이관하더라도 좀 빼서 연수교육비를 더 많이 해서 한 과정, 그러니까 2학년 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3학년 전반기라든가 몇 개월을 연수 교육과정으로 넣어서 그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다음에 취업의 문도 물론 좋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자부심도 키울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산업체 현장연수 말씀입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뿐만 아니라 실업계고교의 연수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에 좀더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현재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2년간 수업을 마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피하고, 대우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걱정하시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만 7,000원씩 95명 1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개교인데 비하면 너무 적은 학생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국장님이 다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많이 배려하시고 이쪽에 예산배정을 나름대로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각 교육청별로 100만원씩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7개 시 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시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봉사자들에 연수를 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물론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7개의 시 교육청에는 봉사자들의 심화교육을 통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교육청별로 시 교육청에 300만원씩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강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상담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예산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유호순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인섭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최규화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최대화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의 재원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 분을 정리하여 교육현안 필수사업비 및 기타법정경비 등의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등 예산정리 개념의 추경이므로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구조상 95.7%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은 4.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역시 63.3%가 공무원 급여 등 경직성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06년도 예산안 총칙 제8조 제6호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정한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예산총칙 제8조 제6호 학교시설비에 ‘학교수용 계획에 한함’을 단서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예결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특히 폐교재산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용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강원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협의결과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 재정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으신 관심과 고견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배려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 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중지를 모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많은 발전적 과제와 대안들이 강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